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이성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65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582만1천원이 감액된 17억6,55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00 510 511 511-01 국고보조금은 64만6천원이 감액된 8,96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20 521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5,517만5천원이 감액된 5억4,84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3억2,509만1천원이 증액된 52억4,2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 농촌 인력 육성 농업자치대학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202만2천원이 감액된 2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월과 2월에 집행했던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267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350만원이 증액된 1억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농촌교육농장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5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과목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은 1천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8페이지, 농업 경쟁력강화 정부양곡 관리 정부양곡 관리(군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성읍농협에 고품질쌀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운영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은 3억3천만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물매입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에 8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 농협매입곡 차액분 농가지원은 10만가마의 추가매입을 예상하여 그 차액분을 가마당 2,500원씩 해서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9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도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7,390만2천원이 증액된 2억9,1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온저장고로 새고성농협의 쌀 저온저장창고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농가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억1,250만원이 감액된 1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15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3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사업과 하드웨어사업 부분으로 과목이 분리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70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리 보리수농장의 저온창고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비와 군비 지원부담률 조정으로 인해 도비가 4,080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4,08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변동 없이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직거래 공룡나라쇼핑몰 공룡나라쇼핑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160만1천원이 감액된 25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산물매입벼 건조수수료 있죠? 벼 건조수수료 최근 3년간 금액을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4천만원이 증액되어 1억6천만원 편성되었고, 2014년도에도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1억6천만원 정도 편성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제가...

그전에는 없었죠? 최근 3년간 밖에 없죠?

그전에도 지원은 되었는데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벼 건조비 지원된 지가 오래 되었다고요?

예, 그전에 몇 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산물벼를 수매하는 농가가 있죠? 산물벼 수매농가에 PP포대가 지원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산물매입벼 건조수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은 농가에 PP포대가 다시 그대로 나간다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형평성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언급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농사를 많이 지으나 작게 지으나, 많이 짓는 사람들 중 개인토지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이 대리경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없거든요. 물론 대농에서 톤백저울을 가져간다든지 온탕소독기를 가져간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들과의 분배원칙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농약과 PP포대 등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중복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정리를 해서 소농들에게도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산물벼를 수매하는 농가들도 자기가 생산한 100%를 산물벼로 수매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물량만큼만 줄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산물벼 수매에 1천원이 지원되고 포대비에 700원이 지원되면 산물벼 수매농가에는 1,700원이 지원되거든요. 포대값 하고 건조비 하고 하면 1,7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물벼 수매농가를 다 제외하자는 뜻이 아니고 산물벼 수매한 그 물량만큼만 줄여서 다른 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읍면에 있을 때 느낀 바였습니다. 제가 거류면에 있을 때 보니까 군에서 전체 물량에 대해 내려오는데 톤백이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PP포대가 차별되게 나갑니다. 올해 할 때도 충분히 감안해서 소규모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개인 계좌에 바로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합니다.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매입곡 차액분 농가지원에 대해서 저번 월례회 때도 많은 질문이 오고갔었는데 이것은 결국 풍년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물론 수산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질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풍년으로 인해 생기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이만큼 해주면 나중에 흉년이 되었을 때는 얼마만큼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되죠? 단적인 예로 지금 시금치가 한단에 2천원에서 2,500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풍년이 되었을 때는 500원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군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에 멸치도 지원을 해주라고 할 겁니다. 멸치도 한박스에 2만원이 손익분기점인데 1만원, 8천원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시금치, 파프리카도 물론 마찬가지고. 소장님, 풍년으로 인해 단가가 내려가면 다 지원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고성읍농협에 고품질쌀 브랜드를 위한 저장시설 건립에 기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또 3천만원이 올라온 것은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설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서 인쇄를 하면서 부기가 빠졌습니다. 저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자료를 챙겨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정부양곡 보관창고 3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3천만원이 뼈져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해서 이 부분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고성농협에 쌀 브랜드를 하기 위한 저장시설은 3천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기 3천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 빠졌습니까?

예산계에서 책자를 만들면서 빠진 것 같은데 어제 당초예산을 챙겨보니까 양곡보관창고 개보수사업비가 3개소에 3천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새로 설명을 해주시고, 267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1,35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135만원도 아니고 1,35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추가로 행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까? 왜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 확정되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조정된 겁니다.

도비는 25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가 1,100만원이면 비율도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이 부분은 추가로 올린 것이 아니고...

도비가 내려올 때는 여성센터에 무엇을 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마암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여성농업인 강좌부분이라든지 청소년지원부분, 취미활동, 건강교실, 한글학당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부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계속 해오는데 9천만원 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1,350만원이 늘어나면 교육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거든요.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쌀 브랜드를 위한 저장시설은 고성농협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RPC 것 아닙니까?

예, RPC입니다.

좀 전에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도 생각을 좀 넓게 해서, 합천의 경우 금년에 전체 공공비축미까지도 8천원을 보조해서 기준을 6만원으로 맞추어서 다 줬죠? 그것을 갑자기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아닐 것이고 적립금으로 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합천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6만원 선에서 차액분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 6억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비축미 외 농협수매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협수매부분은 아니고 공공비축미 매입하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분 차액은 100% 우리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3억3천만원 들어가죠?

차액분은 2억5천만원입니다.

2억5천만원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3억3천만원이죠?

예, 다른 과목의 부분하고...

그래서 아까 황보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잘 되어도 지원, 안되어도 지원을 하게 되면, 품목을 쌀만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문제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김상준 위원님과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민들은 전부 다 농협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데 농협조합장이나 지점장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포대당 2,500원씩, 3천원씩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마인드로 홍보를 하거든요. 군에서 지원한다는 말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국비를 받아오고 군에서 이렇게 하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듯이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이 저는 무척 안타까워요. 그 돈이 전부 다 세금 아닙니까? 최을석 의장님께서는 항상 농협에서 돈을 벌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 군에서 지원을 하느냐고 하시거든요. 그런 홍보를 잘 해주시고, 수매할 때 공무원들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도 그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아까 톤백 하고 PP포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박용삼 위원님께서 농협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잘 하셨는데 대지주는 이렇게도 지원을 받고 저렇게도 지원을 받는데 소농가들은 농사 작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새고성농협에 유통시설지원...

쌀 저온저장창고.

그것도 지원하죠?

예.

해마다 계속 이것저것 다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챙겨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도비 유통지원장비 사업들은 사실상 수요조사를 많이 받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도에서 현지확인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일반농식품 가공산업육성이 있는데 상리 보리수농장에 500만원 지원하죠?

예.

그것은 도비와 군비네요?

예.

개인업체죠?

보리수농장에서 보리수 가공도 하고 하는 저장시설입니다.

가공하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보리수를 엑기스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계가 들어갑니까, 창고를 짓는 겁니까?

액을 만드는 가공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저장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저장시설에 1천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매실엑기스를 했을 경우 저장시설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매실작목반이라든지 법인조직의 계획에 의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농민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고 하는데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겠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백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2억9,532만3천원이 증액된 141억2,5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30억885만6천원이 증액된 110억1,737만1천원, 기금사업은 3,174만8천원이 감액된 8억6,24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3억1,821만5천원이 증액된 22억90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에 2억8,821만5천원,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패션푸르트재배 시범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2억8,123만원이 증액된 226억1,78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억6,725만원이 증액된 4억6,755만원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에 1억125만원, 기능성쌀 생산 재배단지 조성 도비사업에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1억5,586만5천원이 증액된 6억3,28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341만1천원이 증액된 8억1,841만1천원입니다. 패션푸르트 재배시범사업은 8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은 농업지원과 비닐온실 교체사업으로 4천만원이 증액된 1억3,274만3천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37억6,320만원이 증액된 40억7,045만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7,937만원이 감액된 1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3,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용작물(약용,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250만원과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천만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보조)은 2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원은 특별인센티브사업으로 국비 1억원과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자체)은 1,644만원이 증액된 1억9,695만원입니다. 맞춤형중소농기계 지원사업은 66만6천원이 감액된 2억6,373만4천원,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은 3,240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혹시 금년에 규산질을 공급하고 나서 민원인에게 전화가 왔었습니까?

예, 민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팔레트를 이분들이 빼 갈 때 물건을 내려놓고 그대로 엎는 기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엎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다시 지게차로 뜨면 4∼5개 정도는 포대가 터져서 못쓰는 모양입니다. 애초에 팔레트를 빼간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업체에서 내려놓고 바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오늘 이후에 공급하는 것은 팔레트를 농민들이 쓰고 다음에 회수를 하면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이행을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년에 공급한 업체는 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도 몇 농가가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당장 팔레트를 가져가는 업체의 것은 못받겠다고 하니까 업체에서 다음에 회수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저녁에 와서 가져간 마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저에게도 민원을 제기한 마을도 있고 개인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업체는 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패션푸르트 재배 시범농가는 어느 농가입니까?

하일면의 다래 고사농가 3농가가 작년부터 건의를 해서 그 대체작물로 패션푸르트 사업비를...

농가주가...

최재민 씨 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급업체 관계는 계약을 우리가 안하고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처음부터 민원이 생겨서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팔레트를 바로 빼서 반납하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변상을 시킨다고 기를 쓰고 빼가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에 공급한 업체는 배제하고, 사전에 군에서 공급업체를 확인해서 농가에서 하고 난 후에 팔레트를 회수해 가는 조건이 안 되는 업체는 배제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첫 번째 월례회 때 보고했던 지열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금년에 이 사업을 지원하고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산업건설위원회나 고성읍 의원 세분에게는 사전에 보고를 한번 하셨어야 되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3월 첫 월례회 때 보고를 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이분이 직접 도에 가셔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다른 시군의 양보를 받아 이 사업을 규모화 시켜서 많은 예산을 도에서 받아왔거든요. 자기 농장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 양보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만 현재 고성군에서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 농가에도 운영상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전기든 기름이든 연료비입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농가는 전기세만 해도 월 2∼3천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열사업을 하게 되면 연료비가 5분의 1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00%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농가들도 다 지원받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분처럼 자기 자본금을 100억원 이상 투자하고 돈이 있는 사람도 기를 쓰고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당장 내년에 고성에서 기존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부의 지열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죽계리에 유리온실을 지을 때는 이 지열사업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생각도 하지 않은 사업이고 당초 본인이 순수자력으로 부지를 구입해서 유리온실을 짓다가 작년 10월경에 지열 효율화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고성군에서 도에 7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에 내려온 것이 우리군에 배정된 그 금액입니다. 진주하고 창녕하고 고성하고 3군데 갈라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3군데 다 사업이 안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금액이 크고, 부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군데 다 포기를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왕 유리온실사업은 벌여 놨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진주와 창녕에 가서 해당 농가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받고, 해당 시·군에도 도에 예산을 반납하도록 요구해서 도에서 예산을 모아서 다른 시군에서 못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주라고 해서 고성군에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고성군에 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암의 제승호 씨 같은 경우 금년도에 지열사업을 지중열사업으로 잘못 신청을 했어요. 그것은 되지도 않는 사업이고,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도 그만한 면적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자부담이 여러 수십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파프리카 재배농가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큰 규모가 아니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국비 60%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안한 이유는 순수 자력으로 자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아니라서 우리도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열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만 가내시가 된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신청해 놓고 그 결과가 내려오도록 기다렸습니다. 투융자심사 결과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투융자심사 최종 확정이 3월 2일 되어서 3월 3일 의회월례회 때 바로 보고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오해하기로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안했다고 하는데 자기 개인사업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보고자료를 요구할 사항도 아니었고...

과장님, 이것이 읍의 파프리카 그 문제입니까?

예.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이런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영현면에 6차산업인 곤충, 진주 분이 와서 하는 관계 군비 100% 삭감되었죠? 알고 계시죠? 그래도 그분은 진주에서 3년 동안 왔다갔다 하면서 영현면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번에 파프리카 농가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땅을 사서 지금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에 세금 한 푼 안낸 분에게 이렇게 많은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굳이 우리 군에서 신청한다면 하기 전에, 승인은 뒤의 일이고 사전에 의회에 한번 정도는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우리 의원들은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고성군 전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영양제나 농약이나 PP포대 다 해봐야 이 돈 아닙니까? 그런데 한 농가에 6억6,8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한번 정도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성군에 살지도 않고 갑자기 들어온 사람에게 군비가 6억8천만원이나 지원된다고 이미 소문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농민들을 따라다니면서 정황설명을 드리기도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군비가 들어가는데 사전에 사업을 올릴 때부터 의회에 공론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회의에 가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선정도 안 되었는데 사전에 보고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국비가 60% 이상인 사업인데 이것을 만약 취소했을 경우 고성군에 돌아오는 것이 당장 금년도 지열사업 국비 31억원하고 내년도 열이용 효율화사업 13억원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올해와 내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50억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패널티로 인해 제가 볼 때 100억원 이상의 국·도비를 못 받게 되는데 우리도 이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파프리카를 15,000평 정도 재배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동이나 사천에서는 이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안가고 고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이 사람이 받는 군비 6억5천만원은 자기가 고성군에 전부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진주에 있는 비닐하우스도 매각을 해서 고성으로 전부 다 넘어올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도 그 규모의 3∼4배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들도 불러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서면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이 되고, 최초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국·도비 100억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안했으면 하지만 고성군을 생각하면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성에 세금 1원도 내지 않은 사람에게 그 큰 금액이 지원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고성에서 지원받는 것은 고성군에 다 환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환원방법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협중앙회장이 하이면에 할 때 3억5천만원의 군비를 지원받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1억5천만원을 낸 것 같아요. 이분도 군에서 지원받은 것만큼은 군에 환원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의회에서 다시 전체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인가를 연말에 교육발전기금으로 냈다고 했는데 만일 다음에 약속이행을 안하면 우리만 바보 되거든요.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작년도에 농사지은 것 전부 팔아서 연말에 2천만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내일 중으로 2억원 정도의 교육발전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내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군비 지원 받은 것만큼은 고성군에 전부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관계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근간에 2억원 정도는 본인이 교육발전기금으로 내겠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국고보조를 받은 것이 30억원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이분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금방 고성군에서 6억원 정도 받으면 교육발전기금으로 환원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과 이분이 몇 번이나 미팅을 했습니까?

최근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 매일 같이, 그 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매일 올라오셔서 의논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이 언제입니까?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지를 구입해서 기초작업 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침수지역에 왜 하느냐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계 다 해주고 대체수로도 내주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열사업이 내려왔는데 할 사람이 없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배수로 공사비는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했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센터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진주에서 큰 규모의 사업을 하시다가 고성으로 오는 것은 좋은데 박용삼 위원이나 황보길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읍에 살지 않고 면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읍에 있는 김상준, 김홍식, 정도범 위원에게는 이분이 센터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사업에 대해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야기를 안해도 됩니다. 읍에 계시는 위원들에게만이라도 미리 이야기를 하면 서로 소통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더라도 옆집에 가서 이번에 이사를 왔으니까 서로 협조하면서 잘 지내봅시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100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이런 큰 사업을, 촌에서 100억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위원들은 저번 월례회 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읍에 있는 위원도 그때 듣고, 우리도 그때 듣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의원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고성의 발전을 막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군비 6억원을 지원받으면 6억원을 다 내놓겠다는 것도 물어보니까 지금에서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금방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6억원 안받고 자기가 다 하면 되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돈으로 다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이렇게 신청하면 그분 참 고맙네,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의원들도 공감이 될 것인데 좌판 다 벌려놓고, 예를 들어 어제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보고는 안받았는데 창원시 의원이 우리군 의원들을 만나서 보고를 드릴 일이 있다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을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궁금해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지열사업의 경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결과만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고성에 이득이 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인력창출도 되면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헛소리를 하고 막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우리가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의를 찾자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한다고 맨날 격려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겨우 그때서야 이야기하고. 여기 계시는 김상준 위원은 농사 전문가이고 완전 프로인데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김홍식 위원에게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자기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답도 못해주고 미안하더랍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막으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저런 이유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자존심이랄까 에티켓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이 뭡니까?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한다는데 어떻느냐고 물어보면“모릅니다, 모르는 사항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들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바로 되묻습니다. 아까 김홍식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2년 가까이 되는데 잔소리를 안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이 최고 길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봤습니까? 과장님과 계장님들 이야기하면 “예, 예, 좋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곤 했는데, 저도 사업을 하고 농사짓고 다 하는데 에티켓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그 문제는 그정도로만 하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보조) 작년에 김상준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서 처음으로 하셨죠? 그래가지고 호응도 많이 얻고 했는데 2억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원활하게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예, 금년도에는 농민들에게...

여러분들이 국·도비 확보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의 그 문제는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소장님은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영양제가 공급되죠?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공급방법과 공급대상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협의할 때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열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분이 우리 군비를 지원 받은 것만큼은 기부를 하겠다고, 며칠 이내에 2억원 정도는 기부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담당계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가 회의 마치고 의논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그분과 미팅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들은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오늘 돈 가져와서 내겠다고, 기획감사실에 오후에 찾아간다고 했는데 오늘내일 중에 납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기가 금요일까지니까 그때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각서를 쓴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강제성을 안띄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농업지원과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좋은 안도 있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박형옥입니다. 저희과 담당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863만5천원이 증액된 38억9,725만9천원으로 511 국고보조금 등은 1억7,367만1천원이 증액된 29억9,469만5천원, 511-01 국고보조금은 1억6,087만1천원이 감액된 19억4,363만7천원으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외 12개의 사업이 있고, 511-03 기금은 3억3,454만2천원이 증액된 10억5,105만8천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10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284페이지, 520 시·도비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3,496만4천원이 증액된 9억256만4천원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외 28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285페이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1억4,870만1천원이 증액된 101억2,401만1천원으로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 중 가축재해보험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은 125만원이 증액된 8,375만원이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억2,440만원이 증액된 2억2,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 한센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86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880만원이 감액된 3,56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 지원 402-01 민본자본사업보조는 3,84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억1,010만원이 증액된 3억4,58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은 2,700만원이 증액된 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68만원이 증액된 2,268만원, 돈사 악취발생 저감시설 설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5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 계분 보관용 포대 구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천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 가축분뇨 품질검사 및 액비살포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249만6천원이 감액된 16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의 가축방역약품 구입 206-01 재료비는 1,285만9천원이 감액된 3억5,513만7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301-11 기타보상금은 202만4천원이 감액된 2억6,746만6천원, 돼지 폐사축 처리기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8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 구제역 예방주사 301-11 기타보상금은 1,365만원이 증액된 2억2,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400만원이 증액된 2억1,250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는 2,3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편성되었고, 가축방역재료구입 206-01 재료비는 5,290만원이 증액된 5,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301-11 기타보상금은 1,280만원이 증액된 1,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축산물 생산 중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6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 중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301-11 기타보상금은 300만원이 감액된 6,6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301-11 기타보상금은 1,267만6천원이 감액된 7,672만8천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194만4천원이 증액된 4,259만4천원, 낙농헬퍼 사업은 예산증액 없이 도비와 군비 조정으로 4,800만원 편성되었고,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32만5천원이 증액된 2,057만5천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은 1천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중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장비지원은 2,715만2천원이 감액된 8억8,2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었고,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도비와 군비 조정으로 1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볏짚 사일리지 비닐구입비 지원은 978만원이 증액된 3,8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은 13만1천원이 증액된 1억9,975만원, 사료저장조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은 1,925만원이 증액된 1,925만원, 조사료 품질평가는 10만원이 증액된 1,985만9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농업경영개선 지원사업 중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은 6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었고,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은 4천만원이 감액된 1억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외 3개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은 1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병해충예찰 관리 중 병해충예찰 및 진단관리는 399만8천원이 증액된 2,680만1천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이며,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은 예산변동 없이 국비와 군비 조정으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7페이지, 식량작물 고품질생산 중 유기질비료는 3억1,600만원이 감액된 20억800만원 편성하였고,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6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 경축자원화 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받은 것을 다시 갚는 그런 거죠? 돈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은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2015년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회화면에 있는 육림퇴비가 그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도에서는 6건을 받았는데 사업 내려온 것이 3건으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미비해서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동고성농협에서 운영하는 경축자원화에 대한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와 군비까지 약 60억원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이 공장이 있는데 왜 200㎞ 이상 떨어져 있는데서 공급되는 퇴비가격과 차이가 없느냐, 거리가 멀어서 물류비용이라든지 대리점 마진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비가격의 차이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경축자원화시설을 방문했는데 답변이 동고성농협의 퇴비가격을 3,400원으로 결정하고 나니까 외부에 있는 퇴비가격도 3,600원에서 3,400원으로 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늦게 하더라도 다른 곳보다 100원에서 200원 정도는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도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지역보다 좀 싸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공급한 가격하고 금년에 공급한 가격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동고성농협에서 애초 지난해 가격보다 200∼300원 정도 낮춰서 잡아야죠. 밀양에서 오는 것은 물류비용이나 대리점비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급되는 것하고 가격은 똑같거든요. 군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데 가격이 같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담당자하고 한번 나가서 농협조합장님과 간담회를 해서 지금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안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경축자원화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대규모 설비에 다시 투자를 해야 될 때는 또다시 지원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가격은 똑같고, 마진이 생기면 동고성농협에만 손익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서, 농협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만약의 경우 조정이 안 되면 추후에 군에서의 지원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농축산과에서 예산자체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삼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자는 누가 선정되었습니까?

3농가인데 고성읍 월평리 장윤석 씨, 이영태 씨, 회화면 권택렬 씨 3농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악취저감대책 예산이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돈사부분에 대한 악취는 심하거든요. 숭의원마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닭과 돼지 2가지인데 악취저감시설이 잘되어 있는 축산농가나 선도농가를 벤치마킹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될까요?

제가 3월 11일 합천군에 갔다가 진주시 대곡면 박용환 씨 농장을 갔습니다. 23년 된 농가인데 BM 활성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악취저감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축산농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3월이 거의 끝나가는데 3월말이라도 축산농가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4월에 구제역이 끝나고 나면 현장에 가서 우리 지역에 1∼2농가라도 선도농가를 만들어서 최대한 악취저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악취는 주로 여름에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 이왕 하실 거면 6∼7월을 선택해서 악취가 많이 날 때 그 농가에 가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악취저감시설이 된 것을 보고 유도를 하고, 또 지원을 일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민원 때문에 사실상 해당 위원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한우협회에 미생물제재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더 지원을 해, 한우협회에서 만드는 것은 육계나 산란계농장이나 돼지농장도 일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AI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후관리비용이 2,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됩니까?

3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뒤에는 매몰지를 다시 수거하는 처리를 해야 되죠?

예.

그 처리비용을 대충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FRP통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수거해서 제3의 장소에서 처리를 하고, FRP통까지 다시 수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어느 정도고, 그 비용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아니면 우리 군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년간 관리한 후에 매몰한 물을 떠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 통하고 하우스하고 다 뜯어내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비는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와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산출을 해보지 않아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농가, 저번에 그 일이 있고 나서 4농가가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한 농가에 1억원씩 지원을 했는데 4농가 중에서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는 농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행을 안하는 농가의 지원금이, 예를 들어 1만수도 1억원, 1만5천수도 1억원, 규모화가 되어서 4∼5동이 지어져 있는 데도 돈을 적게 주니까, 또 그 돈의 성격상 입찰을 해야 되고,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각종 설계, 부가세, 그 사업체의 이윤을 제하고 나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돈은 그 금액의 60∼7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업시행을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해야 되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을 안하고 오리를 다시 키우겠다는 이상한 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계속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다시 오리를 키우다가 AI가 발생하면 2차적인 문제, 또다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사안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논의할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시고 집행부에서 다시 지원방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4농가 중 2농가는 일을 마쳤고, 1농가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북 괴산에서 생명환경농업 1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고성에서 하는 생명환경농업은 조한규 박사가 전수해 준 것에서 완전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 없던 유박이나 농약을 대체한 천연농약, 친환경농약 등 농약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과연 생명환경농업과에 인건비를 뺀 470ha에 들어가는 군비와 전체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과가 있으나 없으나 계시는 분들은 다른 부서에 가도 인건비는 드는 것이니까 그것은 빼고.

단지사업 말입니까?

예.

단지의 총 예산이...

여기에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천연자재 등 모든 것을 다 넣어야 됩니다. 470ha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

총 예산이 생태농업하고 국·도비하고...

국·도비를 떠나서 전체 들어가는 예산.

전체 예산은 제가 확실히...

담당계장님, 2015년에 집행된 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병해충이 심하면 천연약재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할 수 있잖아요.

우렁이는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생명환경농업 기계가 관행농업의 기계보다 비싸잖아요. 수명도 짧고, 고장이 나면 출장비만 해도 몇십만원이 아니라 몇백만원 들어갈 때도 있는데 왜 그것을 고집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었거든요. 40억원에다가 약 2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체 매입가격이 40억원인데 거기에 20억원의 비용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성의 브랜드쌀로서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보면 친환경쌀보다 20㎏에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더 싼데요? 이제 한사람 나갔으면 그것을 완전히 탈피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도록 하고, 군에서는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관행농업 보다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은 저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생명환경쌀이 우리 고성농업의 이미지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고성농업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부터는 좀 바꿀 수 있도록 단지장들과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제 설명이 틀렸습니까?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생명환경농업과에 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계도 관행농업의 기계가 가능하다면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 이런 것 저런 것 제가 한번 챙겨서...

과장님, 만약의 경우 전체 농민들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못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그만큼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시금치나 시설하우스를 하는 우리는 총 매출액이 100억원이나 되는데 이것밖에 지원을 안해주고, 거기는 총 매출액이 40억원밖에 안되는데 20억원이나 지원을 해주느냐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꾸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오늘 당장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혼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니까 그 틀을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김진현 계장님이 나름대로 관행기계를 사용한, 지난해 처음으로 연구데이터가 나왔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고,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지금 생명환경농업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470ha에서 더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구조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소작이나 대리경작을 주면 자기에게 10가마 들어올 것이 그 옆의 논두렁에 서 있으면 30가마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민원을 넣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환경쌀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자는 뜻에서 이제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포장벌크가 무엇입니까?

생명환경단지는 산물수매를 하다 보니까 단지별로 톤백을 하는데 그것을 포장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톤백을 생명환경단지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수매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

용어를 한쪽은 톤백이라고 하고 한쪽은 포장벌크라고 하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포장벌크를 찾아보니까 ‘떨이물품 포장하는...’ 이렇게 나와서 저는 혹시 생명환경쌀 떨이를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어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남은 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매하는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확할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매년 지원하면 안 됩니다.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거든요. 만일 매년 지원을 해주더라 이렇게 되면 관리를 잘 안합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 제가 할 때는 농협에서 지원을 하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곤 했거든요. 관리 잘못하면 매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주면 몇 년간 쓰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찢어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 잘못하면 매년 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삼 위원님은 농협에 대해서 박식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는 예산도 삭감되고, 생명환경농업을 존속해야 되니 안해야 되니 이런 논란도 있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마음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 하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총액이 1,076억5,657만5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2,032억7,802만원이었습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과 소관 308-09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