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영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이신 강기석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를 보고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결산검사위원
존경하는 김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서구청의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결산 검사한 강기석 의원입니다. 금번 2008회계년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465억 1,800만원이며, 수납액은 2,453억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85억 4,400만원, 차인잔액은 567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관련 법규에 맞게 표시되어 있으나 매년 지적되었던 이월사업의 문제점으로 예산확보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5쪽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5,200만원, 엄청난 금액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데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시비보조금 잔액을 최소화해서 반납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2쪽, 세입결산 총괄에서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징수율이 40.2%, 작년 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에 버금가는 징수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00만원 정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주변 환경이나 도서비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목별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91쪽,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4억 3,900만원, 그 아래 똑같은 내용인데 만 5세아 무상지원 1억 500만원을 반납한 사례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셨습니까?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복지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됐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반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95쪽, 민간이전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여기도 9,400만원이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해줄 게 상당히 많은데 반납사례가 있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왜 반납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억이란 큰돈을 계속적으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큰 금액인 거 같습니다. 이것도 계획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이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131쪽, 주민휴식공간 조성관리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정도 반납한 사례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이전사업에서 반납한 사례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반납사례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아까 송용욱 위원이 노인복지시설 반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반납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이월사업입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순
박화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그 잔액 전체 지불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강기석위원
위원님 질의에 반납 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실무 과장님과 국장님도 명확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셔야죠. 이걸 반납이라고 하면 광주시에 반납하는가 국가에 반납하는가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 부서는 잘 논의해서 위원이 그렇게 물으면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고 답변해야지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똑똑히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이 어떤 시설에 기능보강 얼마가 내려왔는데 이중에서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가 미집행 됐는지 설명해 주셔야 납득이 될 거 같습니다.
화순
박화순복지사업과장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도 정확히 그 사항을 모르고 계시는 거죠?
화순
박화순복지사업과장
모르는 게 아니라 목별로 예산을 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히 알지 못 하면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화순
박화순복지사업과장
아니, 집행잔액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도 여러 목이 있기 때문에 목별로 예산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걸 물어봤고 내가 알기로도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알고 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채관
임채관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주무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송용욱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아마 결산서를 보시면서 제일 끝에 집행잔액 액수를 말씀하시면서 왜 반납액이 이렇게 남았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이 집행잔액 중에 국비도 시비도 있기 때문에 반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게 때문에 그걸 서면으로 답변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끝에 나온 것은 반납액이 아니고 불용액입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용어에 있어서 약간 문제 있게 발언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따로 보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위원이 잘못된 발언을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황을 알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요약해서 말씀 드린다면 현재 결산서 상에서 질의한 부분은 불용액을 말씀하신 겁니다.
강기석위원
지금 일반회계를 보니까 경로당 특별 난방지원금 예산액이 지원액과 잔액이 10원도 안 틀리게 들어맞았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결산검사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란
고선란위원
복지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5개 구를 예로 들면 전체 구청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정립하라는 규정이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화순
박화순복지사업과장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은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2005년도 기금을 마련하게 됐는데 2005년도에 1,000만원이 기금조성 됐고 2008년도에 1,000만원을 했는데 2007년도 여성평가 시상금으로 확보를 한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기금을 조성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성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 하실 때 사전에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시 같은 경우는 기금을 조성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담당 부서에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을 보시면 문화관광체육과에 어린이생태도서관 외부간판 제작 및 부착시설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회계상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지만 어린이생태도서관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을 텐데 사무관리비를 전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분석과 판단을 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전용이란 제도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일이 없어야 좋겠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21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불가피한 사항이겠지만 정보홍보실 소관 컴퓨터라든지 정보교육장 이설 등이 있었을 텐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자산비, 물품취득비 등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건 사전계획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영회계과에서 차량홀짝제 대체수단으로 경승용차 차량구입도 처음엔 자전거를 구입해서 외부출장을 나가니까 날씨가 너무 뜨겁고 해서 경승용차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워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 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하니까… 정말 예비비다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손영대기획감사실장
차량홀짝제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 때는 안 하고 10부제로 했었거든요. 그 뒤로 물가로 올라가면서 예비비로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비비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아까 송용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파악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박화순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시설이 전에는 베데스타하고 벧엘 요양원 7개소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시설별로 예산을 전부 파악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는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인건비가 70~80%가 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결산에서 5억이 시 사업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쓴 것이 있는데 실제 5억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시랑 겹치는 사업이 아니냐고 해서 굳이 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냐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겹치지 않는다고 해서 5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결국 의원들이 예상했던 대로 시가 미관광장 일을 하면서 겹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