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재표 의원 발언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남의 환경관리와 녹지공간 확충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금산에서 유독물질인 불산이 유출되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유발시키고 또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등 환경문제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환경녹지국 소관과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한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먼저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하반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강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게 된 점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녹지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일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향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향원 환경관리과장은 약 2년간 국립생태원 파견근무를 마치고 7월 1일자로 환경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진수 전 환경관리과장은 7월 1일자로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경일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돈규 산림녹지과장은 2주간의 산불 전문가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가 2주 차인데 그래서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신동헌 국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당연직 5인과 위촉직 15인 구분을 삭제하고 20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했는데 성별균형을 어떻게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요즘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기존에는 30%였다가 지금은 40%까지 상향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님 비율을 40%까지 하겠다는 거고, 다행스럽게 환경산림 분야는 여성위원님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를 맞춰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복만위원
여기다 이것을 꼭 넣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평등인데 여기다 넣으면 지금까지 그러면 남자들이 여성을 비하하고 인정 안 했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 법적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히 평등인데 이것을 꼭 여기다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안 넣더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김복만위원
자연스럽게 가야지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 이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권고사항이어서 일반적인 문구를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김복만위원
권고사항이라 넣었지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좀 이상해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것을 안 넣으면 여성단체에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김복만위원
구성할 때 제대로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꼭 여기다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여태껏 성별 균형을 고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여성권위가 신장되고 있는 추세라 그 부분을 조례에…….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당연한데 꼭 여기다 문구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넣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없는데, 지금까지는 안했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다는 얘기 아니야.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안 넣으면 여성단체 쪽에서 왜 그것을 안 넣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문구를 넣어달라고.
김복만위원
넣어달라고?
용일
강용일위원장
예.
김복만위원
이제는 남녀평등인데 지금 남자가 무슨 상위이고 여자가 상위고, 요새는 여자상위시대인데, 대통령도 여자인데, 영국수상도 여자가 되는 판인데 꼭 성별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일환
고일환환경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복만위원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고일환입니다. 지금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용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는 여성비율과 성별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한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좋아요. 좋은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조례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꼭 이 조례만 성별균형을 맞춘다는 얘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면 모든 조례가 다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만 성별균형을 맞추고 다른 조례는 균형을 안 맞춘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지. 앞으로 어떠한 조례든지 이 문구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문구가 없어도…….
김복만위원
이 조례만 넣으면 안 되지 모든 조례에 다 넣어야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문구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이 되겠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월 30일 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참고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특별히 이것을 바꾸고 수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러자면 모든 조례는 “성별균형을 고려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는 문구를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조례가 수천 건인데 어떻게 이 조례에만 넣느냐고, 말도 아닌 얘기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 참고사항에 부패영향평가, 감사과에서 의견을 2건 제시해서 2건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는 한없이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 연임 2회 이내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문가그룹이라고 따지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또 2년 임기로 계속, 너무 오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4조1항에 연임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굳이 2회로 정의한 이유가 있어요? 2회로 한다. 그러면 한 번 하고 2회 연임은 6년 할 수 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니지요, 4년이지요.
김명선위원
2회라고 했는데? 연임할 수 있다, 2회라고 하면 두 번을 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2년이 한번 연임, 2회 연임할 수 있으니까 두 번을 더할 수 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토털로 2회라는 얘기예요.
김명선위원
토털로 2회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통상적으로 횟수 산정을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 4년으로 보고…….
김명선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하되 한번 만 연임할 수 있다든지 해야지 지금 2회라고 하면…….
용일
강용일위원장
문구가 애매하다는 얘기지.
김명선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6년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연임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용일
강용일위원장
1회에 한하여.
김명선위원
예,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실 그 내용인데 표현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2조(구성)에 있어 지금 현재 성별균형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반영했는데, 가령 당연직이 5명이고 그리고 위촉직이 15명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걸, 당연직을 무시하고 20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 행정전문가를, 아무래도 행정에 관계되신 다섯 분을 지금 없애는 것 아니겠어요? 20명을 통틀어서 행정공무원은 개략적으로 몇 명 정도, 그래도 개략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쪽에 대한 전문가 몇 명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구상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통상적으로 말해서 당연직 규정을 없앤 것은 사실 외부전문가만으로 운영을 하겠다,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당연직 하면 담당과장 또는 국장들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당연직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배제 않되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참여 않고 외부의 위촉직으로 구성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간사와 서기로 참여를 하는 거지요.
김명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던데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배정 안 하고 참여를 안 하나요, 환경정책위원회에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에 있던 위원회에도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고, 아까 임기에 대해서는 1회로 할 수 있다든지 확실하게 표기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런 뜻으로 저희가 작성했는데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조례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김명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의미를 명확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수석전문위원의 세부검토와 위원 간담회를 거쳐 조율된 것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신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금산의 현안사업 몇 가지 질의 좀 해볼게요. 금산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민원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최근에는 보고받지 못했는데 대략의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환경관리과장이 사표를 내고 이럴 정도로 심각한 상태예요. 그것이 주거지역으로부터도 300m 이상이면 주민하고 협의 안 해도 소각장을 건립할 수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제가 300m라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소각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일정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아시는 분 누구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촉법이라고 합니다, 폐촉법. 소각로는 300m, 매립장은 2㎞가 영향권 범위 안이라고 보는 거죠.
김복만위원
반경 2㎞죠, 쓰레기매립장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이것이 금산의 쓰레기매립장, 지금부터 한 이십몇 년 전부터 문제가 돼갖고 10년 전에 합의를 해서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막대한 군비가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문제인데 이번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결정이 돼서 설계까지 끝나서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막 생겨갖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경관리과장이 사표를 내고 안 나오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도 차원에서 어떤 방법은 없겠지만, 혐오시설, 유해시설 이건 무조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스인가, 공중분해하는 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드요?
김복만위원
그것도 현재 성주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잖아요. 우리나라 여건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민원인들 해결 못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도의 소관은 아닌데, 환경부 소관인데 램테크놀러지에서 계속 불산이 유출돼서 주민들 민원이 생겨갖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전에 이진수 환경관리과장이 와서 하루저녁 거기에서 자면서까지 민원을, 지금 내가 그거 듣고 왔는데 이런 문제도 법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해 놓으면 행정에서는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데 민원인들은 민원을 요구하면 승인 안 해 줘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사님이 8월 초에 금산을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한국타이어 폐타이어 고형연료 관계 때문에 민원이 대두된 거 알고 계시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현재 자료 좀 만들어봤어요? 도에서 허가 나갖고 군에서는 건축허가까지 다 떨어진 상태예요. 8일 날 건축허가가 떨어졌거든요, 금산군에서. 그런데 현재 국장님 소관으로 봐서는 이것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허가를 취소해도 되는 거냐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배출시설 허가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할 수는 없고요.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 시설이 된다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강력하게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사님이 답답하니까 현지까지 가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국타이어를 방문하고 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엊그제 약속했거든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청정지역인 금산에서 본다면 한국타이어가 뭐라고 할까요, 공해기업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건데 사실 국내에서의 건축허가나 도에서의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주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금산군 전체를 놓고 환경영향조사를 한번 해서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하신 부분이나 지역단위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자체가 협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런데 지금 모든 기업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유해하지 무해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김복만위원
공해가 생기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걸음을 걸어서 길이 나면 잡초가 못 살고 하듯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공해가 생기지 안 생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무조건 하지 말아라.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사님이 8월 초에 가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지사님이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아마 상당히 심하게 할 거예요. 먼저 와서, 그때 주민들이 새벽에 쫓아갔을 때 같이 안 계셨나요, 지사님실에서?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김복만위원
없었지요? 내가 얘기 들었는데 가관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사님한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조금 대화의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런 상황이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기업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내놓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럴 말미를 안 주는 거예요, 기회를 무조건. 그래서 지금 그 면의 각 사회단체에서 엊그제 한국타이어에 강력하게 항의서를 갖다 내놓고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 하여튼 8월 초에 지사님이 가셔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잘 풀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지사님한테 드리기를 바랄게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8쪽을 봐주실까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됐었죠? 그렇다면 감염목 자체가 리기다소나무에서 발생이 많습니까, 아니면 육송에서 발생이 많습니까, 감염 자체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육송에서 많죠.
덕빈
송덕빈위원
육송에서 많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충남에 리기다소나무가 지금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수치상으로는 제가 발언에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산림녹지과 팀장님 누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산림행정팀장
산림행정팀장 최영규 사무관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리기다소나무하고 육송 사이에서 육송이 발병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영규
최영규산림행정팀장
예, 지금까지는 리기다소나무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리기다소나무에서는 발생이 안 됐습니까?
영규
최영규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해송하고 육송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리기다소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리기다소나무는 우리가 화목으로 심었기 때문에 수명이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리기다소나무는 다 제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기다소나무 있는 장소는 전부 육송으로 다시 심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산에 가보면 육송보다는 리기다소나무가 훨씬 더 발병이 많습니다. 나무 자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파인 것도 전부 리기다소나무입니다. 그런데 발병 자체가 육송이 많다?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리기다소나무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산림행정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리기다소나무 갱신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나오셨으니까, 안면도 휴양림에 숙소가 있죠?
영규
최영규산림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 몇 호나 됩니까?
영규
최영규산림행정팀장
23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23동이요? 거기에 숙박하는 인원 분포를 본다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옵니까? 성인들이 많이 오겠죠? 성인이 많이 오는 과정에서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죠?
영규
최영규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규
최영규산림행정팀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모자란 편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모자라는 게 아니라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가 본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실무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에 가신 분들 만족도가 90%라고 하는데 그리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 시설 자체가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들 영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설 벽면 도배 같은 것도 부족하고 악취가 납니다. 그런 것을 빨리 개선해 줘야 될 텐데 여기에 보면 90%가 만족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실무들이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몰라도 앞으로 거기 도배장판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악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규
최영규산림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거기에 숲가꾸기를 보면 지금 나무전지를 잘해서 나무 한 주에 억대가 넘게 나가는 나무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규
최영규산림행정팀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안면도 숲가꾸기에, 거기 휴양림에 가면 그런 나무가 없어요. 저는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안면도 휴양림 자체에 억대가 넘게 나가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야만 거기 가는 분들도 그것을 구경하고 또 “역시 도에서 관리하는 산림이기 때문에 참 좋은 나무가 많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경을 잘해서 그런 나무가 많이 있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영규
최영규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11쪽 좀 봐주실까요? 아니, 10쪽. 10쪽의 석면 관계는 실무가 아니지요?
영규
최영규산림행정팀장
예, 아닙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최영규 산림행정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10쪽에 보니까 석면 피해가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360명이네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여기는 9억 4,300만 원 예산이 나갔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상반기 중에.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충청남도에 석면가옥이 총 몇 호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상업용 시설 이런 부분 말고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따지면 13만 가구, 건물, 세대, 동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석면가옥에 관계된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90년도 중반 이후로 사용이 금지되었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몇 세대 기준으로 예산이 서 있는지 아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보통 지원대상은 주택이거든요. 창고, 축사 이런 데 말고 한 6만 6,000동이 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뒷짐 지고 있는 행정, 책상머리 행정을 한다고 저는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발병된 분들한테 9억 4,300만 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하루빨리, 매년 이렇게 나가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루속히 석면 교체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언 발에 소변 누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면교체를 더욱 많은 세대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쓰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사실은 매년 이 정도 사업량이면 30년이 걸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30년이면 1년에 360명씩 발생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석면 철거사업.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니까 하루속히 예산을 더 요구해서 많은 가옥이 교체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오염 신고 진정조사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역과 신고 또는 진정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도 지정 환경교육센터 운영, 광역 1개소, 기초 2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지원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숨은 자원찾기 운동 45회, 아나바다 나눔장터 25회 운영했다고 했는데요, 숨은자원찾기는 자세하게 뭡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읍·면·동 단위로 재활용품을 일시에 다 모으는 날을 정해 놓고 어느 분은 주전자도 가져오고 어떤 분은 농약 빈병도 갖고 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읍·면·동 수집의 날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재활용품?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로 2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쪽에 보면 생태적으로 건강한 유역 환경 조성에서 도랑살리기 사업 신규 40개소 12억 원, 또 60개소 1억 8,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임산물 육성 및 관리 해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 저장·가공시설 지원, 가공산업 활성화 추진, 그다음에 임업기계장비 보급 등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보면 22개 사업, 11개 사업, 6개 사업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두 번째 산림 휴양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에서 안면도 휴양림 일원 ‘휴수정’이라는 것은 뭔가요? 정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안면도에 휴양림, 수목원, 그 안에 조그만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그 옆에 휴양림, 수목원은 조금 보강을 하고요, 한 3년 정도 걸려서 백제정원, 동양정원 그렇게 해서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올해 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앞 글자만 따서 ‘휴수정’ 이렇게 지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정원조성사업이군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휴양림, 수목원, 정원.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밑에 치유의 숲 해서 천안하고 서천, 2개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자세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7페이지 하단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85대, 저녹스버너 보급 2대 그랬는데 저녹스버너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보일러인데요, 질소산화물, 녹스를 낮게 배출해 주는 추가 배출저감장치를 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량이 많지 않아서.
병국
유병국위원
저녹스버너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업장 굴뚝에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 쓰이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는 공장, 그분들이 갖고 있는 보일러 설비에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녹스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이 2건 친환경자동차보급하고 저녹스버너 보급과 관련된 세부사업 내용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10쪽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2월 25일 날 수립을 했고 대정부 건의를 6월 10일 날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충남에는 25기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전국 53기 중에 25기, 47%가 되는데,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초미세먼지 측정망이 천안, 서산, 당진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그리고 천안, 아산, 서산, 당진, 4개 지역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지금 현재 일곱 군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월 23일 날인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초미세먼지측정망이 도내에 3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세먼지주의보가 지금 우리 충남에 몇 번 발생하였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 차례 넘는 것 같습니다. 1월 4일부터 해서 5월 7일까지 그렇게 한 11회.
김명선위원
11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11회 정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수도권은 몇 번 정도 돼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때 지사님 기자회견할 당시에는 6회였습니다. 저희가 열한 번, 수도권이 여섯 번.
김명선위원
제가 5분발언할 때, 5월 22일 날인가 23일 할 때는 우리 충남이 6회이고 수도권은 한 번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전북이 2회를 했다고 저도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까 대정부 건의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여건조성을 함으로써 측정소를 여러 군데 하고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4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진에는 동서발전 10기가, 지금 9호기, 10호기가 올 7월부터 100만㎾짜리 2개 200만㎾가 정상 가동되는데 이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당진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코파워 1·2호기가 신설되어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일곱 명이 방문했고 또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주 결사반대합니다. 그 결과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당진은 지난달부터 또 인구도 감소된답니다. 그동안 매년 한 달에 한 300∼400명씩 인구가 증가되었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판매에 차질이 있고, 그리고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에는 일몰, 일출을 볼 수 있는 왜목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회센터라든지 그런 쪽에서 전혀, 평상시 주말이면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곳이 지금은 한 3분의 1정도로 많이 격감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당진에 주로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리면서 지역경제가 안 좋으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환경저감이라든지 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은 우리 도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배정해서 정말 도민들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13쪽 도랑살리기 사업 신규사업 40개소하고 사후관리 60개소 그리고 생태습지 조성 시범사업 2개소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만,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집 주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듬벙이라든지 개울이라든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만, 깨끗하고 지금처럼 쓰레기 몸살도 앓지 않고 환경오염도 전혀 몰랐던 도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지금 도랑살리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뭐가 있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처음 도랑살리기 사업을 충청남도 물길지도 어느 것을 해 볼 수 있을까라고 조사해 보니까 한 1,570개소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서 그런 개소가 포함되다 보니까 1,570개소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농수로 포장이 다 되어 있어서 손 못 대는 곳도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건이 그냥 놔둬도 좋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도랑살리기를 굳이 해야 될 곳 위주로 찾아나가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사업효과가 덜 나타나는 곳, 혹은 하수처리기반시설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만지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도 맞고요. 다만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무슨 냇가살리기 이런 거를 해 보고 싶었는데 주민 마을리더 이런 분이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 사업목적이 안 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청남도 대표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당초 취지가 마을가꾸기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냇가를 살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모임체를 만들어 주고 쓰레기 안 버리고 서식공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추진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랑살리기는 지역 참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정화활동에도 동참해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 외로 그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을은 도랑살리기 운동을 잘해서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곳이 충청남도에 시·군별로 한 군데 정도씩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과거 수년 동안 아산, 공주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을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것을 몇 개 시·군에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잘되어서 나름대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식전환이 되어서 옛날처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도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기대효과가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잘되는 곳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저는 지역구가 천안 도심인데요, 대부분 하수관거시설이 되어 있어서 하수하고 오수를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천이라든지 삼룡천, 원성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천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해서 외관상으로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외관상으로는 잘되어 있지만 흐르는 물은 악취가 진동하거든요, 특히 여름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관상으로는 바닥을 잘 정비하고 축대를 쌓고 이런 부분은 잘되어 있지만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랑살리기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염원 차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천을 잘 정비하는 것보다. 그런데 도심권은 대부분 하수관거시설이 되어 있어서 생활폐수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몰래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수도 몰래 버리고 공장폐수도 몰래 버리는 사람이, 이것은 행정이 단속해서 그렇게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도심지역이라면 하수정비구역이라고 해서 다 하수가 모여서 처리돼야 되는 건데 일부 유입이 되지 않는 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 수질오염의 최고 대상은 사실 축산폐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정말 분리가 제대로 되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천안은 거의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요? 한 97∼98%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천에 생활폐수가 안 흘러야 맞는 건데 지나 다 보면 악취와 함께 생활폐수들이 흐르는 것도 눈으로 목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한 탓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울산 태화강에 가보셨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아시다시피 악취가 진동해서 시민들이 찾지 않던 강인데 지금은 연어가 올라오는 2급수 정도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뿐만 아니고 행정에서도 철저하게 단속하고 오염배출을 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치해서, 그렇게 관과 민이 합치해서 태화강이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례조사를 같이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사례를 놓고 도심지역에서 왜 그런 악취가 나는지 그리고 하수가 경우에 따라서 구배가 안 맞아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오히려 고이는 거지요. 그리고 하수관거가 깨져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 차원에서 한번 하면서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간단하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기 10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16대 1억 9,200만 원, 전기자동차 22대 3억 5,2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 이것이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집행했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차량구입 가격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하는 형태인데요, 천연가스는 기본적으로 천안, 아산, 계룡에 해당됩니다, 시내버스차량 얼마 이상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천안지역일 것 같고요, 그 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료가 있어야 제가 다음 감사 때 현장에 나가서 차도 한번 타보고 하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신동헌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6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전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에 지원된 지원내역하고 피해보상금 지원내역을 전년도 거하고 금년도 거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환경녹지국 업무는 무척 많습니다. 또 사실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질의를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도랑살리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미얀마에 갔었는데 미얀마가 아직은 개발이 안 된 나라잖아요? 그렇지요?
「대답없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사는 모습이 상당히 어려운데 도랑을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물에 지저분한 게 있고 뭐를 버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도 고기가 살아 있어요. 이상하다 하고 자세히 가서 봤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 버린 것이 생태계를 그렇게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물도 많이 흘러가고 물고기나 환경에 피해가 없는 것이 버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화학제품이 많이 쓰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삽교천에 투입된 돈이 엄청나지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안 깨끗해지지요? 지금 삽교천이 몇 급수입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호소 자체로는 4·5등급이 되고요, 유입하는 하천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좋은 하천도 있고 2등급 하천도 있고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어쨌든 삽교천 호소는 4·5급수가 되는 거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상당히 아주 깨끗지 못한 오염된 상황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식개혁이 문제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폐수, 생활하수, 화학물질 이런 부분, 또 몰래 갖다버리는, 천안에서 아까 냄새난다고 말씀하신 몰래 갖다 버리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만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다 해서 의식이나 이런 것을 바꾸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가뭄이 극심했고 금년에는 아직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홍수 시에도 피해가 없도록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뭄에 쓸 수 있는 물을 잘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물관리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조례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충남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녹지국, 위원님들 관심과 자문내용을 반영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하반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남도의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고 도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충남도에 소나무재선충이 발병되었는데 안면도 소나무림 같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원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영 관리과장입니다. 강길남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전병인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전우 도유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모두는 숲과 인간이 함께하는 산림, 휴양문화 창달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연구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행사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더욱 발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 시간이 가장 졸릴 시간이야. 보니까 다른 부서 공직자들은 많이 조는데 산림 속에서 사시는, 또 산림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 이마도 반짝반짝 빛나고 진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2016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시설사용료가 14억, 재산임대료가 8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이 92억이고 세출예산이 이것저것 해서 205억이거든요.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이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론 흑자로 돌릴 수는 없겠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서 휴양림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경영적자가 심한데 개선할 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흑자를 낸다, 적자를 낸다고 하기보다도요, 조림사업이라든지 임도시설이라든지 경영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안이라 적자라고 보기보다는 기반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휴양림 운영비가 78억 아닙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78억 대비 재산임대료, 입장료·시설사용료 하면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조림과 같은 투자 말고 휴양림 운영과 재산임대료, 입장료·시설사용료 가지고 어느 정도 흑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수입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휴양림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라든지 임대수입이라는 그 자체는 도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설사용료라든지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이득을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휴양림 관리는 위탁경영하는 건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휴양림이라는 특성상의 성격도 있지만 지금은 공공부분도 만성적자인 것을 개선해서 흑자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입장료 수입이나 기타 재산임대료를 가지고 최소한의 휴양림 관리·운영비는 맞출 수 있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계속 내버려 두면 이렇게 많은 운영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당연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갈수록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줄어드나요, 많아지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좀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2015년 6월말 현재보다는 약 8.3%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소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입장료 수입 가지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지금 입장료 수입은 저희 도뿐만 아니고 입장료 자체는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1,000원만 받아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응규위원
입장료 요금은 통일됐다 하더라도 홍보를 하든 시설보수를 통해서라도 도민들이나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아산시에 영인산휴양림이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청양에 또 휴양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사실 말일 날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하루면 다 끝마칩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를 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영인산휴양림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이 예산이 휴양림만 운영하는 사안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유재산 1만 294㏊ 갖고 있습니다. 그게 5,327필지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재산관리, 그러니까 충청남도 재산관리를 거의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휴양림 업무 자체는 안면도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휴양림 업무를 보는 사람은 녹지 6급 한명에 청원경찰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부일자리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휴양림 업무 자체를 가지고 적자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제 판단에는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저희는 재산관리가 주 업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거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 가면 안 되니까. 최근 5년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황과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 5년분을 같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3쪽에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뒤에도 있는데, 재선충을 박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제가 있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 보니까 방제 처리하는 약품이 인체에 해롭다 하는 언론도 있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암을 유발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거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뭔가를 뿌린다든지 접촉이 안 가게끔 하는 상태라, 물론 이게 살충제거든요. 아바멕틴이라는 살충제를 가지고 나무주사도 놓고 하는데, 물론 사람이 흡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농약 살충제는 암 유발이라든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나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방제도 하고 항공방제도 하고, 그리고 안면도에는 380㏊의 산림유전자보호림이 있습니다. 그 380㏊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무주사를 전체적으로 놨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나무재선충 자체가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고 저희 충남도에도 6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돼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주사라든지 농약 쓰는 거는 불가피하다, 단 사람한테 흡입이 된다든지 접촉이 안 되게끔 작업 전에 사전교육을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현재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하지 않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김응규위원
본 위원은 아산 출신이에요. 내 집이 대로변 옆에 있는데 주말이나 이런 때 충청남도에서 산불예방 방송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금년에 산불 건수가 어떻게 됐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남도 전체적인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도유재산에 대한 부분만, 저희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움직이는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도유림구역 내에 대한 산불방지 대책이라든지 진화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산림녹지과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도유림 내에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응규위원
잘하셨네요, 작년도에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작년도에도 한 건도 없었는데 실은 보고 자체가 안 된 규모가 아주 작은 것은 한두 건 있었습니다. 산림피해 없이 산림 내에 화재가 어느 정도 났었는데 그것은 자체 처리를 해서 정리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산불방지도 잘하시고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도 잘하시니까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주요기능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유재산관리인지, 산림환경연구소라는 명칭에 나와 있는 어떤 임업에 대한 시험이라든지 종묘생산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에 관한 연구인지 그것 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 기능이 원래는, 이것이 여러 기관을 합치다 보니까 지금 산림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사방사업까지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했습니다. 임업시험장, 옛날 사방사업소 그리고 도유림관리사무소 이 3개 기관을 다 합쳐서 산림환경연구소라는 기관이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능이 도유재산관리기능이라든지 임업시험연구기능이라든지 종자채취라든지 그리고 도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사업이라든지 사방사업, 조림, 숲가꾸기, 종합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유림에 대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중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분야라고 하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는 일단 도유재산 관리가, 그게 다 산이거든요. 지목이 산이다 보니까 조림사업이라든지 산림경영을 위한…….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일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구분을, 시·군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도유림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도유림을 관리하는 것도 순전히 관리만 위탁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연구기능을 하려면 그런 도유림도 필요하고 연구대상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유림도 관리하면서 도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수목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산림환경연구소는 관리 측면보다는 연구기능이 훨씬 더 집중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은 몇 건 정도 되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특허 6건을 득했습니다. 6건을 득했는데, 작년까지 2건을 기술이전했고 금년도에 특허를 또 받아서 기술이전했습니다. 특허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6월 17일 날,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6건 중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이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3건 지금…….
병국
유병국위원
3건은 활용되고 있고 3건은 활용 안 되고 있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3건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하나는 2014년도 11월 27일 날 해충 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14년도에 기술이전해서 정액기술료를 1,082만 1,0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도 11월 21일 날 밤나무종실탄저병에 대한 효능을 갖는 방제제를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 기술이전을 해서 정액기술료를 1,082만 1,0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6년 6월 17일 날 보리수나무 추출물에서 천연방부제, 이것은 화장품용에 사용되는 겁니다. 화장품에 화학방부제는 있지만 천연방부제는 그동안 없었던 것을 저희가 최초로 연구개발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이전을 저희가 했습니다. 우선 3년간 기술이전료를 1,800만 원 받고 그 후에 영업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씩 추가적으로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술이전 통상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 200억 정도 예산 중에 연구나 개발비로 쓰여지는 예산은 2억 9,400만 원 정도로 사업명만 보면,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사업명으로 산림자원연구 9,400만 원, 임업기술연구개발에 2억 원 해서 2억 9,400 정도 쓰여지는데 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유재산 관리 이런 것들은 사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안 해도 단순한 관리는 시·군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별도의 어떤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도에서 1년에 2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산림자원과 환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에게 물려줄 유산 아닙니까? 온전하고 깨끗하게 잘 쓰고 또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후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환경을 어떻게 깨끗하게 잘 보존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개발하고 또 더 발전시키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재선충 같은 부분들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만약에 획기적인 살충제를 개발했다고 치면 확산을 우려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인식도 도유재산 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연구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섯 가지 특허개발하신 것 아주 잘하셨고, 기사를 보니까 보리수 추출액으로 화장품 원료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산림환경연구소가 앞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산림자원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존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이 축적되어야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원래의 기능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소의 정책방향을 연구기능에 좀 더 집중해서 연구소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저희가 지금 연구기능을 하고 있는 자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요, 25개 과제를 지금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충남대학교하고도 같이 하는 것이 있고 국립산림과학원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가 연구기능은 또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도 그런 보고내용이 없고 또 전체 예산 비율을 봤을 때도 예산액이 일단 사업명으로만 봐도 2억 9,40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말씀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연구성과를 따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기능에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의 말씀에 충남대학교하고의 MOU를 얘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셨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실은 어제 충남대학교 수목진단팀하고 수목진료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학술적인 이론이 더 능하고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는 현장체험에 대해서 더 능해서 양쪽이 MOU를 체결해서 서로 업무협약을 맺자고 해서,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박관수 교수라고 있습니다. 어제 박관수 교수님하고 박병태 교수님하고 대학원생들이 같이 와서 앞으로 산림병해충이라든지 외래해충이 상당히 만연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술교류협력차원에서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MOU가 기간도 있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병해충진단 그쪽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는 얘기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지요. 이론적으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거기 가서 배우고, 현장에서 직접 우화라든지 발생 생태 같은 것은 저희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보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것은 정보제공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6쪽에 휴양림이 있는데 소장님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2만 8,800명, 8.3%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3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가결했을 때 그 내용이 우리 도민일 경우에는 입장료가 30%이고 또 19세미만 자녀 3명 이상 둔 다자녀가족구성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해서 조금 입장하는 분이, 세수가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8.3% 증가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세수 쪽에는 어떻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세수도 한 2.7% 정도 실은 증가됐습니다.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세수도 2.7% 증가된 것으로 6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적자가 많이 나니까, 입장료에 대해서 2.6%인가 몇 % 지금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적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존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안은 휴양림만 가지고 적자다, 흑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산림혜택을 도민들한테 골고루 넣어주기 위해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205억 그 자체는 임도시설이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자체가 도유림 내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적자로 나타나는 건데 실은 그 자체가 휴양림 운영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선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지요. 그런데 저는 휴양림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자료에 대해서, 수입·지출에 대해서 현황에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도 전체 재원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거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산림자원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아까 유병국 위원님 말씀했지만, 연구해서 특허를 받고 또 기술이전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10쪽에 소나무재선충 감염의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인데 포획하는 방제법을 적극 개발했다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거기에 유인트랩을 설치하셨는데 유인트랩이 솔수염하늘소를 포획하는 데에 연관된 거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쪽에 트랩을 129대 설치했는데 설치한 곳이 어디에 설치를 했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금산, 서천, 서산 이렇게 3개 시·군에다 설치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솔수염하늘소 한 마리가 열 그루 이상 소나무를 고사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솔수염하늘소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하늘소입니다. 하늘소인데, 재선충 병균 자체를 보균해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 재선충 균을 보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를 뚫고서 소나무 줄기를 가해했다 하더라도 고사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소나무재선충 병균 자체를 보균했을 때만 지금 그런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 트랩을 우리가 개발한 것인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개발한 것은 방향성 물질, 그러니까 해충이 잘 달려들 수 있도록 그런 물질만 개발한 거고요, 이것은 해충방제 측면에서 트랩기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트랩기기는 대당 가격이 고가인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종류별로 다른데요, 태양열 포충기하고 따로따로 있어서 트랩은 한 4만 원 정도,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떨어지면 그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못 나오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도 그것이 필요하겠네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예방 차원보다도 저희가 발생시기, 언제 우화가 가장 많이 되나, 그 우화상황을 왜 저희가 체크를 하느냐면 항공방제나 지상방제를 하려면 솔수염하늘소 자체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를 택해서 방제를 하기 위해서 방제시기를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방제날짜를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은가 그런 것을 보기 위한 것이지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솔수염하늘소를 다 잡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시기 자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김명선위원
재선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으로, 도유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민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표현을 하시는데 “솔수염하늘소가 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균하고 충하고는 다르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충이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균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12쪽에 보니까 자연휴양림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소됐길래 이런 주요물에 나와 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2015년도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작년도에 이용객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자료상으로 정확한 퍼센티지는 지금 없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3만 4,000명 정도가 감소되었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2015년도 메르스가 발병되고 나서 사람들이 몰리고 여러 사람들이 오는 구역을 거의 폐쇄하다시피 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3만 4,000명 정도가 감소되어서 이것을 뭔가 특별대책을 짜서 금년도에는 방문객 인원을 최대한 더 늘려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8.3% 정도 이용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금강휴양림하고 안면도휴양림 2개의 도유림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오전에 환경녹지국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이용객 만족도가 90% 이상 된다고 했거든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서 도에 보내거든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하고 병에 의해서 방문 자체를 않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휴양림 자체 숲속에 있는 가옥이 있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것이 전부 낡은 집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할 겁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이 부분 부분적으로 시설이 낡아서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숲속의 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취사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고기를 구워먹고 생선 같은 음식을 거기서 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냄새가 배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벽면 부분도 1년에 두세 동 정도는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추이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외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것은 숲속의 집에 문제점 나타나는 대로 리모델링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 있는 방을 사용한다고 하면 정말 악취가 많이 납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냄새가 나고 있다 할지라도 아마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냄새나는 것은 와서 숙박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나가는 시간이 정확하게 있다면, 거기 보니까 이부자리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숙소 관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숙박하고 나가시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입소하시는 분 들어오는 그 시간만이라도 창문 다 열어놓고 환기시키면 냄새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가시면서 닫은 그 상태에서 입소를 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은 개인이 관리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입장이 되는 건데, 앞으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 이전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준다면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리모델링을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도배장판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자주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된다고 저는 보고, 또 안면도휴양림에 가서 보니까 사실 나무 조경 자체가 참 잘못되었어요. 그냥 나서 자라면 자란 그 형태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그 휴양림에는 조경사가 몇 분 있는지 몰라도 정말 자기가 받고 있는 월급 값어치는 해야 되지요. 1년에 한두 나무라도 조경 잘해서 몇 억짜리 만들어 놓는다면 그분이 밥값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밥값하지 못하고 하루해를 보내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거북하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조경하는 분들 좀 자기 밥값을 하라고 하고 휴양림 자체에 일부 한 지역만이라도 정말 조경수가 몇 억짜리, 몇 백 억짜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경을 많이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 못하고 있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안면도수목원 그쪽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형소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전지전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수목원 그쪽으로 금년도에도 80본 정도 전지전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형소나무를 가꾸고 있습니다,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380㏊에 대해서는 산림유전자보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전지전정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목원 내에는 조형소나무를 잘 가꿔서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전지를 하고 있다는 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나무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뒤에 한번 가봤는데 그걸 찾지 못하겠던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팔각정 정자 위쪽으로 조형소나무 80여 본을 전지전정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 시간 되실 때 거기 한번 들르시면 안면도휴양림이라든지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 오시지 않아도 제가 수일 내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한번 방문하셔서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소나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나 질의 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질의해 주셔야지. 태안휴양림 얘기 한번 하셔야지.
재표
홍재표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강용일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지역 태안 안면도꽃지관광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불법노점상 관련돼서 행정대집행을 금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그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사님한테 투서 들어가고 지금 난리인데 그와 관련돼서 제가 일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대집행까지 한 상황이고 산림환경연구소나 안면도 전병인 소장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얘기하는 게 괜히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행정대집행하기 이전과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진도 수없이 찍어서 보냈어요, 수십 장을. 그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실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차를 가지고, 푸드트럭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단속하면 싹 나갔다가 공무원들 실태가 어떤지 봐가지고 차가 또 들어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서 상인들이 고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양림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거기 가서 지키고 다 정리하고 나오면 한 1시간 후면 또 다시 그렇게 되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아주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 고발해서 감사도 받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개발을 빨리하든지 뭔 추진을 해야지…….
재표
홍재표위원
저도 아주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맞아요, 맞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실컷 단속하고 오면 또 금방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다가 단속 나오면 차가 떠났다가 한 1시간도 안 돼서 또 들어오고, 거기에서 계속 지켜 있을 수도 없고 거의 지금…….
재표
홍재표위원
주말에는 더 한답니다. 직원들이 주중 같은 때는 가용인력이 좀 있어서 더 많이 나가보고, 아마 태안군청하고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말에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지사한테 민원 들어간 편지 내용, 진정서가 되겠죠. 이거 확보하고 계세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갖고 계세요? 7월 13일자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이게 거기서 보낸 사진이에요. 수도 없이 수십 장 보냈는데 이거 제가 답변 않고 안 와 본다고 저한테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곤혹스러운데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경찰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불법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일반 행정공무원들을 우습게 알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경찰의 협조요청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안 해 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안 해 주는 게 아니고요, 평일 날 같은 때는 와서 하는데 평일 날은 불법노점상이 별로 없거든요.
재표
홍재표위원
주말에 그래요, 주말에.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토요일, 일요일 날 하니까 경찰도 자기네들 쉬는데 남 지원해 주는 데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직접적으로 경찰 업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게 저희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동조치를 하지 그 자체를, 식품위생법은 태안군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안면도관광개발지구 내의 재산관리관이 제가 아니라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휴양림관리사무소장은 분임재산관리관인데 재산관리관은 또 안면도관광개발지역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나설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애로사항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행정대집행하기 이전에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행정대집행까지 끝난 상황인데 그 이후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자꾸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고 아마 저뿐 아니라 그 지역 출신인 정광섭 의원도 이것 때문에 곤혹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병인 소장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하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잘하고 타 기관과도, 태안군이나 또는 경찰 쪽과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관광지 면모를 갖춰 나가고 하는 데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또 충남도 산림환경연구소나 충남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구 쪽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좋으셨고,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굉장히 좋으신 말씀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 자체는 좋은 말씀이라 저희가 시간을 갖고…….
용일
강용일위원장
어차피 도유림 관리를 하면서, 또 휴양림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사실 나무 하나가 몇 천만 원, 몇 억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 값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도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멋진 나무를 보면서 머리를 식히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그쪽으로 써 주시면 좋겠고 재선충이 발생됐다고 기록되어 있던데 어디에 발생했어요? 도내 6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발생했던…….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금산이 제일 마지막에 또 한 군데 발생…….
용일
강용일위원장
금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금산이 몇 개 발견됐죠, 소나무가?
덕빈
송덕빈위원
8개.
용일
강용일위원장
8주? 금년에 19주라고 나와 있던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금산은 8본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금산이?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다른 데도 발생이 됐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에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예, 금년에 아까 19본 같던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에는 금산만 됐고 작년에 논산이…….
용일
강용일위원장
금년이 8본이에요? 아까 내가 19본으로 본 것 같은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에는 8본이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8본이에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금산에서만 8본?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금년에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에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금산만 8본? 다른 데는 발생 안 됐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다른 데는 아직 발생 안 됐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안 됐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 없고? 더 이상 발견된 게 없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태안도 지금 조용한데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검경을 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솔수염하늘소 채집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 걸 미리 잡아가지고 확인하잖아요. 그런 걸 예찰이라고 하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찰이라고 하기보다도 우화상태, 그러니까 언제 솔수염하늘소가 가장 많이 나오나 그거를 보기 위해서 페로몬트랩을 설치하고 포충기를 설치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몇 마리 잡히나, 몇 월 며칟날 몇 마리 잡히나 그걸 봐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를 택해서 약제방제, 그거를 잡기 위한 지상방제나 항공방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인가 금년인가 금산에 1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본. 그런데 나중에 8본이 됐는데, 와서 발생이 됐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일단 검경을 해서 1본이 발생되면 그 주변을 또 계속적으로 조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모르고 마르기 시작하면 아는 거예요? 침투해서 그게 하루에 24만 마리인가로 번식하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며칠씩 걸리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며칠이에요? 하루가 아니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하루는 아니고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틀이던가? 그게 빠르게 되던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빠르게…….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틀인가에 24만 마리인가 이렇게 번식이 되는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상으로도 체킹을 해서 소나무가 어디에 마른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돌아다니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공촬영을 하면 어디에 소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그 소나무를 찾아가서 시료채취를 일단 해 옵니다. 그래서 그게 재선충에 의해서 고사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고사가 된 건지 그걸 보고 저희가 방제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발생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솔수염하늘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포착된다든가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고 해서 다시는 충청남도에 재선충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항상 철저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결과는 또 나타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안희정 지사하고 도정질문할 때도 믿을 수가 없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령에서, 태안에서, 논산에서, 천안에서 또 금산, 세종 이렇게 계속 지금 발병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하여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는 상인들 고발로 인해서 단속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상인들 고발이 아니고요, 거기 불법으로 영업을 해서 저희가 5월 21일 날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했으면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또 차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니까 거기에서 일단 단속을 하면 나갔다가…….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 글쎄 그 말씀은 들었고요, 상인들로 하여금 고발됐기 때문에…….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상인들이 저희한테 민원제기도 하고 고발도 경찰에 하고…….
덕빈
송덕빈위원
그 상인들 자기 큰 감 놓으려고 고발하고 민원 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 상인들이 나한테 돌을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돌 맞을 일이라면 돌을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 못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고, 그 과정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라도 발의를 해서 상정시켜서 거기 상인들이 좌판을 놓고 팔았을 때는 과태료도 물릴 수 있는 처벌규정을 만들어야만 그분들이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정리를 해 봐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그게 가능한데요, 차에다가 싣고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단속하려고 하면 확 자리를 옮기는데 그 자체에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을 물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을 물릴 수 있는데, 잠깐 거기 있다가 철수했는데 그런 부분은 물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변상금을 물리고 대집행을 해서 철거하는데 그냥 차로 왔다가 차로 움직이고 하니까. 그리고 주변 상인들이 횟집을 한다든지 그런 상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세금을 내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거를 단속 안 해서 자기네들 영업하는 거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단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저희로서는 맞다. 그리고 저희가 또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할머니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좌판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들어오면 가서 “여기서 영업행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다 쪽으로 넘어갔다가 바다 쪽에서 또 얘기하면 이쪽으로 올라오고 지금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