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의원 발언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광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서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이며, 구성은 서부경남 11개 지방자치단체이고, 회원은 서부경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11개 시군의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겠으며 시는 4개소로 진주·통영·사천·거제시이며 군은 7개소로 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며 공공기관 등은 당연회원으로 한국관광공사 경남권 관할지사장이며 추가할 수 있는 회원으로는 경남도청, 관광학계, 관광업계 대표 인사입니다. 주요기능은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워크숍, 권역별 연계 특성화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언론인·여행업체 대상 팸투어 실시, 국내외 공동 관광설명회 개최, 기타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 지원사업 수행 등입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연간 부담금은 1천만원입니다. 운영방식은 가입 지방자치단체 회비로 운영되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158조 제2절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경과로는 2005년 9월 8일 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2005년 협의회 회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정의 및 설립절차입니다. 먼저 정의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법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체로써 협의회 설립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2조~158조로 지자체협의회에서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고시,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붙임 문서는 협의회 규약 일부와 관련법령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로 접수되어 2017년 4월 3일 자로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관광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부경남 11개 시군이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진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조에 보면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시군에 둔다로 되어 있는데 사무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남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4조 2항에 보면 권역별 연계 특성화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고성에는 어떤 상품을 개발했는지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개별 시군만 홍보가 되던 것을 관광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연계시켜서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통영의 케이블카나 고성의 당항포관광지, 박물관을 연계해서 사천 쪽으로 연결하고, 또 남해 쪽으로 해서 크게는 통영·거제권역, 고성권역, 함양·산청권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하는 상품을 같이 개발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단독으로 홍보하던 것을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 엑스포 때 통영케이블카와 패키지로 엮는...

예.

고성에는 특별히 다른 지역과 많이 연계되는 곳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주로 상족암, 하이 공룡박물관, 당항포관광지, 갈모봉 이런 쪽으로,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티투어를 하는데 통영까지는 안 가고 사천을 기점으로 함양·산청, 사천에서 공룡박물관까지 왔다가는 그런...

사천시티투어에서 공룡박물관에 옵니까?

예.

그다음에 관광진흥협의회에서 발간하는 관광책자 있죠?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 안에 들어가는 축제가 있을 때는 상호 홍보를 해주는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홈페이지도 연동해서 고성군 홈페이지에 1/4분기, 지금은 2/4분기 기간의 축제를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1년에 4부가 발간되고요?

예.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배부처는 각 시군에 줘서 각 시군에서 적의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는 한 부도 안 왔죠?

예.

저희들도 사실은 알고 싶거든요. 의회에도 몇 권을 배부해 주시고요.

예.

저도 이 책자를 한 번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책자보다 SNS 활동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거든요. 책자 발급도 좋고,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연계상품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군에도 SNS홍보단이 있으니까 고성 내에서 할 수 있는 연계상품, 사천의 시티투어처럼 우리도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겁니까?

군 자체적으로 시티투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택시를 활용하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은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요즘 관광객 추세가 한 곳을 단독으로 여행하는 것보다는 연계를 함으로써, 협의체를 이용한 연계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항포관광지를 둘러보고 고성읍에서 회나 특산물을 먹어보고 하이면 쪽으로 한 바퀴 도는 코스를 개발해서 갈모봉과 연계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거든요.

체험관광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관광만 되어 있고...

체험관광은 당항포관광지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개별적으로는 관내에 8개소 정도 됩니다. 8개소가 연계되어 할인혜택도 주면서 패키지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협의회에서 간사가 주어지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전략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 것은 좋고, 11개 시군이 참여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창원의 세코건물을 다녀왔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각 시군 상품전시회를 둘러보았습니다. 고성군 상품코너를 가보니까 크게 되어 있고 선반도 많이 있는데 그곳에 쌀국수 박스만 많이 재어놓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가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성에는 쌀국수밖에 없나, 쌀국수가 보관이 수월해서 이렇게 갖다 놓았나 싶어서 제가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관리자가 도청직원이더라고요.

예.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공무원이나 각계각층에서 생산하는 담당자들이 팔리든 안 팔리든 홍보용이라도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합천에 놀러갔었습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를 갔었는데 영화촬영 세트장과 청와대를 그대로 갖다 놔서 잘해 놨더라고요. 고성엑스포와 통영케이블카를 연계했다고 하셨는데 합천에 가서 입장권을 사니까 한 번 입장한 곳은 또 할인을 받더라고요. 고령에 대가야박물관이 있는 데 그곳과 연계를 해서 고령까지 가도록 합천에서 선전을 해주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할인을 해줍니다, 30분이면 갑니다 라고 하셔서 고령까지 갔었습니다. 부스도 매우 많고, 대가야 행사를 크게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해외의 벤치마킹도 좋지만 이런 곳도 한 번 가봤으면 싶었습니다. 허울 좋게 만들어 놓고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작년에 농어민 행사 때 인사 시간에 통영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엑스포와 케이블카를 연계하는데, 그분이 약속을 했습니다. 통영은 농사가 없으니까 쌀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고성은 남아돌고요. 통영에 절대 부족한 쌀을 고성쌀을 먹음으로써 상생하겠다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고성에서 통영으로 쌀이 얼마나 넘어갔느냐고 농협에 물으니까 거제보다 적게 갔고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실장님이 통영의 마트에 들어가는 쌀을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셔서 통영시장 이야기대로 고성쌀이 많이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이런 거 연계해서 그런 사업 안 할 바에는 해서 뭐합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쌀 소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남을 네 군데로 하면 서부 쪽으로 해서 내륙이 산청·함양·거창·합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767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고성 드론전용시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청취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취경위는 2016년 12월 28일 드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3월 20일 군관리계획 입안과 함께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고성 드론전용시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동해면 내곡리 1536-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은 4만4,111㎡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2018년으로 2년간입니다. 목적은 드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여건 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억새풀 등으로 지금 현재 습지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입지여건 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 마동호가 위치되어 있고, 한내-덕곡간 지방도 1010호가 위치되어 있고, 북촌천과 남촌천이 위치하고 있고, 아랫부분에는 지방 2급 하천인 외곡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표고는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뤄져 있어서 5m 미만이며, 평균경사도는 1.5도입니다. 지목별 현황입니다. 6개 필지에 5개의 지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답이 2필지 2만9,113㎡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4건, 국유지가 2건으로 이중에서 사유지가 4만1,490㎡로 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현황은 사업대상지 전체가 농림지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이 3만1,734㎡로 71.9%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하얀 부위의 2필지에 1만2,377㎡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4만4,111㎡ 전체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변경사유는 드론 전용시험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활주로, 드론전용시험장, 통제실, 정비고, 도로, 주차장 그리고 나머지는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 활주로는 9,968㎡로 26.6%, 드론전용시험장이 1만5,237㎡로 34.5%, 녹지가 1만1,544㎡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입니다. 부지조성공사에 14억8천만원, 활주로라든지 통제실과 같은 시설물 설치에 60억원, 보상비 25억2천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6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67호로 접수되어 2017년 4월 3일 자로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고성 드론전용시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드론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해면 내곡리 1536-1번지 일원 4만4,111㎡의 면적을 농림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고성 드론전용시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사업계획대로의 추진가능성 여부 등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드론 전용시험장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함이 타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국비, 도비까지 확보가 다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동해·거류 쪽의 한내거든요. 드론시험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더라고요. 사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산업단지를 한다면서 1만3,500평 정도 되던데 무인기 제작, 시험, 연구개발, 수리·정비 등이 가능한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비행기가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지만 1만3,000평 가지고 가능합니까?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공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만4,111㎡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12월28일 자로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것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드론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해서 우선적으로 4만4,111㎡를 추진할 것이고, 저희들이 계획 하고 있는 것은 전체 약 11만3천평 정도로 그것은 무인항공기 구축센터입니다. 우선 전문기업들을 유치해서 무인기 제작, 시험, 연구개발...

제 이야기는 계획의 목적에 산업단지라고 해놨는데, 단기적으로 이·착륙장 및 통제실을 설치하여 드론의 상용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인항공기 관련 전문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산업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1만3,000평이라고 하니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었고요. 앞으로 11만평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종합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해놓고, 4만4,111㎡를 계산 해보니 약 1만3,500평입니다. 1만3,500평 가지고는 종합산업단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11만평을 이곳에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 한다는 겁니까?

도로 밑에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부지조성비가 25억원이던데 평당 18만원이더라고요. 평당 18만원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부지조성비만 그렇습니다.

부지보상비가 25억원인가 되는데 이것은 평당 18만원밖에 안 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길 밑에 40만원을 줘도 팔지 않습니다. 나중에 묶어서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감정가격을 따져서, 아직 감정을 안 해보셨죠?

지금 도로 부분은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얼마 나왔습니까?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감정에 의해서 수락을 하던가요?

예.

밑에 파란권역의 노란글씨 옆에 세모 있지요. 위쪽의 밭이 북촌이장 박외주 밭인데요. 20일 전에 40만원에 팔렸습니다.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땅값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군에서 11만평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산 사람이 40만원에 샀다고 회계사무소에 등록해놨는데 미리 떠들어 놓고 나중에 사려고 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바다를 메워서 담수를 만드는 바람에 땅값이 확 내려갔었거든요. 전에 한창 부동산 바람이 불어서 도시 사람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거 할 거라고 땅값이 올라갔다가 마동호 때문에 땅값이 다시 내려갔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단감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나 단감나무 값이나 얼추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상비 25억원은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정했으니까 추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군에서 한번 한다고 말뚝을 박았으면,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옮기면 자꾸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김차영 면장이 거류면장으로 와서 하수처리장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하수처리장을 7번 옮겼습니다. 결국은 자기 집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준공이 되었는데 말뚝은 한번 박았으면 끝까지 박아야 합니다.

이 장소는 우리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것도 공역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고 그리고 지난 4월 5일 자로 이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건 잘 됐네요.

이 부분도 사전에 협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드론이 들어오면 소음은 어떻게 됩니까?

드론은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무인기는요?

무인기는 영향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생활에 저해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그 주변에 집은 거의 없어요, 교회가 있고.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고성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국비까지 확보되었으니 추진을 발 빠르게, 탄력 있게 하셔서 운영을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쪽에 사유지가 80~90% 정도 되나요? 보상협의가 되었습니까?

동의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을 제시했습니까?

지방도 감정은...

90몇 퍼센트가 사유지인데 동의를 했느냐고요.

사전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드론을 함으로써 고성 경제에 무엇이 크게 도움 될 것 같습니까?

시군사업지로 선정된 것은 일단 하늘에도 영역이 있듯이 공역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대가 선정된 것인데...

군비가 2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고용창출이 된다든지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억원을 투자하는데 군의 이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시험비행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에서 부품을 제조해서 시험비행까지 연결되면 근접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겁니다. 결국은 무인항공기 쪽으로 주력을 하고 그래서 대한항공과...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죠?

예.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겠네요?

예,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활주로 조성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20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군민에게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비, 도비를 완전히 확보했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던데요?

이런 부지가 조성되어야, 확보되어야 국비 60억원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국비,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확보된 것은 아닌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지를 용도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해주어야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직 확보 안 됐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아까 확보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한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크게 부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데모를 해서 의회에 쳐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되고, 많은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는 모양새가 갖춰져야 됩니다. 지역민들이 자꾸 소리 내어 의회에 들어오고, 지역구 군 의원들을 괴롭히면 문제가 또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신경 써서 소리 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해결하도록 하세요. 지역민들이 박수치는 가운데서 출발하면 좋잖아요.

고성군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단지화에 가장 시급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드론뿐만 아니라 이당리에 항공산업단지도 똑같이 하죠?

예, 이당리는 KAI협력사 유치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지매입을 하려면 18만8천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중에 매입을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당리, 교사리 저곳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려면 단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이당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고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곳도 엊그제 지난 3월 14일 자 창원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업체인데 그곳에서 10개의 협력업체를 가지고 4만평 정도 매입을 착수할 것입니다.

지금 교사리, 이당리에 논 값이 없는데도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감안은 하고 계시겠지만 지주들은 감안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빨리 묶은 것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조금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제8호에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항목에 포괄적인 지원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에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비 일부지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산물시장 개방화, 고령화, 기후변화,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 될 수 있도록 심사하시어 앞으로 쌀값 하락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로 접수되어 2017년 4월 3일 자로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비의 일부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담당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은 농업군으로써 1차산업 중에서도 쌀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농업인으로서 감사히 생각하고 본 위원으로서도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지원규모나 지원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것이 나왔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 연평균 5%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시장, 군수의 공약사항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참고하셔서 발전된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에서 100만 가마가 생산되고 30만 가마면 33% 정도 되는데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한다는 것만으로도 일차적으로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생산비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0만 가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만 가마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당초에 추계서를 잡기로는 3ha 미만 4,790농가 정도 됩니다. 그 면적을 가지고 환산을 해서 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ha 이상도 주게 되어 있네요? 제외대상에서 안 빠져있습니다. 3ha 이상 농가도 주게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3ha까지만 주는 겁니다.

3ha 이상은 안 주는 거네요?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3ha 이상 농가들은 농사를 많이 지을수록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해도 문제가 없나요? 거류면의 이호영 씨는 수도작을 얼마나 짓습니까?

강남열 11ha 정도 아들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냐는 겁니다. 3ha 이상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강남열 그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농사를 11ha 지으면 3ha까지는 보전을 해주고...

전체를 다 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강남열 예.

그러면 10ha 같으면 3ha는 보전해주고 7ha는 안 준다는 것이죠?

강남열 예.

3ha 이상 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3ha 이상 농가는 320농가 정도 됩니다.

그분들도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는...

부자는 부자대로 애로점이 많듯이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론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대충 흘러 나왔을 텐데 3ha 이상 농가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농민회나 농단협의 여론을 들어 보면 3ha까지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시되기 보다는 내년부터는 다 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추이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규약이 있나요? 정해진 것이 있나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강남열 이 부분은 도경영안정자금에 준해서 농외소득 외에 3,700만원 이상인 자는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뜻이네요?

강남열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합니까?

우리처럼 조례로 정확히 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번 보고, 우리가 먼저 정해버리면, 솔직한 이야기로 3,700만원이면 공무원들은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중에서 농사짓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합천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산비 보전을 전액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5만원을 기준으로, 좌우지간 그런 다른 지역의 좋은 것들은 벤치마킹을 하시고 의회에 오셔서 특히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들과 협의를 하십시오.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김상준 위원 같은 경우는 관심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의논을 하셔서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합천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장도 많이 지어서 세입도 많이 들어 올 텐데 이것이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돌려주는 방법 아닙니까?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합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고성군에 접목할 수 있도록, 솔직한 이야기로 농민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다가 안 짓다가 했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다른 사업하는 분들, 부동산 사서 투기하는 분들은 한 건 소개해 주면 몇천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농업인들이 어려우니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대농도 중요하지만 소농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세요. 소농들이 더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7억5천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경상남도에서 우수한 농업인 지원 사례를 찾아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요. 제가 전문위원을 시켜서 검토는 해놨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군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생산에 도움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만 가마라는 것이 수매를 말하는 겁니까, 생산을 말하는 겁니까? 해당되는 농가가 4,790농가라고 했는데요.

전체가 100만 가마 정도...

수매하는 양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수매가 33만가마이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 60만 가마 정도 되고, 그 수매잔량이 한 30만 가마 정도 되는데 가정에서 소비를 하고 자가 판매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농협수매와...

자체수매...

정부수매...

한 70만 가마니.

70만 가마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00만 가마 중에서 나머지 30만 가마를 하는데 이 산출 어떻게 합니까? 농사짓는 거 직불제 나가는 논 한 마지기에 몇 가마니 나온다, 그러면 100만 가마 중에서 70만 가마면 30% 정도 남았는데, 30%에 30만 가마인데 산출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요. 수매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500원을?

3ha 이하인 농가에 30만 가마까지 하면 7억5천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7억5천만원이 나오는데 3ha 미만에, 예를 들어서 논 10마지기를 지으면 1ha가 안 됩니다. 2천평밖에 안 됩니다. 15마지기를 지었을 때 1ha인데, 일반적으로 15마지기에서 생산을 해도 벼가 약 60~70가마 나옵니다. 거기서 70% 정도 매상을 받아주면 100~110가마 정도 하고 50가마가 남는데 그 50가마를 2,500원씩 계산을 하면 125,000원입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30만 가마에 2,5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30만 가마를 산출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수매도 아니라고 하고...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ha 미만만 계산하면 69만2천 가마가 나옵니다. 거기서 공공비축미곡 33만2천 가마를 빼면 35만9천가마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2,070원 정도 하면 7억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확히 계산을 따지면 그렇게 줄 겁니다.

여기에는 2,070원이 아니라 2,500원이라고 해놨네요?

당초 이 자료를 만들때는 정확한 면적이 안 나와서...

과장님, 제 이야기는 농가에 가마당 2,500원을 준다고 했는데 30가마를 어떤 식으로 산출했느냐는 겁니다. 매수도 아니다, 수매도 아니다, 농협 줄 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3ha 미만이라고 했을 때 집에 나락이 100개가 있다고 하면 100개를 해줄 겁니까?

강남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ha에 185가마의 소출이 나온다고 보고...

1ha에 185가마요?

강남열 예.

3천평 15마지기에 180가마요?

강남열 185가마입니다.

그 계산은 맞고.

강남열 69만2,270가마 정도가 나옵니다.

185가마를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남열 3,742ha * 185가마를 하면 69만2,270가마가 나옵니다. 거기서 수매물량을 빼고 나면 36만 가마 정도 나옵니다.

정부수매 빼고요?

강남열 예.

농협수매는요?

강남열 농협수매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협수매, 정부수매 다 합해서 빼고?

강남열 아니요, 농협수매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수매만 뺀 겁니다.

정부수매 빼고 나머지 양에서...

강남열 30만 가마랑 36만 가마는 6만 가마 정도 차이 나는데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30가마 정도해서 7억5천만원에 맞춘 겁니다.

1ha에 185가마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수매가 보통 60% 정도 하나요?

강남열 아닙니다, 40% 정도 합니다.

185가마 중에서 40%면 72~73가마 정도 되는데.

강남열 50% 정도입니다.

50%면 90가마입니다. 그러니까 90가마는 수매 나가고 나머지 90가마에 대한 2,500원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농협수매를 했든 뭘 했든 90가마에 대해서는 각 농가당 90가마가 남았다고 계산을 하면 90가마 * 2,50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남열 예.

수매를 한 것에 얼마를 지원해 주면 계산하기 좋고 간단합니다. 수매를 몇 가마 했으니 얼마 준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수매 안 한 것을 주니까 내 집에 몇 가마 있느냐는 것 아닙니까?

강남열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강남열 예.

예를 들어 1ha에 185가마를 산출했는데 나는 농사를 못 지어서 160가마밖에 안 나와서 수매를 90가마 하고 남은 것이 50가마뿐인데 산출은 90가마 * 2,500원씩 받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강남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됐어요. 전에 김상준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 좋은 농지에 변경안을 내서 농지계획변경을 하라고 무수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락농사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다의 적조를 없앤다고 군에서 황토산을 사서 황토를 뿌린단 말이에요. 농사도 지금 밭작물과 논작물은 수입량이 다르고, 고성에 마늘특작을 하자 고구마특작을 하자고 계약을 하려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고성에 밭이 없어서 계약을 못합니다. 하물며 고구마 심어만 주면 평당에 7천원에 파가겠다고 갈분회사에서 계약을 하러 내려와도 고성의 농지가 뻘 구더기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지역을 표본적으로 해서 한번, 밑을 덜어내고 자갈을 넣고 황토를 넣어서 밭을 만들어 주면, 고구마는 심으면 간단합니다. 요즘 농업기술센터에 고구마 심는 기계, 파는 기계 갖다 놓았죠. 하여튼 고구마는 심어만 놓으면 농약 한번 안 칩니다. 심어만 놓으면 자기들이 직접 파가겠다고 7천원에 계약을 하러 갈분이 아니고 전분공장에서 내려옵니다. 산을 하나 사서 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900평짜리 한 구간에 100차만 넣으면 40cm를 돋울 수 있습니다. 40cm 황토를 넣으면 밭이 멋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차를 지역마다 산을 만들어서 넣었을 때 50만톤짜리 덤프트럭을 빌려서 7대만 하루 갖다 넣었으면 100차는 충분히 갖다 넣습니다. 7대 * 50만원이면 350만원, 포클레인 2대로 이틀 동안 땅을 고른다고 하면 100만원입니다. 450만원이면 논 한 구간을 완전히 멋진 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450만원의 비용 중에서 250만원 정도 지원 해주고 200만원 자부담 해서 밭 만들 사람 만들라고 하면 많이 만들 겁니다. 만들되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논 있고, 밭 있으면 나중에 안 된다고요. 우리 생명환경 하듯이 한 구간에서도 어느 부위를 다 합의를 해서 쫙 해줘야지, 계단식 논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돋우고 위에는 논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역마다 황토산은 다 있으니까 황토산을 하나 준비해서, 그리고 산에서 황토를 파와서 한 사람한테 그 땅 준다고 하면 해준다고요, 요즘 허가를 안 줘서 못하지, 그 사업을 해보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락농사 나락농사 하는데요. 저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올해 더덕하고 도라지를 3,600평 해놓고 오늘도 약을 치고 들어왔는데, 나락농사 3천원짜리 이거를 2,500원 보태준다고 하지요. 진짜 정신나간 사람이 농사짓고 있습니다. 이호영 씨가 제 이웃에 살지만 500마지기 짓는 그 친구는 맞아집니다. 1년에 7,000~8,000만원 정도 벌어먹습니다. 지금 어중간하게 3ha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나락값을 자꾸만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센터에서 뭔가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바꿔보도록, 그리고 또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더라고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제외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장유를 개발할 때 땅 팔고 대토농지한다고 해서 25~30% 정도는 김해 장유사람들 논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제가 좀 지어먹겠다고 하면 못 짓게 합니다. 못 지어먹게 하면서 처박아놓은 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자가 날리고 씨앗이 날리니까 트랙터를 두드려서 농사를 지어먹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단점유인데 그 사람이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직불제도 못 받아먹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산업계에 단속을 좀 하라고, 벌금을 내게끔 하라고 몇 번을 전화했었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벌금을 안 매기더라는 말입니다. 남의 지역에 와서 논 사서 처박아 놓고 있는 것은 벌금을 매겨야죠. 논도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해서 해먹지도 않고 풀이 자라서 노루가 새끼를 낳는 그런 밭을 찾아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자기가 못하겠으면 직불제를 타먹게끔 임대를 주든지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쌀 재배농가를 위해서 합천의 사례, 합천의 군수 공약사항을 찾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비 7억5천만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존 작년도 예산에 조금 플러스해서 얹어놓은 것이거든요. 합천의 군수 공약사항이 얼마 들었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공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전화사업, 제가 지난해에 본예산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논에 고구마를 심을 수 있도록 마사황토를 50접만 복토해서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의 간이생산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웰빙식품으로 단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돈이 된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대체작목으로서 된다고 했는데도 금년도에 완전히 삭감되어 버렸더라고요. 추경에라도 올려서 다만 1ha나 2ha라도, 고구마작목반의 회장, 작목반장과 논의를 해서, 조금 전에 100차 해봐야 5만원이면 500만원입니다. 900평에 40전 정도 되면 충분히 질 좋은 고구마가 생산되리라 봅니다. 지난해 본예산 올린 것을 보니까 황토만 넣은 것이 아니라 배수로 정비 등 이상한 것을 많이 넣어놓으니까 예산담당에서 삭감한 것 같더라고요. 고성은 점질토양이기 때문에 좋은 야산이 있으면 황토를 얻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농업 부분, 특히 쌀 생산 부분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농민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농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고맙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의 군수 공약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전화, 답을 전으로 해서 고구마를 식재하는 부분은 관련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실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