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크고 작은 화재, 사건사고는 있었지만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 상반기 11명에서 올해는 5명으로 55%가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맡은 바 책무를 묵묵히 다해 주시고 계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도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충청남도안전체험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가상 재난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안전의식과 위기대처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방법 개선 노력 등 내실 있는 안전체험관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소방행정에 끊임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가까이에서 뵙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채수철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강기원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진용만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김연상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송원규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김봉식 천안서북서장입니다. 김현묵 보령서장입니다. 김득곤 아산서장입니다. 김경호 서산서장입니다. 권주태 논산서장입니다. 이규선 계룡서장입니다. 방상천 당진서장입니다. 조영학 금산서장입니다. 박찬형 부여서장입니다. 이종하 서천서장입니다. 류석윤 청양서장입니다. 김근제 홍성서장입니다. 이일용 예산서장입니다. 김오식 태안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공주서장은 무릎수술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료요구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너무 잘 되었나요? 전낙운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이나 정광섭 위원님 왜 조용히 있으시지?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소방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해서 현재 인력이 어느 정도 정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편성 대비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현재 법정 정원이 2,340명이고요, 현원이 2,230명으로서 결원은 1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시기하고 충원시기가 불일치해서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부족인원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계룡소방서 같이 신설부서가 있어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채워져 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110명이라는 인원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자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규채용을 해서 신임교육을 받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교육을 받는 자원들이 96명이 있는데 10월 28일 교육이 완료되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내년도 2월 10일까지 81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현장에 배치될 예정에 있으므로 조속히 충원될 일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차량을 비롯해서 개인장구에 이르기까지 부족하고 노후화가 심화되어 있다,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자료에도 일부 있는데 가장 심각한 장비부족이나 노후 이런 것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국민들과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심각하다 할 만한 사항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장비에 있어서는 소방차량이 저희 주력장비가 되겠는데 소방차량이 노후되어서 사용이 조금 곤란한 장비들을 저희가 다수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많은 노력과 의회의 도움으로 노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계획대로 교체가 되면 노후율이 10.3%에 이르게 되고요, 내년 사업이 완료가 되면 노후율 제로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후율이라는 것은 수명연한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사용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차종별로 내용연수를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차, 지휘차, 화재조사차 같은 경우는 8년을 내용연수로 하고 있고요,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는 10년, 사다리차, 조연차 등은 12년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용연수로 장비 노후율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운행거리로, 예를 들면 이 차량이나 장비가 100만㎞를 다니면 사용이 곤란할 지경으로 노후도가 도달이 된다 그러면 내용연수 8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5년차에 이미 노후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연수는 평균적인 운행거리를 다 조사해서 정해놓은 것이고요, 혹시 그중에서도 가혹한 환경에서 운영된 장비가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급차 같으면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구형의 내부가, 환자 이송 간에 또는 긴급환자 이송 간에 구형 구급차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서 환자 이송 간에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을 설혹 확보해서 운송을 한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탑재하는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면 차체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장비가 연동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급장비가 따로 노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구급차하고 차에 장치되는 내부의 어떤 응급 세트들이 연동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차량 새시와 차량에 탑재하고 있는 구급장비가 연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고요, 구급장비에 대한 기준 또한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치하고 내용연수를 지켜야 할 장비들은 연도에 맞춰가지고 다 장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현황에 보면 위험물시설이 있는데 우리 충남에는 화학분야 제조업소들이 서산 쪽에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내륙의 각 시·군에도 일정 제조업소가 있겠지만 서산 대산지구를 포함해서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서 많은 제조업소가 있고 가스 주유소를 포함해서 취급소, 저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다중이용업소도 있고, 옛날에는 소방점검 나가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향응접대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주, 아주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보니까 교육부의 무슨 엊그제 언론보도에 문제가 되었던 공무원은 징계해서 파면시키는 것으로 결정 났다고 언론 자막에 나오던데, 하여튼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골든타임 확보라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격지는 어떻게 해요?

골든타임 확보율은 소방관서 배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관서 배치 밀도가 적은 지역에서는 골든타임이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서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사각지대 위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센터가 말하자면 그런 기능을 보강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센터 설치를 사각지대에다 하거나 안전센터도 여의치 않을 때는 그것보다 더 작은 출동부서인 지역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방공직자들이 화마하고 싸우고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구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트라우마라는 것, 무슨 외상후증후군이라는…….

PTSD로써…….

그런 것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던데, 이 인원들에 대한 힐링 배낭연수를 어디로 가요?

힐링 배낭연수는 국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어디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제출하고 도에서 예산의 일부만 지원해 주면 그걸 가지고 힐링하는 여행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립병원에 이런 환자들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취급하는 부서나 팀을 편성해 놓은 적은 있어요?

도립병원하고 일을 하기 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PTSD라든지 외상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검진하고 치료를 하는 병원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공주 국립병원과 계약을 해서 현재 고위험…….

공주에 국립병원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전에 결핵병원이 국립병원으로 됐습니다.)

계속 그쪽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PTSD 검사 등을 실시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힐링 배낭연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1인당 2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행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올해가 3년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개인이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들을 우리 관서에서 공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고 여행계획을 각자 자율적으로 제출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2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원이 2,340명이네. 10년이면 퇴직하고 새로 충원되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전체 인원이 3,500명이라고 그러면 60명이면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총원을 놓고 따져봐야지.

1년에 올해의 경우에 상반기 60명, 하반기 60명, 총 120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총원을 놓고, 그냥 단순히 숫자상으로 120명이 많네, 적네 이것은 너무 막연한 거고,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 몇 %를 하면 10년에 한 번꼴로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인원수를 측정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좀더 논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어린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 교육만큼 중요한 것 없다는 것 잘 아시지요?

예.

그다음에 과학적인 화재조사 기반 구축은 어떤 의미에서 과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별로 특이화재에 대한 과학적 재현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화재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활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기자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좀 더 과학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외부의 전문위원들을 초빙해서 화재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화재조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피해자가 보상이나 보험을 받는데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물론 119소방본부 입장에서야 화재원인을 정밀 분석해가지고 그런 화재가 덜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원인을 차단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화재는 발생하니까 제대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자 보상이나 보험에 불이익은 최소한 없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점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실되어버리고 없는 곳에서 증거자료를 찾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마는, 피해구제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화인지, 불을 잘못 취급해서 발생을 했는지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원인들은 대개 전기누전이라고 변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기가 누전됐다는 등 통상은 전기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모호한 화재를 전기화재로 추정해 버리는 그런 관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자재도 많이 보강되었고 화재조사 기법도 많이 개발이 됐어요. 전기화재를 판명하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전기화재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기화재에 대한 증거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나름대로 분석·수집하고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열어보면 전기화재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명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전기화재 같은 경우는 누전이나 합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경우에는 두꺼비집이 희한하게 새카맣게 타더라고. 그런 것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과부하에 의해가지고 두꺼비집에서 단선이 되는 경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원인으로 전기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화재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 부분의 기법에 대한 연수나 교육 등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계속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역에서 소방서장님들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답변이 되면 바로 해 주시고 답변이 바로 안 되시면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제도 홍보(109개소 929명)’ 이게 10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929명이 신고포상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홍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계도를 해 주십시오, 또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십시오”하는 홍보를 했다는 실적입니다.

그러면 신고포상금이 나간 게 있나요?

올해 아직까지 신고포상제도를 통해서 보상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나간 게 이런 부분이, 비상구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을 안 해서 모르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비상구 정리를 잘해놓고 있다고 하는 점도 작용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봤을 때 실적 면으로 보면 과거에는 누구나 이런 문제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적으로 신고포상금만 노리는,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파라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조례를 도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 그 이후로는 신고실적이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 ‘무인텔 화재 예방 및 대응대책 강구’ 지난번에 언론에서 우리 동남구의 무인텔에서 불 난 것을 봤는데 방송에서 보면 무인텔이 불이 났을 적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반적인 숙박업소하고 달리 무인텔은 직원들의 출입이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손님과 주인 측의 스텝들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장점을 가진 곳이 무인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서는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요. 그리고 또 화재도 실제 천안에서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특별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취약점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행정 계도를 다 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소방본부보다는 건축허가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법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충남 소방서장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불이 났을 적에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전체 조사를 해서 입건조치 2건을 했고요, 과태료 2건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 교육 등을 통해가지고 안전 계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에서 ‘구급대원 폭행 방지 대책 추진’ 이렇게 했는데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많은가요?

3년간 17건 발생했으니까 1년에 한 6건 정도, 두 달에 한 번 꼴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술을 먹거나 이런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주취자가 대부분입니다. 17건 중에 16건이 주취자에 의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적에 전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폭자들이 그런 부분을 나중에 형사사건이 되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구급대원들이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그 점이 사실은 우리 동료들의 사기를 굉장히 많이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대상자한테 폭행을 당한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것이 사건이 되면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조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충남지방경찰청장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관들이 직접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 협약 이후에 1건이 발생했는데 저희 선으로 다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서 ‘공주소방서, 장경동 목사 초청 직장교육’ 이걸 봤는데 우리 본부나 각 서장님들이 어떤 직장교육 실시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예,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외부인사도 초청해서 직장교육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동 목사 이런 분들을 제가 볼 때는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공주소방서장님이 안 계셔서 물어봤더니 공주소방서장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이분을 강의료를 얼마 줬느냐, 저는 강의료가 비싼 줄 알고. 2시간해서 37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분한테는 강의료를 한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싸게 모셨는데 이런 부분 활용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강의라도 강의를 잘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야만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본부 차원에서 또 서장님들도, 물론 돈이 한정됐기 때문에, 강사료 지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너무 강의가 안 되는 분들을 모시다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그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잘 챙겨서 서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는, 들어서 소방서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효율 높은 직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의 제5산업단지 내 119안전센터의 설치 부분이 본부장님, 이런 현안문제를 받았는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 및 시민들의 의지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방관서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만 하신 거지 뭔가 확정된 것은 없지요?

예, 관서 설치라고 하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지는 것으로써 다음 계획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의 지역구라 그러는 게 아니라 5산업단지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서설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정성평가도 하고 정량평가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거기에 넣어가지고 결정을 하되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유찬종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할까요?

예.

얼마 전 한 보도를 보니까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인’ 했더니 ‘소방관’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사 밑에 보니까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만족도 하위에 소방관이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어떤 거는 기대, 믿음, 신뢰는 높은데 막상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그만큼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다행히 충남도는 다른 광역도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그래도 지사님이나 본부장님의 많은 노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엊그제 재난안전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저희 위원님들이 청취했는데 그날 나왔던 말씀들 중에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어떤 협력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날 딱히 명확한 답변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방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도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협력체계 구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영원한 숙제거리이고 질의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소방관서의 법률적인 역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개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법률을 관장하는 부처가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서는 모든 안전에 관해서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국민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는 곳이 있다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긴급하게 인명구조와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존재하고 제가 평소에 “평시에는 모든 상황이 119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테러조차 그리고 적의 공격조차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구조인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학관계를 가지고 우리 본부와 재난안전실과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고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신 것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소방이고 그것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큰 틀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곳이 재난안전실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지사님의 생각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충남의 재난안전실과 소방관서의 역할 구분도 그와 같은 기조 하에서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장님하고 소방본부장님하고는 티타임 좀 종종 하시나요?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부서가 하나씩 더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그게 칸막이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제일 궁금한 게 아까 병원 전 119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실시간 영상통화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 의료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급차량에 환자나 누구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스마트영상을 통해서 의사의 어떤 처방도 받고 그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의료지도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구급대원들에 대해서 의사가 처치를 지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시범지역이 천안과 아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천안과 아산은 병원들이 그래도 많아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가 있어요. 막상 구급차량 안에서 환자를 오래 보호하고 있는 데는 병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드문 시골지역이거든요? 오히려 차량 안에서 많이 있는 시간. 그러면 스마트를 이용한 이 좋은 의료지도는 낙후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일례로 청양이나 부여나 이런 병원 가는 이동시간이 긴 지역에서 시범 사업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위원장님, 스마트 의료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천안과 아산에서 실시하는 이유가 순천향대병원하고 단국대병원에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급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하고 대전하고 세종하고 충북하고 권역별로 묶여 있는 의료지도를 전담하는 의사들이 119상황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요, 전적으로 다 수긍하기는 좀 어려운 구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게 공직자 재산등록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일이거든요? 충남도의 많은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을 하는데 거기에서 직렬로 쭉 보면 우리 소방관들이 제일 재산등록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주의, 경고 이게 쭉 명단을 보면 다 소방직종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재산등록이 부실해서 지적을 많이 받나 했더니, 재산등록 방법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일부러 재산을 숨기려고, 비공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많다고 하는데 소방본부 차원에서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을 잘 못해서 경고를 받고 이런 것은 좀 불명예스러운데 몰라서 이런 실수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방서 차원에서 재산등록 시기에 교육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올 연말에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내년 초에 실시되는 재산등록에서는 그런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통계수치로 딱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준비 되셨나요?

준비는…….

그러면 저는 질의 마치고요,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은 소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공부 좀 해서 앞으로 질의 많이 할 텐데, 지금 충남에 소방헬기가 몇 대나 있어요?

한 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현재 태안의 한서대학 안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산불이 났다.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협조를 많이 받아요?

산불이 나면 국유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담당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산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외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과 산림청 그리고 지자체가 다 합동으로 대응하는데 헬기에 관해서는 소방헬기도 또 산림청 헬기도 같이 산불진압에 투입이 됩니다.

1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8억 5,000만 원의 유지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하고 거기에 119직원들이 다 있어요?

예,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 구급대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 배치되어 있어요, 한서대학교에?

예.

그리고 아파트에 고층빌딩이 많은데 고가사다리차는 천안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많아요?

각 서별로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와 소방장비의 높이가 자주 회자가 되는데요, 소방장비가 건축물의 높이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이라고 하는 것이 소방장비는 외부에서 접근하고 외부에서 소화를 하는 것인데 화재진압은 내부에서 실시를 해야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방호대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장비가 그 건축물의 높이를 따라갈 수는 없고요, 현장에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대원들이 실내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결국 불을 끄고 인명구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다리차가 닿는 위치에 구조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신속하게 바깥을 통해가지고 일찍 구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체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층까지 보통 사다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보통 층고를 3m로 잡으면 저희들이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사다리차 중에 높은 차가 54m 정도 되니까 한 18층 정도의 높이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도시나 여기 내포도 그렇지만 18층 정도예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0층, 40층짜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실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설비가 자동 작동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옥내로 진입을 해서 연결배관을 통해 물을 받아가지고 방수를 직접 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결과는 충남에도 천안이나 아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응해 같이 장비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도 돼요?

추가로 지금 계속 구입해서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층고에 다다르는 장비는 현재…….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의 장비를 계속 구입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의장을 하면서 시·군에서 있다 보니까 서장님들하고 같이 기관장 모임을 해요. 그런데, 모르겠어, 경찰서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어떤지 다 몰라도 소방서장님들은 보면 판공비가 없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타이틀은 그래도 어디 서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봐도 참 안타깝다. 어디 가서도 서장의 역할이, 타이틀이 서장이지 크게 자기 본분에 맡은 역할을 잘 못하는 것 아닌가? 판공비라는 것은 직원 격려도 할 수 있고 직원 화합도 할 수 있고 대외적인 것도 있는 건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업무추진비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딱 지급액이 고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시책추진비는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방관서장들이 같은 직급의 타 관서장들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현재 적습니다. 적어서, 저희들이 좀 더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본부장님이 지사님한테 좀 협조를 하면 안 되나? 내가 볼 때는 그건 본부장님의 요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이 그건 뭐, 서장님들이 조금 더 업무추진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사 사업비 많던데, 조금 잘라서 달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사 눈치만 보지 말고, 내가 보니까 그래도 엄청난 소방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데에 지원 좀 해달라고 해봐요. 예산처 눈치만 보지 말고 꼭 지사하고 담판을 지어요, 본부장님이! 내가 볼 때는 눈치 보는 것 같아,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지사님 눈치를 보거나 다른 분들 눈치를 봐서 그런 것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계가 있고 하니까 기획조정실하고 기초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지휘부에 필요성을 알리도록 제가 노력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될 때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최고의 장 아닙니까? 그 기관의 장이잖아요. 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배려를 하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직원들도 따르지, 말로만 서장이지 자기한테 쓸 것 하나도 없다고 하면 직원들이 볼 때 윗사람 봐도 참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교육하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에 소방학교가 있죠? 그러면 각 서에서 1년에 몇 명씩 교육을 합니까, 소방학교에서?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연중 교육인원이 9,800명입니다.

그러면 신규 소방 채용하는 사람 외에는? 지금 서에서 그래도 기본교육은 계속 들어가지 않아요? 그 교육은 안 시킵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계급별로도 교육을 시키고요, 특수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환경이 좋아야 하고 동료 간에 우애도 서로 지키려고 하면 어려운, 우리가 보면 소방공무원이 경찰보다 더 어려운 직업이라고 남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고 나도 최우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본부장님의 지도 하에 각 소방공무원들이 편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예산 많이 따오시면 저희들이 하나도 안 깎고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년도 예산 한번 볼게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해서 본부장님능력이야, 그게. 위원들도 깎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본부장님의 능력에 예산을 많이 갖다 올려놓으면 저희들은 심사 잘 해서 안 깎고 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지사님한테 노력 좀 많이 하셔서 사업비 많이 가져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처우 개선하는 데 제일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공무원들 말로만 위로한다, 고생한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나마 우리 소방공무원들 처우개선하는 데 본부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내년 예산 편성에는 동료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받아오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서장님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특히 송원규 서장님 태안서장님으로 계실 때에는 늘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받았는데 오늘은 제일 처음에 받으시네요. 제가 다른 위원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장님들하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한 2년 더 있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위원님들이, 아까 유찬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죠? 저희들도 2년 동안 우리 소방본부 예산은 정말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더 보태드리지 못한 부분이지 사실은 단돈 1원도 안 깎았습니다. 삭감한 적이 없죠. 그런데 유찬종 위원님 오셔가지고 서장님들 판공비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자동으로 소방위원회에 들어오면 소방본부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그 말씀을 하니까 서장님들 다들 입이 다 귀까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꼭 그렇게 판공비 좀 올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12쪽 좀 잠깐 봐 주실래요? ‘소방복합시설 최종 입지선정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서 과장님이 와서 잠깐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 설명을 자세히 해줄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입지선정을 했을 텐데 청양이 어떻게 되었으며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2년 동안 있었던 조이환 위원님이나 저도 모르고 있는데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복합시설 입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희망하는 곳들에서는 굉장히 열의가 뜨겁고 또 한 곳이 선정되면 나머지 배제된 곳들의 실망감이 또한 그만큼 커질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직접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추진하지 않고 용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주체가 충남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용역의 범위 내에 각 후보지들을 평가하는 평가항목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또 평가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거기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평가하는 것까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공주의 고마아트센터 및 한옥마을에서 총 20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20명은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열네 분이고 소방본부에서 추천한 사람이 세 사람이고 후보지 지자체가 세 군데입니다. 그 지자체 한 명씩 추천해서 세 명을 추천받아서 20명을 구성했어요. 평가대상 총 4개 후보지 청양이 한 군데를 신청했고 홍성이 한 군데, 예산이 두 군데 신청했습니다. 이 네 군데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에 정해진 용역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결과 청양이 최종 후보지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양에도 도유지가, 어차피 그 땅을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양에도 우리 도유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가 청양도립사격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도유지로 있으니 거기를 바로 개발해서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고 소방본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곳은 위치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먼저 교통편의성으로 봤을 때 청양읍에서 남서쪽으로 8㎞ 정도 떨어져가지고 도청에서 41㎞로 다른 후보지에 비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붕괴의 위험성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기존에 아시다시피 금을 생산하던 광산이 있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골재로 매립해가지고 성토를 해놓았지만, 이 광해, 즉 오염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상당히 많은 시추에 의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서 붕괴위험성이라든지 오염의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검토가 되어서 이쪽은 직접적으로 부지로 선택하지 않았고요, 지금 청양으로 부지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등가교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할 부분들이지 요즘에 어떻게 보면 소통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전만큼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었으면, 요즘 회기 중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도 좀 보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뭘 어떻게……. 이렇게 선정되었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향후 추진사항에 있어서 위원님들 궁금증 안 가지시도록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충남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여러 소방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도 보고는 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러 집에까지 와서 해 달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회기 중에는 그런 보고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9,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 20명이라고 했죠, 아까?

그건 평가위원의 숫자가 20명입니다.

위원회 명단 좀 줄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소방본부가가 정상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출범을 했죠?

소방본부가요?

아니,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소방방재청이 노무현정부 때 출범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소방관서장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천안에 무슨 소방교육기관 있죠?

중앙소방학교가 있습니다.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내가 거기 창립하는 데에 가서 소양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전국 소방관서장을 상대로. 그때 국정원하고, 국방부에서 내가 대표로 가서 교육시켰고 국정원에서 기획관 1명하고 사계의 전문가는 송자 연세대 총장이 갔었는데 기억이 새로운데, 노무현정부가 여러 일을 했지만 소방방재청을 만들고 119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갔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소방차량이나 개인장비에 대해서 차량도 여러 종류가 있네요? 카프차, 다목적, 구조, 화학, 사다리, 물탱크, 펌프 또 개인장구도 여러 종류가 있죠?

예.

이거 언제 한번 제대로 전시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예,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어느 유형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예, 전체적으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카프차를 잘 몰라서 내가 네이버로 카프차를 찾아서 핸드폰으로 보여줬어요, 지금. 호스릴소화전의 설치 목표가 185개라고 했는데 그중에 77개면 절반이 약간 안 되네. 호스릴이라는 게 뭐예요? 마을상수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상수도에 연결되어서 주민들이 소방관서에서 도착하기 전에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아주 쓸모 있는 도구인데 왜 목표를 185개로 설정했어요?

목표를 185개로 선정할 때 고려한 것이 소방관서에서 도착하기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제가 농경환위에서 전반기에 있었는데 희망마을건설과인가 거기에 보면 체험마을, 무슨 녹색환경기후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해가지고 하여튼 마을 종류를 한 스무 가지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걸 더 반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뭐 마을에다 돈 들여가지고 보면 이상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네.

농정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마을지원과.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에서도 이 마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것이 일단 상수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지역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곳 중에 소방관서하고 10㎞ 이상 떨어진 곳을 잡은 것이 680개소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농업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총 몇 개 마을이 그 대상지였는데 현재 목표를 몇 개로 하고 설치가 몇 개 되었는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특수재난 현장대응력 제고’에서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라고 해서 23쪽에 써 있는데요, 내가 지난번에 논산시 양촌면 농약상 화재를 겪어 보니까 1차, 골든타임은 내가 보니까 잘 지킨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2차 피해에 대한 마인드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맹정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류나 피드백이 안 돼요. 그냥 불 꺼 주는 게 전부야. 그런데 동네사람들은 농약상이 불탔으니까, 병도 깨지고, 일부는 병에 든 것, 포대에 든 것 이런 농약이 불에 타다 남았고, 그것이 화재 진압 물에 의해서 내려오고, 비는 또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로 침투가 되고. 그 동네에서 광역상수도는 지나가는데 사용가구는 불과 20%도 안 되는데 농약검사를 하니까 계속 잔류농약이 나온다고 그러고, 악취 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 이튿날 소방서 서장님한테, 지금 권주태 서장님이 아니고, 서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서장님, 불 껐다고 소방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119를 동원해서라도 농약상을 싹 걷어내세요, 최대한 빠르게, 그래야 2차 피해를 없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19 소방대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싹 걷었어요. 걷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영세민이 있잖아요. 단독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농약 나와도 자기 집 물 계속 먹어야지 뭐, 상수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집에 대한 식수대용 공급, 그다음에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비롯해서 환자들, 인접 가옥에 사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후속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불 끄고 들어가고 말더라도. 그래서 내가 참 우려스럽더라고. 그래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약상이나,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또는 소나 닭이, 닭 같으면 몇 만 마리, 돼지 같으면 몇 십 마리가 죽어서 널부러져 있는데 불 꺼졌다고 그냥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드시 재난안전실을 통해서 관련 실·국에 정확하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충남도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가다보면 어딘가 없어져버려. 그래서 2차 돼지를 매몰한다든지 닭 수만 마리를 매몰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축사를 재건축하는 자금이 있으면 보조 우선순위로 설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 종합적으로 세트화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구조 및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접적인 피해와 후속적인 조치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데요, 재난안전실 및 지자체와 바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통보하고 관심을 촉구하고 조치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보면 여기에도 분명 각 실·국장님도 자기 소관사항이 있을 텐데 그냥 무감각해. 그런 면에서 좀 깨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많은데요, 그쪽하고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처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아요.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질환을 계속 앓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익히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실태를 좀 더 보고해 주세요.

예,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 운영 119지역대 소방력 배치 및 비 연고지 근무 소방공무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원거리 면지역대에 구급대를 배치한다고 해서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42쪽에. 여기에 보면 우리 논산시 관내에는 상월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상월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곳은 벌곡면인데 이번 10월에 의소대가 착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벌곡 지역도 추가검토 대상이다. 그게 대둔산 자락에 있다보니까 연산119지역대에서 황룡재를 넘어가야 되고 또 이런 하절기에는 벌곡천, 그게 갑천이지요? 대전 갑천 상류지역인데 수락계곡이나 갑천은 물놀이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반영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서설치 계획 시에 벌곡 지역의 소방력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산은 의소대를 지었다가 119안전센터로 승격되다 보니까 기존 의소대 건물을 내버리고 새로 짓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소대가 그냥 빈 건물 잠가가지고 1년 이상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건물은 사람 냄새가 안 나면 한 2∼3년이면 바싹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비연고지근무 소방공무원 비상 숙소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논산시하고 협의해서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국가예산으로 지었는데 너무 아깝다 이거지.

관리에 대한 검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경읍의 남자 의소대는 내분에 의해서 서로 법적으로 저희들끼리 고소고발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이래가지고 힘이 남아돌아서 이게 해체가 됐잖아요? 제법 됐지요?

예, 1년 반 경과됐습니다.

1년 반 정도 해체가 됐는데, 자기들은 명색이 읍 단위인데 남성소방대도 없이 여성의용소방대만 유지하는데 벌칙을 한 1년 6개월 줬으면 올 겨울 이전에는 이걸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전통시장에 맞는 시장소방대를 구성하든지,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또 의견을 냅니다.

대형시장에 전문의용소방대 설치하는 것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런 저런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있으면 도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특히 소방을 관여하는 우리 위원들은 지역소방대 행사에 빠지지 않도록 행사일정 선정을 의회 회기를 감안해서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하고 소통하려면 자주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의원은 회기라고 여기에 있고, 지역에서는 소방대 행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소방대하고 우리 의원하고 따로 노는 꼴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소방서장님들도 다 오시고 그랬는데 향후 일정 잡을 때, 시의원이야 다 오실 수 있으면 좋지만 도에서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특히 소관 하는 의원들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점을 제안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하고 노후장비 이런 문제는 현황 데이터를 저한테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광섭 위원님이나 전낙운 위원님이 몇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그 당부의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후반기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조례라든지 신규사업,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소방본부 일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