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용필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조례 심사에 이어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추경안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하신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조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들께서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나시는 대로 미리미리 삭감액조서를 작성하셨다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추경안에 대하여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소관사항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 검토의견 발표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시간관계상 미리 준비를 안 했습니까? 오늘 답변할 시간이, 이 검토보고 내용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이해가게끔 하셔야죠. 검토보고 사항을 몰라요? 두 번째,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놓고 설명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서천교육청은 신설하는 단설유치원 계획이 어떤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교수활동지원에서 기타교육사업이 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에서 사립학교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것을 100% 낸 곳이 어느 학교며 10% 낸 곳, 5% 낸 곳, 뭘 해 주는지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학교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백낙구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자료로 요청하면 질의내용과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답변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질의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듣고 부족된 부분을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말씀 주신 서 위원님하고 백낙구 위원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서 위원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받고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백낙구 위원님은.
백낙구위원
지금 서면 바로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답변이 바로 가능하다니까 우선 받고 합시다.
장기승위원장
예, 서류로 받고 그것 보고 질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지금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자료는 자료대로 보시고 검토하시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같은데요, 없어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이진환위원
자료요구 좀.
장기승위원장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누리과정 문제인데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줘야 하는 법적근거가 뭐고 또 관리감독,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는가. 그다음에 다른 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에 준 현황,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54억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도 좀 주시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교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의 지침기준에 어떤 기준이 있는가. 법적근거가 어떤 것인가를 자료로 주시고, 이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충남교육청에서 대상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혹시 들어간 것 있나 없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서 위원님 하시겠어요?
「대답없음」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 개요설명 내용을 보면 거기에 교수·학습활동지원비에서 231억을 추경에 넣자고 했습니다. 기타교육사업이 뭔지, 기타교육 32억을 넣었어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 아시죠. 기타교육사업이 다시 말하면 교육감의 운영비로 쓸 것인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기타교육사업비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히 좀, 누가 담당하세요? 행정국장님, 누가 담당해요, 기타교육사업? 정책국장님이 하십니까? 좋아요, 정책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체육담당,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
장기승위원장
체육이요? 체육인성과의 우길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할까요?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세요, 방법이 없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서형달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서 체육교육, 특별활동비로 얼마 넣었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교육활동비라 하면 교수학습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달위원
체육교육 및 특별활동비로 이하 내용을 보면 64억을 넣었다 이거예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이 돈이 많아서 그냥 넣었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교육활동비 중에는 시설비도 있고 연구회를 운영하기 위한 연구회 지원비도 있고 연구학교 지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학교, 시범학교요.
서형달위원
여기에 스포츠강사비도 들어갑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스포츠강사가 충청남도에 몇 명이에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초등 스포츠강사는 115명이 있고요, 중등학교에 토요스포츠강사로 25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금메달 몇 개 땄다고 해서 충남이 좋은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체육의 기본기를 할 수 있게끔 체육교육, 특별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메달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번에 위원님들 소년체전 또 전국체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메달 몇 개 땄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체육교육, 특별활동에 64억 넣은 것에 대해서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64억 중에는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특교금이 대부분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스포츠클럽 활동이 제일 많고요, 저희 교육청 자체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 체육교육, 특별활동 64억이 거저 돈 생기는 것 아니에요.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과정개발비가 있어요, 62억이던가. 이것 누가 담당이십니까?
장기승위원장
교육과정개발? 학교정책과 업무인가요? 학교교육과장 업무인가요?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서형달위원
이 과장님.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과정개발을 62억 넣었어요. 넣었죠? 얼마 넣었는지도 몰라요? 교수학습 활동지원의 231억 중에서 교육과정개발비로 62억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청남도의 교육과장을 할 때 개발비 62억을 제대로 쓴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충청남도에서 교육감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충청남도가 돈 주는 게 있죠? 내용을 아세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잘 몰라요? 언제 오셨어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디에 계시다가?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천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청에 계셨으면 천안교육청에서 능히, 행복공감학교 지원에 대해서 아실 것 아니에요! 행복혁신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공감학교도 천안지역에도 돈을 받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육청 국장까지 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과장 하십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행복공감학교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운영하지 않아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일단은 교육과정개발비로 62억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충청남도 교육이 62억을 들여가면서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냐! 아니면 김지철 교육의 움직이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교육과정개발비 62억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봐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
서형달위원
이해를 못 해요? 설명 못 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서 위원님? 저도 9월 1일 자로는 왔지만 현재 학교교육과장님보다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공부해야 돼요, 설명할 것 없어요. 몰라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장기승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교육과정개발운영비 62억 증액된 게 있잖아요. 내용 모르세요? 위원님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형달위원
내용을 설명하라 이거예요.
장기승위원장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5페이지 교육과정개발운영비 62억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과장이 나와서 말이에요! 담당과장 아니세요? 이 담당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 아니시냐고! 그것에 대해서 서형달 위원님은 답변을 하라시는 건데 그 내용을 못 알아듣고 왜 자꾸,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아마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포괄적 내용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이 아니시냐고요. 나뉘어져 있습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62억이 뭔지 내용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주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보충설명이라도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답변준비를 한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저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처음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교수학습활동지원비 231억 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학습활동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미래인재과, 체육인성건강과, 학교정책과, 유아특수복지과 등 여러 과가 뭉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설명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과정개발비 62억 중에서 행복혁신학교를 위해서 교사들 공주 가서 1차, 2차 연수를 많이 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 돈을 많이 내다쓴다 이거예요, 혁신학교 하겠다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김지철 교육감이 와가지고 행복혁신학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충남도지사가 요구하는, 안희정 지사가 요구하는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교육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교육을 한 번도 안 시켰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올릴까요?
서형달위원
시간 없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지난번에도 교육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 혁신학교를 도만 해야지 안희정 지사가, 충남도에서 좋은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왜 교육을 한 번도 안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개발에 혹시 2016년 추경 예산에서 행복공감학교를 넣었나 그것을 따지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전체적으로…….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기타교육사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승위원장
예, 질의 계속 하세요. 이따 하시겠어요?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예산안 297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보화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회의 전에 서면자료 요구를 해서 PC지원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298페이지 보시면 PC지원 현황이 없더라고요. 298페이지 세부내역 보면 PC지원 없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016년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매년 하다가 ’14년도가 없었고 ’16년도 없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이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어떤 차이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분명히 PC지원 해서 468명 5억 914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차이점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한다 하는 차원에서 PC지원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비,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까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매년 한 200∼300대 이상, 어떤 때는 한 500여 대 정도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금년만큼은 예산확보에 실패를 해서 결국 금년에는 저소득층에 PC보급만 못 해주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PC보급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지금 필요한 내용을 보면 한 500여 대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까지 보급을 못한다면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내년도에는 468명의 PC지원분이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있어요. 예산서에는 편성을 해놓고 금액이 돈은 없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 통신료하고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해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은 별도고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는 PC지원을 안 했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안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이 잘못 아셨는데 과거에는 보통 700에서 1,000대 정도, 많게는 1,500대씩 사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500대밖에 안 사줬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충남의 7,140명이 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2010년도부터 올해 ’16년까지 4,534대밖에 지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2차 추경에서 감액까지 하면서 PC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돈 가지고 PC지원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산서 297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시면요, 거기에 사업개요, 사업근거 이런 내용을 명시하면서 사업내용에 PC지원 468명, 이것을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게 저희들의 큰 오류였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류인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없었고 금년에는 한 명도 지원을 못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468명분을 편성해서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 부분은 오류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심의 받으시면서 서류자체를 오류를 범하시면 저희들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더군다나 개요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세부내역 가면 내용이 없고 더군다나 위원들이 본예산을 작년에 통과시켜드렸는데 감액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는 돈 가지고, 1억 4,000 정도면……. 컴퓨터가 지금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 기억으로는 한 120만 원 정도? 비싸지는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100여 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이것, PC보급 하시면 안 되나요? 올해에 100여 명이라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추경 예산안에 올라간 PC보급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없다고 해가지고 사업진행 안 하시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는 저소득층 PC보급은 어렵다, 대신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조금 인원을 더 늘려서.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항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활용을 하셔가지고 100여 명이라도 보급을 해놓으면, 전체 7,140명 중에서 현재 4,534명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꺼번에 3,000대 사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PC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되면 업그레이드해야 되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인철
오인철위원
이미 2010년도, ’11년도에 지급되었던 1,500대 정도는 거의 먹통 수준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감안해서 PC보급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저소득층의 PC보급만큼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또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할 때에도 PC보급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라도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예산을 증액하는 쪽이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도 PC보급의 양을 늘려보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거 단순한 오류가 아니고요, 실무자가 잘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큰 오류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중요한 일을, 더군다나 어저께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면 뭐하냐고요. 실천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액보다는 항목을, 같은 내이니까. PC지원이 처음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지금 추경 예산 사업내용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현재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 이 부분에서 사업이 조금 나뉘어서 있어서 PC보급, 통신비지원, 이런 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감액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PC보급 쪽이 아니고 통신비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원해야 할 대상 학생 수의 감소로 이번에 감액처리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PC보급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목 편성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감액되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더군다나 이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한 가지 오류를 말씀드릴게요. 사업근거에 보면 ‘국가정보화기본법’이라고 돼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제가 교육정보화백서 내용을 보니까 교육기본법 제23조 ‘교육의 정보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책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업에는 사업근거가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전에는 이거였지만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건 제가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해서 백서 있으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수정을 좀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제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흔쾌히 동의하셔가지고 통과됐으니까 여기에 걸맞게끔 특히 우리 학생들 교육의 질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하고 이렇게 좋은 지적사항과 아울러 대안을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오늘 또 원근각처 먼 길을 떠나서 아침 일찍 이렇게 2차 추경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우리 도교육청, 본청은 가깝지만 직속기관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 국장님께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직속기관 분들이 오시면 이분들이 보좌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곳을 제가 아침에 잠깐 들렸습니다마는 거의 ‘오뉴월 뙤약볕 찜통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두 분 국장님은 국장님의 자리만 넓고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직원들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고려할 바 아니다, 나도 옛날에 그거보다 더 험하게 지냈다 이런 생각인지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하셔서, 또 도청에서 이 시설에 관해 총무과에서 시설개선팀에 요구를 안 하면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세요. 좀 강하게 나가고 해야지 맨날 와가지고 이분들 여기 와서 땀띠 나고 병나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도 자료요구하면 아마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오면 여기 아주 생지옥 같다는 얘기도 속으로 하고 겉으로는 여러 가지 근평 때문에 말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어제도 같이 전문위원실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다른 시설들을 활용 중에 있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5만여 교원, 교육행정직, 또 많은 공무직분들이 있는 대 충남도교육청에서 이것 문제 해결 안 하면 되겠습니까? 민망해서 그래요. 그분들 지금 어디 쪼그려 앉아서 이거 보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2부터 418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기정예산 1,273억 5,7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598억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증감률은 47.6%입니다. 대단히 높은 통계수치입니다.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복식수업학교 또는 복식수업학교로 예정된 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여건 개선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특히 나홀로실장님께서 근무하는 학교. 제가 얼마 전에 태안군 방포초등학교, 한마음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도 두 학급이 한 명 또는 두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계자에게 여쭤보니까 “거기 이제 조만간에 복식수업 들어갑니다, 그런데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바로 작은 지역의 소교육에 충실해야만 선진국보다 더 나은 미래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인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598억 원 중에서 과연 잘 나가는 소위 빵빵한 학교에 들어가고 로비 잘하는 학교에만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홀로실장님, 나홀로실장님이 몇 급입니까,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 56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몇 급이냐고요, 실장님 급수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보통 8∼9급입니다.
김용필위원
8∼9급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러면 신참으로 들어와서도 거기 가실 수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신규로 임용되는 직원들은…….
김용필위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방포초등학교 가보니까 소규모 농구대 두 개 설치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농구대 사실 비용 얼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관’자 들어가면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해서 비쌉니다만 실제적으로 하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다른 지역 애들도 들어오는데 그냥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학교도. 예를 들어서 5급의 행정실장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백억 예산 들어가서, 동료들 간 상사들 간에 친하니까 예산확보 많이 하고 나홀로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발전이 되겠습니까? 창의적이고 체험적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딱 나눠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또는 복식학급 수업예정, 나홀로, 이런 부분을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산서 436쪽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 추경에 1,273억 5,752만 원 중에서 독서, 스마트시대라고 하지만 눈을 통해서 활자로 인쇄된 글을 보는 것하고 스마트로 해서 잠깐 스쳐가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14개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직속기관 또 학습교육원 도서구입비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니까 보령도서관에 3,000만 원 그리고 홍성교육지원청에 1,000만 원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437쪽 보고 계십니까? 도서구입 3,000, 1,000. 4,000이네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보령 웅천도서관, 보령도서관 제가 볼 때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홍성도서관도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죠, 홍성도서관도 있죠? 그러니까 홍성하고 보령 웅천하고 이런 곳을 빼놓고는, 물론 본예산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가을철 천고마비의 계절에 교육에 관해서 독서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많은 예산중에서 기본적으로 형식의 틀을 갖출 때 보든 안 보든 요즘 신간도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한 이곳이 83년 만에 도청시대를 마감하고 내포로 왔습니다. (책을 들어올리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뭐냐면,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진번 목지국과 백제부흥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마도를 갔다 왔습니다. 대마도를 가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 고종황제 막내딸 덕혜옹주가 15살 때 일본으로 반강제로 끌려간 뒤에 19살 때 반강제로 대마도 영주의 아들과 결혼을 해 가지고 몽유병을 앓고 평생 대마도에서 살다가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정혜’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딸도 영주에게 빼앗기고 스스로는 정신요양병원에 갇혀서 살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겨우 황족 신분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영원히 발전돼야 됩니다” 그런 가슴 아픈 역사, 그리고 면암 최익현 선생이 6개월 동안 단식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역사. 그들에게 잡혀가면서 왜놈들 흙을 밟지 않는다고 부산항을 떠나면서 버선에 조선의 흙을 담고 가가지고 왜놈 땅을 밟지 않고 먹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신, 물만 먹다가 돌아가신 그런 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낙랑군을 물리친 이런 역사적인 책이 나와 있는데도 제가 보니까 다른 데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이런 책이. 이렇게 구입예산을, 제가 알기에는 아마 다른 데에서도 우리 담당국에 예산을 올렸을 거예요. 올렸는데 이런 것은 다 잘리겠죠, 그리고 잘나가는 학교 예산만 세워주고 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혼도 없는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한 끼 무상급식 한다고 해서, 육체가 튼튼하다고 해가지고 정신이 살아나겠습니까? 왜 이러한 전체 많은 예산 가운데서 추경에 도서구입비가……. 4,000만 원 큰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이것밖에 세워질 수 없는 충남도 교육의 현실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7월 1일 자로 교육위원회 오면서 그전에도 2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항상 강조말씀 올렸던 것이 나라에 안보 없는, 나라의 국방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피흘린 선열들 없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드리면서 한번은 14개 교육지원청장님을 발언대에 다 모셔서 애국과 안보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7월 1일 자로 교육위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끗발이 있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많은 예산이, 1,273억 예산이 신청되고 하면서도 통일안보교육 예산을 보니까, 그거 보고 계시죠? 138쪽.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장님 오셨습니까? 손 한 번 들어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그때 예결위 있을 때 과장님으로 계셔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석진 교육장님. 여기에 예산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태안, 태안교육지원청장님 어디 계십니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태안은 제 고향이라서 또 그러신가요? 이렇게 세워지고 그다음에 12개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예?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대마도는 말이죠, 우리 땅인데도 대마도에 가니까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아갑니다. 그 땅을 그렇게 빼앗기고 조선통신사 고려문부터 시작해서 대마도에 있어서 우리 한국어가 필수국어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어를 필수국어로, 필수외국어로 하는 건 대마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한 번만 갔다 오면 애국애족의 통일안보 싹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십시오. 체육건강과장님도 역사답사단 운영예산을 세운 거예요, 2,1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뭡니까, 이게? 아무리 교육을 잘 가르쳐도 교육에 대한 근본, 나라사랑 근본이 서지 않으면 문제인데 왜 이렇게 적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안전역량교육입니다. 저는 지난번 비회기 때 임해수련원하고 공주수련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해수련원에서 태안의 사설체험기관에 의해서 학생들이 희생당한 이후에 방학기간에 사설체험교육기관의 교육을 금지하고 임해수련원을 통해서 교육하는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동력고무보트도 봤고 무동력고무보트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력·무동력고무보트 모든 것들은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방 노후화됩니다. 비싼 고가의 장비가 보관함 하나도 없이 보존되는 현실을 보고 그 주변을 지나가는 일반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관 돈은 썩은 돈이기 때문에 비싼 장비 놓고 노후화되고 삭아도 그냥 방치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공주임해수련원 모습을 보면 3층에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만 바다체험 시설이라는 것이 3층 세미나실 가가지고 교육훈련복을 입고, 바다체험 교육훈련 특성상 모래도 묻히고 뻘도 묻고 해야 되는데 깨끗한 3층 세미나실에 나와 가지고 고무보트 둘러메고 몇 백m, 그 조개 끓이고 어업하는 데 지나다니면서 영업방해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태안에 있어서 사설 바다체험장 사고이후에 그렇게 형식적인 바다체험교육,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푸켓에 가서 해양보트 전복사고가 있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익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더라” 구명조끼를 주면 최소한 여름철에는 4시간, 5시간 버팁니다. 그런데 익사를 해요, 왜요? 학교 다닐 때 생존에 대한 수영은 고사하고 기본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우리 충청남도가 그런 임해수련원 같은 데에서도 그냥 형식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김종운 원장님 오셨겠지만 김종운 원장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애쓰고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체험시설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아니라 제가 판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파도초등학교 같은 데 해가지고 바닷가 가까운데 해가지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해야죠. 독도를 가든 대마도를 가든 심지어는 앞에 있는 포항에 가가지고 빠져도 코에 물들어가서 죽는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인 이 섬나라 같은, 휴전선 쳐놓으면 섬나라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가운데서 안전역량교육 이런 부분, 또 공주수련원 같은 데서도 체험시설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 또한 안전역량교육에 있어서 소규모 초등학교의 한 예를 들면 광시 웅산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정자가 지반침하로 한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포토라인처럼 노란 오염띠를 장착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제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소규모학교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운영비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책임 있는 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시 초등학교라고요?
김용필위원
웅산.
장기승위원장
광시 웅산초등학교? 예산교육장님, 그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학교정책과하고 유아특수복지과에 특별교부금이 행복교육박람회 1억 7,000, 또 1억 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줄로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잘 못 들어가지고.
백낙구위원
39페이지 학교정책과하고 43페이지 유아특수복지과에, 우선은 39페이지 학교정책과 행복교육박람회 세입예산을 두 줄로 한 것이 성립전예산 편성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 1억 7,000, 1억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계상했는데. 또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지원도 4억 원 또 4,250만 원, 두 개로 구분계상이 됐거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면 이따가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유아특수복지과에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서비스개선이 많지는 않지만 3,530만 원과 1,024만 원. 여기도 이렇게 구분해서 세입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구분하게 된 사유가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규모가 1,273억 원인데 이 중에서 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거의 1,253억 원으로 보이는데 이게 연도 말에 이렇게 내려오게 된 사유가 뭔지, 정부 추경에 의해서 내국세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연도 말 경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0페이지 보면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 이번에 대폭 삭감됐는데, 물론 전문위원 의견답변서에 내용은 나와 있지만 이것을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보면 토지매각대가 7억 7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세입예산 7억 700만 원은 어느 토지이고 이게 연내에 수입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40억 8,1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정산금으로 설명돼 있는데 이렇게 늦게 정산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총액 인건비 중에 지방공무원 인건비 78억 원을 대폭 삭감하셨네요? 그런데 전문위원 답변을 보면 정규직인건비 지급대상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하여 약 2만 1,000명으로 지급대상 인원이 너무 많고 휴·복직 및 의원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신분변동으로 인해 인건비 소요액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각 기관마다 정원·현원이 다 있는데 정원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이렇게 예측이 어렵고 인원이 2만 1,000명이라 많고 그러는데 왜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좀 답변해 주시고. 더군다나 인건비를 교원인사과, 총무과, 예산과 3개과에 분산계상을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손발이 안 맞는 것인지, 왜 인건비 산출이 이렇게 어려우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직 인건비는 1회 추경에 삭감시키고 2회 추경에 또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서 소요판단을 못하고 있고 또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대폭 인상해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계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 소요액 추계를 제대로 못하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도 나오고, 부족해서 인건비 못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추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인건비 도교육청에서 다 가지고 있지 말고 시·군 교육지원청에 내려줘 가지고 거기 현실에 맞게 인건비 편성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아산교육지원청에 페이지 101페이지에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위해서 1,3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권장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여건이 변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34페이지, 135페이지 계속적으로 있지만 강사수당을 보면, 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지만 강사수당1, 강사수당2, 강사수당3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보면 학교교육과에 인성중심 수업강화 교사동아리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상학교는 어디고 그 교원은 어떤 사람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재원은 삭감하고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증액됐어요. 이게 재원대체를 한 것인지, 또 예산규모가 일반재원과 특별교부금의 장학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재원대체가 됐다라고 하면 일반재원을 5,000만 원 깎으면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 원이 계상돼야 되는데 특교가 일반재원보다 금액이 엄청나게 더 많아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에 보면 토·공휴일 급식비를 20억 2,200만 원 감액했는데 감액 조정사유가 뭔지, 감액만 했다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감액 조정하는 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339페이지를 보시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지원, 전국체전, 각종 체육대회 지원 등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전국소년체전이나 장애인학생체육대회는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체전 예산을 2회 추경에, 이미 지난 행사비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사립학교에 대해서 인건비나 뒤에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인건비나 운영비 재정결함분에 대해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사립과 국공립은 차이점이 없어요,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사립학교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4페이지에 보면 도민감사관제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죠? 금년 몇 월부터, 위촉한 게 언제입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7월 1일부터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나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나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상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상시?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감사 나갈 때 동행해서 감사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10월부터 집행합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요.
백낙구위원
여기에 12명인가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15명입니다.
백낙구위원
15명이에요? 그런데 위원수당은 15명, 이게 4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올 하반기에 4일씩 감사에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하반기 계획이 그런 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육채 상환하는 부분이 297억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보면 2016년도 말에 채무 잔액이 8,078억 4,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8,078억이라는 금년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제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빠진 금액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번 상환하는 것은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전제하지 않고 8,030억이 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
답변서를 좀 성의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별로 보면 엉성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이 2016년 9월28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16년 말 채무액이 나올 수가 있어. 추경이 확정돼서 갚으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채무예정액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9월 말 현재가 된다든지 아니면 8월 말 현재로 해서 그간에 갚은 게 없다라고 하면 2016년 8월 말 현재 채무 잔액을 써서줘야지 들어오지도 않은 2016년 말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이 잔액보다도 더 줄어야, 그것까지 포함된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번 추경 예산에서 의회에 승인이 되면 그 부분은 그만큼 감액되게 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시점을 정확히 잡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내용에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도 있고 2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차환한 실적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금년도 상반기에도 58억을 상환했고요.
백낙구위원
상환이 아니고 차환 계획으로 차환한 일 있느냐. 예를 들면 기간이 긴 것을 단기로 줄였거나 아니면 이율이 높은 것을 낮은 것으로 대체해 가지고 갚았거나 한 실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최근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백낙구위원
도와 달리 도교육청은 국가에서 주는 돈, 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돈 가지고 쓰고 있지 자체수입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적은데, 아무리 교육부에서 지방채 상환자금을 준다손 치더라도 차환을 제대로 해서 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가야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그 부분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올린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계속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네요, 지금. 계속사업비가 8월 31일 현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역입니까, 이번에 받으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 여기에 되어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열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증감이라든가 변경이 가해진 부분만 이번에 변경을 가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
증감 있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조서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 있는 과학교육원 이전 관계는 증감이 없죠? 이런 경우는 기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가칭 홍성 신리초 신설 이것도 아니고요.
백낙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 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총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총칙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산총칙에는 변경되는 부분만 거기에다가 기재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가나 본예산 가나 똑같은 얘기인데, 의회가 승인해줘야 될 계속사업비 조서는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감된 부분을 승인해 주시는 거죠.
백낙구위원
증감된 부분을 알 방법이 없어요, 조서 봐가지고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계속비 조서를 보셔야 될 텐데요, 계속비 조서에는 사업비의 증감 이런 부분은 증감으로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백낙구위원
계속비사업 조서의 밑에 있는 부분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예산규모가 늘어나서 받는 겁니까, 변경해서 받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산이 증액돼가지고 하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그러니까 연부액이라든가, 연부액 조정은 거의 없고요, 사업 시행하는 데 예산이 증액돼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거의가 다, 증감에는 제로야, 제로. 없어, 증감이 없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560페이지예요, 맨 밑에 가칭 덕산중학교 이전신설 같은 경우 이번에 증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덕산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태안유치원 관계도 있고 또 앞에 보시면 충청남도 학생안전체험관 증축 관련해서 증감이 기재가 되어있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중에 예산을 별도로 구분할 때는 모르지만 추경 예산은 추경 예산대로 다뤄주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다뤄야지 이미 계속비사업 조서로 승인받은 내용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2014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을 2016년도에 다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 조서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이, 이것도 답변이 두리뭉실해가지고 보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다라고 하는데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면 경기 활성화가 안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교육환경 개선 사업들은 설계과정을 거쳐야 되고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 10월 5일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기간들이 한 2∼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창호 교체라든가 천정텍스 교체라든가 마룻바닥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 가지고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방학이 시작되는 1월 달과 2월 달에 주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해서 이번 2회 추경 예산 중에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은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사업기간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문제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미 해야 될, 본예산에 계상하거나 늦어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재원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재정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재원이 있으니까 이번에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뭐 2년에 거쳐서 할 거라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도 되고 추경에서 해도 되지 연도 말에 계상해서 한다라고 하면 명분이 없는 얘기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으면 더없이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도 수월하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적어질 텐데 사실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덩어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역시도 의존수입에 저희는 거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형편상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다행히 내려와서 2회 추경에 계상한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중에서 외국어교육원같은 경우를 예로 보면 제2외국어교사 융합형 직무연수 이게 1,140만 원인데 외국어교육원장님 나오셨나요? 이것을 내년도까지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그 이유는요,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 연수가 1월, 2월 겨울방학 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원격연수 같은 경우는 종료 시점이 내년 2월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내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지급해야 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예산을 구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쌍용중학교인가요? 지붕보수를 하는데 지진이 났는지 비가 새는지는 모르지만 885만 원인데 이런 것 우선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내년도까지 가야 돼요, 이것? 거기 경리관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이것 학교로 배부해 주는 예산입니까?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장님, 내용 아시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급식실 수선하고 연계사업 쪽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입찰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시기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지붕 보수하는데 방수면 물이 샌다는 얘기인데, 우선 급한 것 아닙니까? 건물 다 무너지기 바라고 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공사기간이 10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백낙구위원
아니, 공사를 돈 88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사업집행 지붕 방수하는데 말이야 내년 2월까지 가야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야.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산확정이 지난 1회 추경 때 됐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이라든가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을 거쳐서 9월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백낙구위원
여태 놀다가, 비 맞을 것 다 맞고, 금년에 가물어서 다행이었지만 지붕 방수 같은 것은 엄청나게 시급한 사항인데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을 여태 가지고 있다가 내년으로 명시이월 한다는 게 명분이 있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조속하게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1,500만 원 통신시설. 교육청이 말이야,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학생들 생각해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무슨…….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는 거나 내년 추경에 세워주거나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급하면 급한 대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 돈 800만 원, 1,000몇만 원짜리를 말이야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년간 한다라고, 더군다나 추경 예산에 계상된 걸 여태까지 집행 않고 있다가 이러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잘 살펴서.
백낙구위원
이런 건 좀 서둘러서 학생을 위한 학교시설이 되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와는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 하더라도 다른 내용에서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의 74페이지인데요, 기타수입이 총 62억 원 중에서 이번 예산에 그중에서 46억이 증액됐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무려 288.1%가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여건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수요판단 면에서나 세입추계 면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은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첨부서류 39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작년 말 채무액이 금년도 상환예정액 58억 9,800만 원을 제외하고 5,280억이 넘습니다. 금년도 발행계획액이 2,853억이에요. ’16년도 채무예상액이 8,078억인데 ’15년 대비 53%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잉여금에 대한 처리문제는 지방재정법은 물론이고 국가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됩니다. 또 중앙정부의 예산운용 지침에도 나와 있다시피 예산의 재사용 금지조항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사업별 집행잔액이라든지 기타불용액 등은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침으로 하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천의지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인지 잘 좀 챙겨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면에서, 이 사항 역시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이월요구사항이 총 85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월사유를 보니까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85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85건 중에 19건, 예산액으로 보면 23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190억이 넘는, 80%를 상회하는 이월예산액이에요, 액수가. 이것은 건전재정 운용상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85건의 예산 중에서 전액 이월하는 요구건수가 무려 65건,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회계연도에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밑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액 이월된 65건을 분류해보면 본예산 확보 후 이번 추경에 이월요구된 것이 5건, 그리고 1회 추경 예산 확보 후에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요구한 건수가 14건, 그다음에 2회 추경에 부적절한 이월요구 건수도 제가 볼 때는 무려 4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2∼3건 빼고. 그러면 먼저 본예산 확보 후에 이번 추경에 이월요구된 건수 5건은 대부분이 본예산 승인요구 시에 명시이월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는 예산운용의 전문성 부족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2회 추경에 세워도 되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될 사항을 굳이 금년에 해서 전액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운용상 부적절한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고, 다음에 1회 추경 예산 확보사업 중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 이월요구된 것이 14건 중에 살펴보니까 전부 다 1회 추경 당시에 이월조치 했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요구 시 발주시기와 사업기간 등을 면밀히 판단해서 이월요구 해야 될 사항이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부적절하게 이월요구된 건 43건입니다. 이것은 예산승인 요구와 함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예산전액을 이월했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설계용역은 연도 내에 하도록 되어있어요. 공사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전액 이월조치하면 용역비 지출은 지출시기가 어디입니까?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 지출 못할 예산인데요. 떼어먹을 것도 아니고 천상 체불한다는 얘기인데 이것 안 되는 얘기예요. 운영자격의 문제입니다. 지출할 금액을 남겨놓고 못 지출할 금액을 이월시켜줘야지 전액 다 이월조치 시켰기 때문에 상반기, 금년 하반기 설계용역비에 대한 지급대책이 없더라.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상반기에 완료할 사업주기라면 부디,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설계용역비만 세우고 다음연도에 예산 세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명시이월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또는 명시이월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답변 들으실 거죠?
용호
이용호위원
예, 오후에 답변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본청 소관 사항과 직속 및 지역청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을 들은 다음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답변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실내가 많이 덥습니다. 위에 저고리를 벗어야 될 분들은 벗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먼저 일괄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행복교육박람회, 2회에 걸쳐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행복교육박람회는 교육부 그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 울산광역시교육청, 3개 기관이 주관해서 치르는 행사로서 교육부에서는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6월과 7월, 2차에 걸쳐서 배부한 바, 1차에 1억 7,000만 원, 2차에 1억 원, 각각 시·도 분담금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차별로 쓰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예산을 묶어서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1억 7,000만 원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들어가는 분담금이고 1억 원은 울산교육청으로 들어가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굳이 나누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백낙구위원
국장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왜 같은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그 얘기인데 어디 교육청에 주고 안 주고, 세입을 어디로 줘요?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두 차례 왔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집행이 돼 있고, 예산만 두 번에 나눠서 왔기 때문에 둘로 계상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교육청 주고 어디 주고……. 그래도 예산에는 한 번에 계상하고 말아야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게 옳으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걸 왜 그렇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길게 답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유아특수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또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의 주셨던 내용 답변해 올리면 인성중심 수업 강화를 위한 교사동아리 그리고 그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사동아리는 인성교육 중심 교수학습 자료와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로 선생님을 중심으로 3개 동아리에 각 300만 원씩 900만 원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방초, 천안신부초, 서령중학교, 3개 학교의 동아리로, 동아리별 10여 명의 교사들로 조직되어 평가자료, 교수학습자료 등등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질의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중 특별교부금은 증액되었고 일반재원은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와 재원대체 이 면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성화고 장학금의 지원비율이, 원래 이게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은 자체재원과 특별교부금을 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자체재원이 70%, 특별교부금이 30%였는데 이것이 2016년도에 한해서 자체재원이 55%, 특별교부금이 45%,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15%가 증액되어 교부되고 자체재원은 70%에서 55%로 역시 15%가 감액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22억 9,000여 만 원은 증액편성하였고 자체재원인 학교회계전출금 7억 6,300여 만 원은 감액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간의 투자비율이…….
백낙구위원
기존에 예산이 있었던 거죠, 이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백낙구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일반재원으로 7억 6,35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2억 49만 원이 추가 계상 됐거든요. 그러면 내내 공립·사립에서 나가는 부분인데 그 장학 사용목적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똑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재원에서는 7억 300을 깎았는데 특별교부금이 22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그러면 이게 재원대체도 아니고, 재원이 대체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장학금이 증가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장학금 전체의 액수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70%를 예산 확보했었는데 이것이 55%로 다운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 확보했던 15%에 해당되는 부분 6억 7,000여 만 원은 감액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배경에는 교육부에서 이번만큼은 특별교부금을 과거 30%에서 45%로 올려주겠다, 왜? 요즘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입시유도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어서 금년에만 15%가 추가로 계상돼서 내려온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학금이 증액됐구먼요, 총액적으로 보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총액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특성화고등학교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등록금, 수업료를 모두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백낙구위원
전체적으로 똑같다고 하면 이게 일반재원 또 특별교부금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돼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15억 2,09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15억 2,000 증가돼서 더 준다고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똑같다고 하면 예산상 안 맞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한번 미래인재과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똑같습니까, 조금 늘어났습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백낙구위원
예.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원래는 15억이 와야만 3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7억 6,000이 더 많은 약 23억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0%가 와야 될 액수보다 15% 증액된 45%가 왔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학금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특별교부금은 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만큼 본청에서 이번에 삭감해서 총액은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다른 데 장학금이 또 있습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숫자적으로는 전혀 안 맞아, 내가 볼 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는 교육부에서 와야 할 특별교부금 7억 6,000여 만 원을 빼고 한 15억 정도가 오면 되는데 교육부에서 7억 6,000만 원을 더 준 거예요. 더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가면 7억 6,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액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7억 6,000만 원을 감액편성함으로써 맞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글쎄요, 이게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하고 지금 비교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제2회 추경 내용으로만 봐서는 장학금이 15억 2,090만 원 증액된 결과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이 예산서 자체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22억 특별교부금 온 데다가 7억 6,000 일반재원을 깎으니까 15억 2,000이 더 온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예산서하고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어쨌든 알았고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질의 주셨습니다.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감액조정한 사유는 무엇인가. 사실 이 내용은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비용추계 면에 있어서 업무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토요일·공휴일에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이 업무의 절차는 도청으로부터 대상자 인원수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그 인원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그다음 해에 시·군 지자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 시스템인데 도청에서는 시·군 지자체를 통해서 대상인원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넉넉하게 파악해 놨다가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실제 지원을 하다 보면 인원이 엄청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에 도청으로부터 온 대상학생 수는 1만 8,421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추진하다 보면 수혜대상자는 1만 3,100명. 무려 감소하는 학생 수가 5,3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추경 때 감액조정하지 않으면 또 남아가지고 불용으로 그다음 기타수입으로 또 들어가는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이걸 반영했다.
백낙구위원
그런 걸 쓰는 데만 생각을 했지, 아까 학교용지부담금도 78억 원을 삭감하고 지금 급식비도 20억 이상을 삭감하는데 세출만 삭감했지 세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부분, 세입·세출 똑같이 깎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입은 하나도 손 안 대고 세출만 손대고 있다 이거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낙구위원
급식비 관계도 세입·세출을 똑같이 깎아줘야 하는데 도 예산은 집행하는 것처럼 다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이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세출만 삭감하고 세입은 그냥 살려두고 그러면 돈 20억 떼먹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제 돈이 남으면 기타수입으로 또 잡았다가 다시 또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스타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일반회계하고 정산은 안 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산과장!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 업무가 아니라 확실하게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정산 않습니까, 도하고?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정산도 합니다만 토요일·일요일 급식비는 전액 다 도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도하고 각각 부담을 합니다.
백낙구위원
각각 부담하는데, 비율 정산이라도 해서 정산을 해야지.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다음 해에 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못 하기 때문에 세입을 깎기가 조금 어렵다…….
백낙구위원
내년도에 금년도분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한다?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덜 받으면 되겠죠. 어차피 내년도 또 줘야 되니까.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정산하면 그만큼 감액됩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다음 열두 번째 질의로 이미 종료되어 있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편성 사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전국소년체전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자체예산이 1억 190만 원, 국고예산은 2억 9,000여 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1억 190여 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보면 전년 대비 입상하는 팀, 이번에 전국소년체전에서 입상하는 팀이 목표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 입상한 코치, 지도교사들에 대한 포상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다음 과거에는 우수선수를 지도한 지도교사나 코치들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내연수로 돌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국내연수 시행 이런 부분은 전국소년체전이 끝난 이후에 추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고 2억 9,000여 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운동선수 훈련비로 예산을 배부해 주는데 이 배부 시기가 1차 추경이 있었던 이후에 배부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해서, 집행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기량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미 종료가 됐는데도 예산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백낙구위원
우수 코치에 대한 연수비 지원근거는 뭔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학생들 금메달·은메달 지도 한 지도 코치들 격려하고 포상 차원에서 과거에는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해외연수는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줄여 가지고 국내연수로 학생들의 운동선수 지도사례라든지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금메달을 확보할 건지 그러한 부분과 함께하는 연찬회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어서 열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지원예산에 대해서 역시 이미 끝난 사업인데 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한 예산은 10월 아산에서 개최된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예산입니다. 본 예산의 지원내용은 추경요청 예산 2,290만 원 중 1,000만 원은 충남도청으로부터 전입금으로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한 내용이고요, 또 1,290만 원은 전국장애인체육회로부터 대회참가 소요경비 또 선수훈련비, 선수포상금 이런 것들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성립전으로 편성하면서 이번 특별 예산에 올린 겁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걱정과 아울러서 질의주셨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중에 보령, 아산, 홍성 외의 지역은 추경 증액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예산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중에 보령, 아산, 홍성 외 지역은 추경 증액 없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 유아학비는 보령, 아산, 홍성교육지원청의 경우 6억 6,100여 만 원을 이미 증액했고, 나머지 11개 교육지원청은 예산증액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고말씀드리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공주 외에 5개, 공주, 보령, 부여, 청양, 예산, 논산 시·군 교육청은 예산증액 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천안 외의 8개 시·군 교육청은 유아들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으므로 47억 9,000여 만 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의 사유는 전부 각 시·군별로 보면 유아들의 증가 인원수만큼 예산을 늘려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진환위원
거기 답변 중에 보령, 아산, 홍성 외 지역은 추경 증액 없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보령, 아산, 홍성교육지원청은 6억 6,000여 만 원을 증액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이번 누리과정이 추경에 공주, 부여 그다음에 예산, 청양, 여기만 그냥 진행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예산이 필요한 저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보고 계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서 제가 질의드릴 게 특히 아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21억 정도 소요된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거 맞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유아들이 다른 데는 몇십 명 정도 늘어나고 기껏해야 한 100명 정도 늘어나는 형국인데 아산만큼은 233명이 증가했네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논산·계룡 같은 데도 유아가 108명 정도 증가했는데 예산이 3억 7,5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여기는, 233명은 곱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유아가 233명 증가도 됐지만 작년도 것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정산 부족분, 전년도에 유아도 또 많이 늘어났었겠죠? 그에 따른 정산 부족분이 무려 13억 9,000여 만 원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아산만큼은 21억 9,000, 약 22억이라고 하는 큰돈이 편성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만약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마지막 정리추경 때 어딘가 돈을 아껴서 그쪽으로…….
이진환위원
이건 뭔가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비용추계나 증가추세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업무상 부족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중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의 판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국적인 추세를 조금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도가 있는데 전액을 지원하는 시·도도 있어요. 8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이렇게 들어가 있고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6개 시·도가 있는데 인천, 세종,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아주 지원 안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경기, 광주, 전북, 나름대로 복잡한 사연이 있었던…….
이진환위원
물론 복잡한 사연이 있었겠죠. 그런데 충남교육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다른 8개 시·도하고 똑같이 전액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유치원 지원해 주는 건 맞다 이거죠.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까지 다 해 주니까 유치원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어린이집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지도·감독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100억도 아니고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과연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근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도 보고 고민도 합니다.
이진환위원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일전 한 푼도 지원 안 해 주는 도가 3개 도나 있잖습니까? 특히 교육에 앞서가는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다른 면에서는 충남이 경기도한테 맨날 뒤떨어져 가면서, 왜 충남이 재원도 부족하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100% 다 지원해 주나 난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
이진환위원
답변을 좀 해 주셔 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을 저보고 자꾸 답변 주십사 말씀하시면…….
이진환위원
그러면 교육감 정책사업이라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법적근거는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이진환위원
법적근거야 다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지도도 못 하는 어린이집을 100〜200억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과도기겠지’, 사실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진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관리·감독권이 하나도 없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예산지원만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아마 과도기적이고 조금 지나면…….
이진환위원
국가적인 저기에서도 이거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업무적으로 현재 이렇게 법적근거도 다 마련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라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멘트 하기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는 이렇다 치고 내년에는 어떤 저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내년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뭔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런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예산이 위축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들을 저희들도 교육부 실·국장 회의 때 누차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멘트 하기가 좀 송구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에는 이번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 54억을 전액 다 상정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소신에 의해서 이거를 깎거나 다른 제재를 가하면 또 저기 할 거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 누리과정 때도 어렵게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에도 또 이렇게 되고 내년에도 또 본예산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신이라든가 저기가 아직 안 서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위원님, 첫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특별교육 여건 개선, 복식수업 또는 나홀로 행정실장 근무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시설비 지원한 부분은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식수업학교는 현재 전체적으로 34개 학교에서 60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학교는 행정초등학교의 냉·난방기 3,3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불가피합니다. 또 나홀로 행정실장은 마찬가지로 행정초등학교인데 그런 형태로 지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학교들은 별도로 지원된 것은 없고요, 이 부분이 사실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시적이라기보다는 내용연수가 많은,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정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도 있고 반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고 운용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부정책을 전적으로 따르기도 어렵고 작은 학교도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시설투자라기보다는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정도로 지원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올렸던 것은 소규모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취지가 전혀 아니고요,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장님은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작한 지 연수도 얼마 안 된 분이다 보니까 그 학교의 운동장이나 또는 기타 등등 시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이나 또는 도 본청 사람들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어려운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이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이런 소규모학교에는 특별히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가 통폐합되지 않는 한 도교육청이 다른 큰 학교, 예를 들어서 5급이나 6급 행정실장이 근무하는 학교에만 시설환경개선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 있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딱 답변이 거기에 맞게끔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소통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태안교육지원청에만, “교육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시범적으로 방포초등학교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도 본청 차원에서 대책을 숙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두 번째 질의신데요,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금해에 보령·홍성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군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본예산에 대략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 예산을 이미 계상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령이나 홍성이 추가로 된 것은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으로 별도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필위원
혹시 이 자리에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관계자 분 계시면 ‘이이화 선생님의 역사이야기’가 도서관이나 또는 교육관에 비치가 되어져 있고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적인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한사군(漢四郡), 낙랑(樂浪)·임둔(臨屯)·진번(眞番)·현도(玄菟) 이러한 시대 때부터 항상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외침을 999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략은 스스로에 의해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이종무(李從茂) 장군의 쓰시마 섬 정벌이 유일하다” 얘기합니다. 윤관(尹瓘) 장군이 구, 현을 설치한 것은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사의식이고 14개 교육지원청과 학습관에서 독서토론회와 논문지도, 도서비치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의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기밀도 팔아넘기는, 삼성전자의 기밀도 팔아넘겨서 체포되는 사례.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들 같은 우수한 인재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살다가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와 같은 사태만큼은, 머리는 큰데 가슴은 약한, 역사에 약한, 민족의식이 약한 이런 부분을 막아서 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중요한 목표점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273억 5,755만 원 증액된 제2차 추경 예산안 중에서 왜 4,000만 원밖에 독서비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또한 역사에 있어서 이 자리에 도서관계자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뭔가 애매모호한 이 분위기. ‘혹시 마이크 주고 앞에 나와서 그것 좀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지?’ 뭔가 두려움에 있는 듯한 썰렁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학교에서 형성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역사교육이라든가 통일안보교육은 저희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김용필위원
국장님도 제가 이 책을 드릴 테니까요, ‘진번 목지국과 백제부흥전’, 고구려·백제·신라 바로 이곳의 뿌리가 무엇이었던가, 어떻게 해서 이 허허벌판의 도시를 내포신도시라고 지었는가, 그 흔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감사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네 번째 질의, 해양안전교육 관련해서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의 고무보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보관창고가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임해수련원과 별도로 확인을 하고 또 그쪽과 부지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임해수련원의 관계자로 부터 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항상 사고가 발생되면 그다음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예비책으로 그 활동을 억제시키고 중지시키는 것에 교육기관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안에서 사설기관의 해양체험으로 인해서 학생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면이 바다인, 휴전선 155마일을 계산하면 완전히 섬나라라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진정한 해양체험을 할 수 없는 것이 충청남도교육청의 현실이고 해양사고라는 것은 굳이 세월호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문제는 연안에서 해안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시에 많은 학생들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임해수련원의 구조적인 모든 교육여건 가운데 학생들에게 생존을 위한 능력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임해수련원은 복지와 그리고 공주수련원과 서로 엇갈린 상황 속에서 업무 분담 영역을 나눠서 학생들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기능이지 그것을 통해서 해양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각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수영을 통한 생존교육을 받듯이 항상 언제든지 바닷가에 가서 교육훈련을 통하여 수영과 소위 얘기해서 헤엄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기능은 부모들에 의해서 옛날처럼 냇가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능이 억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역학을 충남도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임해수련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차선책인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태안에 있는 파도초등학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그 부분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필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음은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연도 말에 교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예기치 못했습니다. 지난 8월에 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가지고 경기 활성화라든가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 이런 관련해서 정부예산 추경을 함으로써 저희한테 1,010억 700만 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그동안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 예산에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역점적으로 진행코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연도 초 내지는 다음연도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교육부에서 내려 올 때마다 저희가 수입조치를 하고 성립전예산 사용을 한다든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세 번째 질의,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그리고 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학교용지 매입비의 감액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과거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003년도 이후에 받지 못했던 379억 9,188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지난 9월 1일 자로 전액 전출을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학교용지매입비 감액부분이 78억 2,100만 원인데요, 주된 사유는 천안 노석초등학교하고 아산 신리초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금년도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원활치 못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감액한 거고요, 다만 서남초등학교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도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49억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요청할 계획으로 세입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백낙구위원
세출은 78억을 삭감했는데 세입도 삭감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세입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에서 노석초하고 신리초하고 감액한 것이 노석초가 92억 4,000만 원, 신리초가 35억 7,800만 원 해 가지고 128억 정도가 되는데, 원래는 128억을 감액해야 되는데 서남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49억 6,000만 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8억 2,000만 원을 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네 번째 질의, 토지매각대의 내역은 무엇이며 연내에 세입조치가 가능한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토지매각은 두 건입니다. 먼저 광천 제일고등학교하고 서산 중앙고인데 광천 제일고등학교는 7억 676만 원, 서산 중앙고는 2억 7,6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울타리밖 재산이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내 이미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이용호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기타수입 증액분이 46억 원인데 대부분 정산잔액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크게 한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정책국장님 답변에서 토‧공휴일 급식비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답변 말씀이 계셨는데, 도청에서 1회 추경 이후에 전입돼가지고 금회 추경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리과정 보육료지원비도 어린이집 유아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해당 자치단체로 부터 1회 추경 이후에 전입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있었던 사업입니다. 당시 저희가 시‧도별 분담금을 냈었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돼가지고 저희가 정산액을 반납 받았고요, 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최종정산 후에 발생하는 정산잔액을 금년도에 각 사립학교로부터 반납 받은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몇 년도분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년도분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한 핵심은 결산을 이미 연초에 다 끝냈을 텐데 이제서 2회 추경에 정산해서 세입을 잡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요,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이고 정산서는 4월 중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5월 16일에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때는 이미 1회 추경 예산이 편성이 다 돼서 도의회에 제출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정산할 것이 이 사업비밖에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또 반납금이 있습니다. 아, 사립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낙구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언제 계상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정결함보조금과 같이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결산을 했는데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세부적으로 얼마가 남았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2회 추경에 정산액이 이것뿐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산차액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1회 추경에 잡았는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회 추경에서는 잡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 인건비를 3개 과로 나눠서 편성하고 소요액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3개 파트로 나누게 된 기본적인 저희 시스템이요, 정규직 인건비 중에서 보수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이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다루고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인사과에서 그리고 공무원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받으면 인건비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면 전년도 결산액 대비 6.5%를 산정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6.5%가 뭐냐면 보수인상률 3%, 처우개선율 1.8%, 미예측 변동률,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률 1.7%를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인건비를 편성해가지고 결산을 해보면,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다음연도에 하게 되면 인건비에서 많이 남는다 이런 질책의 소리도 많이 들어왔고요. 해서 이번에는 여하튼 금년도 상반기 내지는 8월 말 현재 정확한 집행액 대비 예산잔액 해가지고 따져보자 해서 잔액을 최소화시키자 했는데 사실은 이 6.5% 인상을 해가지고 세웠던 부분이 이번에 많이 삭감돼서 나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현재 연금부담은 예산액 기준입니까, 집행결산액 기준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산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산액도 줄여야 됩니다, 저희가요. 사실은 전년도 결산액 대비 해가지고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납부토록 해야 되는데 예산액 대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인건비 예산이 적을수록 부담액은 적어지게 됩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많은 돈을 삭감시킨다고 하면 너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나중에 연금부담금 정산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연금부담금은 오히려 더 적게 내죠, 인건비를 많이 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다음 연도에 사실은 이런 데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참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심정으로 좀 많이 줄였습니다.
백낙구위원
허리띠를 졸라맬 게 따로 있지, 줄 건 줘야지 졸라맨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줄 건 다 줍니다. 주는데요, 여하튼 최대한 발라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내가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적어도 2만 1,000명이 됐든 3만 명이 됐든 인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계상할 때 잔뜩 계상해놓고 또 연도 중간에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삭감하고 뒤죽박죽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고, 인건비를 어제오늘 지출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매년 계상해서 주는데 금년만 특이하게 이렇게 인건비가 왔다 갔다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직원들의 자녀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휴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휴직을 하게 되면 사실 인건비는 정규직이 근무하는 것보다 대체인력이 근무하는 것이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것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도 많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음은 백낙구위원님 여덟 번째, 예산안 표기내용 중 강사수당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묶어서 표기하지 않고 강사수당1, 강사수당2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강사수당이 어떤 강사냐. 일반강사냐 특별강사냐 여기에 따라서 시간당 강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그 방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균단가로 하든 아니면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는지 검토해서 다음번에는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죽 먹은 사람은 들지도 못할 정도로 본예산서가 엄청나게 커요. 그게 사항별 설명서까지 전부 포함해서 두껍게 만들어왔는데 곱새는 짊어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예산서가 두꺼운데 이런 것까지도 나열을 해가지고 평균치로 계상해놓고 어차피 집행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열세 번째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근거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근거는 사립학교법 제43조 그리고 충청남도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하면 크게 학교인건비와 운영비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각급학교, 그러니까 공‧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수당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기준을 정해서 균등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학교수업료나.
백낙구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이 질의의 핵심은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사립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부담 못하고 형편이 어렵다라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주는데 어떤 학교는 법정부담금도 100% 부담 다 하고 어떤 데는 인건비도 부담 못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점은 과연 뭐냐.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본래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는 설립자의 건학이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깔려있고 또 개교할 당시에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메꿀 수 있도록 조성이 됩니다, 물론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설립연도가 오래 지날수록, 경과할수록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生)하는 수입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도 참 많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법정부담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할 수 있을까, 또 개선책은 없을까 하고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하튼 최대한 법정부담금 남부율이 저조한 학교의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을 줄여나가야 되겠다, 물론 줄이면 당장 학생들한테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것도 본청 인건비와 마찬가지인데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46억 2,000을 삭감해요. 9억 7,000 운영비 증가시키고 인건비를 삭감하는데 삭감하는 이유는 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라든가 일반직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사립학교도 정리를 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요.
백낙구위원
앞으로는 인건비 계상을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도 중간에 40∼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삭감을 하고 또 여기에 연금까지 부담하는 부분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두 번째 질의, 명시이월 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이를 편법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도 있고 1회 추경 예산, 특히 이번 2회 추경 예산에서 계상한 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요청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명시이월 요구한 내역은 예를 들어서 했을 뿐인데 예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될 사항을 예를 들었었다고 했죠?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 착수의 시기라든지 절대공기 등을 예산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줘야 돼요.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공기나 사업 착수시기 등을 검토한 결과 연도내에 지출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승인 요구 시 함께 이월요구를 해야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놓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월요구를 한다든지 또 1회 추경에 세워 놓고 2회 추경에 이월요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다. 물론 그런 사유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해서 예산편성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절대공기 부족이다, 또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런 막연한 사유로 이월조치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재정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건전한 예산운영 관리, 효율적인 예산관리 운영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각 사업부서에 대해서 수시로 또는 적어도 예산편성 시 각 집행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전액을 이월해야 될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삭감조치 해라, 삭감조치 하고 시급한 분야 사업에 예산투입을 해 주고 그 예산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도 건전재정 운영과 어려운 재정형편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보통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때만 되면 공통사항입니다. 해야 할 사업은 많고, 요구하는 사업은 많고 또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마련에 예산부서는 참 고충을 많이 느껴요.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노력하지만 각 사업부서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요, 참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19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명시이월 요구됐는데 이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늑장 발주나 계획성 없는 예산확보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되었다면 자체심의를 좀 하세요. 자체심의를 해서 취사선택을 해가지고 명시이월 할 것은 해 주고 삭감할 것은 삭감조치해서 다른 분야에서 들어오면 이 예산도 좀 숨통이 트는 데 기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또 집행과정에서의 알뜰한 절감 또는 흠 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설계비만 세웁니다. 하는데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은 아주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하고 같이 묶다 보니까 같이 들어갔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기관장님들 계신가요? 안 계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다 답변하셨나요? 안 계시면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요점정리를 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인성건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장기승위원장
체육인성건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하시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 통일안보 교육적 측면에서 추경에 2,400만 원을 편성했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2,400만 원은 특교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서형달위원
특교금으로?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래서 2,400만 원을 각 시·군 교육청에 줬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만 앉으세요. 학교교육과 이태연 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장기승위원장
그 자리에 서서 마이크 잡으세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서형달위원
이 과장님은 9월 1일 자로 오셨다고 했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청 계실 때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화했습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과정개발운영비로 4,290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육인성과에서는 2,400만 원을 특교로 해 놓고 또 교육과정개발에서는 통일안보교육으로 4,290만 5,000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아까 몇 페이지라고 했지? 138페이지 펴보세요. 138쪽을 보시면 통일안보교육에 4,290만 5,000원 이렇게 나왔고, 그 밑에 체육인성건강과에서 2,400만 원 그리고 당진교육지원청에서 1,010만 원 그다음에 태안교육청에서 88만 500원,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시·군 교육청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본 위원들이 책자를 그냥 얼렁뚱땅 넘기는 겁니까? 앉으세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말씀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방금 제가 하는 얘기 들으셨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통일안보교육 관련 예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예산이 도대체, 시·군 교육청 예산이 있죠? 그런데 당진하고 태안만 따로 합니까? 이런 돈이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꼼수돈이라 이 말이야! 본 위원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왜 체육인성과에서 만들어 놓고 또 교육과정과에서 만들어 놓냐” 그렇게 하면 시·군 교육청이 똑같이 다 들어가야지! 그거 안 들어갔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니까 답변을 본 위원에게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분명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당연히 얘기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다른 거 간단히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예, 천천히 하시죠.
서형달위원
예, 유아특수복지과장님!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서형달위원
기정액과 2차 추경을 합해서 649.2%를 증액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10%도 아니고 649점 몇 %를 증액했다 이 말이에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쪽수를 말씀해주시면…….
오배근위원
298페이지.
서형달위원
299쪽. 설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1,000%도 좋은데649.2%를 왜 증액했느냐 이거예요. 답변 어려워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는요, 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거점 우수교원 지원 사업이 있고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원장님!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649.2%라는 증액이 많이 됐으면 위원님들에게 알기 쉽게 하나씩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필요하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장님!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마이크를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서형달위원
318쪽을 보면 천안교육청에 46.8%를 증액시켜서 학교환경위생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학교위생관리 목적이 뭐예요? 돈 47% 이상이 증액되고, 나머지 시·군 교육청은 다 0이에요, 0. 행정국장님! 이거 너무했지 않아요? 나머지 시·군 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318쪽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지금 천안교육청을 포함해서…….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청을 포함했다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모든 교육청들이 기정예산에 다…….
서형달위원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넣고 천안교육청만 추경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자,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제가 천안을 갔는데 모 학교의 초등학교가 참 불쌍할 정도로 어려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감께서 천안 고교평준화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천안시의 초등학교하고 시내 중·고등학교에서는 열심히 도왔다 이거야. 그런데 천안지역의 왜소한 학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서천보다도 더 못했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이 교육감이 잘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천안에 1,400만 원을 늘린 것은요, 322쪽 세부사업을 보시면 먹는물 환경개선을 위해서 1,4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학생들이 먹는물…….
서형달위원
여기 318쪽에, 일단 간단히 얘기해요. 318쪽에 보면 시·군 교육청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내용이 322쪽하고 같습니다. 322쪽에 나와 있는데요, 천안 용암초등학교에 먹는물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넣은 겁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 문제는 내가 나중에, 시간 때문에. 천안교육장님 앉으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내진설계는 누가 담당입니까?
장기승위원장
안전총괄과?
서형달위원
안전.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응갑입니다.
서형달위원
365쪽을 봐주세요. 학교 신축을 하죠?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태안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이 새로 생깁니다.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시설과 담당이이어서, 마이크 시설과…….
서형달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시설과 관련해서 태안 학교 신축으로 돈이 많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즘 태안지역의 유치원 학교도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설계를 하고 있나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하고 있어요?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내진설계가 중요하다고 하면 2층, 3층에, 지금 학교가 충청남도에 많아요. 많은데 본 위원이 9대 의회 때도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충청남도는 다 A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를 내진설계하고 관련해서 보면 C급, D급, B급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건물의 노후도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하는 것이지 내진보강은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자, 들어보세요. 내진과 관련해서 노후건물도 한번 조사를 하라 그 소리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만일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교사동 수가 많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과거에는 3층 이상 건물, 일정면적 이상만 내진보강을 의무화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학교의 건물로 내진을 하도록 하는데.
서형달위원
가정집도 2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게 돼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하게 돼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는 데 교실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감사한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가 해야 될 건물 수가 1,621동인데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2,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집중투자하기에는 사실, 빨리 해야 되는데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년에 한 10개 동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만 더 합니다. 450쪽. 재무과장님 해당되는 것 같아요, 450쪽 재무관리. 변동률이 2차 추경에 48.8%를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재무과장 김갑배입니다. 좀 찾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찾아요? 앉으세요.
갑배
김갑배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답을 하기 싫은 모양이구먼.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누가 담당이십니까?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자, 예산과장님!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여기 양 국장하고 과장님들이 계신데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바로바로 대답할 줄 알아야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차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요? 앉으세요. 주민교육 참여 확대 담당.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교정책과장 윤주역입니다.
서형달위원
학교정책과장님이 하십니까?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저하고 잘못하면 악연 되겠네.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43.7%를 늘렸죠?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학부모 지원사업은 전체 금액이…….
서형달위원
공부하세요. 알았어요. 나한테 설명해야 소용없고, 주민확대 이런 것을 분명히 어디에 돈을 쓰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시고,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며칠 전에 부여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체육대회를 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학교 운영위원회협의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협의회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자생 집단으로…….
서형달위원
아니, 관리를 않다니요.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이 있는데, 돈이 나가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하고 학교운영위원님들이 모인 협의회의 모임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 체육대회를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날 교육감님 참석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감님께서는 격려 차원에서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지원하고 어떤 행정적으로 뭘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산서상에는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이 시·군별로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러게요. 학교예산을 쓰는가는 몰라도 별도 저희들이…….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께서 공부를 좀 하셔야겠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공부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시·군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이 다 있어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서 26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학생선발 배정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박스 안에 세부사업 내역을 봤습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에서 보면 각 지원청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최고 적은 데는 56만 원이죠? 논산·계룡. 물론 지역적으로 학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도 달라지겠지만 유독 2차 추경 예산에서 전체현황을 보면 액수는 변동이 없는데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천안하고 서산하고 홍성이 1,000만 원 이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교정책과장 윤주역입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는 많이 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2차 추경 예산은 없고 기정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도 이게 추경 건은 아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에 질의를 드렸고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앉으세요. 위원장님, 인성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기승위원장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그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특교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각 부서별로 배정이 많이 되어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 이번에 추경 때 반영되는 비용은 없나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2차 추경에는 생존수영 관련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하고 몇 학년하고 있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생존수영은 올까지 3학년, 4학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현재 3학년, 4학년 100% 교육 못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안 세웠는지.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교과부 차원에서 올까지는 3학년, 4학년 위주로 하고 내년에는 5학년까지, 2018년에는 6학년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특교를 3억 1,9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금년에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그 액수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3학년, 4학년 위주로 생존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올해 몇 학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올해 10개 수영장에서 교육지원청 소속 수영장 7개교, 학교수영장 3곳, 그다음에 지자체 수영장을 활용해서 올해는 2만 1,00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3학년, 4학년이 2만 1,000명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역교육청에 따라서는 5학년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주는 3∼4학년이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3∼4학년 위주고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존경하는 우리 홍성현 위원님이 천안지역의 학생수영장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현재 2만 1,000명이지만 내년에 더 늘리면…….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 6만 명 정도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뿐만이 아니고 각 15개 시·군청에 학생수영장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이 상태 가지고는 생존수영을 하는 것이 벅차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특히 30% 이상의 학생이 있는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영장 건립을 중·장기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실천계획, 당장 내년에 하실 것 준비하신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수영장 말씀이십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생존수영에 관해서.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수영장 관련해서는 올해 계획을 구체화해서 내년 정도 설계에 들어가서 그 후년 정도에 계획을 제가 알고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수영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생존수영이잖아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당장 애들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내년도에는 본청에서 5억의 예산을 일단 계상하고요, 그다음에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2억 약속을 근접했습니다. 약속을 거의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지역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력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그 부분도 확대를 실시해서 내년에는 약 15억 정도, 이렇게 12억에서 1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5학년까지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라든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사설수영장 등과 MOU 등을 체결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그나마 불편이 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시설 파악은 어느 정도 됐나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일곱 군데하고 학교수영장 세 군데, 열 곳 하고 지자체에서 주로 운영하는 수영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궁금한 건 현재까지, 내년에 당장 15억 정도 예상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신데 담아낼 그릇, 쉽게 얘기해서 애들이 수영수업이 가능한 시설이 예상인원만큼 수용이 가능한지 이걸 파악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파악을 완료하지는 못했고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현재까지 그럼 몇% 정도 가능하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계획대비 인원이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6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6만 명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예정한 대로 6만 명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빠뜨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체에서 5억, 도청 2억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5 내지 7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오 위원님께서도 약속을 해 주셨고 지자체에서 약속을 왕왕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0%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무엇보다도 생존수영만큼은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생존수영이 처음에 교육부지침에서는 “수업을 10시간 해라”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영법 6시간 생존 4시간 해 가지고 10시간을 하라고 지시만 내려와 있지 특별한 매뉴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매뉴얼화 돼가지고, 한 시간 정도는 이렇게 다음 시간은 이렇게 한다는 매뉴얼은 사실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내려온 게 없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터넷상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교과부 차원에서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은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하셔서, 아니면 선도적으로 충남의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법 6시간 수업해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익혀요. 저는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애들이 당장 익사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생존수영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10시간 시켜도 애들은 사실 몸에 체득 안 되거든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교육부와, 이것은 법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지침이나 이 정도 같으니까 애들을 위해서 충남의 매뉴얼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끝으로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보니까, 기존에 경기도나 다른 시‧도 보니까 지자체 매칭 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당장 교육위원회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도의원님들 마흔 분 계시잖아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일일이 찾아뵙고 이 수업만큼은 충남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안 하실 거죠?
이진환위원
예, 길게 안 합니다. 학교통폐합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셔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이진환위원
유홍종 과장님이 이것 담당이세요?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통폐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면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은 60명 이하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120명 이하, 중학교는 180명 이하 이렇게 권장은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자율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학교로부터. 그랬더니 60개 학교 정도가 통폐합의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는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가 아직 다 안 나와서 그런데 공주의 주봉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소규모학교라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자료에는 12명으로 나와 와있는데요, 그리고 2017년도 통폐합 대상 학교를 보니까, 단순통합해서 2017년도에 보니까 주봉초등학교, 낙동초등학교, 신당초등학교, 결성중학교,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 이렇게 5개교가 나와 있어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또 지역주민, 교육공동체에서 나서지 않고 동의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통폐합한 학교가 없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통폐합 학교는 원희중학교 있습니다, 사립중학교.
이진환위원
그것 하나인가요? 그럼 2017년도에는 이것 5개교고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5개 교인데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너희들 이런 이런 학교는 통폐합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겠다”, 이런 수준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학생 수가 50명 미만이고 1개 면에 2개 이상 되는 통합대상 학교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60명 이하 학교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을 알고 계셔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50명 이하 학교는 156개입니다, 초‧중학교 합해서. 초등학교는 50명 이하가 44개고요, 중학교는 12개 해서 56개입니다. 41명에서 50명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50명 이하는 156개예요.
이진환위원
과장님 부여의 충화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충화초등학교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거기 교직원은 몇 명입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교직원 수는 저희가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학생보다도 교직원이 더 많으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거네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통상적으로 운영비 2억 정도 됩니다, 학교 운영하는 데.
이진환위원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인건비 제외하고 운영비만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추산하면 약 5억 정도, 그래서 1년간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7억 내지 8억 그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충화면인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면입니다.
이진환위원
1개 면에 하나가 되어있는 학교인가요, 그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홍성의 결성중학교는 몇 명입니까, 학생 수가?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입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어떻게 숫자를 잘 모르고 계셔, 6명인데. 그러면 거기 교직원은 몇 명입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도 소규모학교의 실정은 잘 알고 있는데 법령으로 뒷받침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감의 의지라든지 지역주민들, 또 학교장의 의지 이런 것에 따라서 통폐합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렵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한테는 법령으로 만들어 달라, 30명 이하는 통폐합을 하게 하든지 50명이면 하게 하든지 1교1면을 제외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의도 했는데도 이게 제도화가 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공주교육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공주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공주교육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공주교육장 이연주입니다.
이진환위원
공주에는 통폐합 대상학교가 몇 개 정도나 되십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현재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것 하나하고 저희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교는 주봉초 하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주봉초등학교를 통폐합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동안 복식수업을 계속해서 운영해왔고요, 학부형 9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했고 동창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학교를 존속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었는데 그분도 동의를 해서 지난 9월 23일 날 설명회를 마쳤고 학부형들 투표를 했는데 학부형 9명 중에 8명이 참석해서 8명 전체가 찬성하는 바람에 저희는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통폐합하기 위한 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통폐합을 하면 지원금이 나오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34억이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정도 가지면 충분하게 학교를 통폐합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은 되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쪽에서 학부형들은 학구를, 저희가 마지막까지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졌던 것은 학구조정이었는데요, 학부형들의 일부는 이인에 있는 이인초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일부는 시내에 있는 봉황초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학부모들 원대로 해 주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4억도 학부형들이라든지 위원회에서 8 대 2로, 많이 가는 봉황초등학교에 8, 이인초등학교에 2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4억이라는 돈은 충분하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부여교육장님 오셨습니까?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부여교육장 정경훈입니다.
이진환위원
부여에는 통폐합 대상학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현재로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충화초등학교 보면 학생 수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아까 말씀이 된 것처럼 충화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9명이고 교직원 수가 더 많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충화초등학교는 1면1교입니다. 충화면에 충화초등학교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충화가 굉장히 오지입니다. 오지라서 주변 통합여건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1면1교로 통합대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마정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마정초등학교도 1면1교입니다. 남면에 한 군데 있는 학교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정부시책에 60명 미만 학교라도 1면에 1개교이기 때문에 통합대상에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 기준에 들어가는 문제를 떠나서 1면에 1교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경제적인 면을 따져볼 때는 그게 꼭 1면에 1개교가 맞습니까?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골지역은 그동안 문화‧교육적으로 계속 소외받아온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경제적인 투자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사실 정부시책은 1면에 1개교라고 해도 경제적인 측면을 따질 때 그게 맞지 않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예산과장님 혹시 잠깐 좀 저기하실래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산과장 김용진입니다.
이진환위원
예산과장님, 이번 추경에 통폐합 대상학교에 예산을 준 학교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통폐합 대상학교에 추경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예산 안 줬습니까?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앉으시죠.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오늘 처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많은 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통폐합 학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재정문제보다는 교육적 가치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명 미만, 한 학년에 한둘 가지고 교우관계의 형성이라든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친구 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교육적 가치로 볼 때는 중요하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덜합니다, 중학교는 어떤 면에서 1면 1개교가 현재 유지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면에 한 학교, 학구의 통학거리에 따라서 학교가 옛날에는 많이 신설됐는데 지금은 각 읍‧면에 중학교 학생들이 거의 없고 또 시골에서 농장하는 부모들도 학생들은 다 도심권으로 보내서 하고 있고, 다만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말들이 좀 유해요소가 될 수 있지만 가정이 불행하고 불편한 학생들이, 거의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많이 면단위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데 교육적 접근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예산문제가 아니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볼 건가, 학교에 계시지 않은 체육선생님이나 음악선생님들이 밖에서 와서 수업하고 가고 이런 모습들이 교육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는데, 교우관계, 교육관계 이런 문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서, 특히 결성중학교 6명의 학생들은, 2명, 1명, 3명이 중학교 교과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이 교육적으로서는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는 꼭 부형들에게 맡기지 말고, 부형이 60% 이상 해야 통합을 할 수 있는데 60% 안 한다고 하더라도 6명 학교, 10명 학교, 초등은 그래도 내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면 1교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중등문제는 충남교육을 같이 걱정하는 분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장선생님들 자리도 많이 없어져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충남학생들이 올바른 교우관계와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는 교육개념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자기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적 가치로 접근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시간을 좀 절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에 도교육청이 존경스러웠던 것은 항상 늦은 시간까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반기 때 있으셨던 분들은 후반기 때 와서 하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457과 460쪽에 보면 교육정책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1,650만 원이 아산교육지원청에만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교육정책홍보 예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일률적이 아닌 누가 보더라도 편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는 거거든요. 모든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을 통해서 다루는 것인데요, 도본청의 홍보예산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구입을 은근슬쩍 백지 사이에 뭐 하나 끼워 넣기 식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공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공보담당관 최종국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집장비 이번에 400만 원을.
김용필위원
아니, 앞에 것부터 하셔야죠, 좋은 것부터 떡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종국
최종국공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아산교육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김용필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은 해야 됩니까 아산교육지원청 홍보예산은?
종국
최종국공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산교육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산교육장님이 답변하시면 적정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김용필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두 분 국장님 중에서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분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관계상 다 넘어가고 하실 일이 아니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산교육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필위원
예, 두 가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교육청 언론사 공동캠페인 참여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언론사하고 공동캠페인을 할 건지는 차후에 정할 일일 테고요, 여하튼 아산교육홍보를 위해서.
김용필위원
그런데 왜 비단 아산교육만 홍보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른 교육청들은요.
김용필위원
필요 없나요, 홍보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이미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용필위원
편성되어 있지 않나예요, 아니면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기에 나타나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언론홍보비는. ○김용필 위원 다른 데 다 했습니까? 아산만 빼놓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 때 가가지고 또 그때 가서 말 바꾸기 하면 트럼프 말 바꾸기 열네 번처럼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458쪽에 보시면요, 기정예산에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연구정보원, 쓰여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그것 국장님이 읽으려고 하지마시고 14개 교육지원청 중에 2차 추경 예산에 1,650만 원만 저희에게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65만 원입니다.
김용필위원
165만 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데 넣지 않는 이유는 그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만 넣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교육장 판단 하에 지역교육장이 계상한 겁니다.
김용필위원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할 때에는 사실상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거치고 예측가능한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하나만 딱, 165만 원이 올라오면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장비구입이라고 하는 부분도 장비구입이 지금 태풍이 몰아닥쳐 와서 어느 학교에 있어서 시설이 파손되거나 또는 태풍에 의해서 본청의 장비가 파손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추경에 넣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합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483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관리인데 2억 4,800여만 원 증액된 것 확인 가능하십니까? 483쪽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요,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별도로 내려준 재원입니다.
김용필위원
전부 특교로 내려온 부분이고 저희 교육 본예산에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들어간 것은요, 484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김용필위원
그래서 그냥 끼워 넣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484쪽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안전총괄과 해가지고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체험위주 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이라든가.
김용필위원
그 의미는 잘 압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런 것에 관계되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정이 됐고요, 현재는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건립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현재 안전체험관이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해서 충남도청에서 천안에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을 학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1억 3,400만 원을 줘가지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자료,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도청으로 이전하는 경비가 1억 3,400만 원입니다.
김용필위원
주민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이 됐든 교육행정이 됐든 상수도 들어갈 때는 또 시멘트 덮었던 부분을 파헤치고, 가스가 들어갈 때는 그 부분 또 파헤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12월 달 되면 그런 공사가 더 많답니다, 학교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반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측가능하게, 특별히 이 사업에 있어서 비상대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안전으로부터 모든 교육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을지연습훈련 운영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훈련이 되고, 또 안전체험훈련도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특교로 1회 추경 이후에 내려 온 재원이어서, 전체적으로 맨 밑에까지 특교사업입니다. 도청으로 1억 3,400만 원 주는 부분도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사용할 수가 없으시다 그 말씀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앞으로 예산을, 특히 추경에 있어서는 항상, 제가 볼 때 이 예산도 예측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이런 부분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182쪽 보면 독서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50만 원인가요? 금산만 1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182쪽?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일반행정 분야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 분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예산이 계상됐던 부분들은 불요불급한 부분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죽 넘기고 하다보니까, 물론 특교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그냥 본예산의 중간성격 같아요, 본예산의 중간성격.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져야만 하겠다. 독서교육활성화 예산도 보면,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요. 182쪽에 보면 25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물론 본예산에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금산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서교육활성화 예산을 꼭 이렇게, 불요불급한 부분을 다뤄야 되는 시점에서 긴박한 성격의 추경이,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루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추경에서 다루시고, 정말로 학교시설에 있어서 낙후되고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려주면 저희도 그 부분에서 십분 이해하고 다 동의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삭감액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정회
18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도교육청의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예산의 과다계상 및 사업 재검토 필요에 따른 세출예산 중 본청 행정과 소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17건의 33억 1,23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행정국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