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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289회 제3교육위원회2016-07-19

오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 방청석에는 충남학부모단체 연합회 세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은 제가 별도로 불러드리지 않아도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천안교육청 한옥동 교육장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도 어느덧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연초에 다짐하였던 모든 일들이 혹시 유야무야되지 않았나 살펴보시고 다시 금 의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7월부터 새로운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충남교육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앞서 본회의 당선소감에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현장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충남도민 모두가 인정하고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작용하는 충남교육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한 단계 올라서는 후반기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은 각 지역교육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옥동 천안교육장입니다. 이연주 공주교육장입니다. 박도순 보령교육장입니다. 김준표 아산교육장입니다. 황연종 서산교육장입니다.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장입니다. 심재진 당진교육장입니다. 손중대 금산교육장입니다. 정경훈 부여교육장입니다. 장석주 서천교육장입니다. 조중철 청양교육장입니다. 고옥심 홍성교육장입니다. 함순란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입니다. 정용주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하시고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옥동 천안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보고하실 때 전반기 추진상황은 간략하게 하시고 하반기의 업무추진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옥동입니다. 평소 천안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천안 교육 실현을 위한 2016년도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7월 14∼15일 날 부여에서 전국 교육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 의장이 오셔서 격려와 환영을 해주셔서 전국교육장협의회가 무사히 잘 마치게 됨을 감사인사 드리면서 우리 천안교육청 산하 교직원들은 행복한 학교, 꿈 있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하여 2016년 후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한옥동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의 이연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보고하실 때는 각 지역교육청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업무는 줄이고 지역교육청별로 역점사업 또는 특색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연주입니다. 충남교육의 내실과 변화를 위하여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연주 공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순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장기승위원장

교육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은 가능한 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다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도순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교육과 보령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 저희 보령교육지원청은 행복한 학생, 꿈을 가꾸는 보령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보령교육지원청의 박도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의 김준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장 김준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산의 모든 교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준표 아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의 황연종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연종입니다. 평소 서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서산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 서산교육지원청 소속 전 직원은 상반기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산교육지원청의 황연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김일규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일규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소통과 공감 행복플러스 논산계룡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의 심재진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별로 일반적인 공통사항은 보고를 간략하게 줄여주시고 교육청별로 특색사업,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심재진입니다. 당진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참된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행복당진교육 실현을 위한 2016년도 당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당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전 교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심재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의 손중대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중대입니다. 교육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을 추구하고 충남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금산교육지원청은 꿈과 희망으로 참학력을 추구하는 행복금산교육을 실현하여 꿈, 인성, 배움이 행복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700여 교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손중대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의 정경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훈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사업, 행정감사 처리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부여교육지원청의 정경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장석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장 장석주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천교육지원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간단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천 관내 교직원 모두는 행복한 동행, 희망 서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천교육지원청의 장석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조중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중철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청양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 청양교육지원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과 행복한 배움, 감동 청양교육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청양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청양교육지원청의 조중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고옥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옥심입니다. 평소 홍성교육청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교육발전 방안을 지도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홍성교육지원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홍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홍성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고옥심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신 함순란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란

함순란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함순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장님을 대신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함순란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의 정용주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용주입니다.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에 의해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이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을 위해 정진하는 태안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단히 마치며 앞으로 우리 태안교육지원청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며 사랑받는 교육, 매력 있는 태안교육이 실현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용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하고 부여교육지원청에 있어서 임차통학차량 운행현황, 계약현황, 운행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금산, 부여교육지원청에 있어서 2014, 2015, 2016년 학교흡연실태 조사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여부 그리고 청렴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불법찬조금 문제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안보현장, 나라사랑탐방 그리고 여러 애국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례에 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에 있어서 성환지역의 도서관 건축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환지역의 학교현황 그리고 학생수 그리고 읍 단위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도서관 지원 사례가 타 지역에서 있었는지 여부 현황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지역 학원연합회의 지원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10대 전반기 자료와 9대 후반기 내용을 별도로 분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에 있어서 학교폭력사태 관련 언론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오배근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내포지역은 예산읍내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분이 사실상 예산읍 주민입니다. 예산읍 주민이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이 문제가 명확하게, 오늘 공식적으로 표면화됐으면 한다고 하는 요구가 오전에도 저에게 직접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자료요구 한 건만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도서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싶은데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도서관의 수와 연면적, 장서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금년 현재까지 열람‧대출 등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며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비롯해서 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또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별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교육청별로 결원이 상당히 많네요. 결원현황, 이유가 뭔지, 그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공직자의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결원현황을 해 주시고 지역교육청별로 조기집행률.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모든 관공서들은 조기집행에 대해 상당히 독려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환경이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상당히 있는데 화력발전소 부근 학교들의 환경문제는 없는지 또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아직 없는지 교육청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충남도내의 소규모학교 초‧중‧고. 지역교육청별로 안 되도 교육정책국에서 자료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최소학교, 시‧군 구분하지 말고 초등학교 최소학교 하위에서 10위, 중학교 제일 적은 학교에서부터 순별로 올려서 역순으로 하면 자료가 나오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생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배근위원

예, 학생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생수 기준으로?

오배근위원

예, 충남도내의 시‧군 가리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주고요, 그다음에 도내 지역교육청별로 다문화학생들. 초‧중‧고별로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다문화학생들이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 상당히 학생들 %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앞으로의 교육적 대응방법이 뭔지를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세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지원청별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요, 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Wee클래스 사업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사업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보령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령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14개의 교육지원청별로 다 있는 건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전체 다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 있습니까? 이것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까 내용을 보니까 보령의 초‧중‧고 4개교에 2억 3,200 지원이 되고 고등학교는 2개교인데 2,000만 원 되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세 건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관련해서 2016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도교육청에서 해 주실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2015년도 시‧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성과 평가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자료요구를 교육청별로 조금만 받겠습니다. 공주교육청의 ‘Hi-story 창의역사교육’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청의 ‘수업 제4물결 운동’이라고 해서 역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서산교육청의 ‘서산행복 실크로드! 서산의 맛‧멋‧얼을 찾아서’라고 역점사업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교육청의 ‘쉼(,)이 있는 행복놀이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청의 ‘금빛 어울림 상호문화 이해 교육’이라고 역점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부여교육청의 ‘백제인의 미소 찾기 소부리 인성교육네트워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역점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좀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청 ‘청양 인재 푸른 꿈 10년 가꾸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청의 ‘일천삼백리 태안사랑 진로체험’ 이것도 역점사업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자료 받고 하시죠?

장기승위원장

그럴까요?

김용필위원

질의를 해놓는 게 낫죠.

오배근위원

자료를 보고 나서……. 어차피 지금 자료준비하는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요,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보충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업별로 보면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하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협조를 얻어서 하는 건지 구분을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 사업을 할 때 주관하는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이 교원이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모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협업을 하는 건지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오인철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말씀이시죠?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자료…….

장기승위원장

자료요구만 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자료만 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할까요?

오배근위원

예, 질의해야 해요.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는 자료요구하셨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용필위원

아까 자료요구했으니까 질의.

장기승위원장

예, 질의.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존경하는 한옥동 교육장님.

장기승위원장

일괄질의로 하자고요.

김용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말씀 6쪽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역사의식함양 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중심 역사, 독도교육, 독도교육주간을 통해서 애국, 나라사랑 정신을 나타내는 것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날짜를 표기하여 주셨습니다. 천안에 학교가 236개교에 9만 3,90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가운데서 역사교육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조국이라는 의미, 또 나라에 대한 의미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식에 대한 희박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옥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은 현재 초‧중‧고가 약 125개 학교로서 약 10만의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역사교육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독도주간을 설정해서 학생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해서 그러한 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첫째로 안보체험이든지 독도체험 또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약한 부분은 후반기에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기에 거쳐 활동을 하면서 한옥동 교육장님께서 그 어떤 교육장님보다도 나라사랑에 대한 실천력 있는 의지가 매우 강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평생 동안 애쓰고 수고하심에 210만 도민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정말 교육발전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해야만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어기고 자유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방종에 불과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 모든 행복과 그리고 진취적인 어떠한 기상도, ‘조국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됨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남은 교육열정의 기간에도 천안의 많은 지역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의 말씀을 깊게 새기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공주 이연주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장기승위원장

위원님,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시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김용필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천안교육장님 들어가시죠.

김용필위원

28쪽의 공주 이연주 교육장님의 보고말씀을 들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기초학습이 부진하면 동급생들과의 관계설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부진학생 지도학교에 있어서 전체 초등학교가 29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8개교 학교밖에 되지 않은 것을 서면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학습도우미제 운영 지원 및 담당교사 연수도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2개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단순한 느낌이고 명확한 기재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초등학교, 중학교 이 시기에 학습부진학생으로서 이 과정을 잘 수습하여주지 못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이나 전체적인 학업 분야에 있어서도 뒤처져서 결국에는 동급생들과 함께 동일한 교육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공주교육지원청은 매우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 초‧중‧고 같은 경우도 초‧중‧고 학생이 1만 3,000여 명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교육은 5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라사랑이 교육에 있어서 근본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진대 왜 이렇게 미약한지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김일규 교육장님 110쪽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논산은 대한민국 최정예 육군훈련소가 위치한 곳입니다, 계룡은 군사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방향에 있어서 대한민국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계룡논산지역은 안보관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말씀 가운데 ‘내실있는 통일교육주간 운영’, ‘나라사랑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11쪽을 살펴보면 ‘통일안보 학생현장 체험실시’가 10월, 초‧중 80명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계의 끝이라는 사실을 볼 때에 초등학생 9,116명, 중학교 17개교 5,179명, 고등학교 7,069명인 논산계룡교육의 현실 가운데서는 왜 이렇게 통일안보, 역사, 나라사랑 의식이 부족한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의 손중대 교육장님께 보고말씀을 들으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손중대 교육장님께서 보고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의 보고말씀을 들으면서 학습능력을 위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 관한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론보도를 참고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상옥리에는 4개의 중‧고등학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11월 5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산교육지원청, 흡연학생 생활지도 손 놨나’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흡연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다가갈 때는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금산교육지원청이 흡연학생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되는지, 금산의 교육이 과연 인삼을 그렇게 많이 드시고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삼을 먹고 정신함양은 뒤로 빠지고 혈기방장한 것만 나타나서 어른들을 공양하고 어른들에게 불손하게 대하는 것이 금산교육의 현실인지 그 문제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은 민주교육 시민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시면서, 물론 ‘전국 자유 수호 웅변대회 예선대회’를 치루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금산교육지원청의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제1회 독도주간 운영 28개교 그리고 이러한 내용도 일반적 교육수준이지 독자적인 체험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서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금산교육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의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정경훈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육성에 있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교육현장, 안보현장을 다니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교감선생님 대상으로 통일안보교육,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학생들로 대상한 그 부분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교감선생님은 지금까지 교감선생님이 되기까지 안보현장은 많이 다니셨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안보교육이, 부여가 백제의 고도이고 역사지구로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실한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인수 정책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교육지원청의 제1교육 목표는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 바로 혁신교육입니다. 그중에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바로알기, 독도사랑, 나라사랑 등에 있어서는 매우 빈약한 것을 14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통하여 확연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의 활동무대, 상해임시정부, 고구려 출발지, 안중근‧윤봉길 의사의 애국현장, 청산리대첩 현장, 독도‧울릉도 방문, 충남의 애국지사, 많은 역사현장방문 기념관 등 자유 수호 또는 나라 사랑 웅변대회 글짓기 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머리 위에 깨달음을 줄지언정 나라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수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 학교교육에 있어서 그 교육이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교원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고 있는 행정실의 역할입니다. 이들에 대한 상황파악은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으로 일반현황표에 잘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교원들께서는 행정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향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행정실이 교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충남도내의 오지학교에도 행정실이 있고 심지어는 신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행정실장으로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속에서 교원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실의 행정직 공무원들은 절대 교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위해서 교육일반직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은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김 위원님 잘하셨는데 요점을 정확히 집어서 질의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집행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찬 후에 회의시작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많이 바쁘고 어렵겠지만 자료제출 시간을 지켜서 회의가 제시간 내에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더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직속기관도 그랬고 오늘 지역교육청도 그러는데 시간을 가능한 한 잘 지켜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어제 직속기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14개 교육지원청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마는 보고내용들을 보면 내내 같은 내용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보고 받기가 상당히 지루한 감을 느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교육위원 여덟 명 중에 여섯 명이 신규로 와 계신데 교육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의 여건과 과제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또 현안사항이나 지역특색사업들 위주로 보고를 하되 문제점, 또 대안들을 제시해서 앞으로 업무추진과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관실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개 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현원 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사실 보고내용에 정원만 있지 현원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다 차 있는지 결원이 있는지조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정·현원 책정은 정책국 소관인가요, 행정국 소관인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기획관 소관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내가 기획관 참석을 시켰는데 지금 단순비교만 보더라도 보령교육청의 경우에 교직원, 일반 교육행정직 포함해서 전체 정원이 66명으로 돼 있어요. 교육장님 66명 맞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정원은 현재 지방공무원 40명, 장학관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장학사 5명, 중등 3명, 합 50명입니다.

백낙구위원

여기 일반현황에 토탈 66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공무직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백낙구위원

정원 현황이 66명으로 돼 있어요,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원까지 포함해서요. 예, 앉으세요. 지금 66명인데 학교현황을 보면 78개 학교가 있고 학생수가 1만 1,570명이에요. 교직원 1,094명, 일반직 197명. 물론 보령, 부여, 서천, 홍성, 예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까운 이웃인 부여하고만 단순비교를 해봐도 전체 정원이 68명으로 돼 있어요, 부여는. 반면에 학교수를 보면 보령은 78개 학교인데 부여는 68개 학교고, 학생이 보령은 1만 1,570명인데 부여는 6,853명. 뭐 교직원 수도 적고 일반직 공무원도 적고, 다 비교를 하면 적은데 오히려 교육청 직원은 인원이 더 적어요. 이거 어느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했는지 이 불합리한 정원 책정에 대해서 사유와 앞으로 방안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남지역 일선학교 폭력수위가 여전하다’, ‘여전한 학교폭력 맞춤식 인성교육 선행돼야 한다’ 오늘 사설에까지 이렇게 나왔고 최근에는 신종학교폭력 ‘양맺기’라는 신흥학교폭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책국장님 말씀들으셨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양맺기’요?

백낙구위원

이게 원래는 좋은 선·후배로서 지내자는 취지의 양맺기가 있는데 점차 변질돼 가면서 2011년도부터는 금품을 갈취하는 형태로 발전하다가 현재는 SNS라는 수단을 통해서 ‘양맺기’라는 신종학교폭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내 생활지도, 특히 학교폭력의 장소를 보면 교실 내가 44.2%인가로 제일 많아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들이 제일 많거든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 예방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 학교는 생활지도가 더 철저히 돼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학교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나 경찰, 지금 이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배치가 돼 있을 텐데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하교 이후에 발생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각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그냥 내가 했다 는 일에 대한 자랑스러운 나열식 보고만 있었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인력이 더 추가 소요되면 인력,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 자원이 필요하면 자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어떤 문제제기를 해서 앞으로 내년도나 추경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알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시에 이런 문제제기들을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문제점, 우려되는 부분들은 많이 나열식으로 제기를 해 놓고 대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어떤 방향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천안교육지원청은 자녀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아마 천안뿐만이 아니고 지역교육지원청이 다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만 제기했을 뿐이지 같은 입장일 텐데 이런 문제점들도, 물론 학력저하 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원인을 찾아가지고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시가 없고 문제만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제기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안교육지원청의 두 번째는 정원조정의견수렴을 하는데 ‘1인 행정실장 해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560플러스운동 선도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덕암초하고 봉황중학교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아산교육지원청에 청렴 조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등 청정 조직문화 조성 추진 시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아마 77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2016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에 위임된 재산 중 무단으로 피점유된 재산의 변상금부과 및 차용허가와 관련한 점유자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게 청정 조직문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문제제기를 하셨는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가 되는데요,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 전문인력 확보가 부족하다, 물론 보건 관련된 직원도 채용이 필요하지만 또 인근지역 보건소와의 유대관계도 가질 수가 있는데 전문인력 확보가 부족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안 해줘서 그런 건지,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진에 외국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시내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 접근성이 미흡하다, 학생이 지금 없다는 얘기인지, 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유명무실하다는 얘기 같은데 왜 장소를 거기다 선택했으며 현재 운영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제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유치원교사의 현황이, 각 14개 교육지원청의 입장이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유치원교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경력 유치원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연수를 보낸다든지 또 요새 젊은 신세대 저경력 교사와 달리 여러 가지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책국장님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오전 이른 시간부터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의회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공유해야 할, 공감해야 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장님들께서는 범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교육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교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도 겪고 때로는 인권침해의 민원 등을 직접 겪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교육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제가 볼 때 모두 소통과 공감부족의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와의 끈끈한 정이 흐르는 교육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함께 참여하고 또 교육발전에 함께 참여하고 공생하는, 상생하는 그러한 교육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함께 기대합니다. 교육목표 면에서도 보면 정작 학생들은 대입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 학부모들이 더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학부모들이 대입을 치르는 분위기 양상을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일류 명문대 입학을 위한 입시교육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교육자분들께서는 올바른 인성교육과 함께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동량지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직속기관 업무보고 때도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오늘 또 도서관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제일 많은 문제점이 시설이 노후됐다, 두 번째가 공간이 협소하고 장서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문성 부족, 또 아산인가 어디서는 시설 부족과 협소, 이런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군 도서관에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쏠림현상이죠. 그래서 저도 이에 공감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립도서관하고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보면 이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도서인구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지? 저는 지금 보면 시·군 교육 도서관이 시설 면이라든가 서비스 면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보다 낫다고 평가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내에서도 도서인구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앉아서 대출이나 해주고 열람만 시켜주는 걸로 끝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서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모아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소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당진교육청의 심재진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운영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당진에 9,574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캠프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영어 일일미션캠프 8회 해서 160명, 초등학교영어 일일생생캠프 7회해서 135명, 초등중국어 일일문화캠프 2회에 30명, 상황별실용외국어 방과후캠프해서 80명, 우리 초등학생이 9,574명인데 실제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은 405명에 불과합니다. 또 유치원도, 이게 공립유치원 인원이겠죠? 1,718명인데 그나마 놀이로 배우는 유아외국어 일일캠프 555명 해서 이쪽은 좀 참여율이 높은데 실제로 공립 말고 사립 쪽으로 가면 참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일일캠프예요. 실제로 캠프를 한다고 하지만 하루 동안에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것 말고 향후에……. 당진외국어교육센터라고 해서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안 하고 특화해서 외국어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살펴보니까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향후대책이 뭔지 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현재 제목에서도 나타났듯이 일일캠프 외에 하반기라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신문보도 자료인데 홍성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해서 지난 5월 12일 날 ‘홍성, 청양, 예산에서는 학교폭력 이제 그만!’ 해가지고 학교폭력담당교사 포함해서 약 200명이 연수를 했더라고요.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또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7월 13일 날 더군다나 여기 충남도교육청에 소재해 있는 내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현재 파악하고 있고 향후의 대책이 뭔지 홍성교육청 고옥심 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5개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 결원현황에 대해서 15명이 지금 정원에 부족하거든요? 이 부족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떤지, 또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석면하고 미세먼지 환경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석면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5급이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이던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환경부나 이런 데서 기준은 통과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노출이 돼서 우리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제가 특히 체육관에 가보면 방음벽이라고 해서 천으로 싼 흡음벽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석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을 한번 전수조사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특히 체육관에, 저도 도의원 시절에 홍성중학교를 한번 고쳐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특히 체육관의 방음벽이 흡입도 잘 되고 쿠션도 용이하게 받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다음에 위에 텍스도 공이 맞으면 떨어질 때 미세먼지하고 거기에서 혹시……. 요새 친환경적으로 만듭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체크를 해서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소학교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중등은 참 심각하네요. 물론 지금 학부모의 60% 이상이 찬성해야 학교가 통합할 수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이런 교육환경에서 부모의 말을 믿고 10명 미만 학교들이 과연 지속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심각하게 교육적인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중요하시죠. 그렇지만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학과과목이 다 있는데 2부 수업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타 학교에서 오셔서 그 학교가서 강의하시고 또 가셔야 하고, 그렇죠? 수업하고 가셔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또 더군다나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우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우도 없는 나홀로학급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학부모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교육적인 잣대를 대서, 좀 무리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향후 이 학생을 위한 좋은 당근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적 가치로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들에게 다 맡기면 좋죠. 교육청에서 “부모님들이 찬성하는데 못 해요” 한다면 앞으로 교육을 전부 부모님한테 맡겨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켜서라도 접근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잣대를,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기본적인 기준치를 1면 1교 유지, 학부모 60% 이상 찬성할 경우에 통폐합, 이 관계를 기본적인 잣대로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좋으신 말씀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장·단점은 있지만 작은 학교들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작은 학교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의 학급수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면 소규모학교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건 작은 학교가 아니라 정말 최소 학교입니다, 10명 미만의 학교들은 최소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구실은 어떤 면에서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불이익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달라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한 20∼30명만 되도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 그래도 소규모학교로서의 시골학교의 경치를 느껴가며 교우관계도 갖고 할 수 있는데 실제 10명 미만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학교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할 얘기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국장님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혹시 일문일답 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료 준비하는 동안 일문일답 진행을 하고요.

「대답없음」

「대답없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가만 있어요.

장기승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자료 준비를 하시고 일문일답은 일문일답대로 진행하면서 시간절약하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공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에게 사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천안교육장님.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복자여자중학교, 천성중학교, 천안서여중, 광풍중학교, 천안동성중학교, 이 학교의 이사장 몇 번 만났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이사장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만난 적이 없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정확히 하세요. 교육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지역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가장 큰 학교가 천안서여중이 법정부담금을 내야 할 돈이 1억 8,000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납부액은 1억 1,200만 원이다. 이게 1,200이야, 120이야? 그런데 교육청에서 천안서여중에 지원을 한 게 있어요. 천안교육장님!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이것 해달라고 했습니까? 천안서여중에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냐고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없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의 책임이구먼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천안교육장님 내일모레 그만 두시는데 뭐. 아산교육장님!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 내용을 아십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

서형달위원

발언대로 좀, 아산교육장님 발언대로.

장기승위원장

아산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님 특별히 나오시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김준표입니다.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아세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사립학교 중에서 둔포중학교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뭐 뭐 뭐냐 이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모르신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서 교육장 하세요!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도대체 법정부담금 하나 내지도 못하고 도교육청에서 돈만 갖다 주고 그런 식의 학교운영을 하니까 김지철 교육감이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자,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뭐냐! 정규직원 연금부담,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조용히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천안에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는 뭐 뭐 지어달라고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아산의 아산중학교, 잘 아시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이것 사립학교입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예요. 아산중학교가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10%밖에 안 냈어. 그런데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법정부담금 조금밖에 안 낸 데를 다 지원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이라도 아산교육장으로서 사립학교 이사장 만나 본적 있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고는 만나봤습니다.

서형달위원

만났더니, 법정부담금 내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못 낸다고 했을 테지, 학교가 어려워서.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수익성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죠. 수익성재산 파악을 할 정도 돼야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이, 마냥 앉아서 자가용이나 타고 봉급이나 받는 게 교육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육장의 역할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철저히 받아내고 왜 중학생이 자퇴를 하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들어가세요. 공주, 공주교육장님.

장기승위원장

공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형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연주입니다.

서형달위원

공주가 교육도시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 보면 금성, 공주 북중, 경천중학교, 대명중학교가 있는데 대명하고 원의는 보령이네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두 군데 뿐입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세 군데입니다.

서형달위원

세 군데예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천, 공주 영명중‧고, 공주 북중, 금성여고.

서형달위원

영명은 그래도 내는 시늉 하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13.9% 정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형달위원

13.9%가 뭘 많이 냅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 1,000만 원 정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공히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에서 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내지 못하니까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 이것 잘 하는 일입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판단이 어렵습니다.

서형달위원

판단하기 어렵, 아니 공주교육장 정도 되면 도교육청에서 돈을 잘못주고 있다! 확실히 얘기해야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학도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정도 얘기하면 50점짜리지. 사학에도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으면 분명히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다가 넣으니까,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기타 등등 돈 도와줄 것을 못하고 있다! 방과후수업이라든가, 김지철 교육감이 주장하는 혁신학교에서도 돈을 못주고 있다. 법정부담금을 내니까, 왜,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내야 할 돈을 정확히 내면 좋은데 안 내고 있어요! ‘내려면 내고 말려면 말아라’ 입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지당한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공주 관내같은 경우는요, 경천중학교는 수입용 기본재산 대부분이 주거형으로 되어있고 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입용 기본재산을 매각해가지고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가지고 있으면 더 법정부담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지도를 여러 번 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서형달위원

예,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서산교육장님.

장기승위원장

이연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서형달위원

서산도 사립학교 몇 군데입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다섯 군데인데 협조합니까? 우리 교육장님 몇 번 만났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사장 만난 분은 한 분 만났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교육장을 우습게 아는구먼.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에 안 살고 서울 어디에, 외지에 전부 살아서 학교에 잘…….

서형달위원

학교발전에 대해서 교장이냐 교감한테, 행정실장한테 뭐 뭐 뭐 지어달라 하고 서울에서 이사장이 떡하니 앉아있고 죄 없는 교육장님들 뒤에서 혼내기나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서산에 팔봉중학교가 있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일중학교도 있고. 팔봉중학교는 계훈학원에서 운영하는데 정말로 문제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나는 도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군교육장님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학담당 과장이 도대체 어떻게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2011년부터 ’15년까지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뭔지!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본청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 다른 얘기는 않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2016년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법정부담금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례를 오롯이 밝혀야 됩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과 담당과, 행정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쪽에서는 사립학교에 계속 독촉하시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 납부를 잘 하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질의보다도요, 보령교육장님 박도순 교육장님.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아까 자료 좀 자세하게 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자료 나온 것하고 똑같이 냈네요? 자료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서산교육청마냥 이렇게,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 주세요. 서산교육청은 아주 잘 했네요, 자료를. 그다음에 금산교육장님.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손중대 교육장님, 이것 자료 보셨습니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자료 이렇게 주셔도 되나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자료 좀 자세하게 해서 다시 해 주세요. 청양 조중철 교육장님.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장 조중철입니다.

이진환위원

자료 보셨습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거는 업무보고한 것하고 여기 자료 준 것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좀 더 보완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자료 좀, 서산교육청이 제일 잘했는데요, 서산교육청 것 보고라도 자료를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태안교육장님.
종성

김종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자료 보셨나요?
종성

김종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어떡해요. 자료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종성

김종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보완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함께 오신 장학사님들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오신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좀 더 성실하게 자료준비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뒤에 같이 오신 분들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니까 교육장님들이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장학사님들 또 함께 오신 직원들께서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을 보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역사, 통일, 안보교육 상의 현장학습이 좀 미약하다, 이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역사, 통일, 안보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단 이 교육뿐만 아니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실에서 뭔가 배운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한 바를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함께 이어지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가서 본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각종 제약이 좀 따르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각종 현장학습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백낙구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해서 방법이 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를 보면 교실 안이 43.2%, 그다음에 운동장, 화장실 등등 해가지고 대부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대부분 보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이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과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이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좀 줄여드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곁에서 주로 많이 계실 수 있겠다, 아울러서 또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학부모교육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심성, 인성이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자기조절능력, 미래핵심역량에 속하는 자기의 분노라든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들, 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어울림에 관련된 전반적인 인성교육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154쪽에 금산교육청의 고경력교사가 연수와 창의적 교육활동에 미온적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연수참여나 아니면 교육활동은 그 선생님이 자기의 필요성이나 또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경력, 특정 집단, 특정 영역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침체된 부분이 있다면 역시 이 부분은 교사의 전보라든지 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 저희들이 대처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의 태도나 아니면 교육적 철학에 대한 연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히 한번 알아보고, 사실 이렇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게 비록 금산교육청 소관만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연령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행동, 모든 것이 젊은 교사만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저도 지역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뭔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주신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지고 들어가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다 답변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벽지 내지는 오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책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직에 대한 전보를 할 때 전보가산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보점수에 의해서 전보를 하게 되는데 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있어서는 가점이 높습니다. 해서 다음번 전출을 할 때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가기가 유리하게 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승진을 할 때에도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특수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1인 행정실장이 금년도에 71개가 있었는데 이번 7월 1일 자로 15교를 해소해서 이제 56교만 남게 되는데 나홀로 행정실장을 해소해 주고요, 또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원 숙소를 제공하고 있고 서산이나 태안, 당진, 보령 등 비교적 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직원 숙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교육지원청에 현재 결원이 많은데 충원계획은 어떠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이 현재 많이 결원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충원하고자 임용시험을,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엊그제 발표했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10월 1일 쯤에는 부족한 기관에 배정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교육청마다 정원이 각기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같은 경우는 2국 6과 1센터 23팀입니다. 그래서 112명입니다. 물론 표에는 교육공무직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다만, 표에 들어가 있는 숫자고요, 아산같은 경우 4과 2센터 16팀 84명으로 정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보령이라든가 이런 데는 2과 1센터 9팀입니다. 거기는 54명 그리고 같은 2과 1센터 8팀 내지 9팀이면서도 서천은 49명, 청양은 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관할 범위, 이런 부분에 따라 정원이 다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행정국장 답변이 말이야 동문서답하고 앉아있는데, 교육청의 규모를 따져가지고 6과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140명 되고, 2과가 적고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학교수나 학생수나 교직원수로 비교를 해볼 때 숫자가 엄청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직원수나 교육청 정원현황이 더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인데, 2국 6과니까 당연히 많을 테지. 그러니까 천안시가 140명이고 다른 지역은 70명, 50명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인원을 책정하게 된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수가 78개와 68개는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범위가, 통솔의 범위를 보더라도 훨씬 더 큰데 그러면 인원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의 차이를 지적하는 건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학교수가 몇 개 더 많다고 해서 직원을 몇 명 더 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책정의 기준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과거에 조직진단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가용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을 가지고 각 기관에 배정을 하다보면, 정확하게 몇 학교를 관할하면 몇 명을 더 주고 이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이후에 조직진단 해가지고 다시 정원을 조정하게 될 경우에는 감안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현행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차이는 모든 도서관이 다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우리가 관리하는 도서관이 좀 열악한, 그런 부분은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열람실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또 장소를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서관 관계자들하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도서관 운영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보고하신 내용의 핵심은 상반기 주요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을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서 소기의 시책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 데에 도서관 운영은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겠죠, 도서관의 예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도서관 부분이라서 나오신 김에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말씀, 다 답변 듣고서.

김용필위원

도서관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나오시려면 어려우시잖아요, 시간단축도 그렇고.

장기승위원장

아니에요, 아직 안 들어가시고 답변 끝나고 하자고요.

김용필위원

도서관 부분이요?

장기승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그렇게 하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답변 끝났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이어서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웃으며) 제가 그걸 파악하고 물어보는데 위원장님이 과도하게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부분에 관해서 존경하옵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살펴봤고요, 제가 서면자료 요구한 것 여섯 번째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서관에 있어서 이용호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받은 근거에 의하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도서관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내웃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거기는 남부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요, 도서관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남부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러면 남부평생학습관에서 계룡까지 수행하고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거리적으로도 가깝고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차피 남부평생학습관하고 계룡하고, 계룡 어느 부분을 가지고 한다라기 보다는 바로 연접해 있는 시‧군이기 때문에요.

김용필위원

행정적으로 볼 때에는 ‘계룡에도 교육지원청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런 여론도 좀 있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지금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있는데 사실 그것은 실현이 곤란한…….

김용필위원

실현 불가능인가요? 실현 불가능이라는 것은 예산적인 문제, 또 수요자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요, 교육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있는 지역교육청도 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계룡교육지원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용필위원

논산에 있어서 강경도 읍이고 논산의 중요 시내 부분도 그렇고 도서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닌가요, 논산시라고 하는 측면으로 살펴볼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천안에 지금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천안에 도서관이 2개입니다.

김용필위원

천안에 도서관이 2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성환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성환에 도서관이 있죠.

김용필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하는 것도 다시 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증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필위원

총 사업비가 18억 원이 넘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또는 노후화된 학교시설, 100년 이상 된 학교도 그렇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예산에 있어서 넉넉치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뒤로 하고 성환에 도서관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2015년에 설계를 거쳐서, 제가 이 서류내용을 보면 급히 서두른 흔적입니다. 공사기간 2016년까지 18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도서관을 증축한다는 것 자체는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천안 성환 지역 내 초·중·고 학교 학생수, 누가 성환을 가보더라도 많은 인구유입이 늘어나서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학생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인 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충남도교육청이 이렇게 도서관을 신축하고, 천안시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거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이밭에서 갓끈 맨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특정인사가 개입해서 도교육청의 형편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성환도서관을 증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거는…….

김용필위원

절대 아니라고 하시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나 여론이라는 것은, 꼭 법의 심판 말고 여론에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물론 시작된 것을 마무리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특정한 어느 지역에, 다른 데도 도서관이, 예를 들면 논산 강경에도 필요하고 논산 시내에도 필요한데 손도 쓰지 못하고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인구의 유입이 급작스럽게 늘어나지 않는 현장에 있는 성환 지역만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특혜행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천안하고 성환하고는 상당히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주요 이용자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기존의 도서관이 상당히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계제에…….

김용필위원

이상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리모델링 다 해 주셔야 됩니다. 명분이 약하세요. 지금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시·군 교육지원청에 리모델링 다 하실 겁니까? 급한 데는 손도 하나 쓰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시·군 교육지원청 산하의 도서관을 전수로 다 도보로 해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도 더 정확하게 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없으시면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의 특정인사에 의한 교육행정의 농단(壟斷)은 이제 중단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자료로 준비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찬교

오찬교기획관

(집행부석에서) 국장님이 답변 다 하셔가지고.

장기승위원장

국장님이 답하신 걸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찬교

오찬교기획관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정원 관련 그냥 이상진 국장님 답변하신 걸로.
찬교

오찬교기획관

(집행부석에서) 그것도 자료로 드렸는데.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중에 질의사항의 답변자료를 자료로 제출하실 교육장님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말씀으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시겠어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할 사항 있으면 자료주시고.

오배근위원

아니, 답변…….

장기승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옥동 천안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한옥동 교육장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의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말씀은 정책국장님이 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천안교육청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하는 활동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금요일 오후는 학교에서 모든 출장을 하지 않고 반드시 담임선생님은 종례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학교폭력, 생명존중 이런 시스템을 하고 금요일 날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될 수 있으면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폭력예방 또는 생명존중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낙구위원

교육장님, 정원조정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했는데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또 두 번째로 하신 말씀.

백낙구위원

예.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로 저희 천안교육청은 총 정원이 112명입니다. 그 중에 현원이 110명이고 결원이 2명입니다. 현재 식품위생8급 한 명과 보건8급 한 명 인력부족이 있는데 대체인력 활용으로 문제점 없고 차후에 교육청 인력수급시 배정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백낙구위원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13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에 정원조정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직렬 간 조정배치를 하고 1인 행정실장을 해소했다 그 얘기거든요. ‘1인 행정실장 해소’라는 뜻이 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질의를 네 가지로 받아가지고요, 지금 세 번째 질의를 하고 네 번째에 그 답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일괄말씀을 해 주셔야 지.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 번째 질의는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자유학기제가 금년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전학교 시행됩니다. 저희 천안의 새샘중학교가 처음으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시작할 때 많은 학부모들이 학력저하에 대한 걱정도 하고 교육청에 어떤 민원도 제기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학교가 끝난 후에 그 학교 학부모님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하는 결론을 내려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교실수업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앉아서 하는 강의수업이 아니고 토론수업 또는 실험·실습 이런 수업체 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력저하보다도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행정실장 해소’의 의미는 저희들이 2006년 7월 1일 자 정원조정을 통해서 천안지역의 1인 행정실장이 5명 있는데 4개교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실장 한 분으로는 어려운 것이 있어서 저희 천안교육청에서는 학교행정지원단을 조직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나홀로 행정실장이 최대한 어렵지 않도록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원단을 구성해서 행정실장의 어려움을 도와줬다, 업무적으로 보조를 해 줬다 그런 차원이십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자녀 학력저하는 각 교육청도 똑같은 현안을 겪고 계시겠지만 천안시가 학교평준화와 연계를 해서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뭔가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주교육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습지도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초학습지도에 대한 교육장으로서 평소의 방향은 우수한 학생도 중요하지만 한 명도 놓치지 말고 같이 가자는 것이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서적 분석으로, 중학교는 데이터 중심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지원 장학을 이미 모두 실시하였고 특별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향상계획을 교감선생님이나 담당자가 직접 수립해서 지원청을 방문해 가지고 제가 직접 주재 하에 계획을 설명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학교에 돌아가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학습 부진학생 중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상담 및 기초학습 지도를 실시하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공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지원단을 실시하고 있고요, 기초학습부진학생이 많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 사업으로 기초학습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초학습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가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사업으로 ‘두드림학교’라는 사업을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총 5개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은 초 29교, 중 14교, 총 43교에 대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한 연수와 컨설팅으로 걱정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주신 통일교육이 공주 학생수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느냐는 걱정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6월 4일 지원청 단위로 실시한 통일교육 관련 체험학습은 학교별 대표학생을 선발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실에서 배운 것을 밖에서 체험한다는 생각으로 학교별로 교육과정에 통일안보 관련 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현충일이라든지 6.25기념식 참가 등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자체적으로 통일안보교육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육 선도학교 6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87명 연수를 실시하였고 7월 22일에는 교장 및 교육청 직원 대상 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통일안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전문강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금산교육지원청 그리고 부여교육지원청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어제 이야기한 부분 제 책상 앞에 헌 종이 하나 갖다놓듯 떨렁 놓지 말고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오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교육청 방문을 해서라도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이것으로 듣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대체했으면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담당 교육과장님은 안 오셨고 장학사님들은 교육지원청별로 오셨을 겁니다. 오신 장학사님들이 회의가 끝나고 김용필 위원님 방에 들러서 자세히 보고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홍성교육지원청에 제가 서면자료 요구한 부분에 관해서는 직접.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 또 하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말씀하시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주신 덕암초, 봉황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7560플러스사업의 설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7560’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해설인데요, 일주일에 5일 동안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하튼 추진배경은 스포츠활동을 강화 하고 학생건강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학교단위 자율체육프로그램을 구안, 실천하고 선도학교를 운영해서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를 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백낙구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말씀, 아쉬움은요, 학교 단위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교육부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1년 종료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령교육장님은 답변내용 없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보령교육장님은 그동안 교육장으로 봉직을 하시다가 마지막 의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령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보령교육과 충남교육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박도순입니다. 제가 2014년 9월 1일 자로 교육장에 부임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출발하면서 마음속 깊이 다짐한 것은 첫째, 교육청의 이름값을 하자. 교육청 이름이 교육지원청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에 무엇을 지원해줄까에 충실히 일해 보자 해서 학교현장을 전부방문하면서 교육과에게 요구할 일, 행정과에게 요구할 일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그 의견들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애를 써왔고요, 또 한 가지는 수업혁신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자 해가지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배움 중심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특히 도움이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침반과 같이 방향을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셔서 제가 큰 과오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장을 떠나더라도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서 보령교육 발전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현재는 어떤 면에서 잘했다는 것이 못한 걸로 되고 또 못했다는 것이 잘한 걸로 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잘했다는 쪽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뒤에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장님 나오셔서 백낙구 위원님과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도 주시고, 당진교육장님도 오늘 의회 마지막 오셨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동안 소감의 말씀도 한 말씀 곁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심재진입니다. 우선 백낙구 위원님과 오인철 위원님께서 저희 당진외국어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당진외국어교육센터는 2005년 7월에 17억의 예산으로 면천초등학교 죽동분교장 폐교를 활용해서 개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개원예산이 17억인데 11억은 당진시청에서 대응투자하여 주고 나머지 6억은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보다도 먼저 개원을 하였습니다. 요즘 제일 어려운 점이 세월호 전에는 2박 3일, 4박 5일까지 학생캠프를 했는데 요즘에는 일일캠프를 하기 때문에 참여자도 줄고 그렇습니다.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학생접근이 미흡한데 왜 장소를 거기에 했으며 운영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읍내에서 죽동분교장 외국어교육센터까지 약 5㎞이기 때문에 조금 먼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에는 지금 통학버스가 초등학교 28대, 43대의 통학버스가, 통학버스 6대는 시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데도 대개 학생들이 9시 넘어서 학교에 오기 때문에, 또 한 시부터 유치원이나 그런 학생이 가기 때문에 다 실어나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청에서 주는 통학버스를 거기에 활용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1년 들어가는 예산은 금년에 2억 6,900입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 해마다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를 거기다 한 이유는 그 당시에 폐교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향후에 학생들의 통학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캠프에, 초등학생이 9,000여 명이 다 되는데 왜 405명에 불과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향후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은 6월 30일까지의 캠프참여 실적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더 소상히, 자세히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유치원에서부터 초·중학교까지 이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초등영어 일일미션캠프는 525명, 또 초등영어 생생캠프 등 금년에 3,52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원은 현재까지의 실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제점, 접근성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통학방법,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와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영어캠프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소감의 말씀도 한번.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제가 2014년 9월 1일 자로 공모교육장으로 2년, 당진교육장에 부임한지 벌써 2년이 1달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공모라는 이름 때문에 항상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항상 몸은 건강하기 때문에 몸으로 떼워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자랑이라기보다는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학버스가 43대입니다.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통학버스를 학교마다 전부 다 타고 코스도 익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민원이나 그런 것이 올 때, 학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아, 그 학교 가다 보니까 거기 나무에 걸려서 통학버스가 어렵더라, 거기 도는데 회차하는 데 어렵더라 하는 민원 같은 것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공립유치원까지 52개 있는데, 제가 유치원까지 가서 선생님들하고 학생하고 전부 한번 점심을 먹어봤습니다. 저도 점심약속이 있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달에 2개 학교뿐이 못갔는데 지난달까지 전부 52개 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진에 제일 먼저 학교급식센터를 했는데 지역신문에서 학생들이 10%도 안 먹고 버린다, 그런 게 신문에 나고, 여기 이용호 부위원장님은 아시겠습니다. 그런 게 났는데 제가 가보니까 고등학생이 더 많이 먹고 초등학생들도 맛있게, 정말 신문이나 그런 여론 같은 건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고, 선생님들하고 먹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만 하지 않고 친환경식재료도 쓰고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기자들, 시청과장들, 급식지원센터한테도 소상히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 올 때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오지만 오면 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떨리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도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과 또 의회는 서로 상생하고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교육청과 같이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해서 충남도민, 학생, 학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교육청 또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저희 작은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심재진 당진교육장님 그리고 박도순 보령교육장님, 그동안 충남교육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8월 말에 교육장을 그만두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두 분만 확정이 된 것 같아서 두 분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다른 분은 아직 확정된 분 안 계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답변을 안 하신 교육장님 계신가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논산계룡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전문인력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산계룡 초·중·고 70개 학교 중에서 보건교사 배치학교가 총 50개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논산계룡의 보건교사 배치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사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업무도 많고 분야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논산시보건소와 같이 협력해서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교실이라든가 또 요즘 하도 감염병이 많이 발생해서 학생 감염병교육이라든가 또는 금연교육 그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같이 학생들의 건강, 보건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협업유지와 전문인력확보 방안을 검토해서 학생건강증진과 보건교육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장님 나오셔서 오인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김용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고옥심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내포지역 학교폭력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홍성군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학교폭력사건이 일어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사건접수 일자가 6월 24일입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은 내포중 2학년 한 명이고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은 내포중 2학년 두 명이 되겠습니다. 사안개요를 보면 ’15년 9월부터 학교인근의 PC방에 가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그런데 피해자가 PC방을 간 것을 보고, 이들의 약속은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씩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대략 300여 만 원의 갈취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피해자 아버지가 알고 신고를 하면서 발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조치 사항을 보면 7월 7일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가해학생은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출석정지 5일,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심리치료 등이 있고요, 피해학생은 심리치료 및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가 불만족스럽다고 했을 때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심청구는 충청남도청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거진 피해자 학부모의 불만사항을 보면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은 오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학부모님께서는 가해자 두 명이 전학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또 감정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우선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요, 그다음에 또래 아이들이, 선생님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요, 또 내포지역이라는 곳이 새로운 유입인구가 많아서 1학년 같은 경우는 46개 지역에서 전학을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잘 모르는 관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불거지면 작은 일도 또는 큰 일도 학부모들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또 연수, 담임과의 대화시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방안을 철저히 이행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내용까지는 여기서 말씀을 깊이 안 하셨으면,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서 참고해서 발언하는 수위를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지금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교육장님! 오늘 오전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부모한테 사과하겠다고 보도자료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굿모닝충청에서 속보가 나온 것을 접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그겁니다. 사건이 어떤 상황이 되든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대응자체가, 말 그대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그러면 사과 한 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공포가 되고 교육계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지적 드리는 거예요. 전체내용은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되면 있는 그대로 밝히시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인데 은폐하고 축소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남교육청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조직자체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일단 사과도 했지만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교육청 차원에서 해 주시고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돼서, 이게 공무원을 징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징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꾸 은폐하고 축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로 해서 일단 사과를 하실 것으로 발표를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달래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피해학생의 향후대책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캠페인도 하고 실제 사례, 어떻게 대응했을 때 효과가 좋았다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앞으로 학교폭력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과는 사실 우리 교육당국에서 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인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 학교의 입장에서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지도 또는 피해학생 지도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아까 주신 말씀 잘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학부모의 활동무대가 예산읍입니다. 내포불균형 때문에 예산권역에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아서 홍성군 내포지역, 홍북면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제 내포중학교라고 해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직접적으로 피해 학부모가 저를 만나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충청남도교육청이 학교의 폭력이라고 하는, 조직의 세계에서도 요즘 서류로, 공문으로 주고받으면서 주식거래를 하지 일반적인 그 세계에서도 없는 폭력사태가 사실상 경찰조사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에 있어서 문명사회에서 글과 글로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돼야 되는 민주시민 양성으로서 가는 그 모든 것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어져 왔고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심지어는 학교폭력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또 수시로 항상 그런 부분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부터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바랐는데 오늘 고옥심 교육장님의 답변을 듣고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는 아직도 그 부분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될 홍성교육지원청에서는 자료요구로 저에게 준 것에 의하면 2015년 9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해학생 두 명으로 부터 이 모모 피해학생에 의해서 또는 경찰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것에 의하면 이 피해는 2015년도 6월부터 발생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달까지 250만 원, 2016년 6월 15일 79만 원, 2016년 6월 17일 2만 원. 그러면 같은 동급생끼리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PC방에 가면 10만 원 벌금 내라” 그런 이야기를 이 자료에 쓰는 것도 저는 교육장님으로서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누가 동급생이 PC방 간다고 해서 10만 원을 납부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명약관화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서 ‘돈을 지급한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내포중학교 교감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또 그런 내용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해서 온정주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이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에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여성이나 또는 학생에게 있어서 같은 동급생끼리 돈을 요구받았을 때에 폭력이 난무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6월 23일 날 밝혀진 거예요, 학교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당국은 6월 23일 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 앞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위기와 공포와 양 가해학생, 한 학생은 몸무게가 70㎏고 한 학생은 100㎏입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은 40㎏예요. 그렇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는 가운데 문제가 돼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가 말을 한 상황 가운데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러한 피해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격리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70㎏ 몸무게의 학생, 100㎏ 가해자 학생을 같이 놓고 40㎏, 그 연약한 학생을 같이 대질심문합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학생이 그 분위기 가운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밝혀진 거예요. 밝혀지는 것도 피해 학부모가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절대 대질심문한 적이 없다”, “그러면 CCTV를 제출하라” 하니까 그때서야 한 교사가 “예,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고. 이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학생이, 지금 내포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하니까 급속하게 진행돼서 속보로 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생에 대한 충남 교육인권 정책을 어떤 충남도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금품갈취가 331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경찰 자체조사에서도 금품갈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1차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학교에서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명확하게 학교에 CCTV가 있습니다. CCTV를 공개해야 되는데, CCTV 공개하면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숨기시려고 합니까! 다음 교육위원회에 가면, 아마 이 두 분 국장님들 그때 가서 CCTV 공개하실 거예요. 그런 사태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학교 측의 대질조사가 잘못됐다, 이것은 현재에 의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도 학생과 학생 간에 있어서 덩치가 크다고 덩치 작은 학생을 위력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것에 관해서 도교육청은 매뉴얼을 개발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피해학생의 인권이 지금도 보호되지 않고 있다. 70㎏, 100㎏ 학생 정도 되면요, 그런 몸무게면 대단한 학생들이에요. 언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될는지 그 누구도 예측불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그 학생의 심리적인 안정과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고옥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전혀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고옥심 교육장님이 아니라 상급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혹시 대질조사를 했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학부모가 원하고 피해학생이 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심리치료를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

저도 잠깐 이야기를.

장기승위원장

이것에 관련한 질의입니까?

오배근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홍성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내포중학교가 또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됩니까? 교육장님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승위원장

고옥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내포중학교의 학생 분포도를 보면 1학년 학생들은 무려 49개교에서 입학을 했습니다. 전입학을 하든 한 학교들이 49개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서 다섯 명, 여섯 명, 한 명. 보니까 서울, 인천, 목포, 대전, 다양하게 학생분포도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도, 또 중학교 학생들이 예민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물론 선생님들이 고생하시죠, 학부모도 염려되고. 제일 처음에 중학생들 오면, 더군다나 남녀공학인데 계면쩍고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에서도 뭔가, 특수한 학교 아닙니까, 내포중학교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127명에 34개 학교입니다. 또 중학교 3학년 학생은 61명에 20개 학교, 한 학교에 세 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환경이 어떤가를 알고 상담교사라든지 집중배치를 해서 이런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어떤 면에서 도교육청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집어줘야 되는 학교다. 중간에 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홍성, 뭐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중간에 전입학도 많이 있거든요? 요새는 옛날처럼, 학교에 중간에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어떤 면에서 내포중학교에 대해서는 특단의 교육적 정책을 여기에 입안시켜서 상담교사를 집중배치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급수를 더 분리해서라도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수가 지금 한 학급에 30명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급당 학생수 말씀하시나요?

오배근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급당 학생수가 36명이라고 합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학급의 담임선생님들이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 당분간이라도 이 학교 학생들이, 이게 몇 년 과도기거든요? 이 과도기만 넘으면 학생 여건이 마련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국장님께서 정책적 대안, 큰 용단을 내리셔서 학급수를 더 분리해서 담임선생님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애들 상담도 하고 교육적 가치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 주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요청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하신 바를 학교의 특별컨설팅을 통해서 학교운영상 또 시설상, 수용계획상 모든 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내포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홍성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천방지축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접할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서울, 대전, 전라도 목포에서까지 왔는데 이런 학생들이 여기에 적응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고옥심 교육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외부인 개입’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외지인이 많이 와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시끄럽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외지인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왔다, 이 말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왜 그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합니까? 이런 도교육청 행태는 고쳐야 됩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담당과장하고 장학관은 본 위원장한테 와서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하여 주세요. 본 위원장이 이 건을 위해서 나오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이 건과 관련된 겁니까?

김용필위원

이 건이죠, 저 건이면 제가 하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간단하게…….

김용필위원

지금 가해학생, 피해학생 문제가, 피해학생의 몸무게가 40㎏예요. 그리고 가해학생 한 명이 70㎏, 또 한 명이 100㎏입니다. 그건 역전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로부터 겪은 1년 가까이 되는 고통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가만있어, 답변이 지금 다 안 끝났는데요? 아산교육장님.

장기승위원장

남았습니까? 그러면 서형달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김준표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통과 믿음의 청정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추진 시 어려운 점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점유자와 마찰이 예상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정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교육재산 관리가 관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 장기간 점유된 부지에 대한 제반사항 파악 및 변상금 징수 또는 적법사용을 유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나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하던 사람들에게 변상금 부과와 사용허가 후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여야 하나 점유자 대부분이 수용하지 않아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청정 조직문화를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마찰이 아니라 점유자와 허가자와의 사이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마 문제로 제기한 것 같은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마찰하고 청정하고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변상금 부과는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사용료를 안 냈을 때는 안 내는 대로 법적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방기해서, 또 뒷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묵인한 상황 같이 전개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청정 조직문화와는 마찰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산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에게 주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소곤소곤 대고 자료도 저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 이상 돼야 교감을 둘 수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감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둡니다. 6학급 이상이면…….

서형달위원

3학급.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급이면 교감 미배치교에 해당되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형달위원

중학교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중학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아오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가지고 학교를 배정하다 보면 같은 학급수더라도 교감이 배정된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이 수첩을 갖다 드릴 테니까 내용을 보시고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에게 수첩 전달)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갑시다.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에 동영중학교가 사립학교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청양교육장님!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거기 앉아서 계세요. 동영중학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다녀왔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학교가 3학급인데 학생이 몇 명입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1‧2‧3학년 합쳐서 2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교감까지 있단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정식 인정을 한 교감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해당 학교에서 그냥 교감이라고 명칭을 한 건지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지금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지 정책국장님이 왜 나섭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청양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수 90명 이상부터 교감을 배치해야 되는데 동영중학교는 1‧2‧3학년이 2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니까, 공립학교 같으면 절대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립학교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교감직무대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정책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정한 교감인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교감인지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동영중학교 교감의 직무대리를 인정하는 것인지, 이 수첩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청양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우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답변할 것 없어요, 이미 다 나왔어요. 증거있는 것, 20명 학생에 교감직무대리로 한 것이, 거기에는 교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오늘 시‧군교육청 교육장님과 대화를 해서 이건 분명히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급식비 강제집행이 있었죠? 없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급식비 강제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달위원

예, 금년도에 없었어요? 영양사나 조무사들에게 급식비를, 아이들이 내니까, 밥을 먹으니까 내라고 그 얘기한 적 있죠, 없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서형달위원

없으면 없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는 않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관행에 대해서 바로 잡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있는데, 강제징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구먼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고요.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은 발을 빼는구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도교육청에서는 원칙적인 면만 해당 부서에서 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유치원 원장들이 서울 쪽으로 상경한 것, 안 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울 상경 안 했구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관련 법령 관계로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런 중요한 사항이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숨긴다 이 말이에요, 숨기면 안 돼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