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및 체납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3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광주시에서 우리 구 외에 어느 구가 하고 있습니까?

북구입니다.

건강협회에서 쭉 가다 보면 남구 경계가 나오는데 남구하고 확연히 구별이 되어 버립디다. 우리 것이 확실히 깨끗하더군요. 낙서가 보이던데 더럽혀지지 않게 신경 써 주시고, 지난번에 불법광고물을 주워오면 2만원씩 주기로 했죠?

수거보상비 36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돈을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안 세운 이유는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겹쳤습니다. 사실 360만원으로는 두 달도 못 줍니다. 애초 추진 안 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이용해서 주․야간 40명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느낌이 들어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풍암호수 안에 여러 가지 조형물, 상징물 글씨가 “살기 좋은 행복서구나 서구 팔경”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씨가 경관을 더 헤치는 것 같아요. 제 얘기만 아니라 주민들이 서구 팔경이라는 글씨를 보면서 “저게 뭔 경관이냐?”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멀리 밤에 봐서 “서구 팔경”이라는 글씨가 잘 띄지도 않고 “살기 좋은 행복 서구”도 그렇고……. 또 생태학습도서관 안 연못에 배도 해놓고 글씨도 써놨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조잡스럽고 경관을 더 살아나게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고, 제가 느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풍암저수지 옆에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토론했습니다만 반응이 좋지 않은 쪽도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를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로 탈바꿈해 버리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서구 팔경”, “살기 좋은 행복서구”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한테도 의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설치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 조금 느꼈는데 호수가 만수위가 되는 걸 계산해서 40㎝차이로 위로 뜨는 걸로 했습니다. 저녁이면 많이 돌아다닙니다만 물이 차니까 그래도 물과 같이 반영이 돼서 아름답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좀 더 첨단으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업비 관계도 있고, 글씨를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볼 수 있게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ㄷ”자식 비슷하니 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간격을 맞췄는데 좋은 방향으로 그래도 잘된 것이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텃밭 가꾸기는 전체적으로 사유지입니다. 사실 텃밭을 가꾸고 싶어도 내년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왕이면 나무를 심어서 푸른 숲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학습도서관 안에 배는 계속 띄울 겁니까?

배에 꽃 같은 걸 설치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어설프고 조잡스럽고 어색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추가로 당부의 말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9쪽, 근린공원 및 소규모 정비라고 해서 많은 일을 해왔는데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보면 그런 일들이 다 진행되어 있고 해서 황당할 때가 있어서 이런 일을 진행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몇 번 말씀 드린 거 같습니다. 물론 바쁘셔서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의원을 무시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풍암동 게이트볼장도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는데 누차,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을 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는 반드시 알리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설명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쩌다보니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명심해서 사업계획 추진할 때부터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구에는 호수가 풍암, 운천, 전평, 세 군데가 있는데 수질개선방안이 있는지…….

운천호수 같은 경우 지하철역에서 생산된 지하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영산강 물을 품어 올리고 있는데 수로를 바꿔가지고 이번 55억 사업이 시행되면 깨끗한 지하수 물로 확보될 예정이고요. 풍암호수는 여름철에 녹조가 끼면 대형관정에서 물을 흘려주면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관정 3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평제는 아직까지 수원이 좋기 때문에 수질확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질측정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수질에 관심을 갖고 측정을 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참여형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확대운영, 고객감동 차량등록민원 안내서비스, 교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주택 내 차고지 확보 지원, 도심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무단방치차량 관리 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보안등 효율적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극락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순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님.

풍수해 피해사항이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갔던 곳으로 풍암동에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 쪽 하수도가 넘쳐서 토사가 흘러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나왔는데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요. 저희가 볼 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같던데 이건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일부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미개설도로 구간이면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담을 넘어서 아파트 내로 토사가 넘어온 상태인데 아파트 입장에서 돈을 들일 입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유혜자 위원님.

월광교회 옆 도로는 길이 아닌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전번에 유혜자 위원님께서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파손된 부분은 땜질을 했고, 거기가 야간에 학생들이 다니기에 어둡다고 해서 보안등 신설요구가 있기에 신설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언제 나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이면 아파트 사업승인이 2년째거든요. 그때까지 착공을 안 하면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8월 20일까지 시공사, 채권단에 공문을 보내서 우선 도로를 개설하라는 협약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개설비를 건설본부나 우리한테 예치를 해서 약속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 결과에서 따라서…….

8월 말이면 그 결과를 알겠네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파인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보면 중고품 판매업체가 있는데 그런 데는 가전제품을 도로에까지 내놓아서 지역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하는 경우가……. 누차 지적된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냉장고를 놔두다 보니까 야간에는 사고 위험까지 있고 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인도는 좁은데 한두 사람밖에 지나다닐 수 없는 곳도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잿등에 있는 곳 하나하고 늘푸른구름다리 근처 두 군데가 제일 그런 것 같고요. 우리 구민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서구와 남구의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건강관리협회 쪽까지만 서구고 나머지는 남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를 단속해달라는 신고가 옵니다. 그래서 남구 관할이라고 얘기하면 왜 관할을 찾느냐고 민원인들이 짜증을 내죠. 아무튼 광엑스포 행사가 10월 15일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8월부터는 팔짱을 걷어 부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녀보면 다른 구에서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기도 흉할뿐더러 사고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광주시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엑스포를 하게 되면 서구에서 많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다가구주택(원룸)의 위법사항 해소,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장 워크숍, 공동주택 쉼터 조성사업 추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자 위원님.

6쪽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을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워크샵을 개최하실 예정인데 어느 민원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뽑는데 반장이 있고 동대표가 있는데 반장은 투표권이 없다는 거예요, 의결권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동별 대표가 있습니다.

반장은 방청만 있지 투표권이 없나요?

방청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없고 방청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폐단이 있다고 지적해 오냐면 우리 아파트 경우 8개 라인이에요. 동 대표 8명입니다. 이제 대표를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 전전 해에는 16명이 투표했어요. 많은 뜻을 모아 투표했기 때문에 그때는 비리가 없었어요. 근데 8명이 작당해서 당선되어 버렸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왜 하고자 하는 게 들통 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규칙을 고치면 안 될까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 아파트 자치관리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동별 대표를 선임하게 되어 있지 반장 제도는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해 가지고 변경할 때도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몇 명 규정은 없죠?

규약을 바꾸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로 된 자만이 의결행사를 하고 있고 반장은 자치규약에도 없고 법에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1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준공검사 받을 때는 대개 주차장을 시설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창고 같은 걸로 사용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또 그 분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다른 차는 주차 못하게 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서 불법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0쪽,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들은 상반기에 하려고 업무보고 했는데 바빠서 하반기에 추진하는데 준공 후 3년 이내 주차장 4대 이하 43개소 중 217개수 표본추출해서 점검을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적하셨다시피 4개 이하가 불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큰 데는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4대 이하가 불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절하기 위해서 8월부터 10월 사이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쪽,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서 화정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소유하고 계신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화정재건축조합은 위원장 소송 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는 다 되고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를 부쳤는데 두 번인가 응찰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더 이상 응찰 안 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임의대로 선정하도록 주민총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조합 측에서 시공사가 했을 때는 이주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3개 공구 정도 나눠서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시공자가 선정되면 바로 사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만 이뤄지면 가시적으로 착공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011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 시행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개 동이 있다면 우리 조합원들은 어느 동을 차지하고, 얼마만큼 부담하면 되고, 이주비용은 얼마정도 책정해준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오래 걸리지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착공하면 일반아파트 준공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에서는 법률적인 적인 것을 뒷받침하는데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우리가 검토해서 신속하게 내주는 길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도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빨리 착공해야 화정2동 주민자치센터도 지어서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체되다 보니까 실망감도 많습니다. 담당 과에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순조로운 편이네요.

우리 관내 재건축은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끝으로 업무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2층 청사 건축과 옆에 소파가 있는데 금연표시를 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 분들이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민원보신 분들이 간혹 담배를 피웁니다. 실은 공공건물에서 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다가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가버린 적이 많은데 그런 것을 지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 신청사건립공사 설계․시공 자문위원회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시공자문위원회는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어느 분야 전문가인지 알고 싶으니까 명단과 자문결과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우리 구 의원은 자문위원 명단에 없는 것 같네요.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이 앞에 임시로 되어 있는 정문경비실 있죠? 들어오는 입구를 변경하면서 전기이설을 하던데 지하로 묻어져 있는 케이블을 상당 부문 위쪽으로 빼 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구청 자산이었습니까, 아니면 한전 자산이었습니까?

저희 공사비에 이미 전주이설까지는 한전에서 부담했고, 전주에서 고압선로 변전실까지는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폐전선은 시공한 사람이 가져가 버립니까?

폐기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서구청 자산이기 때문에, 케이블이 상당히 두꺼운 게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한전 측 선로였다면 한전 측에서 반납해서 가져갔을 겁니다. 여기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확인하셔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진입로에 대해 제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진즉 개설돼서 개통됐어야 했죠?

장마 때문에 2주 정도 지연됐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새 길로 다닌다고 했던 것이 2주정도 지연됐고 1주 정도 더 해야만 아스콘을 더 씌울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주차장은 자갈을 깔아서 해놨는데 사회도시위원회 2층에서 내려다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다보니 지반이 침하되더군요. 주차하기가 3분의 1정도는 힘들겠던데요. 아예 처음 시공 때 롤라로 잘 다졌으면 이중삼중으로 돈이 안 들 겁니다. 물론 시공사에서 다 하겠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무리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입로 입구에 한전 이발소가 있는데 시내 쪽에서는 약간 커브입니다. 지금까지 이 길을 이용한 버스나 운전자들은 대부분 신호 받고 확 돌아옵니다. 서광주 한전 앞 전주부터 시작해서 경광등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당분간, 아마 몇 달이 그 도로가 걸릴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교통사고 유발이 많은 곳인 것 같으니까 철저히 하셨으면 합니다. 우수기다 보니까 현장에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신청사 쪽은 질문이 없는데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조금 시간 주시면 다른 부서들에 대해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버스 승강장을 옮겼던데 비용은 어디서 지불했나요?

밑으로 옮겼는데 회사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 설계도면에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차장 진․출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언제 매입하실 계획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전라남도에서 5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근데 정부방침이 공공시설물들은 보조해달라는 협조사항이 있어서 전라남도에도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2011년 초에 남악신도시에 청사를 지어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1년 3월 예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11년 초에 이사를 안 가면 주차장 진․출입구가 개설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주차장 진입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고, 앞으로 계획은 500평 정도 부지를 사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입하게 되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주차장 진․출입로를 그 쪽으로 할 계획으로 기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문서로도 협의했습니다. 현재 이사 가기 전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정재산으로 하고 이사 가게 되면 잡종재산으로 바꿔 도에서 매각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뭔가 구두로 보장이 되겠습니까?

공문으로 받아놨습니다. 구두 상으로는 몇 차례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했고 매각하게 되면 저희한테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공문으로 금년에 받아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 업무보고 받고 질의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mb언론악법을 금일 중에 직권상정해서 처리한다는 문제 때문에 긴급하니 시당 방문 관계로 제가 교통과 업무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김대수 국장님께 풍암저수지 아래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직접 모르신다면 교통과 담당직원을 통해서 해명해 주시고, 그것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든지 다른 형태를 취해 가지고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서 올 연초에 175~176회 임시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풍암저수지 밑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니까 1,000㎡이상일 경우 서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더군요.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원 이상이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5월 달에 변경하면서 공시지가로는 5억 4,800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10억에는 못 미치니까 금액으로는 상관없었는데 면적이 1,000㎡이상, 공교롭게도 그때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1만 4,929㎡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회도시에서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잘 몰랐는가 몰라도 저수지 밑에 조금 일부만 매입하는 걸로 알았는데 산 저 밑에까지 전체를 매입하게 되어 있드만요. 그리고 이 부분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그 전에 2~3월 봄에는 그 밑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했을 겁니다. 전문위원님 그게 맞습니까?

예.

공원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땅들이 있는데 이걸 시에서 변경해주기 직전에 식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매일 풍암저수지를 순찰하면서 식재하지 말라 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나중에 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개월 놔두고 나무를 식재해서 현재 들어가야 할 돈을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35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라고 하는 거냐면 동사무소 주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서구 관내 공용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특별회계로 35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할 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20억 이상 25억. 교통과 실무자하고 이야기 나눠본 결과 거의 주차장 특별회계 다 써버릴 상황입니다. 30억 정도를요. 그러면 올해는 다른 동사무소 주변에는 공용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내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어디서든지 나오니까 충분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주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데가 올해 두 군데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풍암저수지 밑에 30억, 40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의해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은 신규 투․융자사업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억 원 이상 되어도, 전체 사업비 30억 원 이상이 넘어가도 투융자 심사를 받고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처음 시행할 때 공시지가가 10억 이상이 안 됐으니까 상관없다고 넘어가 버리고……. 법의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할 때 10억이 안 넘었으니까 그 뒤로 얼마를 더 퍼부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상황을 물어봤더니 불과 5월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준 거 같아요. 지금 7월 아닙니까? 우리 서구청 행정이 얼마나 빨랐다고 지금까지 해주라고 해도 안 해 주고, 무슨 인가 내주라고 의원이 가서 이야기해도 뭣이 안 올라왔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 벌써 60~70% 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 다음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7필지, 시 1필지, 건설부 3필지, 구 14㎡로 1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7필지가 1,968㎡입니다.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토지에 대해서 협의가 먼저 이뤄져 있었던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공시지가 5억 4,800만원으로 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30억 갖다가 보상비만 되고, 나머지 시설비가 얼마가 투자되어야 할 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에 공용주차장을 해서 말로는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처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끔 한다는데 물에 비치는 스크린에 영상을 띄운다고 과연 풍암저수지를 보러 전국에서 얼마나 관광 올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60~70% 보상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미 진행됐다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로 다 써야 할 것인지, 용도변경해서 다른 것하고 혼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여기서 답변하셔도 좋고 지금 당장 여쭤봤기 때문에 소관 과장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농촌공사 유지가 있는데 협의 중에 있고, 주차장 부지 내용은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금도 가보면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