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 노석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서부터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교육부 지침은 어떤 것이고, 우리 도에 대상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이고,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대처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통폐합 대상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에 지원 대상학교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노석초등학교 개교에 관한 업무를 어느 분이 하시죠?

그러면 국장님, 더샵에서 오성초등학교 거리하고 환서초등학교 가는 거리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학생을 오성초등학교로 보내고 싶을까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방법 같네요. 제가 볼 때는요, 노석초등학교가 2014년도 1월 중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가 2014년 하반기에 시작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장님 이게 제 지역구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저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2014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시작해서 2015년도 1년 내내 공사를 해서 2016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데 아직도 바닥에 파일도 제대로 못박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환서초등학교는 말입니다, 교실이 65개 교실인데 1교실의 여분이 없어요.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 수용계획을 협의하는데 오늘 언론에 난 것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오성초등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샵 주민들이 10월 달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거기. 10월 중순, 말쯤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거기 학생들이 136명이라고 했는데 136명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 학생들을 만약에 오성초등학교로 안 보내겠다고 학부모들이 저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내년 5월 달에는 아이파크 3차가, 거기 거의 800몇 세대인가 900세대 가까운 세대가 또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 학생들은 어디로 보낼 겁니까? 30명도 지금 안 됩니다, 평균치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더샵 학생이 환서초등학교로 수용이 된다면 33명이 되고 또 내년 아이파크 3차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학생 수는 한 학급에 평균 40명입니다.

교실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요, 하도 답답해서,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로 통화를 했어요. 일부로 통화를 했더니 “급식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교대로 해서 밥을 먹고 있답니다.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특별교실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 되겠냐고요, 이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고요, 지금!

이것 예산하고 관계 많은 거예요. 그러면 노석초등학교가 개교를 못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이,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때 되면 인사발령 받아가지고 가면 그만이고 오면 그만이고.

그러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학생들이 교육적인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것? 그런데 지금 적극 노력을 한다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국장님? 지금요, 더샵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아이파크 3차 거기는 노석초등학교를 안 가고 환서초등학교를 가겠다고 도교육청 와서 집회하고 앉았고요, 천안교육청 와서 집회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만 생각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딱 5분만 하겠습니다. 5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물론 새로 오셔가지고 책임도 없는데 저한테 문책을 당한다는 것도 그렇고……. 혹시 천안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천안지역 의원이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조금 그렇네요. 교육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제일 머리 아픈 일이 노석초등학교 문제겠지만 당면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교육장님은 노석초등학교하고 환서초등학교 학구조정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현실적인 대안이 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오성초등학교로 안 보내고 시위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거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교육장님?

하여튼 교육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학부모들이 데모라든가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죠. 국장님한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노석초등학교 향후일정, 이거 계획만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고 주위에서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이 천안까지 와서 매일 상주를 하시죠, 노석초등학교 현장에 와서. 어떠십니까?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보신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없더라도 꼭 천안 노석초등학교 현장이라든가 환서초등학교 현장에 오셔서 현장을 파악하셔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또 노력만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천안 교육이 노석초등학교 하나 때문에 학구조정이라든가 환서초등학교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천안 교육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교육장님도 아까 나오셨지만 천안 교육이 충남 교육의 3분의 1인데 이것 때문에 충남 교육의 3분의 1이 거의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하여간 다음 기회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신경 좀 써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들이나 주민들 좀 잘 다독거려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