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중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2차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최근 충남도내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크게 침해되고 또한 정신적·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 활동을 통하여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등에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등 활발한 특위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 기업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저감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을 보고와 함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원장님, 과장님과 함께 업무 관계자들께서는 보고 및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특별위원회 규정에 업무보고, 과장들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실·국장께서 해야 맞습니다만.

오늘 첫 회의 업무보고인데 실·국장은 하나도 참석 않고 과장들한테 보고받을 계획입니까?

당초에 기 잡혀 있던 일정이 있어 가지고 아마 해외에 같이 나가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아니, 어떻게 지사가 해외 가는 데 여기 해당되는 실·국·원장들이 다 같이 출장 갔다는 얘기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전에 집행부에서 중국여행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 못 드리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조정했어야지!

집행부에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특위 구성해서 사실상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실·국장들이 당연히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한 일입니다만, 저도 수석으로부터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의 전화 말씀을 듣고 유감스럽다는 그런 의사 전달은 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일이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회의를 연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면 좋으실까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응규 위원님.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실·국장이 하는 게 원안인데 출장 관계로 해서 과장이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위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특위 활동의 명분과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자 하면 실·국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처음 열리는 특위는 다음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오늘 회의를 다음으로 연기해서 업무보고를 받자 하는 김응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예, 김종필 위원님.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회 일정이 사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국장들께서 자리를 안 지키고 계시다? 그러나 아까 말씀이 계신 대로 해외에 도지사님을 수행해서 같이 나가셨나 보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정족수가 충족되어 있고, 우리가 일부러 이 특위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사항이니만큼 일단 그대로 과장을 통해서 받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 당연히 실·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실·국장님들께서 참석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 또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기 나오셨으니 업무보고를 그냥 받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다음으로 연기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정광섭 위원님?

글쎄요, 저도 김종필 위원님과 같이 어차피 오늘 나왔으니 업무보고라도 받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계속되는 회기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구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다음에 나온다고 하면 하루를 또 지역구 활동을 못하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이왕 나왔으니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형달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

위원장님!

예,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응규 위원입니다. 해당 실·국장님이 해외출장 가기 전에 공문이나 아니면 전화로 위원장님한테 “이런 사유 때문에 이번 특위에는 불참을 하고 과장님이 대신 참석을 해서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전화상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연락은 받았고요, 아주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실·국장께서…….

직접 받았습니까?

예, 제가 직접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속된 표현으로 특위를 시원찮게 보고 이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의사전달은 했습니다만, 기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기 때문에, 또 지사의 해외순방 길에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노라…….

그러면 오늘 간담회 할 때라도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양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얘기 한 마디도 없이 지금 와서 회의진행 해 놓고 업무보고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