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임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장새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 성립전집행 등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1,068억 1,07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48억 2,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12억 39만원이 증가된 1,068억 1,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예산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사업, 기초노령연금,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육시설 운영지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양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 행복서구드림스타트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 본예산 보다 129억 7,622만원이 증액된 1,248억 2,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억 4,172만원이 증액된 447억 4,747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8억 5,989만원, 장애인재활자립 및 시설운영지원에 8,243만원, 주민생활지원 사업에 4,731만원,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3,565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1,622만원이 증액된 527억 2,55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노인복지서비스 구현 및 사회복지종합지원 정책에 26억 2,675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에 1억 209만원, 아동시설 및 아동보호사업에 5억 8,373만원,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2,205만원, 보육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 4억 8,464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4억 1,463만원이 증액된 169억 7,763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1,043만원, 쓰레기봉투 제작․판매에 3,630만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9,84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운영에 7,204만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5,85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114만원이 증액된 6,766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소비자 감시원 확대 운영에 114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43억 538만원이 증액된 67억 9,893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양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29억 4,918만원, 소형관정 개발에 2,400만원,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에 6,000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에 1억 3,536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4,711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4억 5,496만원이 증액된 29억 361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기부식품제공사업 등 지원에 7,918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6,015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1회 추경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장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00억 6,535만 7,000원보다 65억 3,594만 3,000원 증액된 266억 13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34억 8,784만 7,000원, 조정교부금 8억, 세외수입 22억 4,80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49억 228만 3,000원보다 70억 100만 9,000원 증액된 319억 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8,539만 4,000원 증액된 53억 243만 7,000원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및 세정평가 상사업비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지원 1,109만 4,000원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급량비로 379만 4,000원 기초질서 지키기 기본경비로 730만원을 반영하였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에 966만원,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설치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6,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53만 4,000원 증액된 43억 8,260만 8,000원으로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비 3,83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구비 부담금 미확보 분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에 5,427만 6,000원, 녹지대관리에 1억 4,561만 5,000원, 일반광장 유지관리에 1,000만원,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에 6,949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 1,392만원, 월산마을 주민쉼터조성에 5,000만원,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 지원에 6,957만 1,000원 품암호수 주변 정비에 4억 1,000만원, 기본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 등에 2천 2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258만4,000원 증액된 1억 8,627만 7,000천원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4,202만 6,000원 공공요금, 교통질서계도 홍보물 제작등 기본경비로 1,0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4억 7,473만 9,000원 증액된 111억 7,312만 3,000원으로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 1억 7,196만 6,000원 덕흥 주민쉼터 유지관리에 5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2억 5,560만 1,000원, 설해대책용 자재관리에 4,531만 1,000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9억 7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2,231만 3,000원, 기본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에 6천 7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075만 8,000원 증액된 16억 478만 1,000원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915만 8,000원 주택행정의 활성화에 1억 3,395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13억 3,622만원, 기본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에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92억5,406만 6,000원으로 신청사 신축공사비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813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6,513만 8,000원으로 증액분은 전액 기반시설설치 및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4억 9,6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 2,95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3천 32만 4,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에 1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에 5,205만 6,000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영에 2,335만 3,000원과 예비비에 3억 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덕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방금 강기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인턴은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 틀립니다. 1기 14명은 140만원 정도 되고, 시에서 한 것도 1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청년인턴십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업자를 더 키워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한, 오히려 실업자대책의 수단이 아닌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0만원 받고 서로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 졸업자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9개월 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형식에 불과한 예산 낭비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한시생계로 주민들한테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턴사원을 보조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송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355쪽,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주민지원과가 50%를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지요?

국고 보조금 생계급여, 시설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에 지급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당초 예상액을 기초수급자 5,500명으로 했는데 사망, 전․출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등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반환합니다.

추가로 경영회계과하고 연계해서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서구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화정복지센터 사무실을 서구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동하죠?

예.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화정복지센터 부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재 양동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7월 정도 장애인복지관이 이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라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연초 국회의원들 모시고 구정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서구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이 들어 있었는데 후문에 서구 화정복지센터를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인부임 사업비 1억 4,752만 6,000원을 자활센터에 있는 1억 4,752만 6,000원을 삭감해서 자활근로 인부임으로 했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 중 491만 9,000원은 내시된 것입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1개소는 정액 713만 3,000원이며, 자활센터 2개소 상무와 서구자활센터는 313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센터 종사자 12명에 대해서 7개월, 2만원씩 168만원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정부에서 200억 정도 내려온 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하고는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서구로 104억, 1일 1,530명 정도로 접수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고, 예산편성은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사랑방 운영이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 있습니다.

그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했으면 좋겠는데 센터장이 전 시의원 박금자 의원이죠? 내년 선거용으로 분위기가 뭐해서……. 왜 신규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늦게 내려왔고 준비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보조금으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4월 21일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신청해서 금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됐습니다. 현재 동구 1군데 운영하고 저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확정됐는데 시에서 광산과 서구 중 우리가 2월경에 선정돼서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게 부족해서 그러는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센터장이 있고 인원이 있는데 이후 2회 추경에 운영비 등이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1억 6,400입니다. 근데 구비 확보를 못 해서 1억 3,700만원 세워놓고 다음 추경 때 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가 운영비로 지급하면 그 안에서 다 합니다.

감사를 잘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370쪽,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 3,240만원은 원래 예산에 들어 있죠?

예.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2층 경로당이 29개소입니다. 2층이라 오르내리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미끄럼 방지나 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안전시설하고 연관 있는 겁니다. 파출소 같은 데 가면 경광등이 파랗게 빨갛게 반짝반짝합니다. 경로당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오고가시면서 쉼터로 사용하시니까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파트 정문에 경로당을 찾을 수 있는 노란 경광등을 설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안해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노는 놀이터입니다.”라고 반짝반짝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369쪽, 특별교부금은 돈이 내려와서 쓰는 거 아닙니까?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보조에서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 지원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어떤 경로당에 비품이 필요하다고 지원 요구를 하셨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하면 안 주셔도 됩니다. 371쪽,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특별교부금 2억이 내려왔는데 집행부에서 돈을 가져오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3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당을 초월해서 사정해 가지고 가져오시려고 애쓰신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누구 돈이 됐든 간에 열악한 구 재정을 생각해서 많이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85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2008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7,000만원이 내려왔네요? 이것은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민간자본이라서 국․공립은 아니고 법인 쪽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결산 때 5군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38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4군데가 확정됐습니다. 1군데는 시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371쪽, 민간자본보조에 재가기능센터 신축이 본예산에 5억 3,000만원 정도 세워져 가지고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원래는 10억 짜리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에서 사업을 취소해서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어느 경로당에 뭘 해주라고 올릴 수 있나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402쪽, 생활쓰레기 거점자동수거사업이 있는데 KT사업에 있는 사업부가 폐지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안 한다 해서 다른 데로 맡긴 것입니까?

사업부가 폐지돼서 전에는 50대 50으로 공동부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비 부담액 5대 분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해서 KT사에 발주해서 맡기려고 했는데 사업부가 폐지돼서 현재 위탁업체인 환경공사가 수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대 분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시공할 예정으로 민간이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403쪽,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전은 어디에 했습니까?

시설은 아직 안 했습니다.

청소지도계장 김성근입니다. 관내에 불법투기가 심한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광천동사무소 바로 앞쪽이 가장 심합니다. 그쪽에 설치 예정입니다.

광천동 시의원이 내려준 것입니까?

그것은 청소지도계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윤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맛자랑경연대회는 언제 합니까?

5월 2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제작, 그 밑에는 식품위생감시원 위촉장 제작이 있습니다. 감시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방면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YMCA 등 당초 20명이었는데 53명을 증원해서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일당이 3만 5,000원이었는데 4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감시원들 할 때 알려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송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성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주말농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말농장 규모는 7,000㎡, 2100평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개장식 날 260개 블록을 조성해서 분양했습니다. 그 후 나머지 행사 장소도 땅이 척박해서 트랙터가 공사를 중단했었는데 그 분들이 다니면서 직접 농장을 조성해서 36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세 사람, 농촌공사까지 네 건으로 되어 있고, 2011년 4월까지 주말농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에 할 수 있게 우선 분양 좀 해 주십시오.

분양신청자가 많아서 7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2001년까지 합니까?

안내판에는 10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 1차 분양은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튤립동산이나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분양한 데를 계속 할 겁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안 만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방치해 둔 사람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 공모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몰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데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자체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아는 사람으로 몇 개씩 해버리면 그에 대해서 반발도 많습니다. 물론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었다는데…….

홈페이지에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차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람들은 먼저 했던 사람들이 계속 무료로 2011년까지 하느냐고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방법을 달리해서 1차적인 것은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방법을 달리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불만사항을 참고해서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풍암동이나 금호동 쪽으로 편중되어 있던데 동간 안배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명단에 보니까 구청에 근무하신 분들도 들어 있던데 일반 구민한테 양보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디엄센터 뒤 조그마한 교회 뒤에 김 씨 문중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데 그 땅도 주말농장으로 운영해 달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토지공사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보세요.

예, 조남일 위원님.

429쪽, 자운영종자 공급 지원과 431쪽, 공동방제단 지원, 공익수의사 인건비는 농림수산부 예산 재배정으로 전액 감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영은 작년에 유덕동 하고 올해는 서창입니다. 공동방제단 사업비는 경제과 예산이 대부분 본예산 편성 전에 시에서 가내시로 해서 본예산에 얼마 편성해라 합니다. 본예산 편성 후 시에서 확정 통지 후 조달물품가액 변동으로 가격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지원사업비는 감액됐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확정 통지 및 감액이 되어 시비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구비 부담금도 51만 1,000원이 줄어든 겁니다. 공익수의사 1,337만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재배정사업입니다. 바로 우리 금고에 들어와서 개인 통장에 계좌 이체해 줘버립니다.

과장님이 재배정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국가에서 시청으로 배정해준 걸 시청에서 재배정해 준 돈입니다. 예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사람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426쪽, 양동 전통시장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양동 전통시장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400만원, 양동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및 설치가 있는데 엊그제 기총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통과됐죠?

예.

그럼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예.

구예산도 조금 들어있지만 어차피 국고보조로 하는 거죠?

예, 부족합니다.

양동시장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꼭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닭전머리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양동시장 냉․난방시설도 제가 관여하다 말았는데 양동시장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합니다. 국고보조금을 가져다 써야 할 곳이 많은데 한두 번 반환하다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서구가 신용이 없어집니다. 주차장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완전히 된 것인지, 에어컨 시설도 다 반납해 버렸는데 이것도 우리가 안 해 주면 반납해 버린다는 억지 분위기 조성을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지역구 위원님이기 때문에 냉․난방 논의했던 부분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냉․난방시설비에 주민 부담금액에 대한 부담비율이 안 돼서 3년간 이월, 재이월까지 시키다 불가능해서 반납시켰습니다. 청장 입장에서는 이걸 왜 반납시키느냐고 주민이 없는 사업으로 돌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중기청과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완전타결은 안 됐습니다만 주민 부담이 없는 주차장 시설로 돌렸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대해 양동에 있는 5개 상인회 대표들하고 향후 양동복개상가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협약서를 만들자 해 가지고 상인회장들끼리 3회에 걸쳐서 충분히 논의해서 타결을 봤습니다. 문제는 장소가 여기저기 거론되고 있는데 이 돈을 다시 몇 년 뒤에 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재로썬 닭전머리 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혹 지역 민원이 있으면 그 점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은 의견을 들어서 해 주겠다고 몇 번 했고, 신청 받아가지고 협의도 해봤는데 거기 한 곳 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는 돈은 받아 써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장소가 미흡하고 위치가 안 좋더라도 주민들이 협조하면 예산을 어디든지 쓸 수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것 같아요. 닭전머리라도 우선 확보해 놓고 그 다음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가져와서 다른 장소를 확보해서 집행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40억이란 국가 돈을 가져와서 양동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석 희망복지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441쪽과 설명자료 73쪽에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비 3개소는 “쌍촌, 서구, 행복서구 하누리”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부식품제공 사업이 3개소인데 쌍촌 기초푸드뱅크는 쌍촌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서구 기초푸드뱅크는 금호복지관, 행복서구 하누리푸드뱅크는 교회인데 하누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74쪽, 행복서구 드림스타트 시설비 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0세부터 12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까지 포함합니다. 동은 교육특구를 제외한 양동, 양3동, 유덕동, 광천동, 상무1동으로 정했는데 현재 남구와 북구, 동구는 작년, 재작년에 다 했습니다. 광산구와 서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실시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직영으로 하면서 센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당한 센터 장소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동 주민센터에 해야 되는데 5개 동에 여유 공간이 없고 아직은 초기단계로 센터설치 장소가 결정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됐어도 시설비 2,000만원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 선정하면 거기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시범사업 강사료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주는 강사수당입니까?

이것은 프로그램별로 저희들이 적임강사를 불러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주는 강사 수당입니다.

사업내용에는 보건, 복지, 교육․보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제공인데 0세~12세 이하 아동 및 임산부에게 어떤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서비스에서는 크게 건강, 보육, 교육복지 3개 파트입니다. 건강서비스에서는 방문보건서비스, 발달검사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 모성건강지원 프로그램이 주류입니다. 보육하고 교육서비스에서는 영유아인지발달 기초학력 향상, 보육교육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는 문화체험, 전문상담 및 치료, 아동학대 안전아동관리 유해환경예방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시하는 기관별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느 정도 표준프로그램 내용을 줬습니다.

프로그램이 0세부터 7세까지 오전, 오후도 가능한데 학교 다니는 애들은 방과 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내용만 나와 있는데 운영시간은 안 나와 있고……. 5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하는 일과 중복되지는 않는지요?

446쪽, 보육 및 교육서비스 지원에서 영유아 인지발달은 대상 아동들에게 학습지 제공지고, 기초학력향상에서는 방과 후 학습인데 특기적성에 맞는 방과 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호프로그램은 미취학대상 부모교육인데 기존 보건소 프로그램을 잘 살펴서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1억 7,900 국․시비보조금은 왜 남았습니까?

낙찰차액금인데 연말 숲 가꾸기 등이 많이 남았습니다.

재편성하셨다고요?

이 보조금은 작년에 반환해야 됩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설계서에 보험료가 적용되는데 그런 걸 회사에서 증명 못 해오면 반납금으로 들어갑니다. 잔액이 남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남은 것입니다.

훌라후프는 분실도 많이 될 텐데 몇 년에 한 번 교체해야 될까요?

업체에서 만들어 준 것은 가벼워서 좀 더 무거운 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지난 번 생활체육공원가서 보니까 1개 남았던데 주변사람들 말이 가져가 버리기도 한다고 하데요.

가져가는 것도 일부 있는데 훼손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나 봐요. 청장님은 하루에 1천 개씩 하신다던데…….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난 번 질의했을 때 제작업체에서 전기공사에서 기증했다고 했죠?

예.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원에 갖다 놓는다는 겁니까,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한다는 겁니까?

훌라후프가 현재 있는 것은 너무 가늘다고 굵은 것을 원해서 개소마다 몇 개씩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굵은 것을 제공한다면 지압용이 좋을 것 같고, 전기공사에서 제공한 것은 부서진 곳에 투명한 테이프를 이용하면 좋은데 검은색이나 노란 테이프로 해서 표시가 납니다. 혹시 기증받으시면 좋게 받든지, 훌라후프를 사게 되면 계속 사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서구라고 표시해서 도난이 안 되게끔 제작 의뢰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훌라후프를 전기공사에서 남은 파이프를 사용해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서구라고 표시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페인트로 “서구”라고 큰 글씨 작은 글씨를 여러 개 넣어봐야 페인트 한번 칠해버리면 끝납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면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게 새기면 도난이 덜 될 것 같습니다. 475쪽, 공원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은 기정예산 2,624만 7,000원이었습니다. 624만 7,000원이 증액된 3,249만 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청사 내에도 그렇고 염주체육관 같은 데 공원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화장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사람들도 2~3m씩 말아서 사용합니다. 시민의식 문제인데 그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화장실마다 처음에는 비치했는데 너무 소모가 많아서 줄이기 위해서 큰 두루마리 화장지를 화장실 앞에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실 분들은 떼어서 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주시고, 전에 조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두루마리를 그대로 놔두면 드르륵하고 막 돌아가서 쏟아져버립니다. 사각형태나 육각형태로 되어 있으면 조심조심 풀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작업체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제안했습니다.

예.

476쪽, 풍암호수 분수설비 안전관리 대행은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풍암호수 준공일이 6월 13일까지입니다.

보통 시공회사에서 검수를 맡고 한전으로부터 수용을 하려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됐는지를 확인한 후 한전에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아무나 선정해서 해버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신빙성 있는 전기안전공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고, 공사를 맡겨놨으니까 돈 주고 그대로 전기가 잘 공급되면 되겠지 할 게 아니라 세세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관리자도 한 번 선정하면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대행료는 한 달 15만원인데 한번 가서 점검하고 둘러봅니다. 테스터기로 재고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한 달에 15만원을 받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잘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우리 서구 업체를 두고 안전관리자는 서구 주민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대행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수를 시공하고 있는 업체가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서 임의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차후에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임차료가 있습니다. 풍암재 같은 경우 서구도 특별교부금 40몇 억씩 갖다가 투자도 하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주고 있잖아요? 공동부담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임차료는 연 760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것이죠? 규정이 있어서 꼭 줘야 되나요?

저희가 두 군데를 임차했습니다. 일목교 튤립 심어놓은 데는 무상으로 받았는데 생태연못 설치는 아무리 관계 규정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목적 외 사용료가 세입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풍암재 분수설치는 수질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분수가 물을 품어내면서 기포가 형성되는데 다시 호수로 떨어지면서 산소발생을 많이 시킵니다. 물론 농업용수로 씁니다만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면 농작물에도 이로울 겁니다. 어떤 명분을 들어서라도 사용료 임차료는 안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 밑에 풍암호수 분수설비 전기요금 170만원은 추정이죠?

예.

추정했더라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몇 마력짜리 모터가 몇 대 설치되고 몇 시간 가동하니까 얼마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448쪽, 풍암생활체육공원 등 보수자재에 고압나트륨 램프 구입 114등, 고압나트륨 안정기 구입 114등, 노후 경관등 기구 교체 49등이 있습니다. 기증액은 1,375만원인데 192만원이 증액돼서 1,567만원이 됐네요? 이건 경영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주는 거죠?

구입 요구하면요.

이 예산 범위에서 해 줍니까?

예.

조달청에서 구입하는지 일반 업자한테 구입하는지 내용은 모르십니까?

관급에 되어 있는 것은 관급요구하고, 관급에 제대로 안 나와 있을 때는 일반 요구를 합니다.

조달물품을 이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생활체육공원이나 또는 공원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38개소입니다.

꼭지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부족국가 선포를 했습니다. 손대면 물 나오는 걸로 꼭지를 바꾸면 어떨까요? 많이 절수가 될 것 같은데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비나 고장이 잦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477쪽, 시설비에 풍암호수 주변 정비와 그 밑에 풍암호수 주변 정비 특별교부세와 설명자료 15쪽도 나와 있는데 어떤 부대시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에 3,500만원은 연도 말에 낙찰차액이 풍암호수 정비 사업비로 불용이 됐습니다. 풍암호수 정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세입 잡아서 추진하기 위해 3,500만원 넣었습니다. 풍암호주 주변 정비 4억 1,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변경된 게 있었습니다. 풍암호수 주변만 정비해야 될 게 개략 35억정도 소요 된다고 개략 설계에 나왔습니다. 두 사업비는 성격상 앞으로 쓰일 때는 같이 주변쉼터나 화단조성, 풍암호수 주변 정비하는데 쓰일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자는 방안이 굉장히 기치를 펴고 있는데 설명자료 19쪽, 자전거 보관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전거 보관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불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있는 자전거 보관대 중 전혀 이용이 없는 곳을 봤습니다. 마재우체국 건너편이나 염주체육관 건너편 같은 데는 육교 밑에 있어서 전혀 이용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곳에서 이사시키는 것도 이 사업의 하나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24개소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용도가 많은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합해서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정4동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3년 째 교통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현재 중앙어린이집 위치가 가장 적지다 해서 중앙어린이집을 이설시키고 그 자리에 공용주차장을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어렵고, 아주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의원이 바뀌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화정4동 염주4거리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공용주차장을……. 방금 보니까 공용주차장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물론 어디라고 목이 지어져 왔겠죠?

주차장 수급조사입니다.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예, 수요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서구 전 가구의 주차장 수급실태를 새로이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추후 계획을 세웁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염주4거리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자전거 보관대도 현재 이용도 있는 데와 없는 데를 조사해 주시고요.

현재 시에서 24개소 계획인데 예산이 12개소밖에 못합니다. 12개소는 사용하지 않은 보관소를 뜯어 와야 됩니다.

이왕이면 예쁘게 합시다. 왜냐하면 버스승강장도 뚜껑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비가 왔는데 비를 맞으면서 버스 기다리는 심정도 버스를 늘 이용하기 때문에 압니다. 뚜껑 없이 말뚝만 세워져 있는 곳이 농성가든 앞 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왕이면 뚜껑도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승강장이 별로 안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인근 담양만 해도 정말 예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설명자료 1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자전거 구입을 257대 하는데 왜 257대를 구입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계획이 257대로 내려왔습니다.

도시철도역 세 군데 12개씩 놔두고 1개는 어디다 놔둘 겁니까? 40대면 40대여야지 37대는 안 맞아요.

세 개 역으로 목이 지어 내려왔습니다. 도시철도역은 기존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목이 지어 내려왔더라도 자전거 교육 강사수당이나 유지관리까지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257대 구입이라고 왔다지만 안 맞잖아요? 시책사업추진계획서 있으면 정회 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전거 교육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주로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은 아무나 할 것 같은데 22만 5,000원이에요?

1회, 1시간에 7만 5,000원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설명자료 19쪽, 기타 2개소는 어디입니까?

오타입니다. 구청에 20개를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복서구” 스티커 붙여져 있는 자전거가 선거관리위원회 뒤편에 있다가 철거 후 주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행복서구” 스티커 붙여져 있는 게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실 된 것인지 자기 집에 가져가서 써버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 “행복서구(의회)”해가지고 의회에도 10대 정도 주십시오.

교통과에서는 총무과 일이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 자전거를 각 동으로 안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으로 이용 안 하는 자전거를 내려줬다는데 또 20대 정도를 청에 배치하겠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이용을 안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구청 직원들이 출장 중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동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몇 대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총무과에 얘기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몇 대 구입했는데 어디에 몇 대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총무과에서 우리 의회에는 배정을 안 해 줬으니까요. 저는 텃밭을 임대해서 쓰자 등 뭐든 구민 우선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몇 대, 의회 쪽으로 5대라도 배정해 주시면 저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자전거도 하나 갖다 놓고 오토바이도 갖다 놨습니다. 근데 5대 정도 배정해 주면 강기석 전 의장님 같은 경우 충분히 타고 다니실 거라 믿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563쪽, 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6,000만원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맞는 것 같은데 시․도비 보조금인데 이걸 왜 특별회계로 넣었는지요?

시에서 특별회계 목으로 왔습니다.

예를 들어 시로 보조금이 오면 원래 예산과목에 있고 두 개 합쳐서 쓰면 되는데 굳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특별회계에서 돈을 빼서 써야 하는 겁니까?

주차장 관련한 조사나 부지매입은 특별회계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지매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실태조사니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특별회계에서 나간다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쓰니까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63쪽, 과태료 3억하고 과년도 과태료 4억 8,700만원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뭣입니까?

솔직히 말해 전임자가 예산편성 때 전년도 목표액보다 50%증액해서 편성해 버렸습니다. 목표액을 2008년도에 비해 150%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목표액을 조정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다책정을 했는데 안 되니까 감액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선거 있으니까 주차장 단속 안 해 버리잖아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일은 아닙니다.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워낙 증액 편성돼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새 단속도 하지 마라, 정부에서는 음주단속도 저녁에 안 하잖아요? 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원칙에 벗어납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취지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진짜 다행입니다. 선거가 있든 없든 똑같이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설명자료 30쪽, 예산서 509쪽, 프린터, 세탁기,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탁기를 구입해 준 것 같은데요?

샀는데 무기계약직 25명이었는데 공원관리계에서 4명이 더 추가되면 29명이 사용합니다. 29명 정도가 사용한다고 보면 세탁기 1개로는 처리 못합니다. 여름철에는 냄새가 많이 나서 용량초과가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냉장고도 고장 나서 길가에 버려진 걸 갖다 수리해서 쓰는데 계속 고장이 나 버립니다. 근무자들이 준설원, 수도원, 공원관리원들인데 그 분들이 여름철에는 물을 가득 얼려서 갖고 나갑니다. 어려움이 있고, 전번 노사협의회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503쪽, 쌍촌동 안디옥교회 주변 도로개설이 있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와서 성립전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온지는 압니까?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보면 “누가 가져 왔네?”그러는데 누가 갖다 준 것인지는 알고 써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온 거라고요?

여러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짚어놓고 갈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36쪽, 미끄럼방지 포장을 양3동에 발산교 내려가는 쪽으로 하시는 것 같네요?

전방 사원아파트 부근…….

주공 짓고 있고요?

예.

해야 됩니다. 원래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는 게 여름에 필요합니까, 겨울에 필요합니까? 저는 겨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름에 왜 필요합니까? 여름에 비가 올 때도 필요하고 겨울에 눈이 올 때도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시설해야겠죠? 5월에 사업을 다 끝내버렸네요. 만약 겨울에 필요한 시설인데 5월에 해 놓으면 여름에 비오고 눈보라치고 햇볕으로 정작 12~2월 눈 올 때는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우수기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눠준 위치도에 자전거 보관대가 광주대교 천교간이 있는데 북구 아닙니까?

이쪽은 서구입니다. 서구 지역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게 1994년 초쯤 될 겁니다. 노후화 돼서 균열이 많이 가고 파손된 데가 많아서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했는데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시비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양동으로 들어가는데 길이 좁을 텐데요?

하천에 있는 걸로 자전거 전용도로로는 서구 관내 하나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504쪽, 성립전으로 보도턱 낮추기가 있는데 어디 입니까?

이것도 시하고 합동점검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10여 개소 지적받았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직 시행 안 했습니까?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보면 인도로 올라가는 데가 높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10개소 정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도턱 낮추기 어려움은 갑자기 서부서에서 횡단보도 차선만 그어버리고 보도턱 낮추기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서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조금 전 보도턱 낮추기 위에 볼라드 정비가 있는데 당분간 설치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스텐으로 된 기술도 쓸 수 없고 석재로 된 것도 쓸 수 없고, 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받는 볼라드가 나오기 전까지 전면 중단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볼라드에 대해 민원도 있고, 어제도 보니까 서구 관내 볼라드가 쓰러져 있더군요. 농성지하도 장애인 교회 있는 새마을 금고 옆 빌딩도 볼라드가 손상됐어요. 일부러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뽑아버린 것 같아요. 언제쯤디자인 심의를 맡아서 어느 업체가 어떤 볼라드를 만들지는 계획이 없죠?

시에서 디자인 심의만 나오면 그 사양에 맞춰서 설치하는 거지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디자인 심의가 나오면 어느 업체나 디자인 심의에 맞춰서 볼라드를 제작하면 우리는 구입해서 설치하신다는 거죠?

예.

시기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볼라드가 뽑혀있다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정동 안기부 앞을 보면 전에 좌회전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도록 막아놨는데 결말이 어떻게 났습니까?

경찰청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놨습니다.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은 말도 안 되게 막아버렸다고,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 편리하게 다녔던 길을 막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안대로 중앙선을 해놓고 저쪽으로 돌아서 갈 수 있도록, 또는 올라가서 시교육청에서 U턴해서 갈 수 있도록은 안 되나 보더군요. 왜냐하면 화정4거리에서 광덕고 쪽은 출퇴근시간에 워낙 차량 정체가 많다보니까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언제쯤이나 될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독촉하셔서 결말이 어떻게든 나야 되고, 만약에 중앙선을 안 터주고 유지가 된다면 주민들이 또 한 번 와서 항의할 것 같던데 원만히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설명자료 46쪽,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는 정자를 설치한 것을 알고 있는데 4개 단지는 어디입니까? 배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호대우아파트는 확정됐습니다.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 등 4개소 공동주택 쉼터는 치평동에 금호대우, 금호4차 아파트, 라인동산아파트, 금호동 호반3차 아파트입니다. 2009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한 달 반 전에 저희들한테 왔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시차가 좀 있습니다.

시차는 이해했고요. 금호대우는 몇 년 전에 설치됐는데 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설치할 수 있나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금호대우 주거 인원수가 많은 세대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2개라고 소문이 나면, 의원들 간에 서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금호대우가 1,374세대입니다. 그리고 금호아파트는 2007년도에 1,000만원짜리 쉼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여건에 따라서 한식정자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쉼터를 파고라 형식으로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여부, 노후도라든가 세대수를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호아파트가 1,374세대기 때문에 한식정자를 1개 설치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1,108세대로 상당히 많이 살아요. 상무지구에서 금호대우가 제일 크고, 그다음 중흥2차가 큽니다. 우리 아파트는 최근 한식정자로 지었고 일반정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호대우와 200세대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는 2개인데 여기는 왜 안 하냐 할 텐데, 제가 보기에도 금호대우는 일반정자가 있어서 한식정자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으면 이후에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아파트가 2개 되는 경우가 있고 어디 아파트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가지고 이후에 발생할 일이 미리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4차나 라인동산아파트는 상무지구죠?

예.

금호 호반3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송촌아파트 건너편 금호동 호반3차입니다. 민방위대피소 월드컵경기장에서 내려오면 첫 4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예산서 531쪽과 설명자료 51쪽입니다. 대략 497억으로 공사를 하는데 먼저 부족분 400억에 대해 지방채 발행하고 시비도 하고 자체 의존재원도 하고 있는데 400억을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시장님하고 약속한 100억이 전주언 청장님하고 시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됐고 어느 정도 마련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는 당초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약속한 100억에 대해 2008년에 31억 5,000이 교부됐습니다. 금년에 시 추경에 50억, 본예산에 18억이 돼서 100억에서 99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계획상 70억이고, 2010년에 142억, 2011년에 50억으로 497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가 내시했든지 아니면 시에 있는 예산서를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늦게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때 가내시한 20억이었는데 18억이 나갔습니다. 아직 50억은 안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왔습니다. 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그 돈이 이번 시 추경에 50억이 교부됐습니다.

여기는 표시 안 됐는데 수정예산에 있습니까?

시에는 추경인데 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근거 없이 50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이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