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례회 회기 중 일반안건을 비롯한 추경안 예비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하루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분석과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사회복지사업 구비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액 2,535억 7,200만원보다 60억 4,100만원이 증가된 2,596억 1,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28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 5,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로 5억 2,500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에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 등에 2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에서 6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17억 6,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24억 3,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73억 8,2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9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 중 공정선거관리와 정보통신환경 개선 관련 사업비에서 8,800만원을 감액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주민참여 자치실현 및 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에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업비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등 관련 사업비에 1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유산 전승 보존 관련 사업비 등에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중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비에 7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대기환경 조성 사업에 2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관리 사업비 11억 1,300만원과 장애인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관련 사업비 5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 육성 관련 사업에 10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복지서비스 구현 사업비 3억 9,400만원과 희망근로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과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사업 관련 사업비 등에 16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진 교통종합행정 구현 관련 사업비 등에 40억 1,7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조성 관련 사업 등에 2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1억 2,100만원보다 3억 6,200만원이 감액된 총 67억 5,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험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및 반환금에 7,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및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관련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에 서창동 구룡마을 주변 마을 하수도 공사 등 2억 6,900만원을 추가하여 총 201억 9,1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공공요금 인상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550만 1,000원이 감액된 854억 4,100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178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된 594억 1,6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9쪽, 풍암경찰초소 건립 지원입니다. 풍암동 주민의 폭발적인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시 예산으로 풍암경찰초소를 건립했습니다. 경찰초소는 현재 경찰관 1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소요예산으로는 행사운영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2,7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지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에 240만원, 피복류 구입으로 노인일자리 기초질서지도반 어르신들한테 방한복 40벌, 서구모범운전자회 유니폼 구입으로 320만원을 계상했고 기초질서지키기 현지지도․점검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단기예치와 장기예치가 있는데 대부분 2~3년으로 되어 있죠?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그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급하게 사용할 예산 말고 나머지 예산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29쪽, 아기탄생 축하엽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125만원을 세웠는데 안 쓰고 다른 부분에 사용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요금 2,050만원으로 일단 축하엽서를 하다 보니까 125만원이 고스란히 남아서 2010년도 예산에도 별도로 안 세우고 공공요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1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연구진 악취시설방문 시험출장으로 189만원을 반영했는데 금년에 현장방문 추진을 하면서 연구진들은 자비부담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이 출장 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행사로 출장 가셨습니까?

시 회의에 가셨다고 합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바우처 관련 회의에 가셨습니다.

국장님은 앉으시고 주민지원과는 오후에 받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83쪽, 경로당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이 있는데 올해 9월 말에 특별교부세로 2억이 와서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7,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으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사후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으려고 올려놓았습니다. 288쪽, 저소득 보육료는 매칭을 해야 하는데 구비가 보존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국․시비에 맞추어서 보존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경로당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으로 특별교부세까지 가져다가 사업을 잘하셨는데 그 내역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한쪽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똑같은 서구인데 형평성 있게 배분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수하실 것입니다. 골고루 배부하지 못 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잘 배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신애 위원님.

특별교부세를 가져오신 국회의원님께 참 감사를 드리네요. 개․보수나 비품을 구입을 순서를 정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288쪽에 저소득 보육료가 있는데 국가에서 내려준 만큼 매칭펀드가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3회 추경 때 확보한 것인데요. 2010년 예산 중에서 이렇게 매칭펀드가 안 된 것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301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중 처리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 765-1번지 원상복구 정리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토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가 원상복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처음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들어가 있었는데 2004년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아스콘도 다 깔아놓고 휀스도 쳐져 있던 곳이라 누락이 되었어도 그 부지 240평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류정수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해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아스콘을 까는데 700만원, 옆에 휀스를 옮기는데 그것은 일일이 나사를 빼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어차피 나중에 추인하게 되면 용역비 5,000만원 들어가고 회선부담금도 1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추인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우선 불법으로 한다고 노조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려고 합니다.

2004년도에 누락이 되었으면 5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수정을 못 하시고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록 방치를 하신 것입니까?

어차피 그 전에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999년에 저희들이 직영할 때부터 들어가 있던 사항인데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거기가 출입구였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빠졌는데 5년 동안 그것을 모르고 방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방치한 것입니까?

모르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번 문제가 제기되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가 옛날 광산구에 있을 때 분뇨처리장으로 쓰면서 전체적인 면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던 것을 직원들이 “아! 여기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곳이구나.” 하고 2004년도에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저희들이 형질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 광산구에서 넘어올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인을 받도록 해야지 그동안에 쭉 써 오던 것을 갑자기, 물론 도시계획에 위반되어서 시설을 다시 원상복구 시킨다면 시킬 수도 있지만 추인을 받는 방향으로 합시다. 해서 아마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 넘어올 때부터 필지검사를 안 하고 위에 포장된 상태에서 사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광산구에서 넘어올 때부터 그랬더라도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꼼꼼하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에 국비 지원이 없어졌습니까?

원래 시비 2,200만원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는데 시에서 국비가 그 뒤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반, 시비 반으로 세입에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비 50%, 시비 50%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시비 전액으로 했는데 중간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해서 시비를 줄이고 국비로 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탄소은행 아파트 지원사업에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탄소은행 시범아파트로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탄소은행 카드발급률 상위 3개 아파트 1,999세대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대별로 선정한 것입니까?

탄소은행 시범아파트로 2년 전부터 6개 아파트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중에서 탄소카드 발급률 상위 3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3개 아파트 전체에 줬습니다.

이것은 원래 국․시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죠?

시상금이었습니다. 원래는 5개 구 평가를 해서 2등이 되어 가지고 2,200만원을 시비로 받아 왔는데 중간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 반, 시비 반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탄소은행 우수아파트에 치평동 해광한신아파트도 들어 있습니까?

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덧붙여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전기와 가스를 아껴 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광주은행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요. 먼저 카드발급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있고 6개 아파트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일반아파트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희망복지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는 양동을 포함해서 5개 동에 대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해 가지고 309명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복지 3개 분야에 투자해 주는데 3억 전체를 국비로 받아서 금년부터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된 것은 과목 간에 서로 조정해서 집행이 조금 남아 있는 다른 과목으로 돌려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과목 간 조정 이외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전트랩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전트랩은 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청소년 빛고을과 중앙나누미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부담이 1인 8만원이고 본인부담이 5만원에서 2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구청이 소관입니다. 월 1회 문화탐방을 하는 사업으로 6개월 기간이라 12월 달에 끝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5,000만원을 감했는데 시설비가 남아서 감한 겁니까?

원래 이 사업비를 우리 구비로 4억을 확보했는데 엘리베이터나 모든 개보수에 3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왜 5,000마누언이 남았냐면 건물 도색하고 오른쪽 주차장 노면 정리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았습니ㅏ.

화장실은 층별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원래는 두 개씩 있었는데 장애인화장실로 하다보니까 한 개씩 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이후에 보수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특성상 화장실에 어디다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남직원들은 그런대로 사용을 하는데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3층이 조금 문제가 있지만 2층 화장실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 따로 가방공장으로 쓰고 있는 곳은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층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사용하는 인구수를 봤을 때도 그렇고 외부에라도 화장실을 할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먼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권 제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자가보조 및 기초생계비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서창동 등 10가구에 대해서 슬레이드 지붕 해체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29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당초 추진한 10가구에 대한 재료비 부족분을 국비에서 추가로 해주겠다고 해서 사업기간에 교부를 해줘야 하는데 늦게 교부가 되면서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에 포함에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10가구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네, 사업기간에 추가로 재료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재료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그럼 혜택 받는 가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슬레이트 주택을 자가를 1순위로 하는데 1순위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가 주택이 아니고 남의 집에 살아도 요구하면 될 수 있습니까?

긴급으로 시책사업으로 내려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가 거주가 아닌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게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도 사업은 확실한 지침은 없지만 그 부분을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님.

요즘 학교를 보면 건강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천정에 텍스나 석면을 더 걷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재질이 뭔지는 모르시죠?

특수석면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 올 때도 평균 가구당 980만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슬레이트 지붕하고 함석을 올리면 300만원에서 400정도, 나머지가 다 철거비용입니다. 석면철거는 금년 6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특수업체가 아니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씌우고 완전히 복장 갖춘 다음에 해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후에 확인을 받고,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336쪽, 공공요금 및 제세 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미관광장이 있는데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공공요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지출이 안 돼서 감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시내버스유개승강장 유지보수비가 570원 배정됐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반영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깜빡 놓쳐버리고 못 했습니다. 우리 관내 구에서 설치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차들이 받아버리고 유리창 깨버리고 가고 의자가 파손되고, 승강장 이설이란든지 이런 민원을 하기 위한 1년 보수비용입니다.

네, 강은미 위원님.

이것이 순수하게 유지보수비로만 해서 570만원입니까?

네.

그럼 남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까?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설치하는 것은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구에서 설치한 곳에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광고 안 합니다. 구에서 설치한 28개소는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158개소는 민자유치로 해서 광고를 설치하는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장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강장 전면에 버스가 오는 곳에 광고를 붙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청에서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렬입니다. 358쪽, 경사위험도로 미끄럼 방지포장사업은 이면도로 골목길 경사가 급해서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눈비가 오는 경우 미끄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이고 사업개요는 아스콘 포장 671m, 폭 8.2에서 12.8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116평방미터입니다. 위치는 쌍촌동 외 7개 동에 89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이고 총 공정은 68%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중에서 낙찰차액이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해서 이런 건 중지시키고, 내년도까지 1,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이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하기보다는 더 찾아보자 해서 더 연기를 할 계획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서구 관내 경사로 부분은 이번 공사로 인해 거의 다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대상지를 찾아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박신애 위원님.

경사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전에 마륵동에서 GS아파트 가는 길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쪽에 침수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신 걸 봤는데 고생이 많으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름은 홍복기 건축과장님이 연가 중이라 김선홍 담당주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삭감사유는 경기침체로 사업부도 및 자진폐업으로 인한 납부기피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산금 제도가 없어져서 납부를 지연하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으로 잡은 것은 다 거둬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납부율이 낮아서 삭감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럼 현재 납부율이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373쪽, 공사중단공사장 안전시설물 설치로 250만원 증액했습니다. 화정동 신원 에벤에셀 공사중단 공사장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게 공사 중단된 지 얼마나 된 곳입니까?

13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건물 소유주가 해야 할 일인데 방치되어 있어서 시비로 하는 겁니까?

건물 철거하는 것은 건축주가 하고 안전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휀스를 치는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에 따른 안전시설물은 건물주가 하잖아요.

사업자가 부도가 되어 가지고 계속 방치되어서 못 했거든요. 다행히 시에서 계상이 되어서…….

그러면 시설물 철거는 그 땅 소유주가 하는 것이고 철거를 하는데 주민들이 위험할까봐 휀스는 시비에서 성립전으로 썼다는 겁니까?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업주가 철거를 하면서 당연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비로 세웠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쭙습니다.

그게 흉물로 13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가설울타리도 우리가 친 거예요. 건물주가 부도가 나 가지고 안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시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 방치되다보니까…….

시설주가 위험한 시설물을 방치했을 때 행정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법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없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874쪽, 주민편익시설 정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편익시설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정비, 어린이놀이터 정비, 자전거보관대 정비로 세운 겁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성립전은 아니고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도 일부는 어느 지역구에 한정돼서 쓰는 경우가 있던데 이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일부 한정되어 내려오고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 특별교부금에 명목은 주민편익시설정비로 어떤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쓸 때도 서구 전체를 관할해서 쓰셨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