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을 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천군 서면 부사간척지 농업법인협회 이상길 대표님과 회원님 이십여 분이 참석을 해 주셨고요,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주민께서도 참석을 해 주셔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뿌옇다 말겠지 생각했습니다. 황사려니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면 맑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려도 하늘은 씻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그 원인을 중국에서 찾았고 누구는 화력발전소가 주범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석유화학공장, 제철소가 많아서 그렇다고 진단했습니다. 다 맞는 진단입니다.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 날벼락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공원에 나가기도 겁난다는 부모들의 걱정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개 중 26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으며 신규로 7기가 건설되고 있고 2기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NASA는 연초에 대산지역은 세계에서 이산화질소 오염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사한 2015년 굴뚝자동측정 결과 충남의 경우 전국 배출량 40만 톤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최대 28%가 충남 화력발전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NASA는 충남 서부지역 아황산가스 농도가 서울의 2배 수준이라는 놀라운 조사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공기 좋은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정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의 대기오염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남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뒤늦게나마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가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례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입니다. 대기오염 주범의 하나로 알려진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충남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하는 집중측정소는 전국에 6개소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 화력발전소가 가장 집중돼 있는 충남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목이 아픈데 손목을 진맥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충남에도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설치되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탄소 성분, 이온 성분, 중금속 등 250여 종의 대기오염 물질을 분석할 수 있고, 대기오염 물질의 주요 발생원도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수 있어 정확한 대기오염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의 최적지는 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의 바로 서쪽에 태안화력이 위치하고 있고 동쪽에 당진화력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머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산시 경계로부터 5km 조금 더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서산은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충남에, 그것도 서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모아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촌면 거사리 주민대표 여러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도정 구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균형 배치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국방대와 경찰대를 포함한 경찰청 산하 5개 기관의 이전지역을 충남도에 위임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논산과 아산으로 이전 지역을 결정하여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008년 11월, 논산시장은 본 의원에게 국방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저는 협의차 국방부와 국방대를 다녀온 뒤 “아무래도 훈련소를 두드려 막든지 국방대가 국가가 명령한 논산 이전을 무시하면서 국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호소하여야 이전 준비에 착수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고, 얼마 후 국방대 정문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가 있고 나서 3개월 후 이전합의서가 체결되었고, 저는 정들었던 유니폼을 벗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 위치 결정을 비롯하여 나름의 노력도 하였지만 국방대 이전에 따른 갈등도 참 많았습니다. 이전 결정이 있고 나서 꼭 10년 만인 내년 8월 이사를 앞두고 이번에는 충남도가 지원을 약속한 ‘체력단련장’이라 하는 골프장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안보와 국방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국민과 함께 해야 할 가치이자 국가 자산입니다. 그 정점에 국방대가 최고 교육기관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 국방대가 한적한 시골에 위치해서는 역할과 기능면에서 다소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위해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이완구 전임 지사가 골프장 지원을 약속한 것은 중·장년층이 다니는 교육기관으로서 국방대의 특수성과 연간 4만 9천여 이용객에 의한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명분과 실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 말 제291회 임시회에 제출된 골프장 출연계획 또한 도정의 연속성과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대를 넘어 국방부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 평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프장 출연계획이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어 내년도 출연금 25억 8,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도가 국방대와 한 약속사항을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정서를 감안하고, 고용이나 투자효과가 큰 연구소 등 대체 투자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지적은 타당하고 수용해야 될 의견입니다. 그러나 국방대로서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중견간부 교육생들에게 꼭 필요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도가 약속한 대로 200억 원의 골프장 건설비용을 출연해 준다면 이에 상응하게 예비전력연구소와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를 논산에 유치하기로 협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연간 4만 9천여 명에 이르는 골프장 이용객에 의한 소비 진작과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물론 무엇보다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논산·계룡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국방산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다질 때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국방부로부터 대응투자와 국방산단 추진에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담보한 이후, 의회에 출연계획을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와 국방부가 큰 틀에서 윈-윈 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다소 거리감 있는 충남도의 농업정책 기능 재정립 추진 사항인 농기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지사님께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농촌 현실이 어떤 모습일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농민의수가 1980년도에는 1,082만 명을 마지막으로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75만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국내 전체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2014년도에는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2014년도의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의 농민이 4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절반이 고령인 셈입니다. 이렇게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농산물 값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으나 누구한테 하소연해 봐도 소용이 없고 빚만 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충남도는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도시 대비 소득 저하 등 농어촌의 피폐화, 시장 개방과 대외 경쟁력 약화 및 식품 안정성과 식량 안보 불안 등의 어려움 등을 농어업인 전문가, 유관기관과 공무원이 함께 모여 농어민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3농혁신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에 실시한 3농혁신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 중 아쉬운 점으로는 9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소득은 2010년도 3,300만 원에서 2014년도 3,200만 원으로 감소되었다는 통계지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3농혁신 정책 추진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분명한 실체가 있는 정책이어야 하고 농어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충남도가 기능분담체제 구축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각 도, 시·군 간의 책임성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한다는 명목 하에 농가 도우미지원 및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의견 수렴결과, 효율적인 사무로 도, 시·군 간에 찬성이 있었다고 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농기계지원 사업을 시·군으로 이양하여 추진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 하는 것은 2016년도 시·군의 농기계 관련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총 65억 4,000만 원, 2015년도 90억 2,200만 원 대비 72.5% 수준으로 예산이 현격하게 준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다면 예산을 미편성한 시·군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도, 시·군 기능 재정립사업은 2016년도부터 도비지원을 중단하되, 2015년도 대비 도비 100억 정도를 시·군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과연 지금까지 시·군에서 농기계 지원에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였습니까? 농기계지원 사업은 지역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충남도와 유사한 다른 광역도의 2016년도 예산확보를 보면, 경북은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비로 175억 원, 경상남도도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175억 원, 전남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3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요새는 무색할 지경이지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는 농어업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사는 먹거리는 물론이고 상공업의 원료까지도 농업 생산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세상 인류의 생명창고를 농어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중공업의 발달로 인하여 농업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지만 농업은 앞으로도 발전해야 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김원태 의원님의 소상한 농업 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이 사안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