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 중 서류제출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셨고, 증인출석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도 본청은 실·과장 및 같은 직급 이상인 자로, 출자·출연기관은 임원과 5급 상당 이상인 자로 요구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연구원 관련해서 ’16년 지원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또 해양수산연구팀 운영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년도 도비출연금 6억 원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필수경비인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증액된 부분하고 그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했고요. 또 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 상승분을 여기에 반영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총 1억 6,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표준국가기록물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1억 3,400만 원 정도 반영했는데, 이것은 국가기록원에서 권고를 한 대로 표준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축비용이 총 2억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1억 4,500만 원을 투자하고, 도비출연금으로 1억 3,4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연구팀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고 리아스식 해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수한 자연생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해양관광자원이 아주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해양전문가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연구센터 등 해양연구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 요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국가는 KIOST라든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가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매몰돼서 쫓아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양수산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충남연구원에 수산분야로 1명만 있습니다. 농촌농업연구부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정책과 수산, 해양레저, 관광레저, 해운항만 등 4명이 운용돼서 이분들로 하여금 충남도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을 함으로 우리가 보다 많은 국가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관련해서 ’16년 지원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우리 도가 얻는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강원도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재원이라는 것이 연구원 사업비에도 필요하지만 신규청사가 설립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비가 증가되고, 또 직원 이전에 따른 지원비가 증가되는데, 큰 것 중에 하나는 현재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것을 혁신도시 원주로 이전함에 따라서 임대수입이 매년 2억 7,000만 원이 발생을 하는데 임대수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하려는 거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실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과도 많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에너지비전이라든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과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거기서 연구를 해 줘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어떤 대상사무가 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걸 보고받아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투자심사 전에 반드시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 주로 지방도 사업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해당되는데, 예컨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619호선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받았고요. 또 하나 천안 북부 BIT 일반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18년부터 ’20년까지 천안 북부 BIT 일반산단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995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고, 거친 것이 심의자료에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저희들이 좋은 모습으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대응을 위해서 분담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관련해서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운영비로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컨설팅을 받고 있고,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 각종 정책연구라든가 지방공기업의 원가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라든가 컨설팅 또 정책연구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금년 대비 65%에 해당하는 34억 4,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학사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 7월에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계획 수립 시에 도에서 132억 원을 2014년까지 출연하기로 그때 계획을 세웠고, 시·군과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까지 105억 9,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26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협약한 장학기금이 75억 원인데 그중에서 미납이 6억 5,000만 원 있는데 그것을 편성했다는 말씀, 그리고 서울 충남학사 추가 건립 부담금을 시·군에서 89억 7,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미납금 54억 8,500만 원을 포함해서 시·군에서는 총 61억 3,500만 원을 출연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으로는 일단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 위험부담이 적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내에 사용계획이 없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가장 높은 국가채권이나 지역금융권을 활용하여 이자소득을 극대화시켜 나가고요. 재단의 고정자산으로 관리가 가능한 자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연금이라든가 연금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단의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학사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학사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부지면적은 2,926㎡, 건물면적은 6,612㎡ 내외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 300명 정도로 하고요, 건립비용은 약 250억 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 충남학사 건립을 위해서 시·군하고 정책협약을 작년 10월 23일 날 했고요. 건립 기본계획을 작년 12월 달에 했고, 행자부 투융자 심사를 금년 6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를 금년 6월 27일 날 선정을 했고 서울 학사 건립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충개공하고 8월 달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에는 1차로 부지매입을 했는데 2,149㎡에 대해서 감정가는 89억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83억 원으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4필지 777㎡, 약 31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오류동 시장정비사업조합에서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구로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구로구 간에는 매매하기로 이미 협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학사 건립을 위해서는 여기를 그전에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구로구한테는 학사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부지는 내년 3월 달이 되면 추가 매입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입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내년 3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립 공사는 내년 3월부터 ’18년 7월까지, 당초에는 ’18년 3월 달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동안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 부지선정 과정에서 혹여나 잘못된 선정으로 인해서 도에 큰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시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안전하게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절차가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 8월 달에 개원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운영비가 금년 대비해서 3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충남학사에 노사갈등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30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출연금은 23억이었고 자체조달 7억 원을 가지고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0억 6,800만 원인데 출연금은 26억 원으로 했고, 자체조달은 4억 6,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으로 보면 6,4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고요. 도 출연금 23억 원 외 자체수입으로 7억 원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편성해서 운용을 했는데, 자체수입금이 학생기숙사비가 3억 3,8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4,700만 원, 잉여금이 1억 7,600만 원, 법인세 환급금이 4,3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서울 충남학사 건립에 따른 기금 지출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1억 2,300만 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잉여금을 장학기금으로 2억 8,000만 원 적립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수입이 4억 9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출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사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2013년 6월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협상이 작년 9월 2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노동조합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인재육성재단 측하고 했고, 동 위원회 조정 권고를 수용해서 재단대외협력팀장하고 노동조합 지회장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단체협상 과정에서 잘못된 조항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3억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해서 도민들이 어떠한 체감을 받고 있는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교육진흥원 운영비 3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일단 인건비가 3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원장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원장을 채용했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도 문예교육센터를 지정해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교육센터까지 같이 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문예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 1명을 추가하고, 장애인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총 3명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증액된 3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용차량 임차와 관련해서 하고, 또 사무실 이전 준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한 4,6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경비 5,300만 원을 감액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총 증액된 비용은 3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해서 도민들이 체감한 성과로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분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우울감이 있는데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또 삶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학습동아리라든가 친목이라든가 여가·문화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실적으로 보면 평생학습 포털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포털을 월 3,000명∼5,000명이 이용하고 있고, 또 문예교육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성인 문예교육 지원사업의 광역 거점기관으로 충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학 교육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라든가 건양대, 선문대, 청운대에 학과가 개설이 돼서 충남학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남형 행복학습 자치학교가 운영되고, 특히 서산이라든가 서천·태안 지역 중심으로 많은 학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소외지역에서 근거리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충남 문예회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가 돼서 그동안 평생교육에 어르신들이 와서 한 사업들에 대해서 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가봤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히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은 문예교육과 관련해서 칠팔십 된 어르신들이, 예전에 교육기회가 없어서 글자를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처음으로 글자를 깨우치고 나서 당신들의 소감을 글로 쓴 것을 보니 제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처음으로 글자를 깨우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죽 그림과 함께 글을 전시해 놨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제 어머님 세대, 어른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평생교육과정에서 배운 노래라든가 춤을 공연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은 돈으로 많은 도민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욱더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대 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액 200억 원을 연차별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해 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해 봤습니다. 청와대도 쫓아갔고, 국회도 쫓아갔고, 중앙부처 등 국방부도 아주 수차례 가서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거기에서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충남도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안 된다”, 단호하게 “도비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와서, 또 충남도가 유치를 하면서 국방대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에 도시 관리계획 변경 등 설계비만 1차적으로 25억 8,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골프장 조성한 이후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18홀이면 민자유치도 가능하겠는데 9홀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민자유치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9홀을 조성하고 난 이후 누가 관리·운영을 할 것이냐는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운영 수익이 된다고 하면 도가 직접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도 되겠는데 9홀로는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방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적자 운영되는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투자했는데 모든 운영권을 다 국방대에 줄 것이냐 그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권의 일부를 받아서 도내에서 골프를 하고자 하는 꿈나무들이 거기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 골프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면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제가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 못했고요, 지금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계시고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이 계십니다만, 두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연봉이 7,80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굉장히 낮은, 사실은 박봉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시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수입이 5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 출연금이 52억 원, 금년 같은 경우…….

안을 잡아서 출연기관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전문분야가 있다 보니까 해양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할 텐데…….

글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도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문직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국가 정책연구원으로 2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희들도 해양수산국이 있어서 해양수산국 지소도 있고 나름대로 연구소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충남도가 ‘해양건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에 뻗어나갈 분야는 해양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을 제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생각 자체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운영비를 계속 감당을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운영은 전적으로 국방대에 맡겨서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고민을 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내에 있는 뭐를 ‘인재’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물론 인재라고 해서 역량을 갖추고 자질을 갖춘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그 부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학습능력은 되는데 그렇다고 뚜렷한, 예컨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재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않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인재육성재단으로 다 공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을 인재육성재단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출연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다루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출연하느냐 마느냐만 오늘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충남연구원의 운영비에 있어서 해양수산연구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6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풀로 다 서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충남연구원의 운영비를 3억 삭감했어요,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은 무엇이었느냐, ‘해양수산연구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절감하라’는 의미로 삭감을 했는데, 단지 해양수산연구팀을 없애버렸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더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또 하나는 수산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바다의 어종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 서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으로 총 길이가 1,200㎞인가 몇㎞ 된다고 해요. 한국에 어항이 이백몇 개인가, 백몇십 개가 된다고 지난번에 지사님도 말씀하시더구먼. 3농혁신, 3농혁신 해서 6년에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서해안을 끼고 있는 충청남도는 갯벌과 모든 것이 천혜의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 3농혁신과 더불어서 해양수산연구를 그 당시 시작부터 같이 해서 무엇이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나. 해양수산뿐이 아니라 많은 어항을 가지고 있고 1,200㎞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을 가지고 있는데, 해양산업을 어떻게 개발해서 먹거리가 될 수 있나, 이러한 연구가 사실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된다. 과거에 보면 용역은 많이 줬어요. 3억짜리 용역도 주고 2억짜리 용역도 주고, 용역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용역 할 때마다 “캐비닛 용역이냐!” 이런 질타를 많이 했어요. 과연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대로 활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활용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책임회피성 용역이 너무나 많았고, 사실 이런 연구가 빨리 이루어져서 충청남도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빼고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었나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500억 이상은 재정 타당성조사를 꼭 의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언제 생긴 거예요?

법이…….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언제 개정이 됐나요, 관련 법 개정이 된 게? ’15년도부터 시행을 해 온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방행정연구원이 17개 시·도 위에 앉아 있다고 볼 수 있네요? 활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의뢰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00억 이상 무조건 재정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예외가 있는데요, 기재부에서 이미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안 받아도 되는 거고요.

대부분 예타를 통과하기 이전에 조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별도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예.

수수료도 받고, 시·도로부터 출연금도 받고, 그런 문제는 조금은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인재육성재단을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실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대전에 있는 충남학사가 과연……, 운영을 봐요, 지금 현재. 근 한 2억 5,000을 적자 보면서 운영을 해야 되나. 지금 학생으로부터 받는 학사 사용료가 4억 된다고 했죠, 아까?

3억 3,000으로.

그런데 실제 학사운영비가 7억 가까이 들어가죠? 이게 누구를 위한 학사입니까?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거 지사님도 알아야 돼요. 이 학사가 과연 학생을 위한 학사인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사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쳐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서울학사를 다시 하겠다! 그럼 대전에 있는 충남학사와 같은 것을 다시 하나 만들겠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학사도 다시 학생을 위한 학사가 아니라 근무자를 위한 학사로 또 변해야 합니까?

그것은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전 사례가 있죠? 그런데 똑같은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학사 거기도 똑같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대전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거기에서는 그렇지 않겠다지만, 그러면 이원화시켜서 운영할 겁니까?

지금 그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그런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체협약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골치 아픈 학사를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아까 인재 말씀을 계속 해…….

공약사항입니까?

이번 6대 선거공약에는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정말 먹고살기 어렵던 시절, 자식을 가르치기 어렵던 시절, 그때는 학사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봐요. 누구의 간섭 안 받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실에 2인1실로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쉽게 그렇게 들어가서 간섭을 받아가며 그 학사에 있으려고 합니까? 또 하나는 서울이 얼마나 큽니까, 교통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천안에서 가는 것보다 더 멀 수도 있어요. 학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학생들이 이용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주변에 있다면 참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서울에 있는 충남학사는 전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느냐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섭도 받기 싫고,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형태로 기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지, 그 먼 데 있는 학사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사개념은 우리가 바꿔야 된다. 앞으로 만약에 학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과거와 마냥 2인1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사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앞으로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물론 과거에 우리가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방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한 거겠죠. 그런데 국방대학교가 와서 과연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체력단련장으로 우리가 골프장을 한다, 9홀로 해서, 퍼블릭 코스죠. “우리가 도비를 200억 출연해서 만들어 줍니다”라고 우리 도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도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바꿔놓고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약속을 이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방대학교는 귀족들만 있는 데인가 보죠? 귀족인가 보죠? 골프장도 따로 가지고. 이거는 위화감 조성이고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인데, 물론 약속해서 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국방대학교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200억 출자하면 국방대학교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이루어 보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체력단련장이 퇴색된 부분이에요. 국방대학교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를 하는 데 우리가 투자한다든가,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에 함께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런 제안을 사실 했습니다. “국방대학교에 이것 말고 도가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국방대학교 측에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명분이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전혀 그쪽에서는…….

그러면 방법이 있죠. 언론을 이용해야죠. 우리가 하기는 한다, 그러나 국방대학교에 투자를 하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국방대가 전혀 받아 주지 않는다면서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에 뭐만 가지고 자꾸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마음의 변화를 줘야죠. 변화도 안 주고서 우리가 무조건 거기서 뭐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필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연구원 내에 다른 연구 파트하고 겸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느 파트하고 겸직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는 충남연구원하고 기조실하고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기조실하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세무회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승입니다. 이 사항은 세무회계과장으로서 도 지방세만 관장하고 지방채 이런 것은 기조실에서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 조금…….

예.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세출예산은 해당 각 부서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세입까지는 고려를 못하고,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냐 판단하에서 결정을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건 어차피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어떤 목적에서 발행했는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는데요,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편성 부서하고 실제 세출예산 편성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개발공사 1층에 들어 있습니다.

수요는 지금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물 1층이 비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저기가 있느냐?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는 공공 중간지원 조직들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입주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해서 사용하려니까 워낙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제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필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