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농업지원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29일자로 법제처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6조제2항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공사의 별표 9에 해당하는 대상기계의 기계종류는 일반적으로 11개 기계가 있는데 굴삭기라든지 발전기, 로드, 압쇄기 등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종류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본 항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하고자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삭제하여도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동 조례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의 규정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저감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을 몇 분간에 걸쳐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강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호를 신설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 5페이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3항을 보시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 당초에는 시설면적 150㎡에서 200㎡당 1대로, 7항에 보시면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이 시설면적 300㎡에서 350㎡당 1대로 변경되었으며, 9항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은 400㎡당 1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감면요율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한 요율인지에 대해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 감면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10% 했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시부에는 4군데 정도, 군부에는 거의 없거든요. 다른 시·군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제각각이다 보니까 일단 10%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시부라든지 군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개정안에 보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으로만 되어 있죠? 구매한 물품만 되어 있죠? 그러면 식당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네요?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왔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안되네요? 그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한...

전통시장의 이용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하면 좀 포괄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주차요금 10% 할인은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저는 생각이 어차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 중 멀리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특히 장날을 이용할 것인데 1시간으로 하거나 50%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1시간 정도로 조정을 해서 1시간 이상의 요금만 받고 1시간 이내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래봐야 1천원인데, 그렇죠? 1시간 이용해봐야 1천원인데 1천원 정도는 할인을 해줌으로 해서 고성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주차장 안에는 밀고 다닐 수 있는 카트가 비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많은 물건들을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고 올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주차장의 거리가 좀 멀다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복개천 위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 옆 한군데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들은 송학복개천과 공룡시장에 있는...

2군데 다를 이야기합니까?

예.

그냥 이렇게 공영주차장으로 해놓으면 복개천은 해당 안된다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은데 괄호를 넣든지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개천의 경우는 관리를 잘 하셔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보면 주차할 곳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있는 식당주인들이 주차를 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다 해버려서 빈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언급했듯이 이것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하지 말고 자구수정을 해서 과감하게 30∼40% 감면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 낫지 그렇게 안할 바에야 이것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0%면 50원인데 그것 가지고...

일단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매하면 어느 정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차량이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괄호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송학복개천과 공룡시장을 넣고 해당 주차료의 30분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식으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30분에 대해서는 완전 면제고, 30분 이후에는...

500원으로...

그대로 하고, 아까 10% 할인해 준다는 것은 삭제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 관내에 1㎞이상 대중교통이 가지 않는 소외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 실질조사는 하지 못하고 읍면에 공문시달을 했는데 6개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6개소 중 급한 곳 4군데를 우선 선정했는데 그 외 지역도 운행노선에 대해서 재조정이라든지 증회 관련해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누락된 마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향후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새 차를 살 때 소형차를 샀죠?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도로사정만 된다면, 어차피 그 소형버스에도 사람들은 절반 정도밖에 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노선조정을 잘 하셔서, 택시를 이용하면 비용이 그것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개인이 별일 없이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가 허용하는 한 노선버스가 다 들어가도록 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지역만 택시운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준 의원입니다. 11명의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조는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는 기본계획수립 및 통학로 지정에 대하여 군수는 어린이가 거주 주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보호구역과 그밖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에 대하여 군수는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통학로 지정, 통학로 실태조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하교 교통지도,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관리,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규제나 주요 쟁점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취지 및 체계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전총괄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674호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사항 규정, 안전의무 이행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규정, 안전감시망 구축, 업무의 분담, 예산확보 및 지원, 표창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기획감사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행복나눔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행위의 제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업무의 분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1조(시행규칙)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행위제한, 안전의무 이행, 안전감시망 구축, 예산확보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규제나 주요 쟁점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취지 및 체계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 겁니까?

예, 처음 제정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어린이집 하고 아파트단지 등해서 총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6개소에 대해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맥전포항 한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아파트나 자체에서 합니다.

군 예산은 안들어갑니까?

예.

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맥전포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만 들어갈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맥전포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몇 번 가봤는데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기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공사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재정이나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르네요?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비점검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잘 한다고 해줬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을 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1차적으로는 관리주체가 하고 우리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제 지역이다 보니까 한 번씩 가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분수대 하고 돈 수억 들여서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난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이 부재중이시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제13조제4항 “출고 후 임대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를 “출고 후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고 후 임대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를 사용자의 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지도록 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제가 조합장 할 때 해봤는데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인적사고는 자기과실로 나오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데 만일 본인의 과실로 인해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것 때문에 제가 조합장 할 때 농기계 임대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문구 조항을 일부 조정하면 기계 가져가서 고장이 나면 자기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난 것도 이상한 방향으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기계를 가져가서 고장을 냈을 경우 과실에 대한 책임유무를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 담당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혹시 그런 예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박영난 사용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해, 또는 무리한 힘을 가한다든지 해서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농업인들이 임대기계를 잘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렇지만 적게 나올 때는 우리가 수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이 닳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소모품이 고장 날 소지가 있으면, 물론 센터에서 사전에 정비·점검을 해서 내보내겠지만 그것보다는 답변 중에 나온 큰 농기계에 부착해서 쓰는 그런 기계를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 것 같으면 이 이상 무리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 임대기계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 무리하게 엔진마력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안에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하거든요. 기계 마력을 올리면 그대로 차고 나가니까 고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한 예가 있었으니까 잘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고장을 냈는데 군에서 군비를 들여 고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사전에, 출고 전에 항상 거기에 대한, 물론 그것도 하겠습니다만 사용설명서라든지, 사용 중에 본인과실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난 예,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은 휴일에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박영난 예,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농번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고, 문제는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에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대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이 되는데 만약 인적·물적 사고가 났을 때 임대사업소도 책임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난 혹시 우리가 정비를 잘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새 기계하고 3∼4년 사용한 그런 기계의 경우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가,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활용도가 높은 기종은 확보를 많이 해서 센터에 전문기술자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형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콤바인을 작년에 사용하고 이번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작동이 잘 안되어서 수리를 하려고 대리점에 연락을 했습니다. 센터에도 전문기술자가 있어서 정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난 예, 알겠습니다. 오래된 기계는 정비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