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욱 의원 발언

정부에서는 중독자 예방을 위해서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후 자치단체까지 파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중독자들에게 멘토링 요원을 파견해서 인터넷 이용시간을 차츰 차츰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지도하면서 홍보도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19조에 보면 개인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개인정보는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공개되지 않는 이메일 주소 등을 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사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2009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새주소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변경되면서 명칭이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바뀌고, 시행규칙이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2009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대한 광고 절차 등 조례에 임대사항을 규정하고, 그 이외에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 에 관한 사항 중 건물번호판 재교부 시 서구지역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의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제작비용을 산정하고, 제8조의 2에서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규정에 의하여 관리집행하게 하는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9조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판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는 광고범위를 신설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제9장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 등’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변경하고, 제24조 중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를 ‘법 제22조의 2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였으며, 상정한 44쪽부터 51쪽에 그 내용을 표기했습니다. 이중 상정한 49쪽에는 현행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안내도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만약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나중에 선정하면서…….

시청부터 시작해서 10군데 정도 안내도를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 안이 처음에는 ‘무등로’로 해서 밑에 ‘36번지’라고 써져 있고 그 밑에 ‘구 화정동 몇 번지’라고 써져 있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는 구 번지를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옛날 번호를 물어보는 등 자주 민원이 야기되어서 우리가 그 밑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것도 비가 오고 그러면 문제가 되어서 유성매직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기 좋게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렵네요. 행자부 지침안이 있기 때문에…….

처음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옛날이 좋을지 몰라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접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신애 위원님.

법령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 3항에 있습니다.

13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적용된 시행령에 의료기관이라든가 대학에 위탁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만성질환자와 관계된 의료기관이 위탁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는 현재 보건진료소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 정신보건센터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 중에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보는데 직영체제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다 만들어져 있는 거라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선언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동을 통해서 500명가량 파악되는데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256명에서 259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급성기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퇴원하면 중간단위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퇴원해도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악화돼서 입원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분을 모셔서 주간재활을 하는 겁니다. 일정 시간에 오셔서 일상생활훈련도 하고 약물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