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례회 회기 중 일반안건을 비롯한 추경안 예비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오늘 하루에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있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75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206억 8,700만원보다 25억 7,400만원이 증가된 총 2,232억 6,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81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6,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9억 5,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5,900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14억 7,300만원, 특별교부세 1억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9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7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6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사업비 29억 1,200만원 중 정책사업비로 38억 5,200만원, 재무활동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10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안전 부문으로는 구정혁신 및 성과관리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을, 정보통신 환경개선 및 참여자치 실현 관련 경비에 900만원을,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비에 3,300만원을 감액,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살기 좋은 동네가꾸기 사업비에 1억 1,800만원을, 지방세 행정장비구입 등에 1,100만원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비 및 경영수익사업 개발비 등에 4억 3,800만원을,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장비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사업비에 2억 2,200만원을,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문사업비로 문화예술진흥사업비에 800만원, 문화예술 시설확충 및 문예부흥사업비에 1,000만원,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사업비 등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관리 및 시설확충사업비에 1,900만원,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비에 1,9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사업비에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생활 지원사업비에 2억 7,800만원을, 보육․가족 및 여성사업비에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 사업비에 6억 1,900만원, 노인․청소년, 노동 관련 사업비에 7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사업비에 7,800만원, 식품의약 안전사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에 1억 500만원, 농가소득 증대 사업비에 9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양동복개상가 냉․난방시설공사 사업비에 1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장 등 도로개설 사업비에 27억원, 설해대책사업비에 800만원, 교통행정 연구용역비에 600만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비에 2,800만원, 풍암호수 주변 정비사업 등에 6억 9,700만원을 극락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공동주택 쉼터 조성사업비에 6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1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 100만원에서 3억 3,800만원이 감액된 총 50억 6,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경비로 3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 결정된 시비보조사업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시비보조사업으로 25억 4,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노후장애인 복지관 시설 매입 및 개․보수에 10억원, 근린공원 및 소공원 정비에 10억원, 유덕․서창지구 재해위험 시설정비사업에 5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에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강에 3,000만원, 서민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사업에 900만원을 감액 예비비 650만원을 감액하여 맞춤운동 아쿠아로빅 운영 등에 650만원을 수정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2,181억 9,800만원보다 25억 4,600만원이 증가된 총 2,207억 4,4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50억 6,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최종 예산규모는 2,232억 6,100만원에서 2,258억 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국․시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양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8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바랍니다.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에서부터 적정하게 편성하여 저희 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구청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비 부족 및 결산추경에서 구비를 확보하여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명시이월한 사업은 5건에 7,100만원인 반면 금년 명시이월 예산 중 결산추경에서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매칭펀드를 제외하고 순수한 구비만 확보한 사업은 20건의 13억 2,680만원이 늘어난 25건의 13억 9,780만원으로 약 20배가 늘었습니다. 이번 추경세입은 보조금과 예비비, 인건비 등인데 특히 사업예산서 133쪽에 보면 인건비를 10억 7,923만 4,000원을 과다 계상해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3회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까지 와야 하는 것인가. 또 인건비는 예산에 수정할 수 없기에 본예산 확보에 따라 결산 추경에 수정하는 것은 혹시 저희 서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명시이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계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부탁했던 신청사와 관련한 공문을 복사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연초에는 일단 추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힘들 것입니다. 올해 인력 증가라든가 신규채용 문제를 감안해서 넉넉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직개편도 되고 축소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과도하게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결산추경까지 오게 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회 추경 때까지도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는 결산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정도 되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결산추경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예산계에 부탁했던 신청사에 관련된 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홍보실장님 답변바랍니다. 영어방송 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정금으로 우리가 1억원을 반영한 줄 알지만 각 구로 1억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어디에 쓰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시설비인지 아니면 운영비인지, 임원인 사장이나 국장 이런 사람들이 임명되고 있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의 인건비인지 아니면 시설비인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유혜자 위원님, 그것은 이따 우리 소명들을 때 기회가 있으니 차분히 듣기로 합시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이 사안은 기회가 있을 때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신규영어 라디오방송은 2008년 5월 달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청취위원회에서 수도권, 광주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광주권에 대한 방송 부분은 광주시에서 5월 달에 광주시 전남대와 조선대 협약을 했고, 바로 9월 달과 10월 달 총회를 거쳐서 내년 2월 중에 개국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에서 자료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17억 정도 재원인데 시설비로 거의 들어가고 내년에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추결했지만 모든 것들이 광고방송이랄지 시에서 운영자금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결할 금액은 없고요. 시설자금, 운영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별도 연락이 있으면 출석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