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만, 도립대학교 소관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익재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내포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등 새로운 충남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강익재 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강익재입니다. 먼저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공사 전반에 걸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개선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태 관리이사입니다. 박일신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빈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강익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말이죠, 상당히 열심히 해서 그동안에 개발공사가 청렴도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부채비율이 낮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 안 하면 그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올해 보니까 1,500억 매출을 올려서 당기순이익 100억을 올리겠다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이백이십 몇 억…….
「대답없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올해 신규사업을 1,500억 한다고 했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올해 목표는 2,000억 원입니다. 경영성과는 매출 1,500억 원, 당기순이익 100억 원으로 잡았는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작년도에 9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상향 조정해서 100억 원으로 잡았는데, 문제는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내포신도시라든지 탄천산단, 내포신도시는 407억 원, 탄천산단은 167억 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아직까지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현재 직원이 계약직 빼고 68명이 근무하시는데, 신규사업 7건에 225억 원 잡았는데, 이래 가지고 먹여 살리겠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발공사가 그동안에는 내포신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큰 시장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우리가 1년에 경상비라든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보통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스스로 100억 이상을 달성해서 자본금도 늘려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년도에 우리가 수청2지구 도시개발 사업 2,650억 원입니다만, 그것도 있고 웅천산단 690억짜리 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임직원 이하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2년 만에 충남개발공사 다시 한 번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강익재 사장님, 부임하신 지 1년 되셨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작년 2월 16일 날 부임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경영목표 매출액이 1,500억에 당기순이익은 100억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매출액이 1,695억에 당기순이익이 92억 발생했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기업이 어떤 목표 설정하는 데 경영목표 매출액이 주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니, 기업이 작년보다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겠다고 목표를 설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다음에 은메달 따겠다고 목표 설정하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좌우지간 달성을 하든 못하든 목표는 항상 지향적이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공사 사업들을 죽 보니까 올해 말에 준공이 되면 사업이 거의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대행사업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사업 282억, 예산군 복합 커뮤니티 시설 52억, 충남보훈공원 조성 100억, 거의 다 올해 말로 끝나는 사업이네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도 마찬가지고, 269억. 그렇게 올해 사업들이 거의 다 끝나면 충남개발공사는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사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방금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100억 정도 되거든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업들이 금년 말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 사업, 그게 2020년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웅천산단도 2018년도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공사의 사활을 걸고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단기적으로 사업 맡아 가지고 공사해서 충남개발공사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사업발굴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는 현물출자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운여·지포지구…….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명천지구 해서.
김종문위원
앞으로 안면도 개발사업해서 대산항하고 중국하고 연결되는 페리호 운행하고, 우리 도도 장기적으로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여·지포지구에도 충남개발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사업 부지들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도 안면도관광지 개발 사업하고 충개공이 가지고 있는 지포·운여지구 개발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포·운여지구에 대해서 여지까지 관광단지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관광단지 지정을 대신해서 지구단위 지정까지만 받으려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만 지정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관광단지로 지정되더라도 2년 후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 지정까지만 지정받으려고 도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사항은 7월까지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서를 태안군에서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8월에 도 관련 실·과와 문체부, 금강청 등과 협의 진행해서 금년 9월에 도 도시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0월에 관광단지 지정 승인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꽤 시간이 지나긴 했어도 안면도 개발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투자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도인데, 안면도 개발사업은 더군다나 충남개발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사업 부지도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장기적인 프레임을 갖고 한다면 향후 충남개발공사 먹거리도 여기서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나 기대도 해 보고요. 공사들이 일반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향후 관과 관계된 사업들은 일정 부분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업들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규 리스크 있는 사업들보다 우리가 미래로 갖고 갈 수 있는 사업들에 내실을 기해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충남도 산하 반부패 청렴대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으셨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기관이 날로 변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부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으셨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장관표창 수상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채 관리는 사업 안 하면 사실은 내려갑니다. 부채 관리라는 게 사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권고 가이드라인을 230%로 상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할 때 행자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신규사업 자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부채비율 128%, 사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부채비율 128%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2015년도 말 자산이 7,086억 원에 부채가 3,973억 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순수한 금융부채는 2,033억 원입니다. 나머지 비금융부채가 1,940억인데, 금융부채·비금융부채를 합해서 전체 부채가 3,973억 원인데, 이것을 자본금으로 나눴을 때 부채비율이 128%가 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부채가 많은 거죠.
김종문위원
은행에서 돈 갖다 쓰는 게 더 많은 거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돈 갖다 빌린 순수한 금융부채는 2,033억 원이고요, 나머지 1,940억은 예수금 같은 미리 받은 거 등을 합해서 부채비율로 따져서 순부채는 2,033억 원이기 때문에 자본금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보령에 산단 개발하는 것도…….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웅천산단.
김종문위원
89%인가 보상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상하면서 분양도 하고 있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착공을 하고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분양은 착공 후에 하나보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아무튼 충남개발공사가 거듭 청렴한 기관으로 부패 없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받고, 부채비율도 전국 지방공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상태이나 향후 충남개발공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신규 먹거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향후 내실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야겠지만,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내실 있게 검토해서 충남개발공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의 매출 없고 하는 일 없으면 공사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간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토지분양 실적이 43%인데, 주요 지역들은 분양이 많이 된 거지요? 주거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분양률을 따지는 거고요, 지금 크게 남은 것들이 대학부지라든지 종합병원부지라든지 파워센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들은 다 분양이 끝났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작년 6월 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상업지역.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상업지역도 제가 알기로 453만 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곳곳에 도시 기간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면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가 점점 쌓여나가면 구 도심권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 청사 앞에도 농협본부가 신축 중에 있는데, 그 앞에도 양 옆으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차단속이야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내포신도시의 사업들이 주로 청사, 상업지역 이런 데에서 한시적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기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단속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대전 시대를 80년 했나요? 80년을 마치고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또 100년 이상을 보는 목표로 내포신도시가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토지분양 단계에서부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갖춰서 앞으로는 구도심, 신도심권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공공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지하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지금 벌써 업무지구 내 도청·교육청·경찰청 사이에도 주차장 부족이라 난리인 것 같데요. 경찰청과 교육청 사이에 있는 체육공원을 뭐 어떻게 할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우리가 처음부터 토지분양이 안 되는 이유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별도로 토지소유주들이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주차장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발공사에서는 관여해 주셔야 되고,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처음에 내포신도시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다 확정지을 때까지 지금 우려하신 말씀, 주차장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공영주차장은 상업지역 이런 데 요소요소에 충분히 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상가가 다 들어서야 되는데 부지를 매입해 놓고 일부는 아직까지 주차장 활용을 않고 있고, 또 일부는 아직 분양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개인 분양이라는 얘기죠? 주차장 부지를.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위치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비용을 부담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주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로 가게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사업주가 부담을 한다면 모르지만, 별도 영업용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단지 계획을 보여주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강익재 사장님 보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개발공사가 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추진사항 보고를 보니까 충남개발공사 구역이 99% 진행률이네요, 맞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99.…….
김종필위원
3단계까지 해서 99% 진행입니까, 아니면 2단계까지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 구역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분양률은 57%예요, 그렇죠? 그러면 57% 나머지가 실은 많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3단계 쪽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 구역이 안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지라든지 대학1부지라든지 교육청 앞에 있는 파워센터 이런 큰 물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57%인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금년 말까지 61%를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영 매출을 아까 1,500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중에는 금년도 분양 실적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미매각지로 인해서 자본이 3,113억 있지요? 그중에 미매각지도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서 여기 자본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종필위원
아니, 미매각에 따른 평가금액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토지 평가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필위원
재무상태에 반영이 될 텐데 그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가장 문제는 우리 내포신도시가 2020년까지 10만 도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6년도 7월인데 지난번 알아보니까 6월 말까지 1만 5,000명 정도 입주됐다고 그래요. 과연 그렇다면 2020년 가면 사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홍성 지역보다 예산 지역이 상당히 부진한 편인데 홍성 홍북면에는 지난번에 면 전체가 약 2만 명을 돌파해서 나름대로 이쪽은 잘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2020년까지 계획상에는 10만 명인데 그 10만 명을 몇 % 달성할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김종필위원
아니, 사장님이 이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해요. 왜냐하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주관 시행사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미매각 토지 보면 큰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트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병원 이런 것 들어오려면 인구가 들어와야지, 이게 들어옵니까? 그러면 개발공사 선에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 도에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을 해 주지 말라든가,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상업지역이 453만 원대 분양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내포신도시는 너무 분양가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경상북도 도청 옮겨간 상주·문경지구 가 보셨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종필위원
한번 가 보세요. 물론 초기단계부터 전략을 우리 충남도에서 잘못 취한 점도 있지만, 땅 매각하려면 전략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쪽 가보면 전략적으로 땅값을 상당히 싸게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입주가 많이 되어 있어요. 내포신도시는 세탁소가 1만 5,000명인데 두 군데 있답니다. 주유소 있습니까? 없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수익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양 용지, 큰 대학1부지라든지 파워센터라든지 종합병원 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복합단지 용도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8월 달 되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서 도와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 변경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상태로 가면 2020년 2만 명 바듯 될까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전남도청이 간 남악신도시를 방문했어요. 우리 충남도보다 몇 년 빠르죠? 약 9년 정도 빠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금 헷갈리네요. 그런데 거기는 한 4만 5,000 되더라고요. 거기도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아까 김동욱 위원장님과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먹거리, 그쪽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공공대행사업 쪽으로 많이 전개를 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부채비율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게 2007년도 발족됐기 때문에 10년 한창 성장기에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문제는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되면 서서히 늙어가는 거예요. 아까 경상비용이 100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그마한 기업을 해 보지만 회사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늙어갑니다. 사람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런 행태를 가져요. 일반기업이 잘해야 대개 30년을 넘기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 먹거리 노동을 잘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당진 수청지구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처음에는 개발방식에 따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충청남도 또 도의회에도 굉장히 민원을 제기한 게 있었는데, 그때 수용방식 대신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고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강하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토지보상이 23% 돼 있는데 순조롭게 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 다섯 분이 처음에 개발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만, 그중에서 1명이 취소하고 나머지 4명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개발방식과 관련해서는 반대투쟁 위원들이 상당히 동력을 잃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돼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흐름상 원활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보상률 23% 가지고 어떻게 원활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보상한 게 지난달부터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김종필위원
공공대행사업 개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서산의료원도 재활센터를 이쪽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경우 우리 개발공사에서 해 주는 역할이 뭐 뭐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서산 복합병동 건립이 금액상은 175억 원 이거든요. 175억 원을 저희한테 대행사업으로 의뢰해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감리와 준공까지 전부 다 해서 책임지고 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수수료만 받는데, 그 수수료 비율이 공사 금액에 따라 조금씩 차등을 두고 받고 있는데, 서산의료원은 175억인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1억 5,000만 원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11억 5,000만 원 대행수수료를 받으면 감리까지 다 하신다는 말이지요? 책임관리도 가능한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책임감리도 가능하고, 또 외부에 주더라도 저희가 그 공사금액에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의료원 입장에서는 추가로 감리비를 부담하는…….
김종필위원
자체적으로는 감리를 못하시는 거잖아요. 또 감리업체에 대행을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감리도 하고……. 자체도 가능하답니다.
김종필위원
자체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감리역까지 갖고 있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소방 같은 경우만 저희가 감리를 못 하고 기술감리는 가능한 것으로.
김종필위원
개발공사 정원 74명 중에 68명이고, 정원 외 계약직으로 43명 별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들은 어떤 인원들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계약직은 대부분 도 청사 관리 계약직들입니다.
김종필위원
도 청사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도 청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에 따른 인원 약 35명 정도가 도 청사 관리 계약직들입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도청 얘기하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도 청사 관리를…….
김종필위원
청소니 이런 관리…….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청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건물 관리?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건물 관리는 계속적으로 매년, 중단될지 몰라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 청사 관리를 저희가 못 한다면 계약직으로 다시 재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자꾸 줄여가려는 입장인데, 계약직이라는 게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개발공사에서 여기까지 관리, 물론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단순하게 이득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어차피 개발공사가 100% 도에서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초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도 청사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이익 남기는 거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왜 굳이 개발공사가 이런 데 매달릴까 이해가 안 가요. 본업에 충실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자꾸 부대적으로 해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우리가 도 청사 관리에 매달리는 거는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나중에 이거는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통상적으로 개발공사에서 공공대행사업을 하면 몇 % 정도, 몰론 조금 조금 해서 연 100억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11억 5,000만 원 수익이 있다면 몇 % 정도 수익이 남을 수 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공공대행사업 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 받는 게 최대 10%를 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약 5%부터 시작해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둬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대행사업이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1년에 11억 5,0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공사기간 내에 보통 3년 정도에 걸쳐서 받기 때문에 대행사업은 공공사업일 뿐이지 사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응해서 같이 대행사업을 하는 거지, 대행사업이 우리 공사에 크게 수익 남기는 요인은 아닙니다. 자체사업을 해야…….
김종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 가지는 의료원도 국비와 도비를 줘서 175억 정도로 재활센터를 짓고 있는데, 11억 5,000만 원이 약 8% 정도 되나요? 7∼8% 되는데, 물론 금액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돈 가지고 이런 쪽에 쓴다는 자체가, 거기 건축직도 다 있어요. 한편으로 개발공사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의료원 측에서 왜 그러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천안의료원도 대행사업으로 해 줬거든요. 그리고 공주시 보건소라든지 홍성 보건소도 저희가 읍사무소랑 같이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한데 그런 사업들을 대행사업으로 맡길 때는 민간기업보다 확실하고 수월하게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해 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감리비 같은 것을 전부 다 따지면 우리가 11억 5,000만 원 받지만, 민간 건설회사에 맡긴 것보다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한테 맡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감리하는 경우는 이렇게 안 들어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쪽 신규사업 발굴 7건, 225억 원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할게요. 업무보고서 7쪽, 웅천일반산업단지 650억 원 조성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잘 아시고 계실 테지만, 다른 민간 업체에서 수년간 하다가 안 되니까 개발공사가 작년도에 의회 승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령시와 협약 맺기는 우리가 40%를 책임 분양하고, 보령시에서 60%를 분양하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떠맡게 됐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89%인데 거기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거기에 돈사와 계사가 있거든요. 계사는 이전하기로 다 합의가 됐는데 돈사가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안 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후보지를 물색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돈사 이전 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 착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은 탄천산업단지 조성하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탄천산업단지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4년도 1월 달에 준공을 하고 나서 현재는 71%인데,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송산 2-2공구 사업도 전반기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하셨지만, 산업단지 분양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수도권 규제완화, 그래서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에도 우리 도와 6개 업체가 MOU까지 체결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입주를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분양만 잘 되면 상당히 자체 사업으로서는 양호한 사업인데 분양률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보령은 그래도 60%를 보령시에서 책임분양 해 주기 때문에 저희 40%는 충분히 분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좀 여쭤볼게요. 문복위에 있을 때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1지구 쪽을 개발공사에서 했으면 어떨까”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개발공사 역량으로는 힘들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사실 그런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 자본금이 규모에 비해서 그런 공사를 하려면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230%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 한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공휘위원
먼저 했던 회사 자본금이 500억인가 얼마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 공기업하고는 조금…….
이공휘위원
상관없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그쪽에 꽃지지구 해안선 복원사업이 있잖아요? 꽃지주차장 있는 데 해안선을 복원하는 것, 그 사업 알고 계시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사업은 제가 자세하게는…….
이공휘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거를 받아서 개발공사도 해안선 복원사업이랄까 이런 특화사업 같은 것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거고, 안면도도 롯데하고 계약을 하긴 했지만 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16개 시·도 개발공사 중에서 열다섯 번째로 출범하면서 그동안 많이 벤치마킹도 했을 테고 준비를 했을 텐데, 도에서 하는 그 큰 거를 못한다는 거는 솔직히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까 도정하고 시·군정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행사업도 금년 말이면 거의 다 끝나가고, 또 지금 자체사업도 수청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웅천산단 그 두 가지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서산 복합병동 같은 것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경상비라든지 인건비에서 연간 1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100억을 자체 조달해야지, 우리가 도에서 10원 한 장 지원받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활을 걸고 지속적인 신규사업,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창출되려면 보통 2년 이상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도에서 하는 사업들 큰 소방복합단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경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로 공주 쪽하고 홍성, 보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논산.
이공휘위원
아무래도 충남 내에서도 수부도시라면 천안·아산·서산·당진 쪽으로 죽 이어지잖아요. 현재 천안에도 예정된 산업단지가 꽤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안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시·군 기획감사실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 설명도 드리고, 또 직접 방문해서 부단체장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수주 활동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들이 대행사업이 됐든 자체사업이 됐든 홍성·보령·논산·공주 이렇게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시장·군수님이 저희한테 사업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에 좌우되고, 저희 나름대로는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BIT 산단도 있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있고, 또 북부지역만 해도 중소기업 충청연수원 있고, SB플라자 들어오고, 저수지 같은 데 수변공원이 있고, 성환에 있는 국립종축인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축장 같은 거.
이공휘위원
종축장 이전계획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128만 평인가 되는데, 어차피 부단체장이 우리 도에서 나가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쉽게 얘기하면 체급을 자꾸 낮춰서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제가 처음이지만 보면 이쪽에 편중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면도라든가 서천 이쪽에 해안선 복원할 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특화를 한다든가 적극적인 것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작년부터는 총 공사비 2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경제성이 충족돼야만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저희한테 몇 가지,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경제성이 안 나오면 그 사업에 저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그 한계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동탄 이런 데에 다 경기개발공사가 큰 개발을 하는데, 그런 게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개발공사 본사 사옥 임대도 보면 도 기관인 문화재단이 입주해 있잖아요. 다른 것도 있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에 7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자꾸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임대료 같은 게 상당히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외형적인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내부에서만 자꾸 서로 도 본청에서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경향을 느끼기는 했어요.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랄까 제안서를 해서 파이를 키우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위원님들께 어려운 점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말씀하시는 사항들, 걱정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위원
당진 수청2지구 위치가 정확하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바로 시청 옆입니다. 당진시청 옆에 도로 건너편입니다, 터미널 가는 데.
이공휘위원
그쪽은 분양 같은 건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업상 추정했을 때 거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당진 석문산업단지인가요? 그쪽도 죽 가다보면 미분양 용지가 그냥 허허벌판에 굉장히 많던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석문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쪽을 봤을 때는 분양 같은 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렴도도 1등급이고 고객만족도도 1위를 하셨고,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다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는 행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준행정기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사니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기업가 마인드를 가져야지, 행정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땅 짚고 헤엄치기 격인 사업만 하려고 그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14년도나 전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사업들인데, 그 후속사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현재 경영평가가 정상 ‘다’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지하는 게 자랑은 아니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앞으로 오히려 떨어지게 생겼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작년도 그렇고 그것 좀 한번 올려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본 규모가 16개 시·도 공사 중에서 규모로 보면 우리가 2,557억인데 여덟 번째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평가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기순이익을 얼마만큼 올리느냐 이게 좌우되다 보니까 ‘다’ 등급이, 가나다라마까지 5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내 시·군 사업들 중에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수주하는 사업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프로수로 따지기는 상당히 미미할 겁니다. 전 시·군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미미하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장·군수 찾아가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도 충남개발공사에 맡기면 어떠냐”라고 협조를 자꾸 구해야 될 텐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도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군수님이나 부단체장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설명도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내포신도시 대학부지나 파워센터 등 분양이 안 된 지역, 앞으로 올 대학이 있다고 하면 내포신도시 내에 안 넣어도 인근 주변에는 얼마든지 땅이 많이 있으니까 넣을 자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용도변경을 제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8월 달에 용역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끝나면 그때 따라서 개발계획을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신도시 내에 학교 주변이나 기관 주변, 아파트 상가 주변에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단속 소관이 아니다라고, 김석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단속을 걱정하신 게 아니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주차장 확보.
종화
이종화위원
주차장 확보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학교 주변도 그렇고, 홍성고등학교는 그래도 늦게 공사를 해서 본 위원이 지하주차장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인근에 있는 내포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지상에만 있어 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학교 선생님들 차 받치면 내방객이나 학교 행사 때 손님들이 받칠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심지어는 아파트단지 주변에 택시 승강장도 당초 계획이 없어 가지고, 택시라는 거는 주민들이 요금을 더 내더라도 급하게 편리하게 타려고 택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택시는 아파트 주변 가까이에 승강장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다고 그러면 누가 택시를 타겠어요, 시내버스를 타지.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여기 내포신도시 기본계획에서부터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도시 지가가 높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계획인구에 도저히 차지를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춰 나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라고 하면 도심지 센터 중심부에 이러한 행정기관도 넣어야겠지만, 공원도 중심부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내내 홍예공원은 용봉산이 있어서 굳이 공원을 거기다가 안 만들어도 산에서 얼마든지 휴식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에다가 공원을 한다는 건 당초에 땅 장사 목적만 가지고 계획이 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중심부에 있어야 분양이 더 잘되고 주변 땅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중심부에 땅을 비싸게 팔 목적으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쪽에다 놨어요. 그 계획부터도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1단계·2단계는 다 끝났지만, 앞으로 3단계 할 때는 아파트단지 주변에 주차장 부분, 택시 승강장 이런 부분이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 차를 갖고 다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도로에 죽 받치면, 도로공사 비용하고 주차장공사 비용하고 어떤 게 많이 들 것 같아요? 도로공사 비용이 주차장공사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죠? 토목공사 비용이 주차장이 훨씬 덜 들어요. 그런데 도로 만들어 가지고 차 죽 대게 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죠. 그래서 3단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필히 계획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공사업 대행이 많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공사 직원들이 그만큼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거로 생각은 합니다만, 시·군에서 사업성 검토할 때 제일 크게 좌우하는 거는 시장·군수님들의 생각이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좌우되지 않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항상 방문해서 사업설명도 드리고 시·군 기획감사실장도 1년에 두 번씩 오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 등등 설명드립니다만,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들도 도에 종건소가 있으니까 저희가 너무 하면 종건소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건소에서 하는 일, 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 겹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종건소는 시공사고, 공사는 시행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는 시행사지, 시공사는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한정된 사업량을 놓고 봤을 때 종건소에서 할 사업들을 우리가 갖다 하면 그만큼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일감이 줄어드는 격이죠.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행정가 마인드를 탈피해서 기업가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공사를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3, ’14, ’15년도 재무제표를 주시고요, 2016년도 채무내역·재산내역, 또 개발공사의 직무분장서, 또 여기 청사라고 합니까? 내포에 건물 있죠? 뭐라고 합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임대빌딩.
김종필위원
임대빌딩이라고 하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처음에 할 때는 임대빌딩으로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임대빌딩에 아까 7개 기관이 입주했다고 하는데, 입주업체하고 임차료 현황을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자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3,113억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토지보상은 현재 개발공사의 자금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잡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산으로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산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자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김종필위원
예, 자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아까 큰 프로젝트가 많이 완료되어 가고, 물론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영본부·사업본부 있는데 사업본부에도 지역개발부 4개부로 되어 있지요. 요즘은 기획·개발을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하려면 그쪽 부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그런 부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무분장 내용을 요구했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미래전략팀에 기획감사부도 있긴 있습니다만, 미래전략팀이 신규사업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내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설계라고 하죠? 기획하고 설계할 적에는 용역 줘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팀이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용역 줘서 합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그거를 몇 사람 보강해 가지고 해야지, 일일이 용역 줘서 하려면 시간도 그렇고 나름대로 그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영업, 영업팀에 기술자를 넣어요. 여기도 그런 팀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개발을 하겠다고 구상을 해야지, 그걸 하기 전에 일일이 용역 주려면 벌써 늦거든요. 그런 팀이 앞으로 개발공사가 다른 민간기업과 실은 경쟁구도를 가져야만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정원 대비 현원도 6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안 채우는 이유가 대행사업 이런 것들이 금년이면 거의 마무리되는데, 채용하면 정년이 60세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사업 수주량을 봐가면서 인원을 관리하려고…….
김종필위원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공조직이 그게 가장 문제예요. 일반 민간 같은 경우는 이 인력들이 로스(loss)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일반기업은 1인 몇 역씩 담당을 합니다. 여기는 주어진 업무만 딱딱 하고 말 거에요. 그거를 최대로 인력풀을 짜서 그 인원을 빼내서 그 팀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경영이 뭡니까? 사장님은 경영이거든요. 경영이라는 것은 합쳐 보고 나누어 보고, 최고 효율성을 어떤 쪽으로 가져갈 건가,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금년도 지나면 내년도에 공사 출범한 지 1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공사를 2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연말에 조직진단을 거쳐 가지고 조직 개편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요즘 민간에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아실 거예요. 앞으로 그렇지 않다면 충남개발공사 서서히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거를 선제적으로 일반기업은 잘 나갈 적에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어요. 어렵다고 들으면 벌써 구조조정 늦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데 보면 잘 나갈 적에 구조조정 선제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사장님께 다 알고 계시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충남개발공사 설립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설립목적이 처음에는 내포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포신도시가 준공단계에 접어들었으면 설립목적이 달성된 거 아니냐”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각 도마다 개발공사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17개가 다 있거든요. 또 행자부에서도 지방공사 신규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공사가 내포신도시는 했지만, 앞으로 도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상당히 공익성 차원에서 개발공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공익사업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도민께 다시 환원해 주는 거,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 보고받으면서 돈 되는 사업들만 죽 다 보고하시고, 도민께 그동안 개발공사 설립해서 도에 환원한 것들이 있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에 환원한 거는 2014년도에 10억을 배당한 게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2,500억 이상 출자해 가지고 10년 동안 설립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는데, 설립목적이라는 게 공익사업을 토대로 도민께 환원한다는데 설립 이래 10년, 내년 가면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에 10억을 도에 환원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냐 이거죠. 충남개발공사의 설립목적보다는 오히려 거기 계신 분들의 ‘꿈의 직장’, 이렇게 표현하면 지나칠 수 있지만, 개발공사에서 해 온 사업들이 거의 전부 그렇다 이거죠, 그런 사업들이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도하고 교육청 협력사업 중에 학교급식 사업들이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네 군데인가 설립하고 앞으로 네 군데 더 늘려서 여덟 군데 가지고 충남 전역 학교에 좋은 먹거리 제공하는 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을 충남개발공사가 안 했을까. 설립목적에도 맞고, 충남개발공사의 수익금을 일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1년에 1,300∼400억 급식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업의 마진율이 12% 정도 된다니까 충남개발공사 이거 하나 가져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매출이 1,500억인가 한다니까 참 아쉽다. 그리고 개발공사는 수익을 보자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공익성의 사업을 통해서 다시 도에다가 도민들 행복 증진하는 데 환원하는 공기업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 주요업무 보고에도 사실 그런 내용들 하나도 없고, 기업이면 기업답게 이윤 창출에 전념하시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공익성도 잊어먹고, 앞으로 신규사업은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께서 외부의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보시죠. 충남개발공사 향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회사를 이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지 경영진단도 받아보시고, 신규 컨설팅을 받아보실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1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개발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익성·수익성이 상당히 상충되거든요. 공익성만 따지다 보면 수익성이 없어 공사 자체를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고, 어느 정도는 수익성이 있어야 그 수익성을 토대로 공익성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지방공기업,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행자부에서 민간영역하고 겹치는 사항들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전부 다 손을 떼야 될 입장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검토해 가지고 경영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개발공사의 설립취지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목적에 맞는 답을 주시네요.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10년 차 되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2006년도 하반기에 안희정 도정 출범하면서 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완구 지사.
익환
유익환위원
예, 이완구로 수정을 합니다. 사실 그때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한 회기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붙잡고 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완구 지사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 버는 공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돈을 벌겠다” 설명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 내용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사장님도 그때 도의 중요 부서에 계셨으니까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간영역 부분을 공기업이 출범하게 되면 과연 돈 버는 일이라는 게 쉽겠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민간영역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공기업이 차지하다 보면 서로 간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나중에 ‘갈치 자기 꼬리 잘라 먹는 식’이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의 집요한 설득에 의해서 결국엔 저도 버티지 못하고 나중에 같이 동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바대로 내포신도시 조성 때문에 개발공사가 설립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까, 개발공사 나름대로의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면도 도유지를 개발공사에 출자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운여지구·꽃지지구 등등을 개발공사에서는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도 개발공사로 충남도에서 출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출자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업무보고서상에는 빼 놨는지 모르겠는데,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던 운여지구나 지포지구에 대한 얘기는 어디로 갔네? 그전에는 늘 이 문제를 개발사업으로 들고 나오시더구먼, 이건 어디로 간 거예요? 포기했나?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안면도 지포·운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저도 와 보니까 여지까지 관광단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2016년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공사에서 태안군에 2월 달에 제출했고, 4월 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공단 공고까지 했고요, 4월 26일 날에는 관광산업과 합동으로 현장 가서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공사에서 태안군으로 제출했고, 태안군에서는 7월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8월 달에 도에서 각 관련 실·과하고 문체부하고 금강관리청하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9월 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달에 승인 고시가 될 거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추진사항을 설명하시는데,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한번 살펴보셔요. 전에 의회에 업무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안면도 지포지구니 운여지구에 대한 걸 다 보고를 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때는 관광지가 지정도 안 됐는데, 개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한 건가? 지금은 그게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때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저도 와서 보고는 했습니다. 향후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관광단지 지정하나 지구단위 지정까지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서 관광단지 지정하려면 경비문제나 용역비가 들어가서 지구지정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똑같다, 그래 가지고 지구지정까지만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포지구나 운여지구는 개발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지금?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광단지 지정까지만 지정을 해 놓고 투자 유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관광단지 지정을 개발공사에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구단위까지만.
익환
유익환위원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요, 어디서 해야 될 일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구단위까지만 지정해 놓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될 일이냐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구단위 지정하는 건 저희가 태안군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투자할 분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매각을 하든지 할 입장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요, 이렇습니다. 저는 안면도지역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늘 속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의회 의원들이 속고, 또 나가서 지역주민들이 속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일전에 언론보도가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운여지구에 대해서는 관광개발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접한 바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하고, 물론 언론보도를 100% 믿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참 답답하다, 그때도 전임 사장 시절이라든지 그 전전 사장 시절이라든지 투자자 유치한다고 중국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데 설명회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어요. 이 자리에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저나 저 건너편에 앉아 계신 김종문 위원님이 조금 내용 알고 계시겠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니까 의회를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거라. 개발공사에서 안면도지역 관광지개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계속 하고 다닌 사항들이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거는 저도 사실은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포지구는 골프 위주로 하고, 운여지구는 해양레저타운 위주로 해서 조감도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실 용역을 해서 죽 발주를 해 왔는데 현재까지 용역이 완성이 안 돼 가지고 제가 그거를 준공 타절시켜 버리고 다시 본격적으로, 어차피 관광단지 조성계획 지정 받더라도 그게 2년 경과되면 실효성이 없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 놨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그대로 사업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그건 준공 타절시켜 버리고 지구지정까지만 하자 해서 금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런 거거든요. 도 산하기관 개발공사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보고하는 것은 의원들한테도 하는 것이지만 도민과 약속 사항입니다. 약속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 사항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속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만약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 놓지 않았다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익환
유익환위원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제가 받을게요. 그리고 그거는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익재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강현수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신재원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더위에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저희 연구원도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완수하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특히 도민의 바람과 의견이 적극 반영된 현장중심의 정책발굴을 통해 연구 성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또한 도의회와 의원님들, 시·군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형 실사구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연구원의 간부 여러분들과 센터장분들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연구실장입니다. 이용로 행정실장님입니다.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입니다. 유학열 기획조정연구부장입니다. 오용준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이관률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오혜정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김경태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연구원 부설센터와 연구소 간부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진하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입니다. 김홍수 물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권영현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김양중 충남경제교육센터장입니다. 권오성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입니다. 박춘섭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입니다. 박근오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늘 신동호 산업경제연구부장님이 미세먼지 관련해 국회에서 전문가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느라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충남연구원의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연구원장님이, 위원님들이 새로이 행자위원회 오셔 가지고 아직까지 충남연구원에 대한 것을 좀 더 정확히 습득을 못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반기에 했던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구원장님, 오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으로 명칭도 바뀌었죠? 오늘 보고를 듣다 보니까 충남연구원은 8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센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현원 보니까 육십여 분 되시는데, 8개 센터면 센터만 해도, 사실 센터라고 하면 전문성, 종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 현원 중에 실질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센터에 두세 분씩 해도 종합적인 기능을 현재로서 갖고 갈 수 있을 건지. 어느 센터는 현재 두 분밖에 안 계신데 센터로서의 기능이 되는 건지, 그래서 혹시 충남연구원은 센터를 좋아하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센터를 통해서 충남연구원의 규모를 앞으로 계속 키워 나가려고 하시는 건지,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장님, 제가 직접…….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김종문 위원님, 2년 전에도 저희 충남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를 충남연구원이 좋아한다기보다 엄격하게 말하면 도의 해당 부서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연구원에 위탁을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답변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도 입장에서 보면 센터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센터를 하기에 곤란하고, 그렇다고 민간위탁을 맡기기에 조금 곤란한 센터들이 충남연구원으로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회계로 센터에 오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들이 도의 각 실·국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센터가 자꾸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의 입장상 민간위탁을 하기에도 어렵고, 독자적으로 만들기도 어려운 것들이 보통 충남연구원의 부서랑 같이 하라고 주는 형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센터 정원은 1명 아니면 2명이고요, 정원을 유지할 만큼 예산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저희 본원의 인원들이 센터에 지원인력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임시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도의 의지에 따라 최대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센터를 두게 조례에 두잖아요. 그런데 당장 센터를 민간에다가 위탁하기에는 규모나 사업면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열악하고, 또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아마 충남연구원에서 대부분 센터를……, 어찌 보면 자생력을 갖기 전까지 위탁 형태로 갖고 있다가 사회적으로 범위가 확산되고 영역이 커지면 점차적으로 민간 쪽에다가 센터를 이양하려는 인큐베이터 형태로 보면 되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문위원
제가 이렇게 충남연구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다보면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들만 가지면 충남은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지자체에 아주 앞선 형태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발표된 거 보니까 충남이 지자체 종합평가인가요? 거기에서 거의 최하위를 했더라고요. 이렇다 하는 건 연구가 우리 도 정책사업에 반영이 돼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합평가에 최하위를 받은 걸로 봐서는 연구는 그냥 연구로 끝나고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연구원에서 우수한 연구진들이 정책개발이든 수탁사업이든, 아니면 전략사업이든 전략연구든 수탁연구든, 또 기본연구든 현안연구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것도 원장님,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연구과제 대로 잘 반영되고 있던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연구의 정책 활용도라는 것이고, 하반기에 항상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활용의 정도를 계량하기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 활용됐느냐 할 때 가장 명료한 것은 예산에 반영됐다든가 조례를 제정시켰다든가 사업으로 반영했다 이런 것이 주로 활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정책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저희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로 사업화가 됐습니다마는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사업을 만들어서 그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연구의 목적이나 주안점, 연구 심의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부분들은 항상 과제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별도로 하반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여서 이 정도까지 질의드리고,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의문사항 먼저 몇 가지 여쭤보고 질의할게요. 2016년도 연구과제 추진현황 보면, 업무보고서 6쪽이죠. 전략과제 50건 중에 올해 22건 추진한다고 했는데 뒤 37쪽에 보면 4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안과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완료한 것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합쳐서 뒤에 있는 것들은 완료…….
김종필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게 뒤에 있는 리스트입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요구할게요.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셨는데, 정책 반영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됐든지 아니면 조례에 반영됐든지, 어떤 사업에 반영됐는지 각 과제별로 실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인데 이렇게 보면 아까 물론 원장님께서 답변 주셨습니다만, 사업수행기관으로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도에서 우선은 급하니까 연구원에 요청하는 면이 있겠지만, 때로는 연구원에서 거절할 거는 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인큐베이터 해서 내보낸다는 말씀까지 하긴 했지만, 주객이 전도된다는 얘기죠. 인원도 보면 계약직 63명 포함해 가지고 연구원이 총 134명 근무한다고 그래요. 또 예산도 보면 연구원인데 161억 8,000만 원이에요, 일반과 특별회계. 그러니까 조직이 보통 큰 조직이 아니란 말이지요. 제가 문복위에 있으면서 실은 직접적으로 출연기관들의 예산 사항을 세밀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충남연구원도 꽤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문제점을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남도 혁신담당관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016년도이니까 2015년도이지요. ’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반영을 전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 4쪽에 보면 이월금이 8억 1,400 정도 남았었는데, 원장님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순세계잉여금이 결국은 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에 100%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세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 이월금이 생기면 또 다음해로 이월하는 형태로.
김종필위원
지금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데, 남으면 당연히 이월시켜서 쓰거나……, 출연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13조2항일 텐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는 것은 출연기관의 자산으로 삼거나 목적사업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남연구원은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아닙니다. 세출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세출에 당연히 반영했더라도 그 남는 돈은 목적사업비와 기본자산으로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남도에서도 그간 전부 이거를 관리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담당관실에서 작년 7월경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 나갔어요. 충남연구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 공문대로 이행을 안 했어요. 물론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중에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보시고, 법 위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챙겨 주시고, 그런 거를 봤을 적에 과연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거는 의문이에요. 그거를 잘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161억 정도 되는 돈이라는 것은 세금으로 대부분이……, 민간에서 혹시 용역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민간은 저희들이 못 합니다.
김종필위원
못 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전부 예산 가지고 연구원 세입으로 잡혀서 쓰여지는 돈인데, 효율적인 차원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그쪽을 볼 거고요. 하여간 제가 볼 때 연구원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았나, 그런 쪽을 저도 같이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을 한 번 더, 물론 연구원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도민이 내는 혈세를 아끼고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세심하게 봐 주세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특히 센터는 사실 저희가 다 받으면 지금 15개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7개 정도는 저희가 거의 읍소하다시피 거절을 해서 이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수탁받은 실적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행정복지연구부’ 전에는 ‘충남공공갈등연구팀’으로 돼 있었는데 이쪽에서 하는 일은 어떤 업무이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전에는 이름이 충남포럼이었습니다. 갈등관리포럼이라는…….
석곤
김석곤위원
포럼입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말 그대로 포럼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석곤
김석곤위원
연구부라고 해서.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한 분이 있고요, 도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말한 센터 조정 중에 장기적으로 연구부랑 통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갈등관리가 되는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특히 공공갈등 업무라서, 혹시 도 산하기관인 인재육성재단에 노사문제 있는 것 아시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그런 쪽에서 연구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런 쪽하고는 다르게 각종 쓰레기처리장이나 민원 갈등들이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공공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주로 공공갈등연구팀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벅차긴 한데요. 12페이지에 보면 토종종자 보존 한일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학술행사?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충남의 여성풀뿌리 자치대인가, 부여인가 어느 여성단체에서 토종종자를 보존하는 그런 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구원에서라도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요즈음 소위 젠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도정하고도, 여성 소수자하고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같이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아마 신지현 씨인가 하는 분이 여기 오셔 가지고…….
이공휘위원
예, 그분 가긴 갔을 거예요. 패널로 민간활동가 50명 되는 것 보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오셔서 막걸리 파티도 같이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공휘위원
고향이 서울인데 시집을 부여인가로 와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따로 분야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가 다른 분야를 통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충남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고령화 사회잖아요. 여러 가지 과제들 많은데 그런 쪽은 몇 개 정도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사실 저출산·고령화가 저희보다는 여성정책개발원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를 직접적 사업으로 다루지는 않았고, 단지 저희들은 주로 예측만 많이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한번 리포트 본 것 같더라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앞으로 심각하다는 예측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들은 여성정책개발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도…….
이공휘위원
저출산고령화과가 복지보건국 소관인데요, 어쨌든 현재 우리 충남에서도 이천 몇 년도 가면 마을이 30개가 없어지느니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집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가 농촌농업연구부도 있고, 행정복지연구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출산 쪽 빼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우리 충남 예산의 R&D 쪽이 0.4%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먹거리 산업 과제로도 했지만, 많이 그런 쪽도 집중해 주시면 혹시 도정이나 도를 위해서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요. 보니까 과학기술 분야가 충남 예산 비중이 0.4%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도 자료를 연구해 보시면 도 전체적으로 산업발전이라든가 먹거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토종종자 쪽은 일본에서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세미나를 했는데, 충남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현재 전략과제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토론회나 워크숍이 있으면 이공휘 위원님에게 의논드려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7쪽, 연구원 정원관리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 선임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임기는 몇 년이며, 재임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원장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 연구원 설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사회에서 추천으로 하고 있고요. 원장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가능합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또 한 가지 연구직·관리직 채용방법과 정년은 몇 세까지이며, 무기계약직 결원은 왜 보충하고 있지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연구직 정원은 60명입니다. 연구직과 관리직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절차가 크게 3단계입니다. 일단 신문공고 절차가 있고,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이고요, 현재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정규직은 100%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내부적으로 5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5년 이상 근무한 분의 수가 적어서 정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전략과제로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결을 통한 충남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과 끝났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진행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 진행 중간에 착수보고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져요. 제가 10여 년 전 대학원 다닐 적에 화성시 공무원 사무관 한 분이 계셨는데, 화성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걱정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요즘 건설 현장에 가도 그렇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목욕탕 가도 그렇고, 시골 농촌까지 전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요. 공식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통계를 잡아 보니까 60만 7,000명이나 돼요. 1인당 100만 원씩 줘서 빠져 나간다면 월 6,000억 정도, 연 7조 2,00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까지 곁들여서 우리가 실태를 파악해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1년에 총 수출액이 5,270억 달러, 그러니까 630정도 되는데 수입액이 약 520조 정도 돼요. 그러면 110조 정도 무역수지 흑자가 나고 있는데 실은 그 돈이 알맹이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5% 잡아야 5조 5,000억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들은 배당금으로 전부 나가고 있거든요. 요즈음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머니가 자꾸 말라가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무시 못 합니다.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출산까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요즈음 사교육비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묶어서 깊이 연구를 해서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띄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아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김병국 박사님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인데요, 저희들이 일부러 내부에서 하기 어려워서 외부 분을 붙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아마 다 포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까지 따로 보고룰 드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자꾸 우리나라가 외부로 유출 당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략을 나름대로 짤 수 있는 연구를 뒷받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봉사활동 하시는데, 봉사활동을 토요일 주말에 하나요, 아니면 주중 업무시간에 하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원 전체가 가는 것은 보통 금요일 날 주로 하고요, 부서별로 가는 것은 부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봉사활동의 의미가 없지요. 귀중한 업무시간에 업무시간을 빼서 하는 거는 봉사활동이 아니지요.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셔요. 충남연구원 하면 충남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충남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연구물이 나오면 이것이 도정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 충남 도정이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되는 연구 활동을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또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런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여기에는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연구과제물을 내놓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 공무원들은 늘 똑같은 일을 되풀이만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업무가 내려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창의적이고 발전적이려면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들이 도정에 얼마만큼 반영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도대체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은 “활용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딱 계량화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울로 달듯 계량화할 수는 없는 거지만 파악 다 하셔야 됩니다. 자존심 있는 것 아니에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 전부 다 박사님들만 모여 있는 집단인데 거기에서 연구를 했어, 그것도 우리 도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캐비닛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활용을 해 가는 건지에 대한 것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도 아마 확인을 하긴 하시겠는데, 그냥 집중적으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저희들한테도 주세요. “우리 연구물 이렇게 내 놨는데 이거 안 되고 있다.” 여러분들 늘 연구해 가지고 책자로 계속 발표 나가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사실 그 책자를 누가 얼마나 보겠어요. 여기도 홍보한다고 해서 그 책자 어디로 어떻게 보내고 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다 배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게 도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돼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1년에 52억,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인건비를 지원비로 다 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다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내 연구물이 얼마만큼 활용되는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이거 자존심 걸린 문제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는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게 원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서를 내면 보통 과제가 그때 종료가 되는데, 보고서를 낸 것을 받아보는 시점부터 활용이 되는데, 담당공무원들도 발주할 때 공무원하고 받을 때 공무원이…….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연구과제가 전략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가 있고, 수탁연구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탁과제는 시·군이나 도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돈을 주고서 연구해 달라고 주는 거거든요. 이들이 그거를 갖다가 자기네들 책임 면피하려고 면피용으로 쓰든 뭐를 하든 그건 활용을 합니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충남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연구원 존립 자체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전략과제, 전략과제라는 게 충남의 미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을 세우려고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만큼 활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연구해서 과제물 내놓는 분들이 해야 되고요, 현안과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충남 곳곳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안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연구물이 시·군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더 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지금 지난 거는 그렇다 쳐요. 자, 여기 보면 전략연구과제 목표치가 50건인데 현재 22건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현안연구과제도 69건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음 우리들 만날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홍보지나 아니면 여러분들 과제물 발표하고 유인물 해 놓는 거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드리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꼭, 이거 확인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부의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2015년 거를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2015년 거고 이제 ’16년도 것도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한 것은 해야 돼요. 저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 있는 데가 충남연구원이라고 봅니다. 다 박사들이시잖아요? 고급 인력들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급여 받으시면서 연구하는데, 고급 인력들이 연구해 놨는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확인을 해야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서 어디서 안 써먹걸랑 “이거 왜 활용 않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세요. 이 놈 가지고 우리가 의정자료로라도 쓸 테니까. 그거 쓰라고 여러분들 보내주시긴 해요. 저희들한테 한 달이면 한두 번씩 충남연구원에서 만든 홍보책자 보는데, 우리도 그거 보기 바빠. 충남연구원에서 보내주시는데 제대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거 요약해서라도 우리 행자위에 관계되는 게 있으면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든가, 문복위에 계신 분들 있으면 그리로도 보내주시든가 해서 그게 활용되도록 해야지. 앞으로 캐비닛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보충해서 당부의 한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현안연구과제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원장님도 연구과제 많이 했다고, 우리 연구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 게 이런 현안과제들 되도록 줄이셔야 돼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무슨 시급한 예산 현안 문제들이 있겠어요. 예산 집행 기간을 제일 오래 갖고 하는 분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뭐 하나 사업하려면 지금 얘기해서 바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현안연구과제들이 대개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연구원에 맡겨 가지고 양질의 연구를 하는 데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급하다고 해서 이런 연구과제를 하다 보면 진짜 본연의 선도연구랄지 전략연구랄지 기타 돈 되는 수탁연구 같은 것도 소홀해질 수 있고, 아니면 연구과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구 많이 했다고 충남연구원이 진짜 일 많이 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양질의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시·군이나 도에서 받는, 부서에서 받는 현안사업들은 우리 원장님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도 출연을 받는다고 해서 각 부서마다 본인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 수립해서 해야 될 과제까지도 전부 다 연구원에서 하고 있으면 본연의 충남연구원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연구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100% 동감합니다. 사실 일을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야말로 쓸모 있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그동안 현안연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저희 충남연구원에 미룬 현안들도 많아서 작년부터……, 위원님이 2년 전부터 지적해 주시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현안연구과제를 부서에서 바로 우리 부서로, 그러니까 도 해당 부서에서 연구원 해당 부서로 바로 못 오게 했고요. 반드시 도 기획실과 연구원 기획실 두 단계를 거쳐서 정말 필요한 현안만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구원 1인당 현안과제를 3건 이상씩 해서 작년부터 2건 조금 넘게 줄고 있는데, 식구들이 늘면서 조금 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안과제 수를 줄이는 것에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오히려 도에서 그런 쓸데없는 현안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이 또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피로도가 쌓이면 양질의 연구가 안 돼요. 자꾸 연구과제들이 중첩하게 되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새로운 게 안 되고, 또 실적으로 평가하니까 그 실적 가지고 형식에 치우치는, 그리고 기본연구 이런 쪽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적만 높이는 형식으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평가받으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양질의 연구결과가 나와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는데, 연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면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보다 질적으로 높이는 데 현안연구과제는 되도록이면 많이 줄이시고, 하물며 연구원에서 돈이 될 수 있는 수탁연구를 많이 늘리시든가,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님, 그런 말씀 계속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덕분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연구는 조금 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1쪽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연구 및 연구조성 사업 추진 과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여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일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동안 미세먼지나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례가 별로 반영 못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사회적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꾸준히 연구를 했고 여러 번 보고서를 냈습니다마는,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언론이나 감사원 보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언론이라든가 도지사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계속 세미나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최할 예정인데, 일단은 미세먼지 측정망을 갖추는 것부터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측정망을 수도권 수준으로 갖추자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환경기준과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도권은 좀 더 엄격한 데 비해서 충청남도는 조금 느슨합니다. 환경기준과 배출기준도 역시 수도권 수준으로 높이는 문제를 계속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도에 계속 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건강 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얼마큼 미세먼지를 발생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CO₂를 발생하고 있는지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원인도 파악해야 되고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공해물질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서 충청남도의 대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사업들을 도와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소신이자 저희 연구원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를 지금 바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신규건설은 중단시키고, 30년 이상 노후된 것들은 폐지시키고,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LNG로 전환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회적비용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면에서는 중앙정부에 에너지 세금과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서 가능한 한 석탄화력의 비중을 낮추고, LNG 같은 청정 비중을 높이도록 얘기하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 연구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간단하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분야별로 굉장히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10년은 저희들이 뒤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희들이 세계 최고 분야도 있는 거고, 일본이 1850년도에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서 문호개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871년도인가 일본에서 구주(九州)로 시찰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100명 정도가 갔다 왔는데, 정부 관료가 50몇 명 정도로 일본에서는 정말 서구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한 거죠. 그분들이 2년 가까이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보고서로 썼어요. 보고서 첫 장에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국민을 위해서 쓰기를 바란다’고 표지에 딱 있었답니다. 그 후로 10여 년 후에 우리나라도 구주에 시찰단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 안 늦었어요. 그랬는데 갔다 와서 보고서에 ‘임금을 위해서 이 보고서를 바친다’는 제목과 함께 수장고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도민 전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 모로 일본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기술이야 있겠지만 기초분야가 약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충남연구원의 존재이유이자 존립이유가 바로 도민들을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석탄화력발전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해서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기술이 아마 영국인가가 최고 실력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원료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쪽 분야도 연구원에서 연구가 가능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런 분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미래전략단 중심으로 계속 문제제기는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CCS 기술’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직접 연구할 능력은 전혀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 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 협력을 해서 그분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형태로만 계획 중입니다.
이공휘위원
어차피 산자부에서는 신규로도 건설한다고 강행하고 있고, 30년 된 거 10년 연장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술 같은 거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술로 발전시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요. 혹시 가능한지 여쭤본 거거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어쨌든 저희들은 그 기술을 충남의 테스트베드로 할 수 있게 도 에너지과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가만히 보면 충남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해서 정책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가장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시범사업이 시책사업에 얼마만큼 반영됐느냐고 농업 분야에서 항상 얘기들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말로는 개혁하고 혁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중요한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닫아버려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충남연구원에서 반영하는 ‘충남리포트’나 ‘중국 동향과 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익하고 정말 우리 충남도정에 이런 것이 반영돼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도 우리 원장님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연구원에서는 홍보하려고 홍보지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그것이 우리 도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언론의 홍보매체도 함께 ‘연구결과가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언론도 알 수 있도록, 그 언론에서 그런 것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도정에 쉽게 정책 활용도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연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본충 총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 구본충 총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지원 기획교무처장입니다. 양석진 학생지원처장입니다. 김의영 사무국장입니다.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박민호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자리에서 처음 반가운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충남도립대학교 교직원 모두는 지역의 대표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형 우수인재 양성 대학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도와 격려는 물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사항,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이 보고서는 저희들이 처음인데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 규모는 나왔습니다만 우리 도의 출연금이 얼마인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2개 학과 정도는 알고 있는데, 학생 수가 몇 명이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21페이지 보시면 참고자료로 학과별 학생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1,000여 명 되네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예산은 지금…….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특별회계 100억 원이 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그중에 12억 정도는 대학등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비입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교육부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23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고…….
김종필위원
23억 3,000만 원 이게 그 돈인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23억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2억 5,000을 지원받고 있고, 또 그다음에 특성화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7∼8억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자료로 세입·세출 예산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대학이 충남도립대학으로 바뀌었죠? 대학 설립목표가 뭡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대학 설립목표가 대학 설립 초기에는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교통·통신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전국에 8개 도립대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남에는 2개 대학이 있었는데 통합돼 가지고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작년에 혹시 공무원 된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작년에 졸업생 포함해서 62명이 진출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전체적으로 학생들 대부분이 공무원 되고 싶어 하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공무원 진출하는 학과는 자치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과, 토지행정과, 이 4개 과가 주로 공무원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건축공학과라든가 기술직은 일부 진출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 도립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인성도 좋고 아주 실력을 갖춘 양질의 학생을 길러서 공직에 진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즈음 공무원 시험 하면 다 몇 십대 일 됩니다. 그렇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도립대학교에서 과연 공직진출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인가,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 교육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진출이고, 두 번째는 자격증 해 가지고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자연계 호텔과라든지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헤어뷰티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동 학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가지고 국제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해외 취업되는 학생들은 연 몇 명 정도 되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교환 학위가 6명 정도 가고, 인턴십이 11명 정도 갑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교환 학위가 아니라 취직되는 학생들이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또 일부는 취업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인턴십으로 갔다가 그 자리에 머무는 학생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연 5명 정도가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 년 있다가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현재 명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5명 정도가 현지에 취업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것은 계속 파악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학생들과 3∼4년이 지나면 연결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감안해서 앞으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면서 대학도 구조조정 1주기 했고 이제 2주기 곧 다가온다, 아까 대응능력을 제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참 문제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라든가 사회·시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충남도 서북부 쪽에서 필요한 인력이 무엇인가? 우리 교육이 빨리 앞서가야 할 텐데 굉장히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양성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서로 가려고 해요. 이쪽에 장학금 줘 가면서 한다는 자체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늦는 것 아닌가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무원 양성과는 관계없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남경제비전 2030을 지원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충남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학과의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황해권 시대에 충남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업무상 보면 첫 번째가 학생이력 관리 시스템이고, 두 번째가 NCS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고, 세 번째가 공직진출을 위한 학습 여건 확대,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공직진출이 첫 번째의 목표로 되어 있는 식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에서 90억 정도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고 있는가 굉장히 의심돼요. 총장님을 비롯한 각 교수님들께서 이쪽에 많이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흐름을 빨리 타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두 번째, NCS 현장중심 부분들이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중심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김종필위원
물론 국가적으로 직무능력 표준을 도입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표준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든지 다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 부분은 표준을 만들고 그것을 교과목으로 해서 모든 학습에 적용하는 내용들입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조조정 대비도 해야겠지만, 우리 충남도립대학교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가야지, 서로가 몇 십대 일, 몇 백대 일 되는 공무원 진출을 하려고 도비를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사항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앞으로 저도 계속 나름대로 견지하고 갈 테니까 총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반갑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그전에 도립청양대학이었는데 도립대학교로 언제 교명이 바뀌었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2015년 1월 1일 부로 바뀌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행자위 때 도립청양대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교명이 바뀌어야 된다” 제안도 드린 바 있는데, 충남도립대학교로 개명돼서 학생들 만족도가 어떤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교명 변경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이라든가 졸업생은 90% 이상이 교명 변경에 찬성을 했고요, 다만 청양주민들은 약 80% 이상이 반대를 해서 개정하는 데 청양군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모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충남도립대학교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도 충남도립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전문교육 과정으로서의 나름대로 학교의 입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경쟁률도 다소 높아졌죠. 그런데 그런 것도 높아졌지만, 특별회계가 101억 2,000만 원인데 학교의 위상만큼이나 특별회계도 자꾸 높아지고 있네요. 제가 처음 행자위 왔을 때에 비교해 보면 거의 두 배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불과 5∼6년 동안 특별회계가 배 이상 증가한 사유가 있을까요? 물론 도서관도 짓고,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 대학이 20년이 됐는데,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것들이 과거 2010년도에 구축돼 가지고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으로 웹 기반으로 하기에는 엉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적으로 말씀드린 학생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일정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보완하는 데 예산이 소모됐었고, 세 번째로 현재 인건비 부분은 도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상승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2016년도 예산규모가 기타로 25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후생회계·기숙사회계·산학협력단회계,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기숙사회계는 학생들이 내는 기숙사비를 총괄해 가지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회계입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돈을 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후생회계는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식권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식권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후생회계이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단회계는 국가에서 각종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산학협력단회계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RIS사업이라든지 청양 다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이라든지, 또 각종 연구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산단회계로 예산이 들어와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이고, 또 두 번째 버금가는 문제가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거든요.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 학생과 대학 모집정원의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대학들마다 각종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아주 심각한 대학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로 봐서도 충남도립대학교가 취업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감소했네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청년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있었고, 늦은 감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대학에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나요? 그거하고 이거는 성격이 다른 모양이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거는 주로 대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 지금 대학설립이 20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는 협의회를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충남도립대학교에는 위원회를 몇 개나 갖고 계신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위원회를 약 60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전부 다 법령에 의해 가지고, 교육법이나 각종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그전에 도서관을 지으시겠다고 예산이 약 70억 들어간…….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내부까지만 60억 정도로.
김종문위원
60억 정도 들어갔고요, 향후 기숙사 추진하고 계시죠? 기숙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설계비가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김종문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서울 충남학사를 건립하는 데 300인, 그러니까 150호실에 2인 1실로 하네요. 여기하고 거의 규모가 같은데, 사업비 100억은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더 구체적인 사업비는 아직…….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종문위원
대학교 내 부지에 짓는 거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동안 운영해 왔던 기숙사는 어떻게, 거기도 활용하시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기숙사가 지금 4인 1실 형태로 운영돼 가지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숫자를 줄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4인 1실로 몇 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약 60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매입한 건지, 임대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처음에는 임대로 운영하다가 도에서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결국 300실 기숙사 짓는 거에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숙사 환경 개선해 주는 정도…….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리고 직원들도 현재 일부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발령이 나면 2년이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 숙소도 그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직원분들 숙소하고 기숙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고요? 한 가지만 더, 충남도립대학교에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타 대학교와 인턴십·복수학위제를 활성화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견문의 기회를 넓히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가깝게 중국이 있는데, 중국하고는 이런 복수학위제나 인턴십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체 우리나라 교역의 거의 26%를 중국과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가깝게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까지는 영어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국제교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권과 교류를 하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운 사람이 워낙 적어 가지고 이거를 운영하는 데 아직까지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중국어학과를 두라는 게 아니고, 어학도 영어가 만국의 공통어 같지만 세계 45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중국어거든요. 또 지리적으도 우리하고 가깝게 있고, 과를 보면 호텔관광외식과도 있잖아요. 우리 충남도가 관광사업에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황해 중국하고 교역량도 늘어나고 향후 앞으로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충남을 찾기도 하고, 또 충남도립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도내 호텔 관계된 각종 관광사업에 종사할 학생들이 많아질 텐데 이러한 부분도 충남도립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감안해서 학교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전하고 다른 게 교육부 정책 사업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거든요. 아마 과 외에 창조일자리 관계에서도 공모에서 우리 대학이 선정돼 가지고 지원도 받고, 또 뭐에 지원을 받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특성화 사업.
김종문위원
특성화 사업 지원도 받고, 앞으로 교육부 정책사업 쪽에 우리 도립대학교도 관심을 높여서 많이 받으셔서, 사실 정책사업 운영하는 게 대학에서 재정적인 도움도 받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재정적인 도움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의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쓸 수 있는 항목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운영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오게 되면 집행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전에 보니까 충남도립대학교 교수진의 정원이 타 대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수 정원 중 70% 정도 현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김종문위원
저희는 몇 %?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 대학은 작년까지만 해도 58% 수준에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평균이 70%인데 우리가 58% 정도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다만 문제가 국립대학은 한 과에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명 이렇게 있는데 저희 대학은 한 과에 교수들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과에 1학년 담당, 2학년 담당, 또 어떤 경우는 보직교수로 나와 있고 그러면 학과에서 학생들을 관리할 교수는 1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 교수 충원율이 낮다 하더라도 큰 대학보다는 문제가 더 크고,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충남도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실현하자고 5분발언도 하고 심하게 말씀드려서, 알고 봤더니 우리 등록금이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거의 반값 등록금 정도더라고요. 그런 면은 좋긴 한데 도에서 어차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정운영을 지원해 주니까……, 그리고 장학금 수혜자도 우리가 상당히 높네요. 웬만하면 등록금도 저렴한데다가 장학금 혜택까지 받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이 국가장학금입니다. 국가에서 대부분 1년에 23억 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국가에서 70∼80%는 보조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대학 회계 시스템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신규 기숙사도 추가로 지으면서 충남도립대학교가 당분간은 예산을 도에서 많이 받아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 심사 때 그런 설명을 들어야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잘 못 하셔요.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학의 필요성, 꼭 해야 될 예산들 충분히 동료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대학교 운영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학교 환경을 개선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에 도립대학교에서도 철저하게 의회에 설명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고요. 저희도 설명 주신다고 다 반영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마다하지 않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 추후 예산심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도립대학교 같이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할게요. 8쪽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13쪽에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대학구조개혁(2주기) 대응체계 구축에서 1차에 4만 명 감축하고, 2주기 5만 명 감축, 3주기 7만 명을 감축한다는데, 문제점은 없을는지 걱정이 돼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련 자료, 학점은행제 운영 관련 자료는 신재원 위원님 외 모든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기 교육대학 구조개혁 평가체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20만 명 감축을 목표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만 명이 감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주기에 5만 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교육부에서 평가를 실시해서 감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위해서 A부터 E등급까지 평가했는데, 저희 대학은 점수를 C등급 받았습니다. D·E등급은 대학등록금이라든지 정부의 예산 지원하는 것을 현재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려면 대학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갖다가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전 직원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할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특성화대학 문제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주셨고, 구조개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특성화대학 선정으로 최고의 공립대학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노라는 것이 도립대학교의 하나의 계획이잖아요. 특성화전문대학, 총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도립대학의 특성화 대학을 뭐로 보셔요? 뭐로 특성화를 하시겠다는 거, 어느 거를 어떻게 해서 특성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는요, 특성화 하면 어느 하나를 정해서, 이 방향으로 가서 특성화시켜서 대학의 명예를 높인다든지 하겠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뭐를 할 거냐 이거야. 3S+1C라고 해서 Servant leadership(인성), owner Spirit(주인의식), Social Service(봉사), 이걸 3S라고 그러고 1C를 Career(직무)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과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로 특성화를 하겠다는 거요? 도립대학교 전체를 특성화시키는 데 뭔가는 가지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설명 주셔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금년에 3S+1C를 갖다가 인증체계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환황해권 지역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S+1C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정신이라든가 인성, 1C 해 가지고 커리어기 때문에 직무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정하는 데 교육부에서 각종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개 학과, 호텔과라든지 뷰티과라든지 인테리어학과라든지 소방과라든지 이런 과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3S+1C 갖다가 외부 민간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민간기관에서 이것이 과연 인성과 캐리어 능력을 가졌는가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우리 학교 교육을 갖다가 인증해 주는 시스템을 발굴해서 우리 학교 교육을 받으면 적어도 인성과 직무능력을 겸비한 학생이 배출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경제비전 2030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보건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소방안전 등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과가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라고 하면 작업치료과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관광은 호텔관광외식과, 소프트웨어는 전기과,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충남도정 운영의 기본에도 나오지요, ‘해양건도’라고. 그리고 충남도에서 금년 초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항이 있어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했던 세계수산대학을 우리 충남에다 유치하자고 도지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나서서 유치전을 펼쳤는데 결국엔 떨어졌어. 왜 떨어졌느냐!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오죽 그래서 여기서 자랑하느라고 대천에 있는 수고인가요? 수산고 있죠?
재원
신재원위원
과학고등학교.
익환
유익환위원
수산과학고등학교인가요? 우리는 이게 있다, 그리고 군산대학에 수산학과가 있으니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는 도립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수산과 관련된 부분이 없어, 하나도. 이게 8대 때도 도립대학교에 수산학과를 신설하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특성화를 한다면 이런 게 필요치 않은가 싶어요. 지금 대학교에서 한 학과를 증설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야 되고, 절차가 여러 가지 까다롭습니다만, 방향을 그쪽으로 가자, 환황해권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환황해가 뭐요? 서쪽에 바다가 있으니 그쪽이 환황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다 하면 뭡니까? 수산과 해양,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우리 도립대학교가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제안을 드리는데, 총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설립이 2018년이면 20년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학교 설립 초기에 있던 학과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좀 더 연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입학식 때죠? 그날 저도 입학식에 가서 학생들에게 격려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안희정 지사하고 총장님한테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안 하면 계속 하라고 졸라대는 거고요.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총장님께서 또 학교 당국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대학의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은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지요. 이랬을 때 기존 20년 전 생각이 계속 유지되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도립대학교도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미래의 먹거리가 바다에 있다고 봅니다.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지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고 바다를 지배 잘하는 사람들이 세계도 지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장님, 말씀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냥 유익환 위원이 얘기하니까 신경 쓰겠다 이게 아니라, 학교를 정말 책임지고 계신 총장님이 충남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옮겨가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큰 구조조정이라 학교 내에서도 쉽게 동의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있는 과를 없애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라 이거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이런 문제는 학과신설이라든지 앞으로 학과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말하기 위해서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의 의제로 가지고 가시라 그 말씀이에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부분까지 충분히 포함해서 논의를…….
익환
유익환위원
수산과 관련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거로 의제를 가지고 가시라 이거예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최대한…….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정원이 1,156명이에요. 현원이 1,090명이야. 그러면 66명이 안 맞아. 66명은 입학생으로 다 받아들인 거죠? 정원은 1,156명을 다 맞춘 건가? 그러면서 군대도 가고 휴학도 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준 거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2학년 학생이 1학년보다 적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모집인원 그래도 모집한 거 아니냐, 이거야. 모집인원이 정원 아니에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모집인원이 정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맞아요? 모집인원이 정원…….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정원 플러스 정원 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원 외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여기서 재밌는 거를 하나 발견했어. 무슨 얘기냐면 경쟁률이 경찰행정학과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경찰행정과는 11:1이 되고, 작업치료과는 8.6:1, 경쟁률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전자과가 7:1인데, 소방안전관리과가 7.6:1인데, 취업률을 보니까 제일 들어오기 힘든 경찰행정학과 취업률은 30%요. 참 아이러니가, 아마 공직진출을 많이 하니까 입학비율이 높은 거로 보나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취업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산정한 취업률은 졸업한 해 12월에 취업됐느냐 안 됐느냐로 결정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졸업한 해?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졸업한 해. 그다음에 취업하는 건 취업률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같은 경우 작년에도 경찰공무원에 열 몇 명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취업률로 계산될 수 있는 건 2∼3명밖에 없습니다. 1년 지나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건강보험DB를 반영하여 대학에서 자체 조사한 학과별 취업현황임’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해 졸업년도…….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졸업년도 12월 31일 취업이 돼야 취업률이 됩니다. 그때까지 공부를 하면 취업률이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를 왜 여기다가…….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교육부에서 취업률을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1년 지나서 공무원 들어갔다 하면 그건 취업률에 감안이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취업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출된 자료만 보면 입학 경쟁률은 제일 높은데, 취업은 아주 낮은 거로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건대, 수산과 증설하는 방안을 대학발전위원회 안으로 다가 넣어서 심도 있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위원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충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총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정한 사유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등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금 관리를 위해 위촉직 직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금 관리를 위해서 임기를 1년으로 제한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