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6일부터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준비, 그리고 의정연찬회 등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환식 부교육감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10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살펴보고, 선심성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를 비롯한 21명의 위원님들은 도청과 교육청이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특위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에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교육감이 예산안 제출에 대한 인사를 하고 관련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중에서 부교육감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하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오늘 시간적으로 봐서, 제가 1분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지금 김홍열 위원님 말씀한 거나 김용필 예결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받고 교육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은 일정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다음은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항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분,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분?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 하실 분? 김원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바로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주시고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할 간부를 먼저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국장님, 김석곤 위원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맹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천교육장, 청양 교육장님, 맹정호 위원님한테 자료로 답하시든가 아니면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해 주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천안교육장님한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앞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자료 작성, 전국체전 선수단 결단식 참석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의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원태 위원님, 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위원님,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교육현장 활동에 원활한 지원과 공평한 교육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삭감액 조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정회) (17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홍재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