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조길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보니까 기초단체전입금 중에서 지금 대응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각 시·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2014년이나 2015년 대응투자 중에서 불용액 현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우레탄 개·보수와 관련돼서 도내 전수 조사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심사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삭감된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서 충남도교육청의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잠깐만요.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학교 우레탄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학교 중에서 1,700여 교가, 지금 64%가 우레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 150개교 중 100개교에서 유해성물질이 나왔고요, 그렇죠? 아까 여러 가지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레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아까 일부 암을 유발하면 납 성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산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충남도교육청도.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 1월에 관리지침 가이드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이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을 보니까 거의가 학교하고 협의가 된 것이 마사토로 대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학교의 이런 우레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 소관은 아니지만 아파트의 주차장, 심지어 주유소의 바닥재, 모든 부분이 우레탄으로 안 된 데가 없어요. 아파트 위에 방수하는 것도 우레탄입니다.

제가 조금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는데, 그 우레탄의 원 본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화제라는 게 들어가요, 그 안에. 그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학교 트랙의 우레탄 시설보다는 더 많이 우리 사회에서 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제에 우리 체육인성건강과장님은 학교 애들 교육하고 관계되는 농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을 거고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중앙정부에 사업비 요청을 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부분, 앞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또 우레탄을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일부 검증을 받은 우레탄으로.

그런데 대부분 사업을 할 때 업자를 주고 나면 그냥 준공검사 맡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완성된 다음 감리를 통해서 준공검사를 제도화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시설해 놓은 부분이 당초에 KS마크를 얻었더라도 시공 간에 잘못되면 또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두고두고 연구할 과제지만 앞으로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게 유해물질이 되다 보니까 인조잔디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 저희가 짚고 넘어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