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홍보협력관실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협력관 박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홍보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장훈 미디어센터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은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으로 승진 전보되어 현재 공석임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김기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노중일 메시지팀장입니다. 정메리 온라인팀장입니다. 김용진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이병욱 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과 도민들께서 도정과 의정의 역동적인 모습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적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희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요, 7페이지에 방송용 콘텐츠 발굴 시의성 있는 도정홍보 관련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일단 그거 하나만 자료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충남의 명소·명장면 50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한 게 있던데 모바일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 개발은 했는데, 스토리가 있는 충남의 명소·명장면도 또 똑같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별도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똑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2개, 3개 중복해서 작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스토리가 있는 명소 발굴 똑같아요. 제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명사들과의 산책이라든가 만남 해 가지고 소설가도 왔었고, 개그맨까지 동원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각자 노는 듯 한 느낌이 있는데 홍보협력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돼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차피 똑같이 세금 들어가는 건데 중복돼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와 닿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시스템 완료 시 신규 영상자료 5년 주기로 자료이관 순기진행 가능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완료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영상물, 그러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업무추진 시에 영상과 사진기록이 있는데, 영상과 사진기록을 보관하는 용량이 내년 말이면 다 소진이 돼서 더 이상 기록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영상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 구축을 통해서 그동안 기록되어 있는 영상과 사진기록은 압축해서 보관을 하고, 영상물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6년 정도는 영상 및 사진기록을 보관·기록할 수 있는 기능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관님,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홍보를 뭐라고 생각하셔요?

너무 광범위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에 대해서 도민과의 소통, 또 도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주셨어요. 저는 홍보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의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홍보는 이 상품을 어디로 선물을 한다든지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포장하느냐는, 포장기술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홍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전달이 정확하게 돼 줘야 돼요. 남한테 선물을 주는데 속에 내용물은 별 것 아닌데 포장만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보내주면 받은 사람, 이것 받고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혹시 충청남도 홍보협력관에서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제품 속 내용물보다는 포장을 거하게 한 그런 일들은 없는지…….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경찰 쪽에서 무슨 사건이 났잖아요. 그런데 경찰도 홍보 잘하는 사람을 인사고과 점수에 제일 많이 주는 것으로 나왔어, 내부적인 지침에요. 그러면서 경찰이 범인 잡는 점수는 저 밑으로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홍보를 이만큼 중하게 생각하는데 아마도 우리 충남도에서도 홍보협력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홍보 잘하면 인사상 득도 보고 혜택도 받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홍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돼 줘야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남도정의 홍보내용을 보면 과포장하는 게 꽤 많이 나와. 인정하셔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즈음 어느 모 일간지에 난 기사를 봤어요. 네 번 연속 시리즈로 나오는데, 7월 14일에는 “안희정 지사 ‘대권야욕’ 언행 불일치의 속내?”, “대선 앞두고 잇단 국정 비판에 여론도 의구심”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도지사직 내려놓고 대권에 집중해라”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아니면 안희정 지사도 연말쯤 가면 입장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도지사가 대한민국의 큰 정치 지도자로 가는 것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도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사 내용 사실입니까? 자, 또 나갈게요. “안희정 지사 대권 욕심, 충남도정 곳곳에 ‘허점’”, “3농혁신은 오히려 소득 저하로 폐기론이 거론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어떻게 폐기를 하든지 조정하라고 도정질문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오늘 종편방송에 안희정 도지사 출연을 하셨더라고. 그러면서 3농혁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 그럼 농정을 포기하자는 거냐”라는 식으로 받더라고요. 애초의 시작은 농업에 대한 혁신을 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자는 뜻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와서 딜레마에 빠진 거야. “그러면 농정을 포기하자는 거냐”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는 늘 아까 얘기대로 상품보다는 좋게 포장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요. 또 “안 지사, ‘외치 집중’에 ‘내치 실종’ 우려” 시리즈 3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자에는 “충남도정 ‘뒷걸음질’ 안희정 지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도예요. 저도 이 내용을 여기서 봤어요. 행정자치부가 15일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17개 시·도 중 충청남도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맞습니까? 이 기사 내용 맞습니까? 최하위권?

최하위는 아니고 하위권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 밑에 떨어져 있으면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거지. 충청도의 4대 광역 단체 중에서도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이렇게 답을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로 기사가 마무리됐어요. 제가 이 기사를 다 인정하시는가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일부는 맞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과장된 것도 있는데…….

과장되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가 되면 이거를 접하는 사람들은 다 이대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구제책이 뭐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 내용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포장 얘기를 했어요. 3농혁신과 관련된 부분도 실은 열심히 했지만 미흡하다라는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3농혁신이 됐든, 행정혁신이 됐든, 자치분권이 됐든, 다 잘하는 거로만 보도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더 잘하라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뿐이 얘기 못하는 거예요. 홍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부메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군다나 큰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 같은 건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서 줄이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도정 여론조사비 집행내역, 도정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비 집행내역, 지역언론 육성 지원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협력관에서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는 행자위에 있으면 더 많이 접하게 되고, 대화할 기회도 많을 텐데, 저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홍보협력관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7명에다가 정원 외 인력이 12명, 비율로 따지면 44.44%가 인원이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정원 외 인력에는 위촉직과 공무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문성 있는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광고라든가 홍보영상 같은 제작의 경우에 각 실·국 부서별로 추진을 했었는데,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광고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고, 힘들여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의 질 또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홍보협력관실에서 총괄기능을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위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사항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예.

이 조례에 보면 올해도 6월 8일 날 조례가 개정됐었고요, 2015년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고, 2014년도 두 차례, 2013년도는 다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개정이 있었어요. 직제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 직제에 넣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운영 조례를 어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급한 사항이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용인원이 12명이다,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있었어요. 기억으로는 스토리가 있는 충남 명소·명장면 등 50선 발굴·선정도 그랬던 것 같고, 모바일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 개발 이런 것인데, 과연 이런 것이 홍보실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과용인력까지 이렇게 활용해 가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과대포장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많은 거 하면 좋다고 하겠지만 효율성이라는 것도 따져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엄밀하게 홍보비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이렇게 들여 가지고, 홍보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도민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이 필요하다면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넣어서 반영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44.44%라는 인원이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정원에 포함을 시켜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은 기간제 위촉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업무성과에 따라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지만, 정원에 포함을 시켜서 정규직화 하게 되면 정년퇴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 반복해 볼게요.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비정규직을 기업 다녀가면서 정규직화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작 앞장서야 할 도 같은 경우는 이런 변칙적인 형태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올해도 개정되고 작년에도 몇 차례 개정됐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조례가 필요 있어요! 없애버려야지, 필요한 데 다 쓰면 되지. 앞뒤가 안 맞는 행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밖에 다녀가면서 비정규직들 정규직시켜라 해 가면서 도에서부터 이런 인력을 쓴다? 우리 도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특성이라도 보세요. 구별을 잘 하셔야죠.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꼭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원 필요하시다면 조례에 포함해서 하시고요, 과감하게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주문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력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많이 하라고…….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언론매체나 방송매체나 많은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선택과 집중으로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세워서 극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그야말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너무 많아요! 어느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도지사 도정에 대한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고, 어떤 일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예산으로 이전한 지 4년 차죠?

예.

그런데 홍성·예산 사람들은 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예산으로 왔다고 알고 있는데, 타 시·군 사람들은 아직도 도청이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공기관에 있는 분들만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고 알지,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타 지역에 가서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전으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도청 이전한 거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거죠. 어제도 대화하는 중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명함을 건네는데 명함에 예산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 도의원이냐” 받는 분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도청이 홍성·예산으로 온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KBS 내포방송국도 빨리 조기설립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별로 노력을 안 하셨네. 지면이 부족해서 쓰지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요약해서 쓴 겁니까? 노력을 한 거 보면 몇 줄 안 돼요.

사실 노력한 내용은 많은데요, 요약했습니다. 우리 도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KBS는 물론이고, 국회·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관련되는 부처에 가서 촉구도 하고 노력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계속 넣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줄였습니다.

전반기 때 있던 상임위에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그쪽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KBS도 방문했었고 국회도 방문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계속 찾아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이 오면 충남도정 내포신도시 홍보라든지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더 될 수 있습니다. 방송국이 안 오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구체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KBS가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고, 도지사가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도정을 홍보해야지, 도지사를 위해 있는 협력관실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홍보협력관이고, 충청남도의 홍보협력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직원도 많고 정원 외 인력도 있는 사업도 많은데,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고, 중국의 요우커들이 국내여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서울 남산, 남대문 시장, 제주도 등등 다녀보면 중국사람 걸려서 못 다닐 정도로 방문을 많이 하는데, 충남은 얼마나 방문한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관광안내 신문을 작성해서 중국의 주요지역 관광업체에 배부해서 충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매도시 쪽보다는 중국의 여행사 쪽 분들을 중국이나 서울에 모셔가지고 충남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답변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외국인을 위한 관광홍보, 홍보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도정홍보 다변화 확대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홍보팀장이 어떻게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쯤…….

7월 1일 자로 과장 승진해서 공석인데요, 21일 자로 인사발령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홍보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일단 해외 쪽의 외국인을 모셔오려면 우리도 나가서 거기 가서 직접 얘기를 듣고 와야 됩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중국하고 일본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일본이 주로…….

일단 우리가 홍보책자를 마련하지만 현지에서도 한번 책자에 대한 검토를 받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느끼는 느낌이 홍보책자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고, 아무래도 무작정 홍보보다는 우리하고 연이 닿아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전을 위해서 홍보팀이 그쪽도 나가고, 그걸 기화로 해서 우리 충남이 그쪽 지역에 이만큼 관심 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충남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상호 교환방문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가는데, 그런 노력은 지금까지 없었죠?

예, 현재는 없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오기만 바라서는 안 되고 우리도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자꾸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관실의 주요기능을 볼 때 홍보기획, 언론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정을 알리고 내포지역의 발전과정을 홍보하는 데는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미디어센터 운영 및 관리 구축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의 앞으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업무의 중요도를 따진다고 보면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새롭게 말씀드리면 뉴미디어, 그러니까 트위터라든가 각종 SNS 등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뉴미디어센터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영역을 더 확대해서 전국의 각계각층이 우리 도정의 각종 정책이나 도내의 문화 관광지역 소식을 적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하나 더 요청하고요. 도정신문의 지면 구성이랄까, 이런 기획을 하는 거하고요, 그동안 배부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뉴미디어 소통채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운영 현황에 보니까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이 있는데 한번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카톡방을 운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도 홍보협력관님이 실·국장님들 방을 하나 만들어서 도정신문 같은 것을 PDF로 변환하잖아요, 아니면 카카오스토리나 주소 같은 것을 보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한 사람당 100명씩 운영을 해 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실·국장님 방을 홍보협력관님이 만들고 실·국장님들이 각 실·과장님들 방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밑에 아시는 분들 약 열 분씩만 한다고 해도 팀장님까지 내려가게 되면 일시에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전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민리포터가 1,167명이나 있네요. 이분들한테 자료도 제공받지만, 뉴미디어팀에서 한 사람이 담당을 10개 방이나 11개 방을 만들어서 도정신문이나 도정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실제 해 보면 약 100개 정도면 한두 시간이면 한 사람이 다 보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15년 4월 달에 인스타그램이 됐는데 팔로워 수도 그렇고 블로그 누적 방문 숫자를 아마도 한 달이면 뛰어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업무상 번거롭다면 번거로울 텐데 예산이 일단 안 들잖아요. 돈이 안 들고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해 보면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식이 오면 ‘알림음’ 끄는 방법을 사전에 해서 서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만 하면 일시에 전파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방법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보고서 10쪽에 보면 카드뉴스 제작 홍보(6회)가 있다고 했는데, 도정 주요 이슈 같은 것을 담아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카드뉴스가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젊은 층들이 즐겨 보는 건데요, 휴대폰에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약 10컷 정도를 축약해서 연결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온라인팀장하고 직원 김현수 씨가 있는데, 이분들이 카드뉴스 제작하는 것에 아주 전문성이 있어서 비예산으로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박병희 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홍보가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고 도정의 콘텐츠를 잘 담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 홍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장 윤종훈입니다. 먼저 제10대 충남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배 감사과장입니다. 엄일섭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 뒷받침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정 현안인 청렴도 향상에 주력하면서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수감 등 당면사항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도 향상에 주력하면서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 역량을 결집, 선진 도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보고사항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선임되신 지가, 개방직으로 해서 선임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신 거죠?

2015년 1월 1일 자로, 1년 반 정도.

1년 반 되셨어요?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많은 실적도 거두고 적극적인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님이 오셔서 전과 감사의 방향이라든가 변화된 점이 뭐뭐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전임 위원회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데,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오자마자 굉장히 많이 질책을 받은 게 청렴도 분야였습니다. 2년 연속, 소위 말해서 꼴찌 했다고 여러 가지 냉소적인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지금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중간 정도로 올려놨다는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평가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추진하는 거는 감사를 얼마나, 감사라는 것이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사항은 기밀이 필요하지만,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 주민과의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민과 소통이 부족할 때 밖에서 보는 도민이나 주민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불신이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공개돼서는 안 될 사항 빼놓고는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공개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감사팀에 공식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민간인의 전문성도 유지를 하고, 외부에 대해서 소통도 하고, 외부의 시각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청렴도도 향상시키고, 주민과 소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도의회에 활동이 2년 되고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원래 공인회계사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원래 사회생활을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렴도 상위 향상도 중요하고 주민 소통도 중요하지만, 또 한 축이 예산절감이라든가 도정의 정책방향이 과연 올바른지 방향제시라든가 공직기강에, 물론 일반 소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직기강 확립 이런 분야도 해당될 텐데 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와 보니까 행정에 경영을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위원장님께서는 회계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와서 들어 보니까, 출연기관 쪽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기관은 감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사고이월률이 48%대 되는데, 예금이 보통저축 통장에 이월돼서 20억씩 갖고 있어요. 그런 사항도 지적이 안 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용역하는 기관인데 용역을 줄 적에 연차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꺼번에 다 받아 가요. 1년 안에 소진 못하니까 전부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출연기관들은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자체 자산으로 삼거나 목적사업비에 써라, 규정되어 있거든요. 실은 그렇게 하나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기관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도지사님 품의까지 받아서 전부 하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공직기강이 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청렴도, 물론 위원장님 오셔서 향상시켰다고 하지만, 이건 사회적인 청렴도 향상은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도 그렇고. 그럼 최고 장기인 그런 분야로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해 주셔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개방직인데, 충남도를 비롯해서 6개 광역단체가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뭘까……. 여기 공직자들 계십니다만, 실은 감사위원장 자리 이전에는 이사관 자리였던 것 같은데, 한 자리를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위원장님께서 좀 더 깊이 숙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상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 분야를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나름대로는 보조금 관련된 부분, 특히 위탁업무 관련된 부분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잘못 관리된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라 워낙 많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보조금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겠다 해서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에는 위탁업무, 특히 모 시에서 월 100억씩 위탁업무를 쓰는 데 있어서, 작년입니다. 수십 억 대표이사 횡령 사건이 일어나서 특별감사팀을 파견해서 위탁업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어떤 식으로 장부를 조작해서 예산을 더 타내가는지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예방책을 세워서 위탁업무 관리하는 다른 시·군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갖고 있는 역량이 참 부족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공사 출연기관의 문제까지 손이 닿지 못한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역량이 되는 대로 이쪽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 지식을 더 요구하는 일반 공무원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해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예산 수립 과정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연기관들 예산 들어온 거 한번 보셨어요? 예산 심의하러 와서 그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출연기관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검토를 않고 있어요. 온 대로 그냥 실어놔요. 예를 들면 인건비가 전체 총괄적 인건비 잡혀 있고, 사업부서 또 잡혀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복식부기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얼마의 인건비를 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나름대로 품의해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밖에 확인 안 된다는 얘기죠. 감사위원회 조사는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떤 시스템 같으면 미리, 최고 전문가 아니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분야를 어떤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수립 과정서부터 도입할 것인가, 그런 고민부터, 첫 단추 잘못 끼면 나중에 다 잘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좀 아쉽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겪은 사항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감사위원장님 말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우리 도에서 건강진단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2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요.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영수증 30몇 만 원 쓴 걸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진료 세부내역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요. 여기 실은 의회운영위원회 주무관님께서 전화를 하니까 본인이 아니면 안 해 준다고 해서 본인이 하니까 직접 와야만 된다 이거예요, 전화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며칟날 건강진단 받은 결과서를 받았어요. 그거로 안 되냐니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위원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요구하는 서류가 딱…….

병원 진료니까 건강진단 했으면 진료내역서를 세부적으로 받았느냐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꼭 그 서류여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의원이지만 제 일이 아니라, 또 얼마 전에 법인설립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충남도청 참 일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글자 틀렸다고 수정해 오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 다 도장 받아야 하거든요. 일반도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은 인감도장. 들어와서 가면 또 다른 거 지적하더라는 얘기야. 아까 주민과 소통 얘기했는데, 실은 도민들은 큰 것보다도 작은 디테일한 거에서 도정에 대해서 신뢰와 불신뢰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제 거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 사항도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제삼자가 봐도 문제가 없으면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감사라든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융통성 있게 해 줘야만 공직자들께서도 마음 열릴 거란 얘기예요. 그런 것을 일일이 너무 시시콜콜 지적해 버린다면 공직자들이 전부 얼어버리는 거예요. 흔히 접시 깨는 얘기를 하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접시를 깹니다. 그럼 접시 깼다고 처분할 것이냐……, 공직자들께서 너무 감사를 의식 않고, 나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응징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일하다가 실수라든가 그런 건 관용으로 베풀고, 더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3페이지에 감사대상기관이 65개소잖아요. 1년에 전체 다 하나요? 아니면…….

이게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에 1회, 그러니까 각 기관이 3년에 1회 정도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이 6억 7,900만 원이잖아요. 혹시 인건비 같은 것은 빠진 건가요? 아니면 전부 포함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41명 인건비가 포함된 거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예산에 인건비는 왜 빼신 거죠? 따로?

회계과에서 인건비는 직접…….

그리고 13페이지에 공동주택 감사 조례 공포가 다 된 건가요?

예, 6월 8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이 요건을 갖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요건인 입주자 30%의 동의를 받아서 갖다 주면 저희가 감사팀을 꾸려가지고 감사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복해서 하지는 않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요?

그거는 접수하시는 분이 ‘나는 시에다 받고 싶다’ 하면 시 감사관실에 접수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시는 못 믿겠다, 도에서 해 달라’ 도에다 하면 도에서 접수받아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하시는 분이……,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까도 김종문 위원님과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감사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게 5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 저도 행자위에 있을 때라서, 지금 생각해 봐도 ‘이렇게 해서 잘 했다’ 그때 감사위원회로 하도록 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독립된 기구로 만들자’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그때 ‘감사관’으로 되다가 ‘감사위원회’로 전환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감사관실로 할 경우는 외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여와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뜻이 가장 커서 감사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5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독립성 유지는 확실하게 돼 갑니까?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예, 전혀 없습니다.

저는 혹여 이런 거가 있거든요.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위에서 도지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부지사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합의제에 올려서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당한 지시나 부탁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보장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위원회를 출범한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였었거든요. 독립된 기구로 소신껏 운영을 해서 기관의 청렴도 높이고, 그리고 부정한 일 막고, 공직기강 세우는 기구가 되라는 거예요.

명심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부분은 17위 가던 것이 지금은 7위 정도 가나요?

예, 지금 7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것이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인데,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조사과 업무인가요?

예, 일단 조사과가 감찰 등을 통해서……, 감찰업무.

이거는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수시로 제보가 들어오는 사항이라든가 익명이든 제보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 제보가 들어오면 곧바로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나가나요, 아니면 제보가 들어오는 동시에 그것을 파악하러 나가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아닙니다. 일단은 감사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실무자들이 다 사실관계 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상 사실관계가 왜곡된 거라든가 아니면 ‘카더라’ 정도에 그치는 것은 실무선에서 다 차단을 하고, 상당 근거가 있는 거는 본격 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마쳐서 감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전 계획돼서 하는 거는 시·군하고 산하기관들 종합감사 하는 거고, 또 특정감사라고 해서 별도로 하고 또 재무감사라고 해서 감사를 하시잖아요. 여기서 일상감사가 있어요. 이거는 사전예방 조치 차원에서 하는 조치거든요. 저는 이런 게 무척 중요할 것 같아. 한 사람 잘못된 행위를 잡아내려면 열 사람이 대들어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상감사가 5억?

공사 10억, 보조금 5억.

공사 10억, 보조금 5억, 물품하고 용역이 2억, 출연금 1억 원 이상. 이게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예산도 절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는 일이다. 즉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감사에 내가 걸릴지 안 걸릴지야. 일선에서 사업부서가 됐든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너무 감사만 안 걸리게 하다 보니까 복지부동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그릇도 깨더라.” 그런데 비위로 적발된 행위가 고의적이었냐 아니었냐 하는 것은 감사하는 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하기 위한 경미한 실수 같은 것은 아량으로 선처해 주는 것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그게 건전한 공직사회로 발전해 가는 길이에요.

‘적극행정면책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그 말씀했습니다. 의회에서 반복되는 지적 있죠? 의회에서 반복되는 지적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적 차원에서 점검해 보시라! 이거는 꼭 우리 행자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반복되는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 등등 이거는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해 보는 시스템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일이 무척 바쁘실 것 알아요. 그래도 그것은 꼭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할 테니, 약속 지키는 거로 하시죠!

아무튼 저희가 역량 되는 대로 열심히…….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렇게 하시는 거로 하자고!

예, 저희가 놓치는 거를 지적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신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2016년도 상반기까지 정기 및 수시감사를 통해서 감사 유형별 적출 내용과 그 양정결과 현황을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부서별 적출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 유형별.

감사위원분들이 적출……. 아, 유형별?

유형별.

저는 위원으로.

적출내용과 그 양정결과 현황을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능과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감사의 방향과 초점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 추진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감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감사의 방침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의 청렴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가꿔가기 위해서는 청렴도 순위를 상위권으로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방향의 특정감사 같은 경우를 많이 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리비 관련된 비리 조사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감사를 많이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말씀드렸지만 올해 처음으로 소위 말해서 ‘김영란법’이라고 지칭되는 ‘청탁금지법’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잘 적응하고 억울하게 손해 보는 공직자들이 없도록 홍보하고 지도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고충전담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공직사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어떤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문제를 풀어주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삼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집행부서별 연간 정기감사 계획은 어떻게 추진·실시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서별이라면 연간 계획이 준비된 거는 있는데……. 저희가 한 거는 도 종합감사를 65개 기관 중에서…….

그거는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예, 자료로……, 이게 왜냐하면 기관별로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기관별 이름을 기억하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방향이 사전예방 감사로 징벌 목적이기보다는 지도감사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등을 더 성실히 이행하고, 또 청백-e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오류를 파악해서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의 기본방침은 징벌 목적이기보다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예방 감사 시스템의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컨설팅 감사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 회사를 해서 공장을 하나 짓기 위해서 입지 등 인·허가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업에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직자들이 어떠어떠한 일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 줄 경우 문제가 감사에 적발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컨설팅인지…….

말씀하신 대로 일선 업무하는 공직자가 이런 업무처리가 들어 왔는데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선다, 애매하다 할 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우리 도도 그렇고 각 기초단체도 그렇고요, 어떤 사업을 누군가 하고자 할 적에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공직자가 아주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서 보니까 “땅 사면 할 수 있어!” 해서 사놓고 지나가다 보면 또 뭔가 막힌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애로를 많이들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원사이드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게 참 필요하거든요. 감사를 컨설팅하듯이, 그런 컨설팅이 참 요원한데……, 나중에 혹시 그런 부서 가시면 그런 류는 컨설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의 애로점을 덜 수 있도록 권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컨설팅 감사를 강화한다는 게 중앙정부 차원의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모 도에서는 여러 다수의 별도 팀을 구성해서 이것만 전담하는 팀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아마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알았는데 제가 기초단체라든가 우리 도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의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 줄 수 있는,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