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부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도정질문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미리 부감님의 뜻을 물어보고 도교육청의 뜻이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죠? 지난 6월 7일 입법예고가 됐었고 ‘2016년 4월 1일 기준 3년 연속 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학생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안입니다. 자율통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따지면서 점차적으로 통폐합을 시키려고 하는 교육부 안인데, 전국의 25개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하고 어떠한 상의를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제 얘기는 교육부에서 그러한 안이 나와서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지금까지 이 안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어떤 상의를 했는가,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는 얘기네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 도교육청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 누리과정이 있을 때, 분명 도교육청 안과 교육부의 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충남도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의회 역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누리과정 때는 도교육청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난리법석을 떨더니, 이 문제에서 만큼은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육부의 안과 반대되는 얘기는 자기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리과정이 일어났을 때는 교육부의 안과 분명히 반대되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부터 일어나서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 누리과정은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숫자 싸움에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은 학생 수도 얼마 안 되고 유권자수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액션만 취하겠다 이런 요지 아닌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한번 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누리과정이 일어났을 때에는 충남도교육청이 잘못될 정도로 엄청나게 들끓었습니다.

너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교육감님이 과연 거기 해당되는 타 시‧도 교육감님들하고 얼마나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의를 했으며 또 어떻게 했는가 저는 참 궁금하고요, 사생결단을 내듯이 교육부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텐트도 쳐놓고 릴레이 농성을 한다든가 이런 대대적인 행동을 해야지 간만에 인터뷰 한번하고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기억에 남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단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제가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는데, 교육감님이 하는 행동을 보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립서비스는 그만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교육감, 실천하는 교육감이 되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요, 부감님께서도 이 문제를 제가 다음 번 도정질문 때 부감님을 앞에 세워놓고 질문하겠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서 결과물을 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천안교육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교직원 수가 100명이면 100대를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뉘앙스는 교직원 수가 75명이면 75대 분량을 다 해야 된다는 뉘앙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내에서 도시 중심지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주차난은 다 허덕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주차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학교 내부시설이 부족한 데가 굉장히 많고요, 더 시급한 곳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교직원들의 주차장이 더 중요합니까, 학교 내부시설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내부시설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그 학교는? 교육장님, 그런 생각 가지고 교육장님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방법론에 있어서, 생각론에 있어서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 주차장이 더 중요합니까? 내부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부가 다 끝났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저는 몇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54쪽∼5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4∼55쪽에 기초단체 전입금이 나와 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고 9월 30일 날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우레탄 트랙 위해성 관리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령 대남초운동장개선 사업으로 2억 3,1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서산 고북중에 1억, 홍성 홍동중에 1억 6,000, 태안 태안고에 7,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우레탄 트랙의 위해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원체 매스컴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생략하고요. 그렇다면 우레탄 트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몸에 해로운 것이냐, 가만히 걷기만 해도 해로운 것이냐, 아니면 10m 떨어져 있어도 해로운 것이냐, 아니면 우레탄 트랙에 뛰어놀고 손으로 만졌을 때 위해한 것이냐, 이러한 것이 조사가 되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정부방침도, ‘학교 우레탄 전면교체’ 이러한 타이틀로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대체 어디까지를 바꿔줘야 되는가 그것이 참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석면과 우레탄 트랙과 어떤 것이 더 우리 몸에 해로운가 비교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게 더 우위를 점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석면은 잠깐 나오다 시들시들해지고 요즘은 온통 우레탄 트랙 전면교체를 해야된다고 각종 매스컴에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석면과 우레탄 트랙과의 비교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레탄 트랙과 석면과 어떤 것이 더 우리 몸에 해로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더 유해성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요즘 한창 학교 우레탄 트랙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나오는데 이거보다도 석면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검증도 안 해보고 무조건 우레탄 트랙 전면 교체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집행합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우선순위 보니까 배수로, 바닥교체, 냉난방, 포장, 담장, 옹벽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에 천장 석면교체 대수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선순위가 우리 아이들한테 냉난방이냐, 포장이냐, 배수로냐, 아니면 석면교체냐? 이러한 부분들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매뉴얼을 제시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레탄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들 거기에 따라 가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과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어디까지 해야만 몸에 해롭지가 않은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시를 해줘야지, 내가 듣기에 아니면 신문지상에 나온 정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논하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어떻게 배수로공사와 포장공사가 석면교체보다 더 우선순위로 올라갑니까?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각 시·군 교육장님들이? 그러니까 국장님, 학교우레탄 트랙과 석면하고의 비교를 정확하게 도교육청에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시급한 사항인가?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혹시라도, 석면이 더 우리 학생들이 쓰는 소요시간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천장에 실내화를 집어던진다든가 긴 장대로 구멍을 뚫는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석면 분진이 나오는데 교실 내에서 계속 아이들이 그걸 맡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예산서 273쪽에서부터 312쪽, 교육복지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시나요? 교육복지사업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자녀 학비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균등 보장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정보활용능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인데 이번 세출예산안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2,319만 원, 기타교육비 지원에 1억 2,996만 원, 교육급여 지원에 14억 5,065만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5억 원, 학기중 급식비 지원에 3억 1,141만 원, 토·공휴일 중식지원에 20억 2,200만 원, 정보화 지원에 1억 4,594만 원 등 약 45억 8,3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사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서 312쪽 여섯 꼭지가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교육복지지원에 대한 담당과장님. 과장님 그러면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내용이, 정보화지원에 1억 4,59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만 1,161명에서 5,800명으로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정보화지원을 해 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냐면요, 1990년도에 미국에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고 신조어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디지털로 나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신기술의 개발이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고가품들이기 때문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즉 부유층과 빈곤층이 정보습득의 차이로 인해서 그 격차가 자꾸만 벌어진다.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격차도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격차가 자꾸만 벌어진다, 이러한 논리로 1990년대에 미국에서 나온 신조어인데 지금 차상위계층 내지는 어려운 아이들한테 정보부재가 그들의 격차를 자꾸만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분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최고 좋은 정보기술을 제공해줘야, 소위 말하는 고급정보를 제공해줘야 그 아이들이 한 번 정도의 신분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무리수를 둬서라도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정보화지원 같은 것은 아낌없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서천교육지원청, 단설유치원이 지금 서천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서천교육지원청의 단설유치원은 대체 왜 못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서천교육장님이 나오시겠어요? 9월 1일 날 발령하셨는데 나와 보셔야죠, 한번? 위원장님, 교육장님 좀 나오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천교육장님?

예,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천의 학부형들로부터, 아니면 지인들로부터 왜 서천은 단설유치원을 못 만드는지, 왜 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않는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입장에서 파악하신 상태만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은 자모들이 단설유치원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물론 수요공급 차원에서 맞는다고 하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분명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메일을 보내주시고 많은 지인들이 연락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한번 소신껏, 단설유치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예산 때 제가 교육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