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맹정호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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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뒤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대산∼서산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 서산 민항유치,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활성화 추진 그리고 서해안 시대를 선도한 교통망 구축과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 등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국 소관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위원님들의 배려깊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일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권 건설정책과장과 박일수 도로교통과장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박재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8쪽 잠깐 봐 주시죠. 제가 사석에서 어느 분하고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내포신도시권, 공주역세권 의견 청취가 이것 끝난 다음에 있는데, 제 지역구가 서천이에요.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도 백제문화권이라든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권역에 서천군은 빠져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포신도시권에 보령·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 이렇게 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고, 공주역세권에는 공주·논산·계룡·부여·청양 이렇게 5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남이 15개 시·군인데 여기 제외지역이 어딘가 보니까 천안시·아산시·금산군·서천군 이렇게 4개 지역이에요. 물론 원을 그린다고 하면 거리가 좀 멀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금산이나 서천은 이 내포신도시권이라든가 공주역세권, 말하자면 신성장 거점지역 광역도시계획 수립 권역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이틀이 지금 뭐냐 하면 ‘계획적 국토 관리와 지역 균형 개발 촉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점개발지역에서 소외된 곳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봐서 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지금 국립생태원이라든가 해양생물자원관이 개관되어서 연간 15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은 군 지역경제에 전혀 이바지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동선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한 예를 내가 드는 겁니다. 서천 같은 경우 서천군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장항 신역까지만 차가 오고 군산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익산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옛날의 장항역, 종착역에 대한 이미지는 사라졌어요. 서울에서도 표를 끊는데 ‘익산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종착역이. 장항선이라고 나오지 않고. 과거 장항제련소가 있을 때는 상당히 장항이 번화·발전했었거든요? 지금 국립생태원이 있는 쪽이 옛날 제련소 옆쪽입니다. 그리고 철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장항 구역 있죠? 한솔제지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과거에는 장항제련소에 광물을 싣고 가기 위해서 장항제련소까지 갔다고 해요. 그렇다면 철로를 좀 연장해가지고, 국립생태원까지 연장을 해서 코레일과 협조해가지고 관광열차가 오도록 한다고 하면 해양생물자원관에 가서 구경을 하고 그쪽에 스카이워크라든가 주변을 돈 다음에 그쪽 횟집 가서 회도 좀 먹고 출발하고, 이렇게 하면 장항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소외지역에 대한, 물론 왜 빠졌는가는 안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소외된 지역에 대해 균형발전차원에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천안·아산 소외되었지만 그쪽은 잘나가고 있으니까, 북부지역이야. 그런데 서남부지역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도에서도 좀 멀고. 이런 소외된 지역에 대한 충남 15개 시·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소외된 지역이 전체적으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아산·서천·금산인데 지역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광역도시계획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도 종합계획도 있을 거고. 또 현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령체계가 작년에 다 바뀌어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도 전체 지역개발사업, 옛날 성장촉진사업, 개발촉진사업 다 합쳐서 새로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계획들을 확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천이라든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도 그런 지역개발계획이라든가 도 계획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항 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하나 해서 그쪽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침체지역이, 특히 서남부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현장에서 들어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 도지사님한테 가요, 도지사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과거에 관선 때나 민선 때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빈익빈부익부로 북부지역은 자꾸 개발이 되고 인구도 늘고 번성해 가는데 서남부지역은 계속 침체를 거듭하고 인구 빠지고 이러니까 도 차원에서, 큰집에서 작은집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적어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충남 15개 시·군에 대한 발전정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로드맵 같은 것들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자료를 보면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런 것을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가 각 시·군의 시세나 군세 같은 것들은 종합적으로…….

조이환위원

역점사업들이 있잖아요, 보면. 도에서, 예를 들어 서산시는 어떤 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천안시는 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흐름을 보고 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뭔가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것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너무 주관적인 얘기가 되면 또 그렇잖아요. 이미 계획되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파악이 지금 잘 안 돼요. 아마 여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제 말씀 아시겠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뭐가 있을 텐데, 책자로 만들어졌다든가. 그래서 볼 수 있도록,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국뿐만 아니라 혹시 기조실에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또, 15쪽 잠깐 봐주시죠. 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시외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서천 쪽에 있는 분들은 인천공항에 가는 버스를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야터미널을 거쳐서 가는 버스를 이용하는데, 저도 그 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충남교통 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이게 고속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니까, 혹시 이쪽 충남에서 재정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정지원하는 것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만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 지역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 운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손실 보는,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저희가 억지로 운행하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운전기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는데 적어도 올라갈 때는, 노선이 복잡하겠더라고요. 한번 건의라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대야터미널을 거쳐서 동군산IC로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갈 때. 그런데 또 내려올 때는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서천을 경유해서 동서천IC로 나와서 하던가 아니면 서천IC로 나와서 서천터미널을 경유해서 군산으로 가면, 우리 서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오는 노선이라도, 인천공항에서 군산으로 가는 그때만이라도 서천을 경유할 수 있는지 협조가 가능하면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지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만약에 재정지원을 하면 돈 주니까 우리한테 요청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용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수익창출이 되잖아요, 하나의 고객으로서. 올 때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그분들이, 밤늦은 시간에 군산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오려면 차가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군산 시점에서 인천공항 가는 중간에 서천을 한번 경유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조이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조이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맹정호위원장

하여튼 조이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보다는 담당 팀장님이 다시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상 한눈에 보기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만이라도 시·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는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면 업무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를 다 묶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건설교통국 업무 소관이라도 시·군별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목록하고 간단한 설명자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한 80억 지원됩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70억에서…….

치연

조치연위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는 5개 업체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선정기준이 있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지원해 주는 비용 산정 기준으로 국토부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치연

조치연위원

교통량조사로 하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현재 하는 게 한 80억 정도 됩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금년 예산이 75억 정도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역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서 SOC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도정질문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충남에 있는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많이 줄어들었고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금액이 크면 전국으로 풀다 보니까 충남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점차적으로 공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충남에 있는 일반건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전문건설은 실제 거의 공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업 취소 아니면 정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건설의 발주가 없고 수주도 못하다 보니까 도급 한도액이 해마다 줄어듭니다. 사실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도급도 못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전문건설의 도급 한도가 보통 100억 얼마 되는데 충남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10억, 20억 되다 보니까 하도급참여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했어도 현재까지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충남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SOC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지난 도정질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남에 지적불부합지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완료가 43지구로 많이 했네요. 현재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이 빨리 되어서 주민들 사이에 서로가 불협화음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20페이지에 추진상황 중에서 제가 도정질문했던 겁니다만, 노성부터 계룡 엄사로 들어오는 645도로가 사실은 2008년도인가요? 그때 60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1차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 용역비 10억을 계상해서 1차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본설계지요. 그런데 그 후에 실시설계하기 전에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사실은 645도로를 하면서 잘 아시지만 3군 본부가 있는 계룡시 아니겠습니까? 이 645도로가 바로 시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도로망이 구축될 텐데, 그렇다면 도에서도 600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무방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의 건설교통국에 얘기를 하면 “국토부에는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45도로는 오래 전부터 도에서 계획했던 것이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시·군이 근린공원지역으로 많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해도 주민들이 재산상의 아무 저기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근린공원지역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될 것인지? 그건 어떻게 보면 시·군의 문제겠죠. 시·군의 문제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에서 방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시·군에서 근린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들이 최근 많이 어렵다는 점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반건설, 전문건설 그리고 건설노조와의 간담회를 각각 했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많은 요청이 들어온 게 “일감을 좀 지역건설업체에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도에서 발주하거나 시·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도 전체 예산 중에서 SOC가 차지하는 예산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줄 수밖에 없습니다, 퍼센티지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도내의 국가사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오픈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못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덩어리 큰 사업들은 철도시설공단 특히 서해선 사업들 또는 LH 사업들 이런 사업장을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역 업체와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이용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거기에 공문도 보내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저희 지역 건설업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걸 잘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할 때에도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 충남지역에서는 대형건설업체가 거의 독식을 합니다. 어느 업체라고는 제가 얘기를 여기서 못하는데, 독식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사실은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좀 하고 싶어도 거기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도급한도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그 회사가 선정이 되겠죠. 거의 독식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도급한도는 계속 늘어나서 전국 랭킹 몇째 안 가는 회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사실은 하도급도 어느 정도 충남에 있는 지역 업체에 고루고루 좀 해주면 좋은데 자기랑 협력업체 등록한 데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건설공사나 등등 해서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꼭 도급한도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면 그게 맞겠죠. 그 회사는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도는 계속 늘어납니다, 도급한도가.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협력업체로 등록 안 된 업체는 정말로 가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건설정책과장님 제가 작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에 면허정지, 취소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자료로 주시는데, 앞으로도 건설업체가 활발하게 되어야 사실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자료를 요청해봤는데 면허정지된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면허취소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더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또 하시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적하신 지적불부합지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의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실제 지적이 불부합되는 지역은 토지 거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정부예산이 좀 잘 나와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새로 재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 예산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성∼계룡 엄사 645도로는 제가 내용을 몰라서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 근린공원지역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린 바 있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2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시설은 무조건 해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원시설들은…….

치연

조치연위원

20년이 넘으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2020년이 되면 모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치연

조치연위원

아, 2020년?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2020년이 되면요. 그래서 정부나 도나 시·군에서도 과도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불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공원은 놔두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해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은 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난개발, 투기라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물론해제는 되지만 용도지역을 보전용도지역 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지역이 과도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2020년까지 이제 한 4년 남았는데 그 안에 미리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또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해야 되는 지역은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저기가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2020년이면 해제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시·군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이 필요하다, 자연공원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공원으로 묶지 말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해야 되지 않겠나?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묶어 놓고 있으니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을 묶어만 놓고 실지 공원을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버린 것들은 자동 철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담당과장님이 잠깐…….

맹정호위원장

강일권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지방도 645호선이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강일권입니다. 제가 전임 도로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룡 엄사 지방도 645호에 대한 국도지선 지정이 도로법이 2009년 개정되면서 국도와 산업단지라든지 거점, 그러니까 공주역 그런 부분을 연결하도록 국도지선이라는 게 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8개가 지정이 됐어요.

치연

조치연위원

국지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국도지선으로.

치연

조치연위원

국도지선으로.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전국에 8개가 지정됐는데 충남이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북, 저희, 전남, 울산 이렇게 같이 공동건의문도 내고 현재 국토부장관이 강호인 장관님인데 기재부 출신이고 또 국토부장관 출신이 기재부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사업이 되게 해 달라고 저희가 그동안 건의를 해왔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도도 되어야만 공주역 활성화라든지 계룡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부분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있고 도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때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요,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지역 8개가 선정되도록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예산, SOC 쪽이 줄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예산에 담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라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금년에도 공동건의문 협의도 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다시 정진석 원내대표라든지 정치적으로,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국토부에서는 기재부한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전국 8개 중에 우리 충남이 4개를 갖고 있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645 도로노선이 거의 나왔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측량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자기가 땅을 매각하고 싶어도 앞으로 645도로가 난다 하다 보니까 누가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도로가 안 된다면 645 도로는 전면 폐지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안 좋겠나. 그래야만 그 사람들도 그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645도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대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 과장님 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국장님하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일권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박재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신지 1년여 지났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딱 1년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동안 사업추진도 많이 하셨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7쪽에 보면 지방도 603호, 국지도 96호로 승격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같은 내용이네요? 여기에 보면 16.7㎞에 사업비가 약 1,5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상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알기로는 국지도 승격이 되면 100% 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보상은 100% 우리 도에서 해야 되고 공사비도 30%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과거에는 공사비의 90%를 국가가 지원해줬는데 얼마전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70%만 지원해 주고 보상비는 저희가 다 대야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 보상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공사비까지 30% 부담한다고 하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전체 금액으로만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지도로 승격을 해 놓고 예산확보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우선은 국지도 승격이 됐지만 사업비가 1,500억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국비가 또 특히 지원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다시 노선이라든가 총 사업비를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계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지만 실제적인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 노선도 조치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 확보 못하면 내내 국지도로 승격만 된 거지 금방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네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국지도와 국도지선은 좀 다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차이는 또 뭡니까? 나는 또 처음 들어보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국지도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이고요, 국도지선은 국도입니다. 국도의 지선입니다. 그러니까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국도의 지선이고, 국지도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입니다.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이왕에 96호로 승격되기 까지는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했었고 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했던 부분, 안면도 77번 국도가 요즘도 주말이 되면,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행복한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고남과 안면도의 중앙에 보면 휴양림이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주말이면 거기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통행량이 6,400여 대라 4차선 도로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4차선이 될 수 있는 1일 교통량이 7,500대라고 말씀하셨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고도 국가계획인 국도건설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동안 추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도 4차선 확장하려면 자기들이 가진 기준이 있습니다. 1일 교통량이 7,500대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게 넘어서야 4차선 확장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보령∼태안 간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더 늘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늘게 되면 그때는 교통량이 충분히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나중 종래에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트라이를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500%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도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산도와 보령과 연륙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얼추 배는 안 되더라도 3분의 2 정도는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측이라는 것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게 그때 가서 7,500대 넘어선다고 해서 교통량 조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이것저것 하다보면 우리 생전에 가능할 수 있을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예비타당성 조사는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지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수치가 나오면 저희가, 국도계획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변경하는 기한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주 시급하거나 정말 필요하다면 국회에 먼저 예산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타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연륙만 되면 당연히 교통량 느는 것 뻔히 다 나와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가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차량 흐름을 어떻게 통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해 주셔야지, 내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아랫녘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는 차도 몇 대 안 다니는데도 고속도로 생기고 4차선, 6차선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만큼 정치력의 문제, 우리 충남도의 문제라고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있을 게 아니라, 7,500대 이상 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걸 미리 예측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미싱 구간 다 4차선이고 거기만 2차선이라서 미싱 구간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도에서도 태안 쪽에 교통량이나 이런 것 분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자꾸 제 지역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실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도 도정질문, 5분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다시 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또 도정질문 할 거예요. 그렇게들 아시고 계속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고 10페이지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제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갔다온 곳이거든요? 갔다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간월호 관광도로라고 해 가지고 간월호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도로인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간월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를 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또 도로확장을 한다고 하기에 4차선 도로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또 도로를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해미면 진천리 일원이거든요? 거기만 자전거도로를 확장해서 뭐할 것이며, 본 위원이 현지 갔다 온 바로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다니고 있는데, 차라리 자전거 도로로 도로 확장하느니 4차선 도로하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전거도로를 계속 하게 된다면 다른 도로하고도 연결이 되어야지 거기만 달랑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맹정호위원장

그러시지요. 강일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간월호 관광도로는 기재부에 옛날에 신청했을 때 500억 이상이 되니까 이게 4차로를 처음에는 만들려고 계획했는데 B/C가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13.96㎞에 대해서 2차로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자전거도로가 된 것은 기재부에서 인정해 준 것은 간월호 쪽하고 해미 쪽하고의 학생들 탐방이라든지, 기존에 2차로를 내면서 잔여부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자전거도로도 충분히 되겠다, 그 정도 지원은 받아서 추진한 것이고요, 4차로는 경제성이 없어서, 저희가 4차로 계획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이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경제성이 없어서 2차로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연결이 간월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도로로, 여기 위원장님도 그 지역 의원님이시지만 간월호하고는 아무런 연결이 없는 곳으로 도로가 나고 있어요.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649까지를 내면 649에서 웰빙특구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남호, 현재 옛날 농지로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또 건너가면 태안의 기업도시 진입도로 관련이 있고, 그래서 부남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라든지 도로의 연계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부남교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요, 자전거도로로 가시려면 계속 자전거도로로 연결이 되어야지 거기만 달랑 저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지요. 더군다나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이라고 해 놓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간월호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간월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로 도로가 나면서 자전거도로만 덜렁 국비 받아서 한다고, 여기는 도비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웰빙특구 현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저희는 부남호에서 부남교랑 연결해서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현지답사 갔다왔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안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간월호 A·B지구 방조제에 자전거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 아시지요?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이왕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계속 연결해서 만들어줘야지 달랑 거기만 몇 ㎞ 자전거도로 만들면 과연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이 말이지요.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적으로는 그렇게 A·B 방조제로 해서 간월호 관광도로-부남교 연결, 이렇게 순환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갖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현실성 없고 타당성 없으면 받지 말아야지요. 다 국민의 혈세인데 그냥 사업하겠다고, 되지도 않는 사업한다고 국비 받아다 그렇게 덜렁 자전거도로 몇 ㎞ 만들어놓은들 뭐하냐 이 말이지요. 또 앞으로 그걸 연결해서 개설하려면 그것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타당성 있게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5쪽 보시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운동 추진하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교통연수원에서도 도민 상대로, 운수종사자 상대로 안전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않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거리의 무법자라고 하는 중기차들 있지요, 덤프트럭들. 15톤부터 중기차로 들어가지요? 15톤부터 중기덤프로 들어가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사고도 많이 내고 그렇게 위협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법이 안 돼 있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도 보니까 법이 안 돼 있어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의 그런 맹점이 있는데, 물론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테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만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하든 한 명을 줄이든 열 명을 줄이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일 수가 없어요. 물론 사고가 안 나더라도 그 사람들 운전하는 것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 부분들, 실지 필요한 교육을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받고 맨 도민들 어린이, 학생들 아니면 운수종사자들만 교육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은 교육 그렇게 안 받아도 그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육 받아야 할 사람들은 안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법에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정부에서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단체 쪽에서 반대하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특히 이런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도내에서도 레미콘 차량이…….

광섭

정광섭위원

그랬죠, 몇 명.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건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충남도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16개 시·도가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국장님, 제가 엊그제 5분발언하면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면 조금 전에 정광섭 위원께서 지적한 바대로 아랫녘에 가면 안면도 77번 국도 같은 것은 벌써 포장이 됐다 이거예요, 10년 전에. 우리 연륙교 그까짓거 하나 놓는데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라도 가면 섬 다 연결해 놨어요. 이렇게 우리 충청도가 예산에서, 정치력에서 밀리고 있다 이거지요. 참 한심스러운데 국가철도망은 용케도 전라도 덕을 안보고 우리가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내가 고생했다고 한 거예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호남선 고속철도 공주역 활성화 문제는 또 진행이 되겠지만 내가 여기를 가서 맨처음에 “야, 이런 납골당이나 들어올 데에 왜 KTX 역사가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팀장님들까지 절반 이상은 가보셨을 거예요. 명색이 그래도 건설교통국에 계신데 거기도 안 가봤으면 문제지. 지나다니면서라도 일부로 왜 저게 저렇게 문제인가 한번 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1일 평균 440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365일로 곱하면 몇 명쯤 돼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13만…….

전낙운위원

부산역이 올해 들어서 하루 이용객이 17만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역 하루 이용객만도 못한 1년 이용객을 우리 KTX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납골당 같은 데에다 왜 역을 만들어놨느냐?” 조금 더 내려와서 탄천IC나 더 내려와서 서논산IC에다 지었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다. 이걸 또 자랑하는 모 국회의원이 있어요, 정신병자 같이. 창피한 줄 모르고 말이야. 이런 것은 지역이기주의다, 또 국방대 공사현장에 들러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상월로 안 들어가서 잡아준 자리가 제가 거기에다 잡아 준 거예요.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 연산 어디로, 그래서 내가 잡아준 데가 거기인데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왜 논산시 외곽으로 안 들어가느냐? 제가 뜻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한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고 거기가 크게 번영하고 발전하느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호수에 돌 하나 던지기지? 그렇게 무모하더라고. 그래서 정책수립자들이 지역이기주의하고 명분에 너무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설혹 국책사업이 아닌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너무 명분이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걸 지적하고 지나가는 거고, 지역건설 활성화는 조치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종시 건설에 보니까 전부 전라도판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언론보도를 보면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지역건설의 어떤 활성화 또는 지역건설장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쓸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조치연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붙이는 거고, 하도급 문화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종종 하도급을 소개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없다고 믿는데, 하도급의 문제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업체를 소개해 준다든지 아니면 1차 또는 2차 하도급으로 종결되어야 되는데 재재하청, 이렇게 해 가지고 법에도 없는 하청이 들어가가지고 건축물 또는 토목공사를 제대로 기능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감리도 또 문제고, 그 감리는 또 한숨쉬고 있고.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정부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에 불신도가 높아지잖아요? 최근에 논산에서 딸기랜드인가 뭐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 장마비에 와장창 부서지고 무너지고 해 가지고 그 꼴을 떨고 있더라고. 그것도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이런 하도급의 투명성, 그다음에 1차 내지 2차 하도급으로 종결돼서 공사를 진행해야 될 정부공사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 어떻게 이런 것을 규명하고 확인하고 있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하도급의 투명성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의 기본자세입니다. 하도급,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공직자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신분상의 제약을 가할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도점검 문제는 저희 하도급 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지도점검을 나가고 하면 상당히 보람을 느낀답니다. 나가서 하도급 제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 작은 업체들이 우리가 나가서 제대로 점검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보람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검은 저희가 더 자주 나가고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공직자들이 잘못 관여하다가 나중에 보면 브로커 비슷하게 되고 조기에 퇴직해서 그런 데에 취업이나 기웃기웃하고, 이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청렴한 기강을 세웠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새뜰마을이라는 게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새뜰마을이라는 것은 농림부 쪽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국토부 쪽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국토부 쪽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새뜰마을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아직도 일부지역을 가보면 시·군지역인데도 읍내하고 가까운 데도 하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 또는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지역, 또는 가스공급이 안 되는 이런 지역,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SOC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발위(지역발전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농정국 농촌마을 사업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선정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주로 도시지역 중심이고 거기는 아마…….

전낙운위원

도시 외곽? 예, 그다음에 주거급여사업이 4만 4,000여 가구인데 이게 몇 % 정도 돼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소득 기준으로 봅니다. 전체 소득이 일정 중분위 소득의 몇 % 이하인데…….

전낙운위원

점유율이 몇 % 돼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11% 정도…….

전낙운위원

그러면 열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주거취약계층으로 정부보조를 받는 데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월세 개념으로 본다면 13∼23만 원 정도 사이의 월세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낙운위원

가구당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건 고치는 것도 되고요.

전낙운위원

집을 고쳤는지 그냥 생활비로 썼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고쳐줍니다. 저희가 이것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LH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낙운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해서 빈집정비나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제시했는데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하고도 현황을 일치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 쪽이기 때문에 예산을 환경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환경녹지국.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빈집정비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별도로 도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예산 지원은 안 하고 시·군별로 현황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우리 충남지역에 천안∼논산고속도로 같이 민자들이 더러 있는데 민자를 여기 보면 ‘서해안시대 교통망 확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해서 평택∼익산은 민자 협상 중, 제2경부(안성∼세종)은 민자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민자를 이렇게 많이 건설하면 결국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데, 활용성이 떨어지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민자도로 초기의 사업이었습니다. 초기의 사업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각종 수익보장이라든가 이윤을 굉장히 높게 봐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고채만 해도 10% 이상이 될 때라서. 그래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비싼 고속도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민자 고속도로는 법을 많이 개정해가지고 일반적인 도로공사에서 하는 고속도로 요금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혹시 서울 쪽으로 가보시면 서울∼용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공사 요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제도를 많이 보완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서 천안 신부동, 내가 행사 때문에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게 811만 원이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2천 몇백만 원 하네. 그런데 이 공시지가라는 게 세금의 기준이고 정부가 수용을 하거나 편입할 때 보상의 기준이 되잖아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시간관계상.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정부예산으로 2017년도 SOC 분야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37건이었는데 반영은 32건이네요?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작업 중에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각 부처, 예를 들어서 국토부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일단 예산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줬고 기재부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낙운위원

나중에 쪽지예산 많이 해가지고 37건 다 올리면 되겠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건 국회에 가서.

전낙운위원

그건 그렇고, 이 37건에 대한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37건 중에서 어떤 것은 미반영되고 반영되었는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기관 및 단체가 31개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 충남의 건설교통국 소관 기관 및 단체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등해서 31개인데, 보니까 대전이나 세종까지 포괄하는 것도 있고 충북까지도 포괄하는 단체가 있는데 순수하게 충남으로 하는 단체 중에 내포로 이전해 오지 않고 대전이나 어디에 아직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도 현재는 대전에 있는데 이런 협회들이 내포로 이전하려고 지금 땅도 해놓았고 건물도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곳은,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는 벌써 내포는 아니지만 바로 옆 인근으로 이사 와 있고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그렇게 해서 이런 기관들 이전계획 현황 관리하고 있어요? 전혀 관리 안 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큰, 예를 들어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곳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조그마한 데까지는 저희가 아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낙운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제시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기관이나 단체를 유지하려면 내포로 오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사업은 충남에 벌려놓고 돈은 충남에서 벌면서 살기를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기관단체들이 거기서 버티게 해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충남 무슨 협회라고 해서 자기들 권리만 향유하고 있지 의무는 하지 않는다든지 의무라기보다는 어떤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선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귀촌·귀농 확산을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 부분이 올해 예산으로만 책정된 건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주택개량은 융자고요, 빈집정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과거부터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계속사업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은 천안지역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로 관리’에서 밑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지속 시행’, 위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노인보호구역 및 생활권이면도로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다음에 어제도 텔레비전에서 봤고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레미콘 파업 관련해서 이분들이 파업하는 원인이 대전이나 경기도보다 턱없이 낮은 운송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나왔고, 그것 때문에 천안·아산지역이 레미콘 수급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왜 그렇게 되었나 또 정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설노조 전체가 전국적으로 결의하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계노조뿐만 아니라 건설노조 전체가 세종에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제 세종에 잠깐 들렸었는데, 얼마 전에 저도 건설노조와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요구사항에는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설노조 쪽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해봤는데, 아마 이게 단가인상 이런 부분들은 레미콘조합하고 조달청하고 협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간 중에 아마 납품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바로 한 2주 전에 우리 충남 건설노조 측과 면담을 했을 때는 이런 요구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였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은 레미콘 업자들이 천안·아산, 충남의 다른 지역은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천안·아산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수주해서 짓는 저기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부분이 있나.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되고 아파트 건설업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도에서 할 수 있는 일, 천안하고 아산에 레미콘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 다른 데에서 하는 것도 지금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이따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3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PPT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4시10분 프레젠테이션 시작

14시37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역도시계획안 2건이 제출되었는데요, 먼저 아까 보고 청취한 대로 내포신도시권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공주역세권, 이렇게 하는 게 좀 정리가 잘될 것 같은데요. 먼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보고받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분화된 잘된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제가 지역구가 서천인데 상당히 떨리고 흥분되고, 좀 진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서 또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서 하단부에 서천군만 빠져있어요, 지금. 물론 아마 여기 금산군 출신 의원이 있으면 그 부분도 지적을 하겠죠. 다른 지역도 저하고 같은 심정이겠지만 우선 제 지역구에 관해서 제가 저걸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30년을 향한 미래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동안 쭉 있었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제문화권이라든가 내포문화권 종전에 했던 그런 계획에서도 서천군이 소외되었는데 또다시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소외시켜도 되겠느냐! 적어도 제가 도의원으로 있는 한은 서천군이 어느 계획이든 포함이 되어야만 이 계획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서천군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서천군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포함된 시·군은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이렇게 6개 시·군입니다. 6개 시·군 중에서 예산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은 서해바다와 연접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5개 읍·면이 바다와 연접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천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산업은 농업보다도 수산업입니다. 또 그리고 서천에는 국책사업으로 이미 시행했던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이 지금 완공 개관되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조 5,000억이라는 국비를 들여서 정말 소외됐던 이 지역에 국가에서도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해당 도에서 이 지역을 소외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계획 수립한 데가 동아엔지니어링입니까? 아까 저 남자분? (○집행부석에서 동명기술공단입니다.)

동명? 아무튼 계획을 수립할 때 개괄적인 아우트라인을 도의 실무부서에서 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명엔지니어링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 추진경위를 한번 봐 주시면요, PPT 보고자료 7쪽입니다. 이게 2013년 4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밑에 파란색으로 된 것을 보시면 2014년 12월에 광역계획권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대한 광역계획권을 어느 도시로 할 것인가, 지금 같이 6개 도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2014년 12월에 광역계획권 지정이 고시가 됐습니다. 이 계획의 범위가 6개 시·군으로 되는 부분들이 2014년 10월에 이미 결정이 됐다는…….

조이환위원

이걸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상세한 설명을 잠깐…….

조이환위원

이걸 어떤 의사결정 기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질의의 요지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간적 범위가 있잖아요? 이 범위를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됐는지, 지금 조이환 위원님 말씀은 그때 서천군의 의견도 이 광역도시계획안 세울 때 의견이 반영됐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조이환위원

예, 맞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성겸입니다. 광역계획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내포신도시권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내포신도시의 영향권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천군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영향권이 미미하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전라도 군산에 붙여야지요, 전라도로 보내버리던가!

성겸

김성겸도시계획팀장

그래서 도에서는 그간에 금강권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서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부 검토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광역시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당초에 광역도시계획권을 지정할 때 여러 전문가 분들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영향권이 홍성·예산으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할 때 서북부권 전체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으로 하는 여러 시·군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있어서 그런 논란을 거쳐서 이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이환위원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쪽 금산이 제외가 됐는데 그쪽은 공주 쪽으로 넣으면 될 것 같고 밑에 서천군이 빠졌는데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 내포문화권에 넣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수정할 수 없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 전체, 15개 시·군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은 저희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작년 10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15개 시·군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고요, 광역도시계획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원래는 큰…….

조이환위원

이 광자가 넓을 광(廣)자인데 뭐 조금 넓힌다고 문제가 되나?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따지면 전체 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아산…….

조이환위원

아니, 소외된 데니까!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시민단체 NGO대표였어요. 그래서 심대평 지사 때도 얘기했고, 이완구 지사 때도 서천군 시민대표로 늘 주장한 게 그거였습니다. 백제역사문화도 옛날에 그 문화가 넘나들 때 관문역할을 어디가 했습니까? 금강하구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졌어요. 거기에 유구한 역사도 있어요, 백제의 백강 전투도 있고 기벌포 전투도 있고. 그런 빛나는 역사적 사실도 있고 한데 빠져 있는 거야. 제가 이제 도의원으로 있는데,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까지 이 보고를 받으면서!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조이환위원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1∼2년 안에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서 ’14년에 이 광역계획권 자체를 법에 따라서 지정고시를…….

조이환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아까 개괄적인 핵심 포인트만 얘기했는데 그 축을, 보세요. 지금 대산항에서,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만들려고 그러지요, 물류항이 아니라 여객선도 취항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이 이렇게 와서 서해안벨트를 타고 안면도로 가서 안면도에서 연륙교를 거쳐서 해저터널을 뚫고 보령으로 가지요? 그러면 보령에서 부여축으로 가는데 지금 거기 교통이 안 좋지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다고 하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 서천이 있지요? 그러면 서천에서 공주∼부여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U자 벨트가 딱 형성이 돼요,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광역도시계획을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요.

조이환위원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또요, 산업벨트 축도 지금 장항 내륙산단 84만 평이 조성되고 있지요? 내년이 완공되는 해입니다. 나도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올 겁니다. 약 300만 평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뭔가 같이 바운더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같이 갈 때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하는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개발계획하고 다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 같이, 예를 들어서 국가 도로계획 같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떤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아니고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각 시·군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바운더리 지역은 그 도시계획을 각자 수립하지 말고 어떤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그 제시된 방향에 대해서 각 시·군의 도시계획을 수립해라라는 의미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 종합계획 같은 어떤 개발계획이 아니라,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 된다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사업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업계획들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계획이라든가 지역개발계획들이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적이 어떤 적이 있냐, 이런 겁니다. 그린벨트를 풀 때 어느 지역은 풀고 어느 지역은 안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런 때 주로 광역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 푸는 것을 이 정도 분배해 줘라 그러면 각 도시계획에서 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지침적인, 그래서 아까 보시면 사업이 아니라 그냥 그림만, 방향만 제시해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계획이고 실제적인 어떤 지역에 필요한 사업계획들은 지역개발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올 10월 달에…….

조이환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그러면 구속력이 좀 약간…….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법에 보시면 ‘상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방향, 각 시·군의 도시계획…….

조이환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역설적으로 그런 계획에 그거 하나 넣어주는 게 뭐 어렵냐 이거야. 보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맹정호위원장

도시계획팀장님은 들어가세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넣으면 천안, 아산, 금산 다 포함하게 되고, 도 전체가 빠지는 데가 없게 되고 또 이게 아까…….

조이환위원

아니, 거기는 잘 나가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맹정호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건설교통국장님. 조이환 위원님이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충분히 알고는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이환 위원님, 그 선에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좀 더 하셔야 풀릴 것 같습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맹정호위원장

내포도시계획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낙운 위원님.

전낙운위원

나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라서 거창한 것인줄 알았어요. 나는 차라리 논산을 빼라고 하고 싶어. 이런 거에 뭐하러 넣느냐는 말이여.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안 19쪽 한번 봐 봐요. 여기에 총천연색으로 그려놓고 국방산업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색깔 칠해놨는데 여기에 무슨 국방산업벨트가 들어오고 국제과학비즈니스가 향후 13년 안에 어떤 것이 가시화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것은, 아무리 가상도라도 말장난도 이런 꿈꾸다 남의 다리 긁는 짓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안이라는 것은 최소한 대선이나 총선 때 “아, 충청도에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대선·총선 공약을 거쳐서 이게 구체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는 건덕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그림을 떡하니 그려놓고 이것이 무슨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이다 해서 의견청취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품 나와서 그러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성의 없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보고 카피를 해도 너무 엉성하게 카피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또 공주역세권 27쪽에 보면 역사·문화체험관광축, 치유·녹색건강체험축, 산악·건강체험관광축, 금강생태·문화관광축,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는 산업이라는 것은 없는가! 이게 무슨 애들 장난 같은 것을 갖다놓고 이걸 도시 안이다 해가지고 몇 년씩 연구했느냐, 내가 참 속이 답답해 가지고. 여기는 산업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본래 여기에서는 계룡의 3군본부도 있고 논산훈련소도 있고 국방대도 오고 항공학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국방산단을 조성하고 면회객을 활용하고 어쩐다고 앞에서는 얘기해놓고 여기서는 또 싹 빠졌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한 용역은 도대체 어디서 한 건지 내가 속 터지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안이라면 차라리 논산을 빼 버려라. 저 서천을 대신 넣어줘라, 서천. 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물론 고심도 하고 하셨겠지만 최소한 이 광역도시계획 안에서 향후 대선도 있고 총선도 거치면서 지역공약으로 딱 부각이 돼서 향후 충남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면서 그걸 창조해 낼 수 있는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게 같이 섞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실망감이 커서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을 굳이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답변해봐야 그렇고 그런 얘기지 뭐. 거기서 무슨 정상적인 답변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