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상임위원회별로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분석과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사업과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및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230억 9,200만원보다 133억 8,000만원이 증가된 2,364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05억 1,700만원과 특별회계 5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3억 5,000만원의 재산세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에 70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20억 3,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41억 3,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97억 9,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600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 중 의회 관련 사업비에 900만원을 감액하고 조직관리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관련 사업 등에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비 등에 3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참여자치 실현 및 행정서비스 향상과 자주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 등 관련 사업비에 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정한 계약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역 민방위 역량 강화 등 관련 사업비에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시설확충 및 문예부흥 관련 사업비에 8,700만원을,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 관련 사업비 등에 9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비 등에 4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대기환경 조성 사업 등에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관리 사업비에 7억 8,8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관련 사업비에 9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아동육성 사업에 4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구현 등에 16억 2,900만원과 행복나눔 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등에 2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 증진 관련 사업비 등에 1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과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 사업비 등에 24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녹색교통수단 생활화 관련 사업비 등에 9억 5,300만원을,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조성 관련 사업 및 도시건축 미관조성 사업 등에 22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6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가된 총 59억 5,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및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관련 사업비에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선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명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0일 제1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5,095만 2,000원보다 1,045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4,0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예산편성계획에 따른 경상비 지출 억제에 따른 서민경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재원으로 배분되었으며, 우리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의 1.23% 감액 편성된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의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 9,420만 1,000원이 증액된 846억 9,88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8,16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632억 6,78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4월 2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에 상정하여 장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7억 812만원이 증가한 1,723억 6,342만 9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654억 878만 5,000원, 특별회계는 59억 5,46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과 저소득주민복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정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호동 완충녹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지구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3,000만원 조성했는데 이건 시비 재배정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가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서 금년에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이 배부됐습니다. 그 돈으로는 양쪽 녹지 폭이 넓어서 저녁에 우범화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가로등을 한 세 등 정도 켜두고, 또 그쪽이 먹자골목이라 외부인들이 와서 알 수 있게끔 돌 표지석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외에 운동기구 두 점, 또 앞쪽에 돌쌓기를 하다가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 경관조성을 위한 돌쌓기까지 해서 3,000만원입니다.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공원 하나 있잖아요.

공원이 아니라 녹지입니다. 남양아파트 건너편.

아~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복지사업과에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8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 요가 선생님이 한 분이었는데 한 분이 증가돼서 480만원 세웠습니다.

요가를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한 명으로는 부족해서 한 명 더 했다는 거죠?

네.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서 305쪽에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용현입니다. 상사업비로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성립전으로 쓴 것입니다.

구비 5,720만원이 중복됐네요.

기간제 근로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이 전에 성립전으로 집행됐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성 지출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