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향섭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용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무체계가 개편되고, 2009년 2월 9일 주택분 재산세 세율 인하 및 과세제도 개선 등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과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개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의회 의원에게 일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라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신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는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 폐기물 인터넷 신고․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항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