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기획총무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형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사회도시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 연석회의)

먼저 제6대 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을 상시운영하고 공휴일 및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15만 2,700여 건을 정비하고 음란·퇴폐적 전단 2건 형사고발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56건, 1,854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서구 양동 농협 공판장 주변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도로단절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코자 도로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을 7월 중에 완료하고 관련법 절차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개 지구 중 양1동 등 현지개량지구인 4개 지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전면개량 추진 예정지구인 3개 지구 중 화정1구역은 지장물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유촌동․농성동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불가 통보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마륵·치평구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되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오는 8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며, 양동 3구역 외 2개 구역도 조기에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을 다하여 장기 미 추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풍암호수를 웰빙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수변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2007년부터 산책로 조성 외 9개 사업 58억 4,600만원을 투입 풍암호수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공원과 백석산 내 불법 경작지에 복구조림 7ha,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외 2개 사업 29개소를 조성하였고, 가로수 고사목 및 형질불량 가로수 222주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즐겨 찾는 산책로를 웰빙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당산, 백석산 산책로 등 12개 노선을 수시 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의 편의시설 확충과 기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8개소 등 조합놀이대 설치와 노후 시설물 철거, 수목관리 등으로 도심 속의 쾌적한 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3만 5,000여 건을 단속하였고, 금호지구 등 상습 교통혼잡 및 주정차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동 직능단체 및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참여형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올바른 주차의식과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차량 주차에 대비한 공영주차장 조성의 일환으로 풍암호수공원 주변 부지 매입 추진 등 도심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제공으로 선계도 후단속 원칙의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가지 55개소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2,904건을 정비하여 주민통행 및 차량소통 원활화에 힘써 왔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1만 3,997등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및 신속한 보수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광천동 농협공판장 주변 등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 7개소, 4,552m와 치평동 신선한 주유소 주변 하수도 공사 외 1개소 1,601m의 하수도 공사를 조기에 완료 하였고, 구 국정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14개 도로·하수도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와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여 6건을 조치하는 등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재난대응안전한국 시범훈련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등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488건의 풍수해보험에 단체가입 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행복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추어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5층 이상의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지상에 확보하기 어려운 녹지공간을 옥상에 조성토록 하여 푸름 쉼터가 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지번변경 등 건축행위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물대장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기 업무를 우리 구가 직접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 추진은 화정주공 외 2개 아파트로 재건축 추진절차에 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구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과 준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대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21C 변화된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과 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2009년에 신청사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의 공정율 30%로 앞으로 2011년 3월말 준공을 목표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 세부 사항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개발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개발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양동 농협공판장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질문사항이 될랑가 모르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주택경기가 안 좋아서 전면개량사업이 현지개량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 관할지역인 농성동지구 현지개량사업 주민설명회에 가봤었는데 그 주민들 의견들이 상반되고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 1차 설명회에서 제출됐던 용역보고서 외에 또 다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우리 서구 관내는 7개 지구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 현지개량 4개 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면개량 3개 지구도 2006년 1월 15일 날 도시기본계획상은 현지개량으로 다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파트로 지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진행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지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지 못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도 나름대로 회사 사정이 있어서 작년 12월 15일 날 신규사업은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 3~4년 개량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문 하나로 당장 중단해버리고 현지개량으로 추진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현지개량을 하겠다고 금년 2월 2일 날 농성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6월 달에 또 다시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이 와서 엊그제 21일 날 농성동에 가서 설명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동의만 얻어진다면 금년 10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7쪽, 화정1동 2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화정1동하고 2동 경계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으로는 사실 2동에 속하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3월 12일 날 시행협약금을 지불했다고 됐는데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네요.

우리 관내에서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 화정1동 2지구는 유일하게 아파트 사업승인계획까지 다 났습니다. 그래서 구역 안 지장물 보상을 끝냈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진행과정 중에 작년 10월 달에 한국토지공사에 합병되면서 12월 15일 날 이것도 잠시 보류하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이곳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공에서 공사만 시작하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다 준비가 됐고 시기가 문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할랍니다. 화정1동 전수조사가 다 끝났었죠?

거기는 이미 주택공사에서 다 마쳤습니다.

여기는 분양도 아니고 임대라서 빨리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가 뭐랍니까?

저희도 신문이랄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공문으로 온 것밖에 모르는데 신문에 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부채가 110조 정도 돼서 하루 이자만 100억씩 나간다는 보도가 엊그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회사 재정상 신규사업은 불가능하고 기 준비된 것은 보류하겠다고 문서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성남에 있는 토지공사 본사도 방문했고 지사는 주민들도 저희도 수차 방문했었는데 여기는 시기가 문제지 포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저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작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다가 다른 쪽에 주택을 매입했다든가 상가를 매입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물론 합병과정에서 신규사업은 손대지 말라고 했다는데 다른 데는 분양이 아니라 원주민이 많이 입주를 안 했겠지만 여기는 적은 평수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여러 번 방문했겠지만 가서 보면 너무나 심란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해서 이 부분만큼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학섭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원녹지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풍암호수 웰빙 테마파크 조성, 불법경작지 복구조림 및 웰빙 숲 가꾸기, 학교 숲 조성사업, 공원시설물 관리실명제 시행,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 시민산책로 정비 및 쉼터관리, 산림자원 보호 육성,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관리, 시민공원 관리 철저,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과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발생 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학교 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이 특별한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금년에 첫 시행된 것인데 국비 50%, 지방비를 50%로 하고 있고, 대상지 선정은 학교에서 신청하면 면적이 얼마나 되고 숲 조성을 할 위치가 적당한가를 조사해서 압축해 가지고 몇 개를 시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광주에서는 5개 구청 중 네 개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질문이 아니고……. 풍암호수나 전평제를 보면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대부분 공원이나 이런 데는 이름을 붙여놓는데 나무 이름이나 화초 이름을 안 붙여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수목 이름을 붙여놓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구청에서 안 하더라도 초등학교나 관련 기관과 같이 해서 붙여놓으면 어떨까 합니다. 상당히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주요 산책로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붙이고 있고, 풍암호수도 야생화 있는 곳엔 이름을 붙였는데 풍암호수 주변은 좀 보완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는 주로 어떤 나무들을 심습니까?

관내는 주로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를 제일 많이 심습니다. 전통 고유수종이라고 해서 메타쉐콰이어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구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 하고 시에서 하려고 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민원이 아니고 도시마다 대롱나무나 이팝나무 등 가로수 꽃피는 시기도 다르고 다양한 것 같아요. 풍암호수도 보니까 체육시설 옆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정말 몰라서 신경질이 납니다. 애들도 그렇고 자연친화적인,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해서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광주 지역이나 서구를 비롯해서 돌아다니다보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주변 놀이터가 고무 재질로 된 바닥을 많이 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햇볕이 아주 강할 때 나가보면 휘발성 냄새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아이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은 아토피를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많은데 이런 걸 깔면서 주민공청회나 안전성 검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탄성포장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금방 지적하신 대로 여름에는 상당히 뜨거워서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래는 해충이나 균이 있다고 해서 꺼려하고 주민들이 탄성포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탄성포장은 처음에 깔 때하고 더울 때 약간 냄새는 있습니다마는 안전기준이나 이런 건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기준이 나온 건가요?

안전 관련 기준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2012년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던데…….

이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구 사업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중앙공원이 있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가 30년이 넘어서 그 쪽 주민들이 다시 수립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고민하거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중앙공원은 72년에 공원으로 지정됐고, 92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수립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계획과 타당하지 않는 내용이 있고, 이 근린공원 조성은 시 사항이라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그 시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으니까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지금 조성계획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다시 하면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92년도에 할 때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전면적으로 계획이 돼서 시행이 되면 좋겠지만 또 20~30년 흐르면 그때 다시 변경해야 할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에서 해야 할 문제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안해서 공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서구에는 3개 호수가 있는데 분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풍암하고 전평 분수대 전기요금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죠?

네.

운천이 올해 새로 만들어졌는데 시에서 유지비를 구에다 떠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운천호수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만 해도 월 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금년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의 일부를 시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수대 사용에 관한 것은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조라도 받으셨습니까?

공문으로 보냈는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기요금이나 관리 비용을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걸 지원해줄 때 서구는 그런 호수가 몇 개나 있고 다른 구와 다 자료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비율에 의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시에서 일괄 공사를 했다가 구에다 떠미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 해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민공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 관리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과 사업내용을 보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해 상무시민공원 관리사무소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운동환경을 제공하자는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질문합니다. 시민공원 지하 사용 관리 담당이 공원녹지과인데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올리고, 사업이 이원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데 이 사업할 때 두 과가 논의해서 결정을 했는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사실 지하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사무실이 필요해서 고민하다가 거기 지하를 찾아가지고 우리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 단체에 제공하는 원칙이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해준다기보다는…….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잘 알 텐데 우리 과에서는 다만 장소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건물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는 합법한 비용을 받고 하는 건 아닌가 해서, 혹시 그런 원칙이 있다면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해서 질문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가 안 되었다면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수영 위원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 공원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제 지역구인 화정1․2동, 양동이 구도심입니다. 그런데 산책로라든가 공원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정동 쪽에 근린공원이 있고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지만 국군통합병원 자리가 있고, 어린이공원은 화정2동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풍암호수가 정말 자랑거리이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충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구도심은 산책로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서 풍암호수에 또 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는 걸 보고 구도심 공원 조성 추진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풍암호수에 더 보충해야 할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도심 쪽에 쉼터나 공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녹지조성하면서 굉장한 애로점이 뭐냐면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땅이 없습니다. 부지를 살만한 여력은 안 되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암호수는 꽃 화원 뒤쪽이 사유지로 이목교 쪽에 불법온실이 있는데 그쪽까지 정리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발산공원은 시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시 차원에서 굉장히 대대적적으로 큰 사업을 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발산공원 그쪽이고 서구에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곳이 8곳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서구가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도약한데는 공원녹지과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숲속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금당산과 중앙공원인데 앞 페이지에 보면 숲 가꾸기로 송학산과 봉황산에 8,400만원을 들여서 하셨네요. 물론 송악산이 좋은 산입니다마는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송악산은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은 곳이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개금산, 백석산, 백마산 이런 곳에 투입했더라면 훨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금당산, 중앙공원도 숲속여행을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마는 개금산과 백마산을 연계하는 둘레길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당산과 중앙공원은 농촌과 연계성이 없으나 백마산과 개금산은 차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바로 도심 속에 농촌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쪽 위성사진을 보고 착안을 해 봤는데 전평제를 시작으로 백마산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데 5.3㎞정도 되고 천천히 산책으로 걸었을 때는 2시간 안팎의 거리입니다. 해 놓으면 말 그대로 도심 속에 숲속여행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물론 개발을 하신다고 하십니다마는 그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숲속체험생태학습을 하는데 혹시 서구에 숲 해설사가 있습니까?

숲 해설사는 없고요.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한 명 있습니다.

숲 해설사는 문화해설사처럼 숲 해설을 하시는 분입니다. 문화는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방금 이병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숲속 길을 가도 나무 이름을 몰라서 짜증날 때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숲 해설사가 꼭 필요하고요. 백석산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책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악취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좋은 곳이라 많이 가시는데 용변을 대충 보시죠. 그래서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거기가 수원백씨 종중 토지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백씨 종친회장과 만나서 그쪽을 개발하면 문중에도 좋은 일인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려를 한 가지 합니다. 공원으로 개발해놓으면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원은 공원이고 개인은 개인 재산인 것이라고 했더니 그 문제를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면 개발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명의로 확인을 해 주셔서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벽면녹화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길거리에 있는 타일 붙이고 하는 예술작품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담쟁이 같은 덩굴식물을 벽면에 올려 가지고 담장녹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벽화사업과 관련은 없습니까?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백마산과 백석산, 개금산을 연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숲가꾸기는 어떤 사업이냐면 현재 우리나라 산림이 녹화 위주다보니까 산에 나무만 빽빽이 들어차 있지 실질적으로 목재로써 가치 있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키울 나무는 남겨 놓고 앞으로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층에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작년, 재작년에 150㏊정도로 중앙공원, 금당산, 개금산 그쪽 일부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용두동, 서창 쪽이 남아 있는데 거기 도로를 지나가다 보시면 나무가 잘려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금산, 백마산 둘레길 산책로 조성은 엄청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제일 애로점이 뭐냐면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었는데 그때 조성된 시설물 가지고 지금 소유자하고 분쟁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사유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고, 하다못해 가로등을 설치해도 왜 내 땅에 하느냐고 하는 등 애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석산 산책로는 마재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에 사업공모를 제출해서 2억 8,000을 가져다가 산책로 조성을 하고 있고. 화장실 설치는 공원조성계획과 맞추어야 될 사항이라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산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전기와 수도가 필요한데 거기 분광사 뒤쪽에 전기와 수도를 간단하게 끌어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주민들로부터 가장 찬사를 받는 과 중에 하나는 공원녹지과인 것 같습니다. 공원을 가보면 체육시설 특히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의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통 깨끗한 거리에 있으면 담배꽁초와 휴지도 버리기 싫은데 거리가 더럽고 지저분하면 사람 마음이 쉽게 담배꽁초도 버려지지 않습니까? 관내, 특히 소규모공원 관리가 잘 안 돼서 불량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교통시설물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고객 감동 자동차 등록 민원안내서비스, 선진 시민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 무단방치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주․정차 단속에 대형화물차가 있는데 금호지구 아파트나 중앙공원 쪽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거기가 공원 바로 밑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서구에는 공영화물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고민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여객화물하고 버스는 원래 허가 날 때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고지를 유덕동이나 서창동 등 멀리 해놓고 거기에 가기 싫으니까 자기 집에 차를 대놓는 현상입니다. 버스나 화물차는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가까운 곳에 세워 놓은 것으로 금호동의 늘푸른길이나 중앙공원 밑에는 심각합니다. 만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 1회 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하는 것은 그분들도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의 고충을 조금 더 고민해 주는 측면에서 따로 있는 차고지보다는 서구 외곽이나 이쪽에 공영화물주차장을 고민해 주는 것이 어떠신지요?

원래 사업용이나 버스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는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이 없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 질의와 관련이 있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용 차량업을 했었기 때문에 차고지에 대한 폐해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하고 싶은 데 허가사항에 주차지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냥 해 오는 것 다 아시죠?

대부분 화물차 주인들이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서 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태를 파악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의 보완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형차량이 주차함으로써 훨씬 위험하고. 게을러서 일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넓은 공한지 또는 넓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하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안 갔을 때 처벌을 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주차 면을 확보하고 또 주차하지도 않을 곳과 계약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고 안 했을 때 엄하게 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호수 주변에는 그래도 차들이 갓길에 주차를 하더라도 교통체증 문제가 덜합니다. 그런데 가장 심한 곳이 운천호수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큰돈을 들여서 음악분수까지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저녁이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차도 2개 면이 거의 없어지죠. 운천저수지의 주차 문제도 고민해 주시고요. 상무지구에서 주차단속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공영주차장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걸어가기 싫어서 위반하고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풍암, 금호 이쪽은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못 대는 실정인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영주차장도 없이 단속이 지속된다면 불편에서 불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지는데 민원봉사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이렇게 3과가 공헌했다고 생각하고 이 세 과가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특출한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구청의 이미지를 업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고민해 주시고, 특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주차단속을 엄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작년에 금호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본예산에 25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금호마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으로 구비는 25억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18억인데 박광태 시장님이 지원 약속을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을 들여서 용역설계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까지 해서 내년 사업비로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원래는 2010년도 하반기에 185면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것이 용역…….

작년에 금호지구 혼잡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했는데 꼭 지켜서 2011년도 초반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인 양동, 양3동. 농성1․2동은 완전 단독주택으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은 이런 곳에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일부는 현지계량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별히 신경 써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구도심을 많이 방문하고 그쪽 동장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정말 너무나 열악합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여러 곳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데 우선 시급한 곳이 그런 곳이니까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쪽에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풍암호수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고 또 내년에 금호공영주차장에 2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화정1․2동과 농성동은 사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재근린공원 사업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시급합니다. 지난번에 풍암호수 주차장을 확보하느라 정말 소외된 지역을 뺀 실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쪽은 가격도 저렴하고 공간도 많이 비어 있어서 살려고만 하면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침 통학할 때 양 도로변에 주차가 되어 있고 중앙선도 없어서 도로 한가운데로 통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고 나면 제가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의 책임도 따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스쿨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통학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통학로를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스쿨존을 설치해서 저속으로 운행하게끔 보호하는 구역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횡단보도 자체가 구비되지 않아서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 만사 제쳐 놓고 구정이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마찰이나 민원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서초등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고요. 아침저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주택에서 또 아파트에서 주차공간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리라고 보는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 타령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통학로를 확보해 주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 통학 중에 교통사고라도 나면 뒷북치고 그때 가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고민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매년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필요한 곳을 시에 보고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개선사업을 위해 학교에 가서 수시로 파악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봐가면서 해결하겠습니다.

차후에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직영관리와 민자유치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불결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 유리나 의자의 파손으로 도저히 앉을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보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승강장 덮개도 문제가 되는데 보수를 요하는 곳을 파악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능형 교통시스템 시범사업을 몇 군데하고 있는데 버스 노선이 개편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빨리 안 오면 다른 버스를 타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교통시스템 시범지역이 어느 때 끝나고, 또 이 정책이 확대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176개소입니다. 그중 20개소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위탁업소 2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곳은 희망근로자 두 명이 청소하는데 수시로 순찰해서 지붕이나 의자가 파손되면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안내시스템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시에 바로 이야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 전체 승강장으로 확대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시와 구의 협조 체계 속에서 주민 편익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궁금하신 사항은 시에 문의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우리나라는 차는 많고 땅은 좁아서 주․정차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로변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을 가져오는 것을 공감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로 도로변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민원은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잠깐 김밥 1줄을 사더라도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를 내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또 다른 민원사항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가 29대 있는데 상가주민들은 무인카메라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상가주민들은 30~40명에 불과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수천 명으로 그분들이 상가 앞을 지나갈 때 통행에 제한이 되니까 단속을 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가주민들은 카메라를 옮겨주라, 일반주민들은 옮기면 안 된다 놔둬라 그럽니다. 상가주민들을 위해서 철거해 버리면 차를 대 놓고 안 빼버리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돌린다든지 해야지 24시간 무작위로 하면 상가주민들도 그렇지만 잠깐 일을 보기 위한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 자기 영업용 차량을 하루 종일 세워 둬 버립니다. 자기 주차장처럼 세워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잠깐 약이나 김밥 한 줄을 산다든지 할 때…….

우리가 무인카메라는 10분 여유기간 두고 차를 주차하고 10분이 되면 합니다. 김밥이나 약은 10분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징수시효 경과가 지난 분들이 결손처분을 받는데 2010년 3월에 5,238만 5,000원에 결손 처분을 했는데 징수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5년입니다.

5년 동안 안 내신 분이 이번 3월에 처분됐습니까?

예. 그 대신 건물이나 차량에 압류가 되면 시효는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내야 됩니다. 압류할 경우 무 재산이나 사업이 파산해 버리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효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못 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단속에 걸리면 그 지자체에 몇 % 줍니까?

여기에 냅니다.

결손처분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큰일입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법인택시가 17개라는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종사하는 인원 나와 있습니까?

예.

몇 분이나 됩니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쭈고 싶은 것은 국장님, 과장님 택시 잘 타신가요?

예.

예.

간혹 여러 주민들과 저희도 겪었습니다만 택시 운전하신 분들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보니까 반바지에 슬리퍼 신은 택시기사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운전하실 때 어쩌시든가요? 혹시 그런 경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저희가 교통선진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실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제대회 등등 많이 하고 터미널 도착하면 택시를 많이 타는데 복장을 그렇게 하면 서구뿐만 아니라 5개 구 전체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택시회사 경영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모자 쓰고 느닷없이 면티에 반바지, 슬리퍼 신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시와 협조하든지 해서 유니폼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 MK택시 아시지 않습니까? 복장을 택시회사나 시하고 해서 시행돼야지 교통선진문화에 사용자 측도 이런 부분을 시정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개 택시업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이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여쭤본 거예요. 열악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복장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섬찟 섬찟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보안등 효율적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CCTV 관로탐사 서비스,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사전대비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풍수해 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5쪽,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노점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적으로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집중하겠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말고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고민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 분들에게는 벌어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라서 한가롭게 나와서 잠깐 앉아있다 가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하고 계신가요? 많이 골치 아프시죠?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막다른 골목에서 노점을 합니다. 단속한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강력하게 할 수도 없고, 어느 선이 가장 적정한 선인지,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많이 봅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안 될 얘기지만 눈감고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상가에서 오전에도 서너 분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설득해서 보냅니다.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지역을 노점상 지역으로 지정해서 양성화시킬 수도 없고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단속할 때 노점상들께서 무조건 봐달라고 고집 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분들 대책은 혹시 있었나요?

장사를 하게만 해주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구역에서 장사하게끔 해 달라…….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7월 21일 집중호우가 내려서 재난관리과에서 비상체계 돌입을 하면서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재난관리과는 상당히 불안하고 사고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사전대책을 세워야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본원인을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 불안한 심정,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침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 불안할 것인가,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도 침수위험지역을 파악하고 계시고, 12일 피해는 안 봤지만 위험수위에 노출돼서 주민들이 불안하고 불편을 느꼈던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서석고 주변 주택 88동이 침수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한 이후 주변이 계속 물난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멀쩡했던 지역이 피해를 해년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 날도 저희들이 갔었는데 다행히도 비가 집으로 넘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늘이 도와주셨겠죠. 모면했던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2004년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구체적인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공사 이후 5년 동안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하게 살고 있다면 재난관리과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피해 부분만 관리하는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하수도 문제면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복안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화정4거리 같은 경우도 여고가 들어서고 개발이 되다보니까 폭포수 같이 물이 한군데로 모여 내려오면서 그 지역 도로 물난리가 해년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도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주민들이 비올 때마다 피해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원인이 파악이 됐다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고 주변 침수 피해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일 강우량이 123㎜, 사실 하루 강우량은 호우피해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강우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님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와서 1일 강우량이 30㎜이상 넘은 경우가 적었습니다. 엊그제는 48㎜ 와서 피해가 발생했고, 2004년도에 시우량이 65㎜ 왔는데 설계용량보다 더 큰비가 와버려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04년도에 1일 강우량이 400㎜, 시우량 65㎜가 내려서 88동의 주택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서석고 주변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가지가 과거에는 포장 같은 게 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지면으로 스며든 물의 양도 엄청 납니다. 그런 물이 일시에 포장도로를 타고 흘러버리니까 일시에 피해가 발생하고, 대책으로는 서석고 주변 하수도는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년간 피해가 나면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갔었는데 재난침수지역이다 보니까 모래주머니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 순수 모래 100%로 해야 빈틈없이 물을 막을 수 있는데 비가 오니까 흙이 섞였는지 70%만 남고 30%가 유실되니까 빈틈이 많이 생겨서 물이 제구실을 못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발생됐다는 부분을 아시고 대책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9쪽,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보관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셨을 것입니다만 청사 오른쪽에 포장을 싸놓은 게 염화칼슘입니다.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하셔서 지어주십시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농성광장 공원에 운동기구, 정자, 큰 나무들도 몇 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경찰서 소관으로 그 공원에 염화칼슘을 쌓아놔 가지고 그게 흘러내려서 30년 넘은 큰 나무들 서너 그루가 죽어서 베어졌던 흔적을 보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원에 쌓아놓을 게 아닌데 큰 나무들을 소멸시킨 게 안타까웠습니다. 보셨는지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염화칼슘은 농성지구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그 분들이 놓을 장소가 없어서 놔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둘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다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14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정동 영화아파트 1동 E등급, 2동은 D등급입니다. 농성 삼익이 아니라 화정 삼익인 것 같아요.

오타입니다.

영화아파트는 계속 이주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화아파트 현황은 20세대 중 11세대 이주하고, 나머지 두세 대가 이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했는데 붕괴위험이 아주 높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너지면 상당히 위험스럽더라고요.

위험시설 E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안으로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양쪽으로 물고 있기 때문에 빨리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측관리를 용역구조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측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눈금이 벌어지는 현상을 계속 측정하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벌어지면 위험한테 같이 오므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4층에 올라가보면 비가 새면 위험한테 비는 새지 않습니다. 담장이 더 위험하다 해서 이번에 보수했습니다. 건물은 그 집을 저희들이 융자해 주고 있는데 은행에서 빌리려면 어느 정도 보증을 해야 됩니다. 보증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긴급히 이사 한번 가면 못 들어오게 주민등록증을 옮기지 못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계속 관측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대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이주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월 1회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계측하고 있습니다. 복명하고 있습니다.

측정하고 난 다음 관리소나 이런 곳에 가서 상황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옵니까?

공무원들이 사고가 나면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복명 직원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할 것 같고, 문제는 노후가 심각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자력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시에 건의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 대책을 올린다 하더라도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재건축하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업자가 달려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가 남아돌아가는데 그 대지는 좁아요. 재건축하려면 대지가 넓어야 주상복합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더 좋은 여건이어도 업자가 없어요. 화정주공 같은 경우 업자들이 세 번 유찰됐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도 재생사업단을 만들어서 구도심이나 오래된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속 위험시설 측정하고 관리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다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데 현행법으로 민간아파트를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도 많으면 그것을 사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약방문 식으로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서 보면 너무 걱정스럽데요. 만약에 붕괴가 되면 어쩔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저도 서구청에 근무한지 4년째 되는데 처음에 와서 봤을 때는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가서 보시면 밖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보는 것하고 달라요.

요즘 재난안전관리과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상기후로 지진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지진이 3~4정도 되버리면 거기는 붕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 서창에서 상무지구까지 20분, 금호지구까지 15분, 풍암지구까지 20분이 걸립니다. 집에서 극락교까지는 인도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나옵니다. 상무지구에서 금호지구는 타이어를 갈아야 합니다. 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 타이어를 상하고 안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라는 것은 시내 복잡한 지역에서 잠시 타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외곽에 한산하고 차 다니기 좋은 곳에 자전거 도로를 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산다고 돈 쓸 데가 없다냐?’ 자전거도 안 다니는데 자전거를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예산에 39억이던가요? 이게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해라. 그래서 국가 예산이니까 하라고 해서 한 줄 알았는데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가 몇 %입니까?

국비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효용성 있게 써야 하는데 표현이 촌스럽지만 산지기 집에 거문고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전거도 안 다니는데 30억을 들여서 멋진 도로를 만들어놓고 어쩌자는 것인지. 국장님, 과장님, 집에서 나오실 때 자전거 타고 나오십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면 자전거 도로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놔야 합니다. 아직까지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안 타는 겁니다.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효용성 부분에서 완급을 따지는 겁니다. 시내에서 타고 다니는 게 불편한데 그 큰 예산을 들여서 한산한 길에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하시고요. 다음에 가로등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전구가 LCD입니까?

LED입니다.

전력이 LED가 가장 안 먹습니까?

안 먹죠.

LED 교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는 제가 잘…….

지금 교체하는 중입니까?

점차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륵동 GS아파트 주변 도로를 개설했네요? 금회 시행 빨간 선도 없고 금후 시행 노란 선도 없습니다. 다른 도로는 연결선이 있어서 구분해놨는데 여기는 산에다 도로만 하나 3억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거기까지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 계획은 없는 겁니까?

네, 추후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도시계획도로라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 ) 안 계시면 건설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건축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심 속 옥상녹화 정원 조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공가(폐가) 정비사업 추진,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 운영, 건축민원 현장확인 예약서비스 제도 운영,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장 교육, 미분양 아파트 홍보,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아파트 관리비 공개 순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현택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5쪽, 노후아파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노후아파트가 화정주공, 쌍촌주공, 마륵동에 연화아파트인데 화정주공 같은 경우는 2010년 5월 29일 날 정기총회가 열려서 2015년 하계 U-대회 선수촌 숙소로 제공하겠다고 주민들이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 만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자료 요청이 와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정주공과 염주주공 두 군데를 놓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U-대회 숙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현재 결정된 건 없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주주공 같은 경우는 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나요?

염주주공은 현재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추진되려면 1~2년 정도 걸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2014년 정도는 입주자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 연말 정도면 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연말 안에 장소지정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지연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을 숙소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화정주공 2970세대가 분양을 받아서 사용하기는 분양가가 높아서 10%정도나 살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선수촌 숙소로 주민들이 허락했다면 구에서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화정주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걸 속기록에서 빼면 어쩌겠습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화정주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 U-대회 본부에서 원하는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화정주공이 그 요건에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주주공보다 화정주공 대지면적이 더 적합하다?

네. U-대회에서 최소로 요청하는 세대 수가 2,400세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님.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검진기간을 둬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항상 시정명령,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겁니다. 여기 187건 중에 정지건수가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주택 가까운 데서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 쪽은 거의 100%가 부설주차장을 다시 건물로 사용하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간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2009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건축과 업무 중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부설주차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17건을 점검해서 30건 적발했습니다. 그 중 29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시정 완료했고, 현재 미 조치된 것이 11건인데 당초 허가내준 과정에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하지 못 하도록 허가과정에서부터 규제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특히 시내권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점검한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연도가 1~2년 넘으면 고칠 거예요. 우리가 점검을 하면 2년 뒤에 고쳐버리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간 불법 사용을 점검했던데 우리는 2009년도만 점검을 합니까?

올해 계획은 2009년도 건축물로 해서 50개 표본조사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가과정에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화할 겁니까?

형식적인 주차장을 만들어서 바로 상가로 전용해서 쓸려고 처음부터 계획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벽을 아예 없애든가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부터 불법적으로 주차장이 이용되지 않도록, 고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어린이놀이터 시설과 관련된 안전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지원교부금이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1~2년 사이에 많은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 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오고 국회의원이 따서 내려오고 하는데 내려가면서 사업 시행주체가 다르다보니까 어느 사업은 입대위(입주대책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으로 혼선이 빚어지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무원칙적으로 집행해서 주민들 간, 아파트 간 잡음이 생기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3,000만원 가지고 여기저기 사업을 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원할 때는 공동주택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약간 경비적인 성격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으로 회계년도 도중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범주 내에서만 사업 시행을 하다보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의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옥수 위원님.

아까 양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기도 하고 허가 관련해서 굉장히 힘든 부서여서 그런지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을 조장한다고 하면 너무 과장일까요? 제가 2005년도에 집을 한 번 지어봤습니다. 설계는 물론 업자에게 맡겼는데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건축과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얻게 된 지식 중에 부설주차장, 건폐율 문제는 어떻게 보면 범법은 아니지만 양심을 속이는 행위, 꼭 편법, 탈법을 해야 하는 규제요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에 용도변경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선 짓고 보고 나중에 자기 사정에 맞게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양심을 속이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는 까다로운 규정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저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허가를 내고 보니까 차양을 달아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독주택 짓고 차양 없는 집이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불법 아닌 범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옥상녹화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도 선진국형 건축문화가 도입되는구나. TV에서나 보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휴양도시가 우리 서구에도 생기는구나 하고 추진계획을 봤더니 ‘조성토록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해보니까 옥상에 흙을 덥고 나무를 심으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첫째는 하중 문제가 생기고, 물기를 머금음으로써 방수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력을 발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옥상에 조형녹화를 하게 되면 먼저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물 부족국가에서 수돗물을 쓰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언제부턴가 대형 건축물에는 허드렛물로 빨래, 화장실, 옥상 녹화사업에는 꼭 빗물을 쓰도록 건축물에 규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설주차장 규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법적 민원처리 업무가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처리 과정에서 주민들과 괴리감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친절하다고 하긴 하지만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익을 얻어 가면 우리가 조금 불친절해도 친절한 것처럼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엄청난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자기가 불이익을 받아서 가는 입장에서는 절대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못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규제는 사실 당초보다는 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주차장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다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게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옥상 녹화사업 빗물 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옥상녹화에 하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량토가 개발돼서 경량토를 많이 씁니다. 우리 상무지구에서도 옥상조경을 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파고라 설치하고 쉼터 마련하고 있는데 대형 건축물에는 건축계획 심의 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2~3년 후에는 옥상 녹화사업이 상당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빗물은 서울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일 잘 되는 곳이 일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이 빗물 이용을 참 잘했습니다. 처마 밑에 양동이 받아놓고 그 물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단독주택이나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에게 물통 지원사업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통 밑에 수도꼭지를 달아서 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을 구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고지대 사는 분들이 수돗물 단전이 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공가, 폐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개 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양동, 양3동, 농성1․2동 구 도심이라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공가, 폐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10개 동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20~30개 동을 해도 모자라는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단, 원 주민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동 자생단체에서 코스모스나 해바라기를 심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인근 주민의 마음도 정화시킬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반기 10개 동 추진할 때 동의서를 받을 때 그것까지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신청사 건립, 설계․시공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사 신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사 감리책임관리자인 김복호 단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감사원 감사를 받고 계십니까?

끝났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와서 약 2개월간 감사를 받았는데 하나도 지적사항 없이 마쳤습니다. 현재 전국에 10군데 청사를 짓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인데 전국을 하다보니까 일정이 길어져서 지연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업무보고 받을 때 했던 내용인데요. 7월 1일 개원식 날 기념식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신청사추진단에서 식수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새로 지으면 거기에 조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심어야 할 나무를 가져다가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어야 할 나무는 소나무 반송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심는데 우리 구 설계에 반송이 없어서 고민을 조금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내용을 알고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한 그루 정도는 기부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나무가 50만원 정도 되고, 심는데 크레인을 동원하고 표지석을 했기 때문에 약 100여 만원 정도 해서 기부가 결정되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신청사 완공 후에 거기다가 심을 것을 미리 당겨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엄연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당연히 신청사 쪽으로 가겠죠. 현재 청사 앞에 관례상 심었던 식수가 다 신청사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개원식수로 사용을 했다는 것은 개원식수에 맞게 제공했던 분이 거기에 맞게 했던 것이지, 그것을 하고 이후에 나무가 없으니까 신청사에 심을 것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문제는 100만원이 들든 안 들든 간에 신청사 490억 중에 100만원은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별 내용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이것은 엄연히 기부에 해당하는, 목적성이 명확히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주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기부를 받아서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던 개원식수로 활용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설계변경의 소지는 없습니까?

설계변경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LED가 보강되어서 추가 되었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458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구입하는데 내년에 1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0억 정도입니다.

차후에 마감 부분에 설계변경 할 것은 없습니까?

턴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완공이 되었을 때 집기 부분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설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남광건설 외 2개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건설사는 입찰로 들어온 것입니까?

조달청 입찰입니다.

3개사 다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조달청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아까 듣지 못 해서요.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식수에 대해서요?

예.

제가 기념식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상황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민선4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점을 찍고 가야겠다는 의미에서 한 것 같고, 그 마당에 문의가 와서 청사에 이왕 심을 나무면 식수하고 옮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소나무는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옮겨 놓으면 좋은 나무가 될 것 같고 우리 재산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