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채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재원을 다음연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인데, 이것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그대로 놓는다면, 예컨대 300억 이상을 놓을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그렇게만 된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감채기금에 묶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개발 수요가 워낙 많고 내포로 이사하다 보니까 워낙 쓸 용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별도로 주머니를 빼서 할 상황이 안 돼서 계속 갚아왔고요. 또 하나는 올해 말이 되면 2,419억 원이 실질적으로 도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채무상환 계획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매년 280억씩 계속 갚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걸 2020년까지 갚아나가서 2021년 정도 되면 실질 부채가 1,000억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그러면 도의 채무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 채무로 따지면 17개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희들이 3위 수준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채기금을 적립해서까지 채무를 꼭 상환해야 되는 정도는 아니고, 일반계획에 따라서 관리를 해도 상환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의결해 주셨던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했던 것인데 여기서 결정하면 다음 회기에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채가 많이 줄고 그것이 그렇다 해서 운영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거라서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라서…….

부채는 얼마만한 득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으로 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부채 없이 하라면 누구는 못 하겠어요? 그것은 운용을 잘한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채도 필요한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의 효율성을 따져서 하셔야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다만 부채가 있되 우리는 이 부채가 이렇게 쓰여서 정말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더 큰 이익을 봤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경영이지, 부채가 적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도 기재부에서 재정건전법인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것도 받아서 지방정부도 그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공휘 위원이 동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국은 21세기 지방자치에 걸 맞는 자치와 분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위원님들, 한가위 잘 보내시고 그 어느 해보다도 풍요롭고 알찬 명절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두 가지인데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해서 선발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공무원 특별휴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공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상휴가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복 무 조례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안을 담아가려고 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대강의 안을 말씀드리면요,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연구 실적이 우수하여 업무개선 및 성과를 높인 공무원, 우수 재원으로 채택되어 업무에 반영하거나 창의적인 직무수행으로 업무 간소화 및 편리성을 높인 공무원, 집단 또는 고질 민원을 해결하거나 성실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으로부터 포상 추천된 공무원, 직무 관련 훈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 이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 언론사·유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공무원,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요. 이거와 관련된 심의는 실·국 주무팀장들을 심사위원회로 구성하고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 개의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직자들의 휴가 확대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부실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이었는데요. 물론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휴가를 갈 때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휴가를 가기 때문에 휴가로 인한 실질적인 업무공백은 우려하지 않을 수준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더 하시고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여건 변화라는 게 특별히 저희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특별히 내포로 이전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만.

위원장님, 말씀드릴까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예, 말씀하세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경조사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3일을 했고요. 업무유공 관련해서는 특별승급이라든가 특별승진, 여러 가지 제도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확대할 경우에는 조직 전체의 사기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논란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업무유공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대학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됐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됐을 것으로 보고요. 임용을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조교수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을 하고 있고요, 부교수까지 확대하려는 겁니다.

기존에는 조교수까지 임용을 하도록 임용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교수까지 총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청양대학교에 확인을 해 보고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상위법령에서 대상 지역의 주민을 참여시키는 조항이 201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제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상위법령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비쿼터스도시 협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협의회에 기초하고 광역의원 각 한 분씩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의회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지 않나’ 이런 해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개정하지 않았는데, 2015년 12월 30일 법제처로부터 주민참여를 직접 보장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유비쿼터스도시 사업 협의회 위원 구성 항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예,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예.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건설인데, 예를 들어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글쎄, 유비쿼터스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의 의미인데요. 현실공간에서 존재하는 모든 대상물의 기능적 공간적으로 연결이 돼서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비쿼터스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개념적으로만 사실 이해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적인 경험이 없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도시와 제반 조성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을 자문하는 기능입니다.

심의 의결하고 결정하고 자문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예, 결정이라기보다는 심의하고 조정해서 전문가 관점에서 자문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꼭 100% 다 받아들이는 거는 별개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전문가 그룹을 많이 참여시키고 지역주민을 더 참여시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