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발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홍성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15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금번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처럼 예고 없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데 모든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에 5개 기구 약 110명의 위원이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는지 여부와 각 위원회의 중복 위촉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복 위촉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 위원회이기는 합니다만, 위원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특성이 다르고 활동시기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관직을 중심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5개 기구 약 110명의 위원이 재난발생 시에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의 말씀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위원회 활동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운영해야 될 기구는 재난대책본부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중요한 수습에 관한 사항, 당장 재난이 생겼을 때는 구조구급이 가장 우선입니다. 인명을 구하는 구조구급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복구단계에서 복구비의 지원이라든지 또 복구비의 투입, 예산의 투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주로 그런 내용들을 논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난방송위원회는 아마 지방에서 거의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재난방송위원회를 거기다 규정하였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안전과 관련된 어떤 민간의 협조사항이 필요할 때 민관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재난발생 시에도 민의 참여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재난발생 전에 미리 그 역할을 서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말 그대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설의 점검 때 같이 활동을 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이기 때문에 활동범위와 시기가 서로 약간씩 다른 점이 있어서 막상 재난이 발생되면 그렇게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듣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충남에서 제일 먼저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일 먼저 저희들이…….

아주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재난에 우리 충남도가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일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은 국토부 제1차관 지적재조사 현장방문 수행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센터 설치·운영 재원이 5억인데 주로 실적이 어느 겁니까? 오래 운영해 본 결과,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공디자인센터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는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사업, 예를 들어 건축이라든가 또는 도로, 교량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 노인복지관의 설계단계부터 공사 완료단계까지 디자인이 제대로 됐는지 색채라든가 모양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으로써 2015년에 총 컨설팅 207건을 완료했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약 156건의 컨설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수임료는 안 받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출연을 해 줘가지고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개 공공기관을 지으려면 설계 입찰하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여기 디자인의 공조를 받아서 설계를 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했을 때, 보통 각종 설계를 했을 때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색채가 주변과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컨설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도에 의뢰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사업들은 우리 디자인센터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연수원은 매년 도의 의결을 받아야 예산이 서는 겁니까?

과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게 되었었는데요, 여기 제안사유에도 나와있다시피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노후시설보수 이게 7,500만 원인데, 7,500 가지고 돼요?

작년에 일부 시설을 보수했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이게 지어진 지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방설비라든가 운동장 펜스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자체 임대료 같은 건 다 도에 저기합니까?

지금 수입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연수원으로 입금되어 연수원이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출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벌어서 쓰고?

그렇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위탁 주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집행부석에서 한 3,000만 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