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도가 지난 2013년도 동남권 지역에 설치하려고 한 도청출장소 설치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도교육청은 저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생 수요의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2015년 6월 16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칭 충청남도 동남권 출장소 설치를 제안하는 도정질문을 본 의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여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기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일보 2016년 7월 14일, 5면 종합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 동남권 도청출장소 장기표류’라는 제목과 함께 도청 관계자의 답변으로 “도는 출장소 설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반발해소 등 의회와의 교감을 통한 여건형성이 되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보도기사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부 지역의 반발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의회와의 교감과 여건형성이 안 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다시 묻고 싶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장기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그동안 출장소 설치를 위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진행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청출장소 설치의 당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구 대전청사 시에는 충남의 서북부 지역에 대한 도민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출장소 설치를 고려하지 아니하다가 이곳 내포청사로 이전하면서 동남권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들은 다 지역 간에 서로 이해를 하고 행정환경 등의 변화와 여건이 이전과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른 시·도의 출장소 운영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충청북도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선 5기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북부출장소, 제천시 관내 소재와 남부출장소, 옥천군 관내 소재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도 지난 1964년 2월 19일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에 동해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을 관할하면서 수산·해양 업무 지원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 운영해 오다가 현재는 환동해본부로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경우 전남도청이 1999년 7월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원거리 동부권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환경 분야 업무의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2005년 10월 여수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을 관할하는 동부출장소를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여건 변동으로 명칭과 업무기능을 조정해 지금은 동부지역본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도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 측면과 주민 불편해소 등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출장소 설치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가칭 충청남도 동남권 출장소로 적정한 지역은 계룡시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룡시의 인구는 충남도 전체 2,134만 232명 중 2% 정도인 3만 9,981명으로 지금 현재는 4만 2,000명 정도로 인구비율은 작지만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위치적으로 공주, 논산, 금산 등 동남권 시·군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몇 개는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군에 있어야 할 공공기관이 계룡시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역이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대실지구 개발 등 장기적으로는 도시 인프라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3군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며, 현재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둔 지역으로서 도청출장소가 설치된다면 위상 제고는 물론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시·군에 있어야 될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세무서 등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요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는데도 본 의원이 2014년도에 소방서 유치를 하기로 함으로써 이제 7월 1일에 겨우 공공기관이라고는 소방서 하나밖에 없으며 이런 지역에 출장소 설치를 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다가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출장소는 반드시 계룡시에 설치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충남도에서 홀대를 받을 바에는 대전으로 편입하자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0년도에는 1.46명, 충남은 1.6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22명, 충남은 1.47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한 가정당 자녀의 수가 1명을 간신히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며 저출산 사회를 넘어 2001년부터 벌써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고령화 및 도시화에 따른 학생 이동 등으로 농어촌 학생 수는 매년 감소되는 반면 자연적으로 소규모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교육의 질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의 기준에 의한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읍·면은 60명, 도시는 20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 수가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는 초등학교 149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는 1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2개 이상의 학년으로 구성된 학급편성, 즉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급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 및 보완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공과목 이외에 비전공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즉 ‘상치교사’의 운영에 대하여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대안은 무엇인지 이것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학교 교원현황과 초등학교 정규교사 확보를 위한 충남도교육청의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2016년 3월 1일 기준 초등학교 교원은, 즉 현원교사는 7,111명이고 기간제교사는 415명이나 됩니다. 기간제교사 채용 사유로는 휴직교원 증가와 최근 2년간 신규교사 채용이 미달한다는 내용과 정규교사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2017년 신규채용 인원확대, 교원 사기진작을 통한 의원면직 및 명예퇴직 등을 최소화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충남도교육청의 대처방안은 본 의원이 보기에 일종의 땜질식 대처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신규 인력확보가 원활하지 않는 데는 예산난에 따른 이른바 ‘명퇴밀림’과 여기에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마저 줄이고 있어 교원 수급대란이 우려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는 기간제교사를 줄이고 정규교사 확보를 위한 충남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도의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와 소규모학교의 평균교육비 및 재원조달 계획과 교원수급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하여 복식학급을 편성하거나 상치교사를 배치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곤란하고,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우며, 또한 교육재정 운영상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전국 평균 교육비는 689만 원(2013년 말 기준)인데 반해서 소규모학교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1,091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와 소규모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어느 정도이고, 향후 재원확보 및 교원수급 계획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하여 학부모·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근거한 무조건적 정책 추진에는 반대하며, 또한 학교는 교육을 주 기능으로 하지만 단지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며 지역사회 문화와 행사의 센터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마음의 쉼터라고들 주장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개의 읍·면에는 1개교씩은 두되 1개교 이상 되는 소규모학교, 즉 50명 이하 또는 30명 이하에서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 등은 구분하여 적정하게 통폐합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와 같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께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충분한 이해와 설명 과정을 거쳐서 통폐합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정책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읍·면·동 출산율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중심으로 통폐합 기준과 적용 여부 등을 정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