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낙운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본회의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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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공무원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홍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또 당진시 황선숙 의원님과 면천면 주민, 논산시 연무읍 주민 등 도민 백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회부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 분의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새누리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오늘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전낙운의원

그동안 연무 봉동 폐교부지 민원사항에 대한 요구를 제가 오늘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구했던 주요내용은 “민원 발생의 원인을 규명해라, 태양광 상업발전을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하라, 이와 관련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라, 교육감이 직접주민에게 사과하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단상에 네 번째 설 정도로 별로 진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교부지가 7억 100만 원에 매각이 되었지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예.

전낙운의원

주민들이 그 폐교가 설립될 당시의 토지, 노력 또는 현금으로 7억 원의 폐교 중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또는 그 이상의 부분을 기부 내지는 희사를 해서 학교가 섰다가 학생들이 감소하면서 폐교가 된 것 아니겠어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예, 맞습니다.

전낙운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아버지가 또는 본인이 기부를 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학생이 감소해서 폐교가 되었다, 그것도 서운한테 그 폐교부지를 엉뚱한 투기꾼한테 교육청이 매각을 하고는 주민한테 일언반구 사과 내지는 사죄의 말씀도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5월이 지났으니까 만 3년째 부글부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해 보라고 하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의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법이 썩어 문드러져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인간의 문제인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폐교부지를 매각할 때는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매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민이 반대하고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매각을 했다. 또 실습체험장을 짓겠다고 교육청에서 땅을 사서 도청에서 사업허가를 받을 때는 태양광 상업발전소를 짓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폐교부지 매각을 철회하거나 상업발전소를 못 짓도록 해라” 그랬더니 교육장이 “발전소를 지을 수 없도록 하겠다, 만약 지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철회하겠다” 이렇게 문건으로 약속을 해놓고 상업발전 건립을 방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위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법이 썩은 거예요, 아니면 그 관여된 인간들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법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식견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오늘까지 네 번에 걸쳐서 큰 애정을 가지고 연무 봉동분교 폐교부지 태양광발전 민원에 대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대변하시고자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봉동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 부분을 계속 해결하고자 다각도로, 초기에는 좀 미흡했지만 작년 이후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낙운의원

질문에 관련된 직접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철

김지철교육감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제가 식견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낙운의원

법에 대한 식견이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법은 상식에 기초를 하고 있지 상식을 뛰어넘는 법은 없어요. 다만,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법률자문을 받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7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해서 26억 원이 넘는 태양광발전소를 거기다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땅을 살 때는 “40억을 투자해서 체험견학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태양광 및 풍력체험 견학장을 만들겠다고 땅을 사고는 사업계획을 낼 때는 7억 원에 산 땅에 26억을 투자해서 상업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주민들이 체험견학장도 안 지었다고 항의를 하니까 겨우 3,000만 원으로 분칠해가지고 체험견학장이라고 해서 낡은 교실에다 그림 몇 개 붙여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업한 지가 근 2년이 넘는데 단 한 명도 거기를 체험견학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국민권익위나 감사원이나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하자가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거기에 취·등록세까지 합치면 35억이 넘어서 근 40억을 투자했는데 그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겠어요, 그걸 철거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일단 생긴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태양광발전을 중지하라고 했지요? 그것도 “수익사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주셨지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예, 교육부 회신이 그렇습니다.

전낙운의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법에 명시하기를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조항이 뭐냐 하면 체험견학시설로 용도를 지정해서 폐교재산을 매각했다 이거야. 그런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목적으로는 사용 안 하고 오로지 상업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부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를 받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수익사업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불가합니까? 충분히 일정기간을 두고서 “시정하라, 체험견학장 운영해라, 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태양광발전을 가동해라” 이렇게 요구를 정당하게 하고 만약 그것이 경과기간이 지나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두 차례 정도 경고문을 보내서 계약을 해지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계약해지가 불가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학부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법률 조문화하는 건 아니에요.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그러는 건데, 이 특별법하고 전혀 상충되는데 수익사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계약해지가 불가하다고 하니까 제가 어처구니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감님!

지철

김지철교육감

예.

전낙운의원

교육감님도 학부교육을 받았으면 교양과정에서 법률기초는 다 받고 지나가잖아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어쨌든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낙운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썩은 게 아니고 그 법을 다루는 인간이 썩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왜 그걸 가지고 늘어집니까? 그러면 35억을 투자했는데 그걸 철회하라고 하겠어요, 환매하라고 하겠어요? 더구나 계약과정에 환매특약도 맺어놓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지철

김지철교육감

그분들에 대한 판단은 제 입장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전낙운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하는 얘기는 우리 도의원들께서도 네 번에 걸쳐서 이에 관해 부분적으로 듣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또 도청 공직자들도 일정 재산을 취급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에 어떤 맹점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교육감님이 여기 나와서 생떼를 쓰고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교육의 수장이 도민 앞에 법에 전혀 맞지도 않는, 저촉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관련자 책임 물으라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선 답변 안 했지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실제로,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질의회신 이런 데에 이 부분에 관해서 계약해지를 해야 된다든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낙운의원

교육감님은 교육현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지철

김지철교육감

그래서 의원님이 그동안에 네 차례 질문을 하실 만큼 아주 큰 관심을 가지신 사항이고 또 그 열정에 대해서 저희가…….

전낙운의원

아니,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과장이나 행정과장에 대해서 주민들은 저 사람들이 비리에 관여되거나 부패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항의하는 저 폐교를 7억 원 주고 투기사업자한테 팔 리가 없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계속 그런 사람들을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감사관은 뭐하러 교육청에서 데리고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지철

김지철교육감

감사결과를 보면 초기에 주민동의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전낙운의원

아니,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이미 시설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는데 대한민국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미 사인이 35억 원 투자해서 땅을 사서 태양광발전을 한 것에 “상업발전을 하지 말고 너 망해라!” 할 수 있어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그런데 감사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상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명확히 지적을 해서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그런데 감사원은 국책사업도 몇 천억 짜리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중단을 지시하거나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감사기능 중의 상위기관인 감사원에서도 특별히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오면서 특별히 다른 혐의점 같은 것, 공무원이 부패해서 그렇다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낙운의원

물론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당시에 우리 교육감님은 현직에 있지도 않았고 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되고 썩은 부분에 대해서 도려내고 혁신하고 강조해야 될 교육감이 잘못된 부분을 끌어안고 가면서 계속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낙운의원

이것은 지금 교육감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거 재선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법률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하자를 안고 이 사업이 갔는데 충분히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죄를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하여튼 다시 재조사를 해서라도 의원님께 그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의원

교육감님한테 제가 주민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논산계룡교육장도 지난달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으면 자기 관할지역의 최고 교육현안이, 주민하고 민원현장에서 부딪치는 게 그건데 교육장이 지금도 단 한 차례도 주민들 찾아가서 “제가 새로 온 교육장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서 주민들의 심려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교육장을 보질 못했어요. 세 번을 거쳐 갔는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애들을 교육시켜요.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민을 등쳐 먹으면서 어떤 교육을 애들한테 시키느냐 이거예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논산계룡교육장님과 그 부분에 관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전낙운의원

그다음에 우리 충남도에 43개의 폐교가 현재 있어요. 이것이 쟁점이 된 이후로 폐기처분이 거의 중지됐어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발방지 대책으로써 “새로 나온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건전하게 활용할 건 활용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저한테 답변했냐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이 폐교재산에 관한 것을 다 포용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가 아무리 사서삼경 쳐다보듯이 쳐다봐도 여기에 폐교재산에 관한 것은 없어요. 단지 폐교재산을 대부했을 때 받은 돈을 어떻게 써라 그런 조항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만 쳐다보다가 그 손가락 치우면 그냥 거기가 끝이다. 그런 교육청에 무슨 도민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 교육청을 똑바로 쳐다보겠어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의원님이 관심 가지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폐교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만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이 조례 제정을 포함해서 폐교관리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낙운의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43개 폐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재발방지를 포함해서 43개 폐교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낙운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봉동 폐교부지는 썩은 것을 덮고 지나가겠다 이 뜻이거든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이거는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폐교까지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전낙운의원

하여튼 제가 어떤 위법, 탈법, 비위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교육공무원들을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저도 석연치가 않고 아쉬움이 많아요. 뭔가 투명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 그냥 여기 회의 석상에서 변명 몇 마디 하고 시간 채우면 끝나고, 끝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2년 남았어요, 해결할 시간이.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을 더 벌어줘서 그 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김지철 교육감식 처분방법이냐.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합의사항도 있었고 미합의사항이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 5건을 이루어낸 것들은 제가 취임 후에, 또 의원님께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하고 또 정리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받아서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작년서부터 발 빠르게 또 자주 마을주민들을 뵈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낙운의원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내내 교육감님한테 이 폐교부지 처분에 따른 과오와 시정을 위해서 이해관계자 모두를 모시고 끝장토론하자고 했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나는 교육장하고 한시라도 폐교부지 문제에 대해서 끝장토론해서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가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폐교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산관리가 필요하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철

김지철교육감

고맙습니다.

전낙운의원

들어가세요. 이어서 도청출장소 문제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전낙운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원태 의원님도 질문이 있었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전낙운의원

도청출장소 문제는 2012년도에 금산군수가 건의를 해서 출장소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을 예고했었으나 태안을 비롯한 서부지역 의원님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보류했다고 했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전낙운의원

그리고 그동안 조길행 의원이나 김원태 의원 또 본 의원이 도정질문 또는 5분발언을 계속해 왔어요, 이거에 관련돼서.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도의회가 이걸 선도적으로 해 줄 사안이지 집행부에서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도 단위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장소나 제2청사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충남하고 경북하고 전북 이렇게 3개뿐이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의원

그다음에 제2청사 격에 해당하는 부지사를 별도로 둔 출장소가 경기도하고 경상남도하고 두 군데이고, 나머지 지역본부가 강원, 전남, 그다음에 순수한 출장소가 충청북도 이렇게 해서 3개의 광역도는 운영 안 하고 5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리적 환경이나 도시 구조에 따라서 시·군·구도 한 17개 정도가 지금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죠, 통계에 의하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의원

읍·면·동도 심지어는 출장소를 운영해요. 우리 서해 원산도라든지 이런 작은 섬 지역에 적정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광역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나 군이나 읍이나 면이나 자기 지역의 행정 한계를 좀 더 극복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전낙운의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특정 도시에다가 출장소나 제2청사를 놓으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지몽매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각 광역지자체들이 일찌감치 주민편의와 편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물론 운영하려면 공무원도 약간 증원이 돼야 되겠고 그에 따른 경비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유민주사회 또는 민선시대에는 비용보다는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옛날 관선하고 다른 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독 충남에서는 최근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도청이전 사례를 보면 20년이 걸렸어요, 도청이전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개청식까지.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도청이전 기초조사연구용역도 줬더라고요. 과연 어떤 규모로 아니, 여기 도청 같은 경우는 그러겠지만 이걸 출장소나 제2청사로 말을 바꾼다면 과연 어떤 규모로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나 목적으로 운영하는 출장소가 바람직하냐, 이런 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도청출장소가 어느 입지로 가야 되냐. 입지 선정이나 입지의 기준 요소인 타당성에 대해서 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무능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아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 번째로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또 용역도 줬어요. 그렇게 해서 내포로 결정돼서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민선 6기 안희정 지사 지방정부도 이런 민본 내지는 민선시대에 다소의 비용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이 충남의 입장에서 타당하다 그러면 최소한 기초조사연구용역 정도는 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놈의 연구용역을 1년에 100건씩 넘게 주면서 이런 연구용역은 왜 못 주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남부지역 주민들이 도청 방문할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민원처리 상황을 분석해 봤어요. 1년에, ’15년도에 한 1,725건 정도 되더라고요. 1일 한 6〜7건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만 접근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는데요, 그거는 의회하고도 더 협의를 하고…….

전낙운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극적인 접근방법이있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이 있고 또 협의의 접근방법이 있고 광의의 접근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출장소나 제2청사를 운영하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의사는 주민편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요소를, 중요한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고 그런 여러 측면에서 기초조사연구용역을 내년도예산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반영하는 쪽으로…….

전낙운의원

그러니까 40여 명의 제 각기 다른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오면 검토하겠다, 이건 너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어떤 의지가 있고 초점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사전에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제가 가뭄이나 풍수해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해요. 한번 제가 사진 준비해 놓은 거 비춰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논바닥이 갈라졌거든요. 가뭄이 저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쫙쫙 갈라졌어요.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진 비춰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논두렁에 뱀 가듯이 저렇게 물을 퍼 올리고 있어요. 저게 지사님 고향이에요, 연무읍. 그러면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에 또 비가 오면 저렇게 넘쳐요. 한심하죠. 그러면 또 저걸 어떻게 공사했는지 한번 보세요. 저렇게 임시로 땜빵해 놔요. 유형은 비슷비슷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실래요? 저게 논인데 지금 물에 풍덩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벼 모가지가 나오지 않는 출수기가 아니라서 24시간 정도 물 빠지면 큰 피해가 없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로만 저게 지금 약 40여 년째 저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농사짓는 이래로 저 땅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땅들……. 다음, 저것도 내내 그 사진이에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구적인 가뭄 및 수방대책을 1년에 몇 군데씩이라도 했으면 40년 동안에 최소한 100군데는 했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임시변통만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폭염에 축산물과 수산물도 많이 죽었지요, 피해도 크고요. 그렇다고 정부 재정 지원받는 재해특별구역 정도는 아니지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충남의 대표적인 농업용 저수지가 예당호와 탑정호 두 개인데 오늘 아침 제가 확인하니까 예당호는 약 22%, 탑정호는 25%인데 충남도의 저수율은 38%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그릇 보면 밥그릇만한 것도 있고 접시만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것은 세숫대야만하고 어떤 것은 가마솥 단지만하고. 그것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일괄 평균 내니까 3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통계방법을 우리 충남은 버리자, 우리가 산수나 수학을 뭐하러 배우느냐, 그런 거를 지적했는데, 지금도 39%라 하면 저는 의아해요.

예, 크고 작은 저수지의 산출방법을 일괄 평균한다 이거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물량으로 하는 거예요?

물량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그런데 예당호 22%라서, 여기에 도수로 사업하지요?

1,000억 이상 투자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탑정호는 지금 도수로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탑정호도 25%인데, 정상적으로 물을 내렸으면 지금 아마 5%도 안 됐을 거예요. 25%를 유지한 건 뭐냐, 일주일에 3일 물을 내려 보내고 4일은 닫고, 3일 내려 보내고 4일은 닫고, 그러면 저 물간 끄트머리에서 농민들은 아우성이에요. “우리 동네 물꼬는 물이 오다가 말았는데 왜 단수하느냐?” 아우성이에요. 중간에 3일 동안 오다가 그 물 다 써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탑정호를 한번 비춰 주겠습니다. 탑정호 비춰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섬 같은 게 있는데 저쪽 상류에서부터 약 1.5㎞ 들어온 지역인데 그 뒤로 약 2㎞, 우측으로 약 1.5㎞가 전부 마른 거예요. 지금은 섬 아래까지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저 저수지의 물그릇은 물을 내려 보내고 나서 비 안 오면 한 달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준설을 하라,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의지가 없어요. 작년도에 그래도 농정국장하고 농촌마을지원과장께서 고생을 하셔서 13억을 갖다줘가지고 준설을 했는데 꼭 저 넓은 저수지에 밥그릇 하나 떠낸 꼴로 준설을 했어요, 13억 가지고. 그래서 저것을 의지를 가진다면 준설작업을 하는데, 4대강 사업 때문에 포기한 준설을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라, 농정국장! 어떻게 저기 가서 상의해서 할 용의 없어요? 농어촌공사 본사를 찾아가서 탑정호 준설을.

예.

아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저렇게 무지막지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골재를 팔아먹는 조건으로.

다음 사진. 저게 호수나 늪이 돼 버린 거예요, 저기가 저수지 상류인데. 저러니까 저기에 대고 땅을 파서 골재 분류하여 매각해서 경쟁입찰로 줘서 제대로 된 저수지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비춰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 공주시청 있지요? 금강에서 그 밑에는 계룡저수지……. 공주시 계룡면에는 계룡저수지이고 그 밑에는 내내 공주시 계룡면 신원산 밑에 있는 저수지예요. 저수지 2개로 아래쪽 물을 다 대고 있어요. 내려 보세요, 다음 사진. 저게 상월면이에요. 벼가 탄다는 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시지요? 저게 벼가 타는 거예요. 저쪽은 생생한데 이쪽은 타서 히마리가 없으니까 벼가 전부 자빠졌잖아요. 다음, 저거 봐요. 완전히 탄 거예요 다음, 저건 뭐냐 하면 고구마 밭이에요. 9월 3일〜4일 고구마축제를 한다는데 올해 수확량이 약 40% 정도를 농민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고구마줄기 색깔이 붉게 변하고 있잖아요. 저거는 말라죽는 거예요. 저게 8,000평 정도 되는데 고구마를 정상적으로 재배하면 8,000만 원 수확을 내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2,500만 원 정도 수확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다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강물을 저쪽 보령댐으로, 예당저수지로 했듯이 금강 소학양수장에서 물을 뿜어 올려서 계룡지나 이쪽 경천지까지 저수지로 넣든지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면 저수지 둑방 밑에 수로를 광범위하게 연결해서 모든 논밭에 저거를 하라, 내가 농정국에 요구를 했더니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저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지난달에 가봤어요. 어디를 갔느냐? 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765억 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서.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냐, 시·군 관리지역이냐 해 가지고 현장에 가면 말썽이 많아요. 다툼도 많고, 책임도 서로 안 지려고 하고. 그래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고맙게도 765억 원을 올려줬는데 충남도 농정국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협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 소관 상임위에서, 이게 1년 전에 제가 질의하고 요구한 내용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서 대안을 줬으면 제가 여기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농어촌공사 직원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하니까 의원님 다녀가시고 도에서 확인차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도의원들이 상임위에서 그 정도 활동하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쉬워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시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재난안전실장님, 시간이 좀 제한되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건 1번 국도가 있고 호남선 철도가 있고 하천이 있는 지역에 지금 하천 수방공사를 하려고 하는 데예요. 다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천변에 제방이 없다 그래서 무제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걸 이어 달라는 건데, 다음. 제가 드론으로 촬영을 했어요. 편집을 제대로 해 주면 드론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도에는 기계가 없는지 인력이 없는지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번 국도 호남선, 그다음에 하천이 흐르고 그 우측으로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사람들이 연산장에 가거나 농협에 가려면 오토바이·자전거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아랫논으로 갔다가 윗논으로 갔다 해야 되는데 저 앞에 보이는 능선에 700m 길이 끊어져 있어요, 좌측도 우측도. 그래서 주민들은 무조건 1번 국도로 나왔다가 다시 또 제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의원사업비로 3억을 반영해 줬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재작년 11월 설명회 당시 “아니, 왜 그걸 도의원 사업비로 합니까, 하천 수방사업에 포함해서 해야 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섭섭했지만 종건소도 방문하고 현장토의도 네 번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거기가 뭐냐 하면 저쪽 산모퉁이 무제부, 제방 길이 없는 구간인데 도에서 거기가 생태자연 1급 구역이라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해 주고 싶어도. 뭐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제대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립생태원 박사를 찾아가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2년 동안 주민들이 저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고 있어요. 무슨 놈의 생태자연 1급지가 어떤 의미로 저기에 가서 붙어있는지도 의문이고 그것이 주민생활을 저렇게 침해할 정도로 값어치가 있느냐. 저 제방 길이 서천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700m만 끊어져가지고 사람들이 1번 국도로 경운기 몰고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트랙터 몰고 1번 국도로 나갔다가 다시 제방 길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하천 때문에. 그래 저걸 이어 달라 하는데, 실장님! 고민 좀 하셨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전낙운의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철도 건너고 국도 1호를 항상 두 번씩이나 건너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1등급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저기 제방이 필요 없는 구간이라서 하천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거 푸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후에 그게 된다 하더라도 자연도 1등급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어떤 건지, 그런데 꼭 저것 때문은 아닙니다만, 아직 설계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공사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낙운의원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서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고민을 해야 섭니다. 하루아침에 저거를 끌어안고 나온 게 아니에요. 생태원에 가서 박사를 만나보니까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도에서 공직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낙운의원

저렇게 해 놓고 평생 살아야겠습니까?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하고, 도지사님 모시고 질문을 더 이어가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그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의장

전낙운 의원님의 훌륭한 질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성의 있게 소신껏 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들 해 주세요. 제 지역에도 갑사저수지하고 양화저수지 두 군데를 작년에 일부 준설했습니다마는, 겨우 흉내만 냈어요. 갑사저수지 같은 경우도 약 6억 들여서 수변구역 쪽에만 일부 준설했는데 그럴 때 한번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확인을 좀 하세요. 6억 들여서 했다는데 지금 보면 전부 바닥이 다 들여다보이고 해서 과연 했는가 하는 지역주민들의 질의가 아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정송 농정국장님,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모두모두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 발전과 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당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선 의원입니다. 폭염이 물러나고 초가을의 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숨 막힐듯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동안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농산물이 타들어가고 폭염에 견디지 못한 닭과 돼지가 폐사한 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충남 혁신의 중심에 있는 농수축산업인들이 무사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당진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김명선의원

건설교통국장님, 혹시 우리 도청에서 당진시청까지 가본 적이 계십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수차례 가봤습니다.

김명선의원

어떤 도로로 해서 당진시청까지 가셨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여기서 고덕IC 619호선 통해가지고 국지도 75, 마지막에 시도 1호선 이렇게 가봤습니다.

김명선의원

면천IC에서 당진 채운동까지 이르는 8.3㎞가 당진시도 1호선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의원

당진시도 1호선 노폭이 8m로 커브가 많고, 2009년도 5월 28일 날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이 됨으로써 교통의 혼잡이 야기되고 있는 도로라는 것도 아시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서 현재 2차선 가지고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도로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인식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충청남도에 당진시 석문국가공단을 연결하는 지방도 633호선에 확장·편입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시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요청하고 저희들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2014년도에 당진에서 타당성을 조사했을 때 비용 대비 편익이 B/C 1.29,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1월에 당진에서 타당성을 조사할 때는 B/C가 0.8%,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만, 연평균 당진시는 3.6%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10.5%에 달하는 고용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당진시가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진시의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이 도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시급한 사실인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현재 시도 1호선의 교통량을 보면 일평균 약 1만 1,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2차선에서 4차선 확장을 할 때 최소기준이 되는 게 일평균 7,00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현재 용량을 가지고는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통행 대수가 하루에 1만 1,000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7,000대 이상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덕산∼면천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장님도 그 길로 가시는데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 길 중에서 면천IC∼당진에 이르는 길이 도로사정도 안 좋고, 급격한 곡선형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위험이 많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국장님께서 도로에 관해서 위험성을 확인하셨으니까 어떻게 ‘이랬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해당 도로에 대한 정비라든가 개량·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래요. 실효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도로 지정하는데 어떤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진시 건의에 따라서 지방도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시도를 지방도로로 지정을 하려면 도로법의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방도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도청에서 당진시청을 가려면 물론 마지막에 시도 1호선을 경유하게 됩니다. 지방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도로법 제15조1호에 보면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도청과 당진시청을 연결하는 도로는 시도 1호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라든가 국도를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간, 당진 구간만 시도 1호선을 경유하기 때문에 1호 조항을 걸어서 지방도로 지정하기에는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방도 지정은 도지사께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법률적 요건을 다른 조항으로 걸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법률적인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까지 이르는 도로”, 네 번째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지방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도로법 제15조1항과 4항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면천IC 같은 경우에는 당진시에 이르는 도로법 제15조1항과 최단거리 15조4항하고 접근하는 중요성 역할을 하는 도로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여건을 충족시킨다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 현재 요건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법 제15조1항과 4항에도 분명히 포함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뭔가에 대해서 국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의 해석 이런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법의 적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데 저희가 보기에 법률적 해석이 15조1항의 1호나 4호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5호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항들은 그 외 도지사가 특별히 요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과연 걸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도 1호선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8㎞에 대한 구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거의 800억〜1,0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지방도로 승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같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지방도로 승격하는 부분은 어려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방도라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제도입니다. 공사비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도로 승격하는 부분과 함께 과연 지방도로 승격하면서 국지도로 할 수가 있는지, 관련 예산들을 확보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국장님께서 승격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첫째 재원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를 70%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도로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그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시도의 확포장이라든지 선형개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억이나 1,00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나 군에서 이런 사업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검토를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연관되어서 접근하면 조금 더 해법이 쉽게 풀리지 않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면천IC에서 나와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는 도로들은 주로 국도나 지방도에 연결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도로법상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IC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최소한 국도나 지방도여야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는 도로는 국도나 지방도로 연결된다는 점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산〜당진고속도로가 예타를 세 번째만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산〜당진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내년에 최초로 정부안으로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산〜당진고속도로가 2022년까지 개통이 되면 정미IC라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면천IC를 통해서 1호선을 이용하지 않고 정미IC를 통해서도 우회하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도 1호선도 교통량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러니까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가 대산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정미IC에서 지방도로를 면천IC로 연결되는 그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올라갔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런 방법도 찾고 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리고 도청에서 접근하는 중요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에 나들목에서 당진시로 연결되는 도로라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나들목을 교통량도 별로 없고 경제적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곳에 세우지는 않잖아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런데 그 나들목에서 우리 시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당진시도 같은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당진시가 지정돼서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다, 아까도 말씀하신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라든지 국가지원도로로 해서 지원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도청에서 당진시로 연결하는 중요한 축선이 충청남도청에서 석문국가공단으로 연결되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지금 현재 633호가 송산부터 롯데슈퍼까지 이르는 원당동까지의 633호인데 그 노선을 지금 현재 채운동을 거쳐서 면천IC까지 연결되는 도로 633호를 연장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방법도 생각이 되거든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방도 승격 문제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야 될 것 같고요, 승격을 시킨다고 한다면 어느 도로와 연결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633호가 지금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노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의원

지금 도로정비계획에 지방도 633호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서 하고 있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 승격을 꼭 시켜야 그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방도로 633호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도 승격이 필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33호로서 승격시킬 것이냐, 아니면 국지도 70호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명선의원

633호에서 승격하는 문제 또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가 대산까지 연결되면서 정미IC에서 면천IC까지 오는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했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불편과 위험을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연결해서 대산까지 했을 때 633호가 내년도에 끝나면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것을 그렇게 나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꼭 도로의 선형을 잡고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국장님의 소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도 1호선에 대한 확장 필요성은 당진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의원님, 800억이나 1,000억 정도의 공사비는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만일 그것을 도에서 도비만으로 한다고 한다면 현재 15개 시·군에 있는 모든 지방도 공사를 중지하고 3년간 여기에만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원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장기적으로는 정미IC로 우회하는 것을 통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법과 함께 지방도 및 국지도, 아까 말씀드린 국지도 부분들은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지도 승격이 매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3년이나 4년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 혼잡 문제 외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혼잡 문제는 우리가 조금 감내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하고 안전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도 시도 1호선이 위험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 있지만 재원이 문제기 때문에 국가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 도로가 위험합니다. 교통체증도 1일 평균 1만 1,000대 이상으로 도로가 통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우리 당진시, 충청남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리고 국가의 지방도로 승격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대화 좀 하고 싶고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선의원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에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로가 2004년인가 ’05년에 아산 선장부터 합덕산단까지 연결되고 있고, 합덕산단부터 지금 현재 중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의 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국지도 70호선이 일부는 4차선 확장이 돼 있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합덕에서 서산IC까지의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3차 국도 및 국지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내년 정부 예산이 얼마 전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 구간에 대한 공사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내일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3차였고요. 앞으로 5년간의 국도 및 국지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내일 아마 공식발표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충남이 16개 노선에 약 1조 700억의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합덕에서 서산IC까지의 도로 4차선 확장이 1,40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명선의원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실질적으로 합덕산단부터 면천〜구룡리〜서산IC까지 연결되는 19㎞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설명회도 하고 실시설계 완료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내년 6월에 완료됩니다.

김명선의원

내년 6월에?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의원

완료되면 사업은 내년부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김명선의원

1,400억이 확보됐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중에서 내년 사업비는 9억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1,400억은 정부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5년 동안,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공사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5개년 계획에 1,40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김명선의원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된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내일 아마 발표될 겁니다.

김명선의원

그래서 오늘 면천에서 개발위원님들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 면장님 같이 와서, 이 현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은 마무리가 그렇게 추진이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시도 1호선에 대해서는 불편이,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대화 좀 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지역의 현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음은 기록적인 폭염에 고생하신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고온 현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견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환경이 더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따로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안희정 지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도청 공무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상황을 계기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실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의장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치연

조치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