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뒤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대산∼서산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 서산 민항유치,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활성화 추진 그리고 서해안 시대를 선도한 교통망 구축과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 등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국 소관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위원님들의 배려깊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일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권 건설정책과장과 박일수 도로교통과장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한 80억 지원됩니까?

예, 그 정도 70억에서…….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시외버스는 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선정기준이 있죠?

지원해 주는 비용 산정 기준으로 국토부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교통량조사로 하죠?

예.

그래서 현재 하는 게 한 80억 정도 됩니까?

금년 예산이 75억 정도 됩니다.

알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역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서 SOC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도정질문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충남에 있는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많이 줄어들었고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금액이 크면 전국으로 풀다 보니까 충남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점차적으로 공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충남에 있는 일반건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전문건설은 실제 거의 공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업 취소 아니면 정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건설의 발주가 없고 수주도 못하다 보니까 도급 한도액이 해마다 줄어듭니다. 사실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도급도 못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전문건설의 도급 한도가 보통 100억 얼마 되는데 충남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10억, 20억 되다 보니까 하도급참여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했어도 현재까지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충남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SOC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지난 도정질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남에 지적불부합지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완료가 43지구로 많이 했네요. 현재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이 빨리 되어서 주민들 사이에 서로가 불협화음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20페이지에 추진상황 중에서 제가 도정질문했던 겁니다만, 노성부터 계룡 엄사로 들어오는 645도로가 사실은 2008년도인가요? 그때 60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1차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 용역비 10억을 계상해서 1차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본설계지요. 그런데 그 후에 실시설계하기 전에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사실은 645도로를 하면서 잘 아시지만 3군 본부가 있는 계룡시 아니겠습니까? 이 645도로가 바로 시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도로망이 구축될 텐데, 그렇다면 도에서도 600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무방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의 건설교통국에 얘기를 하면 “국토부에는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45도로는 오래 전부터 도에서 계획했던 것이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시·군이 근린공원지역으로 많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해도 주민들이 재산상의 아무 저기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근린공원지역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될 것인지? 그건 어떻게 보면 시·군의 문제겠죠. 시·군의 문제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에서 방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시·군에서 근린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들이 최근 많이 어렵다는 점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반건설, 전문건설 그리고 건설노조와의 간담회를 각각 했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많은 요청이 들어온 게 “일감을 좀 지역건설업체에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도에서 발주하거나 시·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도 전체 예산 중에서 SOC가 차지하는 예산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줄 수밖에 없습니다, 퍼센티지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도내의 국가사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오픈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못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덩어리 큰 사업들은 철도시설공단 특히 서해선 사업들 또는 LH 사업들 이런 사업장을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역 업체와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이용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거기에 공문도 보내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저희 지역 건설업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걸 잘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할 때에도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 충남지역에서는 대형건설업체가 거의 독식을 합니다. 어느 업체라고는 제가 얘기를 여기서 못하는데, 독식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사실은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좀 하고 싶어도 거기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도급한도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그 회사가 선정이 되겠죠. 거의 독식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도급한도는 계속 늘어나서 전국 랭킹 몇째 안 가는 회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사실은 하도급도 어느 정도 충남에 있는 지역 업체에 고루고루 좀 해주면 좋은데 자기랑 협력업체 등록한 데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건설공사나 등등 해서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꼭 도급한도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면 그게 맞겠죠. 그 회사는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도는 계속 늘어납니다, 도급한도가.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협력업체로 등록 안 된 업체는 정말로 가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건설정책과장님 제가 작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에 면허정지, 취소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자료로 주시는데, 앞으로도 건설업체가 활발하게 되어야 사실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자료를 요청해봤는데 면허정지된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면허취소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더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또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적하신 지적불부합지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의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실제 지적이 불부합되는 지역은 토지 거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정부예산이 좀 잘 나와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새로 재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 예산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성∼계룡 엄사 645도로는 제가 내용을 몰라서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 근린공원지역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린 바 있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2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시설은 무조건 해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원시설들은…….

20년이 넘으면요?

2020년이 되면 모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아, 2020년?

예, 2020년이 되면요. 그래서 정부나 도나 시·군에서도 과도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불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공원은 놔두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해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은 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난개발, 투기라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물론해제는 되지만 용도지역을 보전용도지역 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지역이 과도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2020년까지 이제 한 4년 남았는데 그 안에 미리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또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해야 되는 지역은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저기가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2020년이면 해제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시·군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이 필요하다, 자연공원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공원으로 묶지 말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해야 되지 않겠나?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묶어 놓고 있으니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을 묶어만 놓고 실지 공원을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버린 것들은 자동 철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담당과장님이 잠깐…….

강일권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지방도 645호선이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강일권입니다. 제가 전임 도로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룡 엄사 지방도 645호에 대한 국도지선 지정이 도로법이 2009년 개정되면서 국도와 산업단지라든지 거점, 그러니까 공주역 그런 부분을 연결하도록 국도지선이라는 게 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8개가 지정이 됐어요.

국지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

국도지선으로.

국도지선으로.

전국에 8개가 지정됐는데 충남이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북, 저희, 전남, 울산 이렇게 같이 공동건의문도 내고 현재 국토부장관이 강호인 장관님인데 기재부 출신이고 또 국토부장관 출신이 기재부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사업이 되게 해 달라고 저희가 그동안 건의를 해왔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도도 되어야만 공주역 활성화라든지 계룡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부분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있고 도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때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요,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지역 8개가 선정되도록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예산, SOC 쪽이 줄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예산에 담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라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금년에도 공동건의문 협의도 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다시 정진석 원내대표라든지 정치적으로,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국토부에서는 기재부한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전국 8개 중에 우리 충남이 4개를 갖고 있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645 도로노선이 거의 나왔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측량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자기가 땅을 매각하고 싶어도 앞으로 645도로가 난다 하다 보니까 누가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도로가 안 된다면 645 도로는 전면 폐지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안 좋겠나. 그래야만 그 사람들도 그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645도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대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 과장님 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국장님하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일권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박재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신지 1년여 지났지요?

예, 딱 1년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도 많이 하셨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7쪽에 보면 지방도 603호, 국지도 96호로 승격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같은 내용이네요? 여기에 보면 16.7㎞에 사업비가 약 1,5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상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알기로는 국지도 승격이 되면 100% 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보상은 100% 우리 도에서 해야 되고 공사비도 30%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과거에는 공사비의 90%를 국가가 지원해줬는데 얼마전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70%만 지원해 주고 보상비는 저희가 다 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공사비까지 30% 부담한다고 하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전체 금액으로만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지도로 승격을 해 놓고 예산확보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나요?

우선은 국지도 승격이 됐지만 사업비가 1,500억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국비가 또 특히 지원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다시 노선이라든가 총 사업비를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계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지만 실제적인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선도 조치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 확보 못하면 내내 국지도로 승격만 된 거지 금방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네요?

그런데 위원님, 국지도와 국도지선은 좀 다릅니다.

그 차이는 또 뭡니까? 나는 또 처음 들어보네?

국지도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이고요, 국도지선은 국도입니다. 국도의 지선입니다. 그러니까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국도의 지선이고, 국지도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입니다.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이왕에 96호로 승격되기 까지는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했었고 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했던 부분, 안면도 77번 국도가 요즘도 주말이 되면,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행복한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고남과 안면도의 중앙에 보면 휴양림이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주말이면 거기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통행량이 6,400여 대라 4차선 도로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4차선이 될 수 있는 1일 교통량이 7,500대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고도 국가계획인 국도건설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동안 추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도 4차선 확장하려면 자기들이 가진 기준이 있습니다. 1일 교통량이 7,500대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게 넘어서야 4차선 확장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보령∼태안 간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더 늘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늘게 되면 그때는 교통량이 충분히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나중 종래에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트라이를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500%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도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산도와 보령과 연륙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얼추 배는 안 되더라도 3분의 2 정도는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측이라는 것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게 그때 가서 7,500대 넘어선다고 해서 교통량 조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이것저것 하다보면 우리 생전에 가능할 수 있을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비타당성 조사는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지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수치가 나오면 저희가, 국도계획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변경하는 기한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주 시급하거나 정말 필요하다면 국회에 먼저 예산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타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연륙만 되면 당연히 교통량 느는 것 뻔히 다 나와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가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차량 흐름을 어떻게 통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해 주셔야지, 내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아랫녘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는 차도 몇 대 안 다니는데도 고속도로 생기고 4차선, 6차선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만큼 정치력의 문제, 우리 충남도의 문제라고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있을 게 아니라, 7,500대 이상 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걸 미리 예측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미싱 구간 다 4차선이고 거기만 2차선이라서 미싱 구간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도에서도 태안 쪽에 교통량이나 이런 것 분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자꾸 제 지역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실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도 도정질문, 5분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다시 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또 도정질문 할 거예요. 그렇게들 아시고 계속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10페이지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제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갔다온 곳이거든요? 갔다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간월호 관광도로라고 해 가지고 간월호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도로인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간월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를 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또 도로확장을 한다고 하기에 4차선 도로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또 도로를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해미면 진천리 일원이거든요? 거기만 자전거도로를 확장해서 뭐할 것이며, 본 위원이 현지 갔다 온 바로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다니고 있는데, 차라리 자전거 도로로 도로 확장하느니 4차선 도로하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전거도로를 계속 하게 된다면 다른 도로하고도 연결이 되어야지 거기만 달랑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그러시지요. 강일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월호 관광도로는 기재부에 옛날에 신청했을 때 500억 이상이 되니까 이게 4차로를 처음에는 만들려고 계획했는데 B/C가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13.96㎞에 대해서 2차로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자전거도로가 된 것은 기재부에서 인정해 준 것은 간월호 쪽하고 해미 쪽하고의 학생들 탐방이라든지, 기존에 2차로를 내면서 잔여부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자전거도로도 충분히 되겠다, 그 정도 지원은 받아서 추진한 것이고요, 4차로는 경제성이 없어서, 저희가 4차로 계획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이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경제성이 없어서 2차로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연결이 간월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도로로, 여기 위원장님도 그 지역 의원님이시지만 간월호하고는 아무런 연결이 없는 곳으로 도로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49까지를 내면 649에서 웰빙특구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남호, 현재 옛날 농지로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또 건너가면 태안의 기업도시 진입도로 관련이 있고, 그래서 부남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라든지 도로의 연계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부남교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자전거도로로 가시려면 계속 자전거도로로 연결이 되어야지 거기만 달랑 저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지요. 더군다나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이라고 해 놓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간월호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간월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로 도로가 나면서 자전거도로만 덜렁 국비 받아서 한다고, 여기는 도비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웰빙특구 현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저희는 부남호에서 부남교랑 연결해서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현지답사 갔다왔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안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간월호 A·B지구 방조제에 자전거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이왕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계속 연결해서 만들어줘야지 달랑 거기만 몇 ㎞ 자전거도로 만들면 과연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이 말이지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적으로는 그렇게 A·B 방조제로 해서 간월호 관광도로-부남교 연결, 이렇게 순환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갖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현실성 없고 타당성 없으면 받지 말아야지요. 다 국민의 혈세인데 그냥 사업하겠다고, 되지도 않는 사업한다고 국비 받아다 그렇게 덜렁 자전거도로 몇 ㎞ 만들어놓은들 뭐하냐 이 말이지요. 또 앞으로 그걸 연결해서 개설하려면 그것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타당성 있게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5쪽 보시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운동 추진하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교통연수원에서도 도민 상대로, 운수종사자 상대로 안전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않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거리의 무법자라고 하는 중기차들 있지요, 덤프트럭들. 15톤부터 중기차로 들어가지요? 15톤부터 중기덤프로 들어가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도 보니까 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의 그런 맹점이 있는데, 물론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테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만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하든 한 명을 줄이든 열 명을 줄이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일 수가 없어요. 물론 사고가 안 나더라도 그 사람들 운전하는 것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 부분들, 실지 필요한 교육을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받고 맨 도민들 어린이, 학생들 아니면 운수종사자들만 교육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은 교육 그렇게 안 받아도 그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육 받아야 할 사람들은 안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법에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정부에서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단체 쪽에서 반대하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특히 이런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도내에서도 레미콘 차량이…….

그랬죠, 몇 명.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건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충남도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16개 시·도가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엊그제 5분발언하면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면 조금 전에 정광섭 위원께서 지적한 바대로 아랫녘에 가면 안면도 77번 국도 같은 것은 벌써 포장이 됐다 이거예요, 10년 전에. 우리 연륙교 그까짓거 하나 놓는데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라도 가면 섬 다 연결해 놨어요. 이렇게 우리 충청도가 예산에서, 정치력에서 밀리고 있다 이거지요. 참 한심스러운데 국가철도망은 용케도 전라도 덕을 안보고 우리가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내가 고생했다고 한 거예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호남선 고속철도 공주역 활성화 문제는 또 진행이 되겠지만 내가 여기를 가서 맨처음에 “야, 이런 납골당이나 들어올 데에 왜 KTX 역사가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팀장님들까지 절반 이상은 가보셨을 거예요. 명색이 그래도 건설교통국에 계신데 거기도 안 가봤으면 문제지. 지나다니면서라도 일부로 왜 저게 저렇게 문제인가 한번 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1일 평균 440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365일로 곱하면 몇 명쯤 돼요?

13만…….

부산역이 올해 들어서 하루 이용객이 17만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역 하루 이용객만도 못한 1년 이용객을 우리 KTX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납골당 같은 데에다 왜 역을 만들어놨느냐?” 조금 더 내려와서 탄천IC나 더 내려와서 서논산IC에다 지었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다. 이걸 또 자랑하는 모 국회의원이 있어요, 정신병자 같이. 창피한 줄 모르고 말이야. 이런 것은 지역이기주의다, 또 국방대 공사현장에 들러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상월로 안 들어가서 잡아준 자리가 제가 거기에다 잡아 준 거예요.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 연산 어디로, 그래서 내가 잡아준 데가 거기인데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왜 논산시 외곽으로 안 들어가느냐? 제가 뜻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한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고 거기가 크게 번영하고 발전하느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호수에 돌 하나 던지기지? 그렇게 무모하더라고. 그래서 정책수립자들이 지역이기주의하고 명분에 너무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설혹 국책사업이 아닌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너무 명분이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걸 지적하고 지나가는 거고, 지역건설 활성화는 조치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종시 건설에 보니까 전부 전라도판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언론보도를 보면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지역건설의 어떤 활성화 또는 지역건설장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쓸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조치연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붙이는 거고, 하도급 문화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종종 하도급을 소개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없다고 믿는데, 하도급의 문제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업체를 소개해 준다든지 아니면 1차 또는 2차 하도급으로 종결되어야 되는데 재재하청, 이렇게 해 가지고 법에도 없는 하청이 들어가가지고 건축물 또는 토목공사를 제대로 기능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감리도 또 문제고, 그 감리는 또 한숨쉬고 있고.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정부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에 불신도가 높아지잖아요? 최근에 논산에서 딸기랜드인가 뭐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 장마비에 와장창 부서지고 무너지고 해 가지고 그 꼴을 떨고 있더라고. 그것도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이런 하도급의 투명성, 그다음에 1차 내지 2차 하도급으로 종결돼서 공사를 진행해야 될 정부공사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 어떻게 이런 것을 규명하고 확인하고 있어요?

하도급의 투명성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의 기본자세입니다. 하도급,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공직자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신분상의 제약을 가할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도점검 문제는 저희 하도급 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지도점검을 나가고 하면 상당히 보람을 느낀답니다. 나가서 하도급 제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 작은 업체들이 우리가 나가서 제대로 점검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보람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검은 저희가 더 자주 나가고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공직자들이 잘못 관여하다가 나중에 보면 브로커 비슷하게 되고 조기에 퇴직해서 그런 데에 취업이나 기웃기웃하고, 이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청렴한 기강을 세웠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새뜰마을이라는 게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새뜰마을이라는 것은 농림부 쪽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국토부 쪽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국토부 쪽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새뜰마을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아직도 일부지역을 가보면 시·군지역인데도 읍내하고 가까운 데도 하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 또는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지역, 또는 가스공급이 안 되는 이런 지역,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SOC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발위(지역발전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정국 농촌마을 사업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선정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주로 도시지역 중심이고 거기는 아마…….

도시 외곽? 예, 그다음에 주거급여사업이 4만 4,000여 가구인데 이게 몇 % 정도 돼요?

소득 기준으로 봅니다. 전체 소득이 일정 중분위 소득의 몇 % 이하인데…….

점유율이 몇 % 돼요?

11% 정도…….

그러면 열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주거취약계층으로 정부보조를 받는 데다?

그렇습니다. 월세 개념으로 본다면 13∼23만 원 정도 사이의 월세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당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건 고치는 것도 되고요.

집을 고쳤는지 그냥 생활비로 썼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고쳐줍니다. 저희가 이것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LH라든지 이런 데에서…….

알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해서 빈집정비나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제시했는데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하고도 현황을 일치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 쪽이기 때문에 예산을 환경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빈집정비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별도로 도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안 하고 시·군별로 현황만?

예,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충남지역에 천안∼논산고속도로 같이 민자들이 더러 있는데 민자를 여기 보면 ‘서해안시대 교통망 확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해서 평택∼익산은 민자 협상 중, 제2경부(안성∼세종)은 민자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민자를 이렇게 많이 건설하면 결국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데, 활용성이 떨어지고.

위원님,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민자도로 초기의 사업이었습니다. 초기의 사업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각종 수익보장이라든가 이윤을 굉장히 높게 봐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고채만 해도 10% 이상이 될 때라서. 그래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비싼 고속도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민자 고속도로는 법을 많이 개정해가지고 일반적인 도로공사에서 하는 고속도로 요금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혹시 서울 쪽으로 가보시면 서울∼용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공사 요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네.

예, 제도를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서 천안 신부동, 내가 행사 때문에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게 811만 원이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2천 몇백만 원 하네. 그런데 이 공시지가라는 게 세금의 기준이고 정부가 수용을 하거나 편입할 때 보상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예산으로 2017년도 SOC 분야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37건이었는데 반영은 32건이네요?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작업 중에 있잖아요?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각 부처, 예를 들어서 국토부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일단 예산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줬고 기재부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쪽지예산 많이 해가지고 37건 다 올리면 되겠네.

그건 국회에 가서.

그건 그렇고, 이 37건에 대한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37건 중에서 어떤 것은 미반영되고 반영되었는지.

알겠습니다.

기관 및 단체가 31개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 충남의 건설교통국 소관 기관 및 단체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등해서 31개인데, 보니까 대전이나 세종까지 포괄하는 것도 있고 충북까지도 포괄하는 단체가 있는데 순수하게 충남으로 하는 단체 중에 내포로 이전해 오지 않고 대전이나 어디에 아직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도 현재는 대전에 있는데 이런 협회들이 내포로 이전하려고 지금 땅도 해놓았고 건물도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곳은,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는 벌써 내포는 아니지만 바로 옆 인근으로 이사 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그렇게 해서 이런 기관들 이전계획 현황 관리하고 있어요? 전혀 관리 안 해요?

아닙니다. 큰, 예를 들어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곳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조그마한 데까지는 저희가 아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 현황 좀 한번 제시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기관이나 단체를 유지하려면 내포로 오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사업은 충남에 벌려놓고 돈은 충남에서 벌면서 살기를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기관단체들이 거기서 버티게 해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충남 무슨 협회라고 해서 자기들 권리만 향유하고 있지 의무는 하지 않는다든지 의무라기보다는 어떤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선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홍성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귀촌·귀농 확산을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 부분이 올해 예산으로만 책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주택개량은 융자고요, 빈집정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과거부터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계속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천안지역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로 관리’에서 밑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지속 시행’, 위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노인보호구역 및 생활권이면도로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텔레비전에서 봤고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레미콘 파업 관련해서 이분들이 파업하는 원인이 대전이나 경기도보다 턱없이 낮은 운송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나왔고, 그것 때문에 천안·아산지역이 레미콘 수급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왜 그렇게 되었나 또 정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노조 전체가 전국적으로 결의하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계노조뿐만 아니라 건설노조 전체가 세종에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제 세종에 잠깐 들렸었는데, 얼마 전에 저도 건설노조와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요구사항에는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설노조 쪽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해봤는데, 아마 이게 단가인상 이런 부분들은 레미콘조합하고 조달청하고 협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간 중에 아마 납품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바로 한 2주 전에 우리 충남 건설노조 측과 면담을 했을 때는 이런 요구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 부분은 레미콘 업자들이 천안·아산, 충남의 다른 지역은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천안·아산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수주해서 짓는 저기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부분이 있나.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되고 아파트 건설업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도에서 할 수 있는 일, 천안하고 아산에 레미콘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 다른 데에서 하는 것도 지금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이따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PPT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역도시계획안 2건이 제출되었는데요, 먼저 아까 보고 청취한 대로 내포신도시권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공주역세권, 이렇게 하는 게 좀 정리가 잘될 것 같은데요. 먼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라서 거창한 것인줄 알았어요. 나는 차라리 논산을 빼라고 하고 싶어. 이런 거에 뭐하러 넣느냐는 말이여.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안 19쪽 한번 봐 봐요. 여기에 총천연색으로 그려놓고 국방산업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색깔 칠해놨는데 여기에 무슨 국방산업벨트가 들어오고 국제과학비즈니스가 향후 13년 안에 어떤 것이 가시화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것은, 아무리 가상도라도 말장난도 이런 꿈꾸다 남의 다리 긁는 짓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안이라는 것은 최소한 대선이나 총선 때 “아, 충청도에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대선·총선 공약을 거쳐서 이게 구체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는 건덕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그림을 떡하니 그려놓고 이것이 무슨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이다 해서 의견청취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품 나와서 그러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성의 없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보고 카피를 해도 너무 엉성하게 카피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또 공주역세권 27쪽에 보면 역사·문화체험관광축, 치유·녹색건강체험축, 산악·건강체험관광축, 금강생태·문화관광축,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는 산업이라는 것은 없는가! 이게 무슨 애들 장난 같은 것을 갖다놓고 이걸 도시 안이다 해가지고 몇 년씩 연구했느냐, 내가 참 속이 답답해 가지고. 여기는 산업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본래 여기에서는 계룡의 3군본부도 있고 논산훈련소도 있고 국방대도 오고 항공학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국방산단을 조성하고 면회객을 활용하고 어쩐다고 앞에서는 얘기해놓고 여기서는 또 싹 빠졌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한 용역은 도대체 어디서 한 건지 내가 속 터지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안이라면 차라리 논산을 빼 버려라. 저 서천을 대신 넣어줘라, 서천. 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물론 고심도 하고 하셨겠지만 최소한 이 광역도시계획 안에서 향후 대선도 있고 총선도 거치면서 지역공약으로 딱 부각이 돼서 향후 충남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면서 그걸 창조해 낼 수 있는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게 같이 섞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실망감이 커서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을 굳이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답변해봐야 그렇고 그런 얘기지 뭐. 거기서 무슨 정상적인 답변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때 인구지표를, 이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 있는데 2030년도에 인구가 줄지 않냐, 그런데 더 늘렸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재고를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내포지역의 상수도 문제가 용담댐이면 전라도에서 가져오는 물인데 저번에 물이 부족해 가지고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가져오려고 관을 묻어가지고 공사를 끝내 놓은 상태인데 실지 용담댐에서 여기 내포로 끌고 온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고, 지금 있는 보령댐 수위가 적어서 안 된다고 하면 금강물을 쓴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지금 공주보에서도 예당저수지로 물이 오잖아요,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그런 계획을 아직도 캐치를 못하고 그냥 보고서 작성, 이게 사실은 큰 틀에서 앞으로 계획을 30년까지 가서 이 기준에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안을 붙여가지고 계획을 잡는 건데 그래도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게 스케일만 키워놨지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없다. 스케일만 큰 거다 이거야, 이렇게 하겠다. 상상도지 상상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볼 때 15년을 앞서가는 계획도인데 그것을 너무 가상적으로 큰 틀로만 묶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여기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실지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고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야하는지 그 지표를 건설국에서 제안도 해줘서 컨설팅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컨설팅에서만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도하고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공주역세권, 제가 말 하는 김에 말씀드릴게요. 공주역세권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부여인데, 유네스코 등재해서 백제유적지구가 등재돼서 개발하고 사적지, 문화재청이나 여러 가지 관계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부여는 역사도시로 보기 때문에 공주역세권으로 개발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도로의 여건에 맞춰서만 가상도를 그렸어요. 그런데 실지 지금 부여 같은 데는 도에서 관리하는 백제문화단지에서 송국리 선사취락지가 있다고요. 송국리 선사취락지가 부여에서 탄천 가는 거리보다 짧아요, 직선거리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역세권 공주 노성으로 가면 시간단축도 10분 정도 빠르고 노선도 바른데 그냥 탄천에다 딱 연결해놨다고. 이런 구상도를 내가 볼 때, 여기는 어디야, 도화엔지니어링인가? 좀 안 맞는다. 이게 시·군에서 의견청취를 받았나 안 받았나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아깝다, 안쓰럽다. 그냥 역세권이라고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만 여기가 뭐다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만다, 그거 아니냐? 차라리 우리 도에서 건설국 자체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밑그림을 주고 답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엔지니어링에다 딱 던져주다 보니까 그냥 어느 도시에 여기는 무슨 권역, 여기는 산업단지, 그런 스타일로만 해놨지 실지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획, 이거 누구 아무나 그릴 수 있지, 이것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하는 거 아녀요. 용역 줘서 하면 돈이, 국장님. 이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013년에 준 용역비가 얼마예요?

3년간 17억입니다.

이 17억의 어마어마한 용역비를 줘가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얻는 게 얼마나 있겠느냐? 안타깝다 이거예요. 2013년도에 해서 올해 2016년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실지 얻는 게 뭐냐 이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건설국장님이 이거 만들더라도 1년 내에 다 만들 수 있어. 진짜 뭔가 타이틀이 있다든가 요새 산업이 좀 앞서간다는 게 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그런 타이틀로나 넣어 놓고. IT도 넣어놓고, 자동차부품 넣어놓고. 지금 우리가 다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15년 장기적으로 볼 때 제약회사 신약을 개발해서 무슨 권역에다 넣는다든가, 지금 3차원 사회보다도 더 앞서가는, 차원적으로 좀 앞서가는 내용이 뭔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10년 전에 군의회 의장할 때 그런 내용하고 똑같아. 그런 형식에 맞춰서 그냥 용역 줬으니까, 날짜 됐으니까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해서 넣어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라고 이게, 안타깝다. 17억이라는 돈이 쉬운 돈이 아닌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예,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건설교통국장을 맡았을 때도 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과연 이걸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으로 이 용역을 끝낼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법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은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안 나오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간 이 용역 외에 이 용역 내에서 별도로 전략계획 수립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금 더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인 부분들은 전략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열 가지 세부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법정계획으로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도시기본계획의 기준이 되는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전략계획은 별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정계획이 아니라서 저희가 나중에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이런 법정절차가 아니라 따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참고로 내포신도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세부전략 계획을 만들어서 저번 상임위원회 때 별도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작년에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 용역을 단순히 법적 광역도시계획으로 끝낼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세부전략계획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완료되면, 그것은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광역도시계획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법에 보면요…….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안이 나온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게 별로 없다 이거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얘기는 정부에서, 이거 용역비가 다 100% 국비예요?

우리 도비입니다.

도비지요? 모르겠어요, 이게 유능하신 박사님들이나 컨설팅에서 한 것은 아는데 그래도 너무 충남도가 가볍다. 용역을 줬는데 힘이 실어지지 않았다. 의견청취는 지금 국장님은 우리가 얘기하면 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보려고 하고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려고 온 것 같아. 그럼 뭐 하러 보고해요. 그냥 형식만 갖춰서 통과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의견 제시는 분명히 여기다 의회 의견 청취해서 보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 얘기는 가만히 보면 위원들 설득시켜서 얼버무려서 넘어가려는 스타일 같아. 막대한 17억이라는 용역비를 줘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17억 들여가지고 이거 했는데,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어때요? 이거 예를 들어서 위원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내포시, 홍성시민한테 설명한다고 할 때 어떤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겠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아는데, 큰 틀로 봤을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17억이라는 용역이 광역도시계획안과 같은 여기 있는 보고서 외에 별도의 전략계획 수립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는 얘기고 이건 큰 틀, 2030년도를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가 생기실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는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하는 게 2030년도 목표로 하는 것 아니야?

위원님께서 왜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큰 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냐, 구체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지금 내포시나 공주역세권을 봤을 때 실제 크게 변화가 없다.

위원님, 이 보고서를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오늘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PPT로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보고서를 다시 보시면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부분인데 “왜 공주역세권은 산업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서 안에 산업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는 이게 지금 의회 보고 청취용이 아니라 국장님이 보고하고 알아서 다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 위원들 의견은 하나도 안 듣는 것이나 똑같아, 답변하는 게!

국장님! 그런 것 같아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아까 광역도시계획 용역 2건이 있잖아요. 2건이 있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부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전략계획 수립하는 것도 이 용역 내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건가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요?

예.

우리 위원님들 지적은 뭐냐 하면 국장님 도로 오신지 1년 되셔서 이 내용들이 새롭다고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많은 도민들이 그리고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아주 낯익은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오래전부터 다 논의되었던 내용들이고 새로운 내용이 사실은 많지 않다. 그런 지적의 말씀들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쳤고 공청회도 거쳤고 최종보고회도 거쳤는데 좀 점검과 스크린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 일례로 유찬종 위원님이 용담댐 물을 끌어온다고 했는데 도는 지난 한해 때 몇 가지 물 관리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일례로 도수로 공사가 그렇고 또 하나는 충남 서북부에 대청댐 물을 끌어온다고 또 도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최종보고회 자리에 환경녹지국이나 기획조정실이나 이쪽에서 참여하지 않고 건설교통국만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도의 전체적인 방향과 안 맞는 건지 이런 게 위원님들은 궁금하고 의아스러운 거거든요. 최종보고회 때 다른 실·국의 의견들은 수렴이 안 되었나요?

지금 타 국하고 시·군 의견 다 받고 있는 중이고요.

받고 있는데 이게 잘 점검이 안 되고 스크린이 잘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예, 도시계획팀장님.

그 내용에 보면 한해대책으로 금강물을 예당댐으로 송수한다든지 금강댐을 보령댐으로 송수한다든지 그 계획이 사실 본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는 아니고 요약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니까 위원님들이 오해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아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현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오늘 의견 청취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이거는 최종 용역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용역보고서에 수정될 수 있는 것은 수정되고, 다만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을 추가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유찬종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1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똑같이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부전략계획을 이 용역에 추가해서 1년 동안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만, 전략계획만 가지고 나왔을 때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조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의회에 올릴 때 실무자들이 전략계획,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나았을 텐데,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 법적인 것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켜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궁금한 것은 풀렸고요,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20쪽 좀 봐주실래요?

어느 것입니까?

내포. 조이환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은 포함이 되었지만 같은 입장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쪽 아까 PPT 설명한 이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 자료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태안군 같은 데는 포함은 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제일 도청소재지에서도 멀고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들어간 부분이 이걸 보면서 보령과의 지하터널, 해저터널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서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배제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안면도관광지 개발이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꽃지지구하고 지포지구. 아시나요, 국장님?

…….

거기까지는 다 파악 못하셨나요?

예.

저희 안면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의 26년째 이러고 있고요, 지포지구라는 데도 같은 맥락에서 개발하려고 하다가 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개발공사에서 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바로 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거리로 따지면 몇 ㎞ 되지도 않는 원산도라는 곳에 또 이렇게 관광지 개발한다는 부분들을 볼 때, 물론 앞으로 20년도, 30년도에 할 사업계획을 넣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생각을 하고 하는 사업들인지 저도 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너무 보랏빛 그것만 주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들에서 그런 것들이 담겨지지 않으면 꿈을 꿀 수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차피 안면도도 조금 계획대로 잘 못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원산도도 나름대로 그쪽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마리나항이 각 시·군마다 1개 내지 2개씩을 다 하겠다고 지역선정을 해놓았는데 이게 내내 똑같은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던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만들어만 놓고 하겠다고 하는 것만 있으면 뭐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으로도 뒤떨어지고 너무 이론적으로만,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가상적으로 다 해 놓은 거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뭔가 좀 위원님들이 와 닿을 정도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용역비 암만 들여서 하면서 그 양반들이 이론적으로 하는 거야 뭐 당해낼 수가 없죠, 우리랑은 전혀.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렵게 될 것 같고, 정말 상상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설명을 하러 두 곳 용역사에서 오셨는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다고 계획안을 만든 걸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오늘 제출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실망스럽다. 두 용역사가 17억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다음번에 참여하는 다른 용역사들은 사실은 두 용역사 때문에 10분의 1 가격 가지고 용역을 수행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각 시·군에서 어떤 의견청취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용역을 하려면 각 시·군의 의견청취를 했을 거 아니야. 그 용역한 것에 대한 내용을 각 시·군 걸 한번 다 줘 봐요, 얼마나 했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 때 각 시·군에서는 이게 큰 틀에서 광역사업이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조금씩 의견을 냈겠지만 그래도 건설교통국장님, 국장님 타이틀에서 생각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어느 대안은, 그런데 용역사에 딱 던져놓고 이걸 지금 와서 보고하는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깝다. 돈 17억 줘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 관련된 교수한 사람만 해도 이거 충분히 해내요, 내가 볼 때는.

유찬종 위원님…….

그런 부분에, 그거에 대해서 각 시·군의 의견 청취한 것에 대해서 내용 좀 한번 줘 봐요, 그것 좀 한번 보게. 그걸 얼마나 규합해서 여기다 했나 보게.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보고한 두 광역도시계획안의 찬반유무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셨고 위원님들 의석에 심사보고서로 되어 있는데 안에 보면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해서 보고서가 하나씩 놓여있을 겁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이 의석에 놓아드린 제시안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출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모아주신 의견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2건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안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안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오늘 가결된 2건의 광역도시계획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양환 서무과장입니다. 이기호 시설1과장입니다. 조봉환 시설2과장입니다. 현명기 개발과장입니다. 김용군 공주지소장입니다. 홍성지소장은 정년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종건소에서 하는 주요 업무 중에 공공건축사업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나 도 예산을 집행하는 투자기관의 공공건축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성격의 공공사업이에요?

공공건축사업은 도가 발주해서 시행하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모든 사업을 다 그러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금액상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충청남도 영선공사집행에 관한 지침에 보면 설계금액이 5,000만 원 이상 신축·증축 및 대선공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면 사업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5,000만 원 이상의 각종 건설 및 공공건축사. 그러면 이게 통상 하자보수를 몇 년이나 해요?

하자보수는 법률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날짜가 최소한 1년에서 10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건축 사업추진 과정이나 이후에 우리 도청에 요구를 한 부서, 그러니까 관련부서 공무원들하고 서로 이해를 달리해 가지고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설계과정부터 계속 도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해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요새는 많이 시정이 됐지만 종합건설사업소가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갑질 비슷한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자요구를 해도 이게 업자 측에 서서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불쾌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내가 종종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지방하천 정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 민원인들이 어떤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지방하천 정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민원인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민원을 내요. 그래서 관련 공사를 감독이랄까 이렇게 하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타당한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민원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공사가 우리 지역에 안 왔으면 좋을 뻔 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니까? 민원인들의 요구에 비해서 조치가 안 되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건설사업소가 나름의 노릇을 잘 해오고 있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설명회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관련자들이 많이 와 가지고 의견을 다 내놓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설혹 다 들어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과정과 절차를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어떤 과정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종건소장이 갑자기 그 이후로 바뀌었어요. 나는 내막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날 가려고 전화해보니까 사업소장이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쓱해 가지고 종합건설사업소장실에 간 적도 있는데, 과거에 내가 듣기에는 종건소에서 퇴직을 하면 업체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업체의 로비가 되고 또 기존 직원들하고 업체에 취직한 전직 공직자하고의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계속돼서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현직에 있는 사람 목 달아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안 지사 1기까지만 하더라도 투명성 면에서 그렇게 높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니었어요. 최근 들어서 우리 충남도 공직자들의 투명도가 높아져서 바람직스러운데, 크고 작은 사업, 특히 하청업체와 관련돼서 하는 사업 또는 수의계약 사업 등에 있어서 여기 계신 종건소 직원들이 모두 다 청렴의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요. 한 순간 잘못 생각하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거고 그 피해는 본인이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저도 32년간 공직에 있었지만 단 한시라도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추진을 당부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소장님, 전낙운 위원님 말씀 중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조직 내의 어떤 투명성, 청렴도를 높여줬으면 한다는 바람의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을 대표해 가지고 소장님 소신, 결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많이 걱정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는 청렴을 금년에는 제1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성과계획에도 전국 평균이 6점인데 7점으로 올라가겠다 해서 네 가지의 원칙을 정해서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첫 번째가 청렴이 가장 기본에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자, 이렇게 해서 청렴협약도 하고 선서도 하고 직원들의 점심식사도 현장에 나가서 안 먹고 꼭 우리 종건소에서 먹고 나가고 들어와서 먹고, 이런 정도까지 해서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있는 이상 청렴에서는 1번으로 하겠다고 지사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갑질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는 전혀 그런 일이 없고요, 하자보수가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했는데 불구하고 그쪽에서 조사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건 가차 없이 처리합니다. 지금 그걸 안 하면 우리 도가 나중에 기간이 넘어가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해서, 그런 게 혹시라도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단호하게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설명회 할 때는 도민들이 도면상에 나온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을 못 하시다가 실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비가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해결을 못하는 것은 먼저 관련 규정의 절차에 맞는 것인지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가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규정이나 절차는 총사업비 변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관련 중앙부처와 기재부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일해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해 달라고 도로과라든지 부서에 협의해서 제안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관예우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절대 전관예우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관예우는 사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 주셔서.

하여튼 사업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 그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을 적에 종건소 공주지소로 간혹 전화를 드리면,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은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 없어요.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9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은 본인이 운전하고 다 다니면서 지역의 민원을 청취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어떤 지방도나 이런 부분 문제 전화를 드리면 제가 느낀 건데, 종건소에서 신속하게 해결이나 그 답을, 후에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그런 부분이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 생각이 종건소에서 의원님들의 민원해결을,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잘 하고 있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건설해양소방에 오면서도 그런 부분을 느꼈고, 대신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의 수신도로 인도설치 공사 부분을 예를 들면 공사를 하다가, 이 부분은 종건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도급사, 여기 보니까 대중건설이네요? 레미콘이 파업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7월 1일부터 파업하다 보니까 인도설치하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게 앞에 차를 못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중건설 도급자들이 그런 부분을, 시골은 면장이나 읍장님한테 가서 레미콘이 파업해서 공사를 못하니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지역구 도의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홍 의원,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게 뭐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건소에서 그런 분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공사가 있더라도 그분들한테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 또 식당들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엄청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레미콘이 파업했는데 파업을 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면장님들이나 가게 주인한테 하달했으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건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공사를 줄 적에 그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대로 별 건 아니지만 특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으면, 저희는 그런 거예요. 공사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그런 부분을 연기됐을 적에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답을 안주고 나중에 우리가 전화했을 때 전하는 거랑 바로바로 되고,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면 저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도 안 하고 한참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했으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또 충남도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그렇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신도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레미콘이 세종에서 온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늦었으니까 더 빨리 진행돼서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그 부분도 저한테 담당자, 공주지소 소장님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재왕 소장님 얼굴 보는 것은 오늘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사업소 직원들이에요?

예.

전체가 다요?

과장님들하고 양 지소장님들하고 팀장들이 있습니다. 14개 팀장하고 차석들만 참석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하는 게 많네요? 그렇지요?

예.

대개 보면 입찰을 보지요? 원청이 부도나서 다른 회사가 하는 사업장이 몇 개나 돼요?

금년에는 부도난 사업장이 없습니다.

현재 사업하고 있는데 원청이 부도나서 다른 회사가 하는 사업장 없어요?

충화∼보령에 부도가 한번 났었는데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충화∼보령이…….

충화∼구룡간이지. (○집행부석에서 남광토건……, 지금은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새로 연결되면서 만회대책을 제출토록 해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기 때문에, 공기는 상관없습니까?

전체 공기에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단기간에 해야 할 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사실 논의 표토제거 문제라든지 터널 굴착하는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서 추진해 달라, 이렇게 계획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요즘에 장마철이다 보니까 폭우가 많이 내리면 공사현장 옆의 논이나 이런 데에 침수가 많이 되지요? 또 공사현장 퇴적물이. 그렇지요?

예, 매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도에서 처리를 합니까,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대응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합니까?

현장 사업구간 내에는 현장에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 그건 누가 책임져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폭우가 쏟아져서 토사가 많이 들어가서 농작물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 공사업자가 책임을 집니까?

풍수해대책법에서 농작물 피해액이 일정부분 이상 되면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할 때 1차적으로 우리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사업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현장에 감독관이 몇 번씩 갑니까? 감리한테 맡기더라도 감독관이 가야지요?

감리는 공사감독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하고요, 거기에 연락관이라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관리공무원들이 감리가 문제가 있다고 검토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감리를 딱 두면 우리 직원은 별로 많이 안 간다?

예, 좀 덜 가는 편입니다.

모든 부분은 감리가 책임이 있으니까?

거의 규정에 의해서 감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이 많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종건소 사업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 책자를 보면 구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정리해 넣어놨습니다.

지금 참고사항으로 적어주신 이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사업량이 많아요. 지금 도립도서관을 위탁해서, 입찰 같은 관여를 종건소에서 다 합니까?

도립도서관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자를 결정해 줘서 계약해 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건축직이 있을 테고, 거기도 감리 둬서 그냥 관리만 하는 거지요?

거의 감리를 더 추진하고 설계과정에서 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면 감리가 우리한테 실정보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라, 또 이렇게 해라 하는 결정을 해줘야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는 크게 하는 건 없네? 그냥 지도감독만 잘 하면 되네, 그렇죠?

대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설계과정에서 제가 보고서를 쭉 검토해보니까 2년 동안에 스물아홉 가지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공사과정에서도 물론 감리가 하지만 그 사업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종건소에서 그걸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입찰을 몇 %에 보지요? 87.25인가요?

보통 낙찰률이 87%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2.5% 공사 잔여 금액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 쓰지요?

요새 총사업비 변경 대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돈을 주면 최후 입찰돼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보고합니다. 중앙에 보고를 하면 국토부에서 그 사업을 다 회수해 갔다가 다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총사업비 변경 승인 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맡아서 돈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납합니까?

돈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 잔여금액을 가져갔다가 설계변경을 하면 그 돈을 다시 받아서 설계변경하고…….

승인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 법이 언제 바뀐 거예요? 내가 듣느니 처음이네?

총사업비 변경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은 아는데, 대개 그러면 사업비가 만약 10억이다 하면 10억에 대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10억이.

예산…….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입찰보고 잔여금액을 다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총사업비를 최종 결정합니다. 입찰이 끝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87%다 그러면 87% 금액을 이 사업비로 확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그렇게 해요? 도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비사업, 국가에서 주는 사업.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 다 그렇게 하냐고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게 해요?

도비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비만 반납하지 도비사업을 할 때는 반납이 없지요? 설계해서 예산이 만약에 50억이다, 다리 공사하는 데 50억인데 입찰 봐 가지고 나머지 공사 잔여금액을 설계변경 시키지요? 거의 다 쓰지요?

물론 민원 같은 것을 해결할 때…….

아니, 민원도 해결하지만 예산이 50억이 섰을 때, 50억에 대한 예산을 도비라고 할 때 거의 다 집행하지요?

예, 거의 다 집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공사 잔여금액이 별로 없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많은 돈을 꼭 써야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더 넣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으로 제기해서 이걸 꼭 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다 보면 그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민원성 있는 곳에 투자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도 있는데 대개 보면 어느 정도 미리 가상치를 정해놓고 예산을 잡잖아요. 그건 누가 합니까, 설계를? 토목기사들이 하지요?

거의 저희들이 설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지요?

예.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처음에 토목설계하시는 분이 내역을 잘 빼야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 공사가 돈이 50억 짜리인데 하다 보니까 10억이 모자라. 그러면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개 보면 공사잔여금액을 다 설계변경해서 쓰더라고. 반납을 잘 안 시키더라고.

유찬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시·군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는 얼마나 완벽하게…….

하여튼 계약과 관련해서 유찬종 위원님한테 추가로 별도로 설명을 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그만하라고 해서…….

질의는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잠깐만요.

정광섭 위원님.

14쪽 좀 봐주실래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일 소장님이나 사업과장님 시간이 좀 되시나요? 내일 한 9시경? 복수∼대전 간 구례터널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연 부의장님도 들으실 내용이 좀 있고 하니까, 소장님이 하시면 더 좋고요. 한 9시경 쯤 해서 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재왕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종건소 식구가 한 100여명 되는데 많이들 오셨어요. 1년에 몇 번 여기 상임위원회에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업무도 보시고, 다음번에는 좀 인원을 최소화해서 오는 게 사업도 더 잘될 것 같고 도민들 민원 해결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창 몰려서 오실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