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되면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의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지방의회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이 취약함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이를 시정코자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광역의회에 정책보좌관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과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곱던 단풍이 낙엽이 거의 지고 사흘 후면 12월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도 출연기관의 예산 사용 문제점을 결산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현재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도정질문 역시 출연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출연기관 출연액을 보면 2013년도 423억 원이었으며, 2014년도 510억 원, 2015년도에는 642억 원으로 해마다 100억 원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출연기관들이 그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볼 때, 문복위 소속 산하 출연기관들처럼 행자위 소속 출연기관들도 예산 사용이 방만함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출연기관 중 충남연구원은 150억 원대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 인건비와 수용비, 급량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각각 얼마 쓰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충남연구원장과 관계 직원 그리고 충남연구원을 담당하고 있는 도 공직자도 얼마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세출결산서에 상당한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연기관들이 1년간 예산을 사용하고 작성하는 결산보고서인 재무제표는 그 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인건비, 경상경비 등 항목별 복식부기로 정리되어 있어야만 1년의 회계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충남연구원의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감사원 보고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부분입니다. 보시면 로마글자 Ⅰ(1)의 연구사업 수익은 120억 3,600만 원으로 지자체 등 출연수입 78억 7,300만 원과 수탁연구사업 수익 41억 6,200만 원으로 이루어졌고, 로마글자 Ⅳ(4)의 운영비는 세출내역으로 고작 19억 9,700만 원이며 세목으로 인건비 7억 1,500만 원, 퇴직급여 6억 700만 원 등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사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항목별로 쭉 당기와 전기로 나누어져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항목별로 충남연구원의 예산지출액이 전체적으로 나타나져 있어야만 어느 부분에 어떤 예산이 얼마씩 쓰여졌는지 알 수 있고 전기 대비 증감을 비교하여 예산 관련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자료 로마글자 Ⅱ(2) 연구사업 원가에 107억 7,000만 원의 큰 금액으로 지출이 묶여져 있으며 주석 11에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찾아가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3을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주석 11은 연구사업 원가인데 계정과목에 인건비, 연금부담금, 수탁연구사업비, 연구자료운영비, 연구홍보비, 교육훈련비, 여비 등 20개 계정으로 나뉘어져 있고 과목별 세출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계정과목 중에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손익계산서상 과목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르게 나타내고 있으며 또 연구사업 원가 계정과목 중 수탁연구사업비 부문에 16억 1,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비용이 무슨 비용인지 이 재무제표 상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연구조성사업비 등 다른 계정과목도 이해되지 않지만 수탁연구사업 항목이 어떤 비용인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여 확인해 봤는데 어떤 것들인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시·군 수탁연구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자료는 일반회계 과목으로 비상임 연구위원 인건비 1억 300만 원, 계약직 연구원 및 외부인력 활용 인건비 2억 9,200만 원, 내부연구원 인건비 분담금 8,100만 원, 국내여비 8,600만 원, 국외여비 2,200만 원, 수용비 5,600만 원, 인쇄비 3억 2,900만 원, 외부위탁용역비 4억 500만 원, 회의비 1억 7,300만 원, 급량비 2,700만 원으로 지출된 예산내역입니다. 여기에서 또 인건비와 국내외 여비 등 지출항목들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한 연구사업 원가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의 운영비 항목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그리 반영하지 않고 수탁연구사업비에 뭉뚱그려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비상임 연구위원 등 인건비와 국내외 여비, 수용비, 인쇄비, 회의비, 급량비로 지출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들인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2015년도 도·시·군 수탁과제용역 수입이 57건, 32억 7,4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도·시·군 수탁연구사업에 쓰여진 총 지출비용이 전체적으로 이곳에 다 반영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도·시·군 수탁과제 시행을 위한 초빙책임연구원의 인건비로 10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어디에 포함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산보고서의 결산방식입니다. 어느 정권 시절의 특수한 부처에서 풀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처럼 도·시·군 수탁연구사업에 16억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충남연구원은 예산서 작성부터 문제입니다. 예산서는 사업의 최대의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수탁사업 부분 등 예산을 뭉뚱그려 짜는 엉터리 편성을 하다 보니 결산서는 당연히 덩달아 엉터리 결산보고서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남도의 대표 공공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예산서와 결산서가 이 모양이니 참으로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충남도는 이러한 깜깜이 예산서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승인해 주었고 엉터리 결산보고서를 받고도 지도감독을 한 흔적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충남연구원은 어느 부분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충남연구원은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아주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 경상경비에서 5 내지 10%씩 의무적인 절감을 통하여 절감된 70억 정도의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 등 필요한 재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출연기관들은 예산을 너무 풍부하게 편성하고 있고 물 쓰듯 펑펑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출연기관들에 대하여 보다 강하고 구체적인 예산 절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출연기관과 위탁기관의 연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연구원은 2015년도의 평균임금이 무려 1,020만 원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4년도에 220만 원, 2016년도에 320만 원으로 인상액보다 매우 큰 폭이며 이는 충남도 임금인상률 기준보다도 훨씬 넘는 비율인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충남연구원은 2015년도 직원 평균임금이 7,68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원 4,740만 원의 162%이며 역사문화연구원 5,570만 원의 137.8%, 신용보증재단 5,610만 원의 136.8%이고 의사가 재직하는 서산의료원의 평균임금 6,080만 원보다도 26.3%가 높습니다. 좀 더 객관적 자료 비교를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은 관리직 입사 4년차 직원 연봉이 4,90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원 관리직 4년차 4,3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많고 7년차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역사문화연구원 13년차와 홍성의료원의 16년차가 받고 있는 연봉 4,8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연구직 또한 4년차가 6,66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원 17년차 6,500만 원과 역사문화연구원 12년차 6,700만 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충남도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결과로써 형평성 문제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우리 도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일하고 있는 위탁기관 직원들의 연봉을 살펴보면 위탁기관 간에도 연봉 차이가 매우 심할뿐더러 도 출연기관 연봉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아예 위탁기관 세 곳은 근무경력, 연차별 구분 없이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도는 위탁기관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끄럽게도 충남도가 2년간 핵심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인권선언의 중심내용인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충남도 내부의 문제점을 먼저 찾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충남도의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충남학사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과 미래인재 육성, 지역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충남학사를 158억 9,000만 원을 들여 대전에 건립하였고 246명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으며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에 9명이 노조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2013년 6월 13일에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충남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인 도지사를 대신하여 당시 상임이사 김광식과 정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리인 대전지역일반지부장 김호경 간에 체결하여 협약서대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협약서 내용대로 2년 이상 운영을 한 결과로 주말과 공휴일의 주간에는 지도사가 근무를 하지 않아 학사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벌어졌고 남자 지도사는 야간근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협약서 상의 근로시간 209시간보다 훨씬 부족한 135시간만 근로하고 있으며 월급은 줄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는 형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09시부터 18시까지만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식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식사인원 파악과 식사품질 확인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리사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아점 상태로 운영되어 3시간 정도 늦추어 출근하여도 문제가 없는데 탄력근무를 거부하고 협약서상 근무 시 06시에 출근하여 한 일은 없이 초과근무수당 3시간씩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협약의 모순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인재육성재단 김명숙 상임이사가 인지해내고 단체협약을 갱신코자 작년 9월 25일부터 15차례에 걸쳐 노사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노조 측은 이 점에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 시간 연장 등 다른 유리한 사항만 더 요구하는 지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동 협약의 최대 독소조항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단체협약 부칙 규정 때문인지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이 심각함에도 1년 넘게 계속 버티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고스란히 충남학사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만 됩니다. 충남학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라 충남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협약으로 인하여 지금의 충남학사는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가 아니라 노조원들을 위한 학사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이런 와중에 노동조합 간부와 면담을 하였다 하는데 충남도의 입장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재단의 발전과 충남학사 운영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현 상임이사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 6월에 맺은 협약은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협약으로서 이러한 협약을 체결토록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충남학사 운영비로 도 예산 5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충남학사는 전기수급용량이 1,000㎾ 미만이어서 전기설비 대행기관에 위탁한다면 매년 4,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방시설 등 기계설비가 자동화되어 있어서 열관리기사도 불필요한 상태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매년 8,000 내지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필 의원님의 질문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조실장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이 연이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결산보고서와 예산회계 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점검해서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이 이후의 예산 결산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이 예산회계법 상에서 결산과 감사를 했던 분들이 작성했던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과 같은 두루뭉술한 예산회계와 항목규정에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충남연구원의 예산회계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러한 현실이 있다면 예산회계와 결산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들을 찾아서 의원님 지적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간의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연기관마다 인적구성이 다양하고 각각의 업무내용들이 좀 달라서, 어떠한 임금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기관 간에 현재 나고 있는 이 임금 격차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학사 운영과 관련되어서 대학생을 위한 학사가 되어야지 근로자들을 위한 학사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남학사 근무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야간근무라든지 정상적으로 근무시간을 놓고 보면 일이 몰리는, 학생들이 하교해서 학사에서 생활하는 시점과 또 급식이 진행되어지는 시점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또한 노동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야만 자기들도 8시간 노동에 대한 정상적 근로조건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근로자들의 요구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을 위해서 학사 근로자들이 좀 더 희생을 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와 우리들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의 근로조건들을 우리도 유리하게 만들고 싶다는 근로자들의 요구도 정당해보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들 내에서 좋은 근로조건들을 우리도 보장하고 또 학사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로체계도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협상들이 잘 안 돼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서로 간에 갈등도 자꾸 생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상임이사가 이 협상을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상임이사님의 협상과 대표권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조건으로 우리 학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도지사를 보듯이 마음을 열고 대화해 달라고 일하시는 분들께도 부탁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근로조건도 준수하면서 또한 학사가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사가 그렇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양측이 합의가 되도록 이끌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말씀은 기조실장과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또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종필 의원님 말씀의 전반적인 문제의식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의, 특히 충남연구원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 사실은 구체적인, 정부에서도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재량을 사실은 허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나 결산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편제 등 사용내역이 나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공기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구성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필요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해 가면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임금과 관련돼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임금 부분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그동안에 의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못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도 입·퇴사자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충남연구원에서 자료를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규직 같은 경우에 임금 인상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공무원 임금 상승률 기준에 의해서 인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정규직의 경우는 그 가이드라인을 지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연기관 내 입사 연차별로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충남연구원의 임금이 월등히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임금을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통일적인 가이드라인, 임금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기관별로 통일적인 부분은 통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임금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충남연구원 말씀을 하실 때 개인별로 군가산점 인정 문제라든가 근무경력을 몇 년 인정해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도 있고 기관별로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 면밀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해본 결론은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호봉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관별로 차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임금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줘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통일적인 부분은 통일적인 부분대로 가고 또 차별적인 부분들은 차별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인재육성재단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제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단체협약,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단에서 그 문제점을 단체별로 개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협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주장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사항을 인재육성재단에 거의 맡겨놓고 방향만 설정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해 왔는데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도에서도 필요하다면 직접 나설 계획입니다. 나서서 노조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같이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학생을 위해 근무한다는 관점에 동의를 합니다.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존재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풀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전기라든가 보일러 두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인식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해고한다든지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풀어가서 이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관리를 하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든다는 문제인식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노조하고 협의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노사갈등 부분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전적으로 공유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몇 가지 있는데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의 수산관리소와 연구소 통합 반대와 논 타 작물 재배, 사료작물 장비 지원 정책 관련 그리고 쌀 유통의 문제점과 염해 피해지역의 피해곡 수매 문제 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죠.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요즈음 많이 바쁘시죠?

예.

올해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되어 굉장히 아쉽기만 합니다. 지사님은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예,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활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오늘 답변석에 왜 나오셨는지 아시죠?

모릅니다.

아니, 오늘 답변석에 왜 나오셨는지 아시냐고요?

의원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질문내용이, 어떤 질문이 제게 주어질지 잘 몰라서요, 질문 쭉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본 의원이 도의원이 되던 해인 2014년 11월 5일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수산관리소와 연구소 통합의 부당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불과 2년 전 일이고 그때도 통합을 의회에서 무산시켰죠. 지사님! 얼마나 우리 40여 의원들을 무시하고 10만 어민들을 무시하면 또 통합하려 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의원님은 통합이 어업인들과 어민들을 무시한다고 단정하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우선 답변부터 해 주세요.

이 논의는 수산관리소와 연구소 기능의 통폐합을 통해서, 또 수산산업과를 신설해서 일을 더 잘 하자는 논의입니다.

그래요?

예.

시대의 흐름과 정책에 걸맞게 수산산업과의 신설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야 할 관리소 인원을 빼어 수산산업과로 인원 충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소에서 하는 일 혹시 아십니까?

예?

수산관리소 업무 좀 아시냐고요.

바다에서 하는 관리 업무를 제가 아주 상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그러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산관리소는 바다와 어업현장에서 불특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병을 예방하고 또 수시로 양식장 및 어촌계를 방문하여 질병예찰을 하고 처방하여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이외에도 어업인 육성, 어업인 교육, 적조예찰, 수산물 안전성검사 등 어업인이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아시죠?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예.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고, 관리소 업무는 서천군에서 아산시까지 7개 시·군을 다니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사실 이 기능과 관련되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시·군마다 있는데 수산관리소 업무는 도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수산어업 세력이 있는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처럼 수산관리소 업무가 확대되고 좀 더 시·군 단위로 내려가서 조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육지 일이기 때문에 낮에 못하면 저녁에 라이트 켜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관리소 업무는 물때 일이기 때문에, ‘물때 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그렇죠? 물이 들어올 때 할 일이 있고, 물이 나갈 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원이 지금……. 요즈음에서야 25명이 됐고요, 그동안에는 22명, 2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22명이란 명수 가지고 7개 시·군을 다니면서 물때에 따라서 일하면서 정말 어민들, 현장 중심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이 된 지가 벌써 3년차입니다. 전·후반기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변방에서 일하는 수산연구소, 관리소 설움 받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의원 되던 해에도 연구소장 6개월이 공석이 됐었고요, 연구 인력도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또 관리소도 인원이 계속 결원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가보면, 제가 행정감사를 세 번째 했습니다. 연구 인력이 없는 거예요, 행정은 있는데. 연구소의 기능이 뭡니까? 연구 인력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어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종자 개량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소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책도 계속 했었습니다. 또 관리소도 충원이 안 됐습니다. 거의 평균 현원이 22명.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런데요, 관리소와 연구소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어민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지난번에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직 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현장관리나 지도 업무의 축소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관리소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의 2명을 1명이 통합관리하는 조직의 효율입니다.” 저한테 그리 보고를 하는데, 그리고 저는 그 보고가 타당해 보입니다만.

지사님!

예.

그러면 먼저도 제가 5분발언 때도, 2년 전에도 이런 말씀, 똑같은 얘기를 또 드려야 되겠네요. 지사님, 그러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없애고 지사님 혼자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그러면 실·국장이 왜 필요합니까? 과장도 없애고 국장이 계장만 데리고 일하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서로 업무분장이 달라요! 연구소 기능하고 어업인들 관리하고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통합해서 한 사람 가지고 하라고 합니까?

현재의 조직역량과 연구내용으로 봤을 때 통합관리해서 수산산업과로 인원을 증액시키는 것이 더 낫겠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시의적절하고 잘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소 인원을 빼가지고 수산산업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관리소와 연구소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 업무를 보기에 효율적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자는 제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 혹시 수산관리소 인건비를 어디서 주는지 아십니까?

예?

수산관리소 인건비 혹시 어디서 주는지 아세요? 도에서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가가 우리한테 사무를 주면서 그것을 부여했죠.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인건비는 국가, 해수부에서 줍니다, 지금. 그런데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면서 느낀 거지만 늘 예산 몇 억씩을, 그 인력을 충원 못해서 인건비를 해수부에 몇 억씩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자치국장님, 그것은 어떤 연유죠? 제 옆에 좀 서보실래요?

국장님, 잠깐만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태안관리소 같은 데, 태안 사무소에 가보면요, 직원들이 다 현장 나가면 전화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만약에 관리소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닫고 다 나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수산관리소의 현실입니다.

하여튼 저도 수산관리소나 연구소에 가서 현장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관리소 급여는 해수부에서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예산 반납을 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력 충원을, 정원 25명을 채워서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인건비도 안 써가면서, 인원 충원도 안 해가면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어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어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쟁점이 관리소와 연구소 두 체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반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박에 대해서 의원님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합할 것 같으면 다 하세요! 다 하시라니까? 국도 그러면 다 통합을 하고.

아니, 그렇게 비유를 하면, 그것은 선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아니죠, 똑같은 거죠! 업무분장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거기만 그렇게 통합을 하려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도의원 되던 해 6개월 연구소장 공석으로 남겨놨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부서를 6개월씩 공석으로 놔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변방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인원도 충원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어쨌든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후반기 해양수산위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열 받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우리 어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다른 부서는 인원이 결원되면 바로바로 충원하면서 왜 이렇게 최일선에서 뛰는 관리소나 연구소 같은 데는 충원을 안 해주는 건가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요. 지금 우리 충남도가 전국 수산 서열 몇 위인 줄 아십니까?

수산 서열은 2위 정도 될 겁니다, 어림짐작해서.

그렇죠? 명확하게 아시네요. 그런데 우리 수산국 직원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90여 명 될 겁니다.

그보다 더 많습니다. 118명입니다. 118명이고, 우리가 지금 210만 도민이라고 하죠?

예.

210만에 118명이고요. 지금 전북도가 수산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30명이었습니다. 인구는…….

어디가요?

전북도, 전라북도요.

전북이 130여 명이라고요?

예, 130명에 인구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186만 9,7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204명입니다, 수산 직원이. 인구는 154만밖에 안 됩니다. 경상북도도 172명이에요. 그런데 인구는 270만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전국에서 해양수산 세력이 제일 크다고 하죠? 거기는 270명이었습니다, 수산 관련해서 직원이요. 그런데 인구는 190만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지사님, 쪼잔하게 매일 210만에 수산인력 118명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매일 통폐합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통폐합 과제를 도지사의 어업과 수산업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당장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수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조직을 늘리고 업무를 확대·강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사님!

예.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서라도 해야죠?

예.

그러면 우리 수산세력이 전국의 2위라면 당연히 인력도 받아야죠. 더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것은 논리적으로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5% 줄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인력 줄이느라고 매일 충남도에서는 그것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요?

행안부에서 인력 5% 줄이라고, 10% 줄이라고 하면 만날 그거 줄이느라고 급급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인력은 더 받아서 늘려야 될 부분인데, 수산 세력이 전국의 2위라고 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 118명 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은 더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산산업과 신설하시는 것 동의하시고, 저도 그것은 500%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수산관리소, 연구소 종전대로 가주십시오.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시죠. 저희들도 의원님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이 논의가 지금 해마다, 조직개편 보고 때마다 똑같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도는 인구도 적은데, 수산 세력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산 쪽에 수산 직원이 많은데 우리는 수산 세력도 2위라고 하면서, 인구도 많은데 겨우 118명 가지고 쪼잔하게 만날 이것 가지고 수산을 통합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어찌됐든 해양수산국 하나 없던 충청남도에 국을 만들어서 해양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건 접니다. 그래서 해양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만큼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직을 개편하고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처럼 수산 업무를 보고자 하는 조직과 인력들을 좀 더 확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말이야 어떻게 지사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당해낼 수는 없지만 늘, 엊그저께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해안시대, 미래비전, 환황해권, 백제유산 왕국 실현 등 거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행동이 이렇게 안 따라주면 안 되죠. “해양건도 충남”, 매일 어디 가서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해양수산국의 인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폐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을 다른 데로 한다는 부분들은…….

해양수산국 전체 인원 늘어납니다. 오히려 이번…….

3명 늘죠, 3명?

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3명 느는 게 는다고 생각하세요?

어찌됐든 마음의 양에는 안 차지만 줄어들거나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사님, 현실에 맞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런데 현장에 직접.

지난번에도 관리소와 연구소가…….

그러니까 관리소와 연구소가 서로 업무기능이 다르고, 달라서 분명히 서기관 1명 빼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것 같으면 수산국장 밑에 과장 다 빼고 계장만 데리고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 역할 필요 없다면! 저는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수산 세력 2위인 충남에 걸맞게 수산업에 대한 역량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요청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관리소와 연구소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계속 조직진단에서 통폐합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변방이라 그래요, 변방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변방이라서 그 조직이 무시당해서 늘 그런 식으로 우선 감축대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보고서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아주 수산연구소와 관리소 통폐합 500% 반대를 합니다. 정말 저는 더 성질나는 것은요, 정말 화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하면 수산국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이나 우리한테도, 상임위원회에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도 수산관리소와 연구소가 통폐합하면서 전체적으로 3명이 느는 것만 알았지 관리소에 몇 명 있고, 연구소에 몇 명 있고, 수산산업과에 몇 명이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죠!

의원님, 그것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산 분야와 해양 분야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말씀하시고 있는 관리소와 연구소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니 저도 그 관점에서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상임위에서 결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반대하고 또 의원님이 동의하지 못하면 이 조직개편안은 관철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침이 맞다면 저도 의원님의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이 있을지 찾아볼 것이고, 의원님의 이해와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 개편안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뜻은 제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어떤 멍청한 어르신 얘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없앤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 남한 육지 면적이 10만㎢라고 합니다, 육지 면적이. 그런데 바다의 면적이, 배타적경제수역 이내죠, 200해리 내가 육지의 3배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충남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로 이어지는 면적이 육지의 몇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만큼은 아무리 행안부에서 인원 감축을 하라고 하더라도 지사님께서는 행안부를 가시든 아니면 해수부를 가셔서라도 정말 필요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더 증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거 사람 몇 명 돌려서.

의원님께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게요. 일단 도청 조직 내에서 관리소와 연구소가 힘없는 부서라서 애꿎게 기구가, 조직이 축소되는 그런 피해부서가 안 되도록 제가 우선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3년 동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바로 느낀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어민들과의, 3농대학을 할 때마다 어촌계의 계장님들이나 수산업 종사자들한테 도지사가 농업 분야만 관심 있지 수산업과 해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는 질책을 많이 듣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많이 듣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너무 육지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해양과 수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보려고 그동안 저도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이 주제는 다른 차원으로 봤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힘없는 부서가 애꿎은 희생양이 되는 측면이라고 보는 문제 시각에 대해서도 제가 조직개편 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인들은 3농혁신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민들은 그나마 거기서도 제외됐다고 굉장히 서운해 하고들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어민들이 소외되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은 앞으로 통폐합 같은 거 하시려면 소관 상임위원회하고도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임위에 제출해서 지금 토론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늦게 해서 남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되니까 저희들은 섭섭한 거지요.

해당 상임위랑 좀 더 긴밀하게 보고드리고 사전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사님 말씀…….

그런데 저도 의원님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관리소·연구소 통폐합은 수산업 분야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나 도정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의 대표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관리소와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보고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요…….

아니, 읽어만 보시면…….

동의할 수 없고요…….

저도 당장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해 보십시다, 의원님께 부탁말씀 올립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자치국장님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국장님도 그렇고 통폐합 같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안희정 지사님 혼자 다 끌어갈 수 없습니다.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소통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늘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도정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농정국장님 나와 주시죠.

마지막……, 돌려주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장황스럽게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말 현장에서 어려운 농업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빛, 물빛, 땅빛이 아름다운 전원도시 청양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홍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과 정광섭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먼저 하신 관계로 저는 먼저 교육행정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의 분위기가 요즘 어떻습니까?

예?

도교육청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 건물의 현대화에 있어서 도에서 하는 혁신과 관계를 시켜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바꾸는 공간의 혁신을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OECD가 발표한 리포트에서는 21세기의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로,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 역량 있는, 확신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된다. 셋째로,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꼽았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한 번 얼핏 들었는데 다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육혁신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생각되어지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모니터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시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전라북도 완주군의 삼우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고산서초와 삼기초가 통합해서 2006년도에 농촌형 모델로 개교한 학교로서 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집처럼 편안한 학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 교실마다 테라스와 아담한 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형 형태의 건물로 기존 학교와는 다른 교육적이고 생태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니터를 띄워주시죠.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지평선중학교는 2002년도에 설립인가를 받아서 2010년도에 지혜의 숲 도서관을 마지막으로 건물을 완성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특징은 콘크리트 박스가 아닌 단층 형태의 건물로써 흙으로 둘러싼 건물과 지면에 최대한 맞닿게 한 창의적인 학교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지혜의 숲은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지평선중학교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면 띄워주시죠. 혁신적인 학교 세 번째 모습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동화고등학교로 삼각기둥 건물로 동화고등학교보다 ‘삼각학교’로 더 유명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직육면체 형태의 건물로서 폐쇄적인 공간의 기존 개념을 깬 열린 공간 형태의 삼각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내주시죠. 이 부분은 일본 후지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대신에 지붕 위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들이 지은 후지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학교 건물과 지금까지 나왔던 건물 모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삼우초등학교의 2006년도에 완공이 된 건물이고, 지난주에 광천초등학교를 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은 2016년도에 개교한 광천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약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과 올해 개교한 광천초등학교의 건물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도도 나름대로 상당히 발전을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지평선중학교가 2003년도에 개교를 했고 광천중학교는 현재 학교를 옮기려고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컷을 찍어왔는데 ‘아직도 충남에 있는 학교들이 타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옛날에 약 50년 전, 40년 전의 학교 교실입니다. 두 번째는 약 10년 전 정도의 건물이고 맨 우측에 있는 사진은 지난주에 광천초등학교에 가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50년 전이나 현재나 큰 차이가 없는 교실과 책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변화가 없을까. 차이가 있다면 옛날보다는 환경이 좀 깨끗하다는 점과 자재가 좋아졌다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예는 어떠한가 한 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1번을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두 번째 동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도 띄워주시죠. 교육감님! 동영상과 화면을 잘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화면과 동영상을 보시고 교육감님 생각이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이 보여주신 동영상의 정신을 지금 충남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 학교 또는 신설 대체, 재배치 학교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표준교육비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구현하지 못하지만 교실 내부는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광천초등학교 보여주시면서 겉모습은 보여주셨는데 내부를 안 보여주셨습니다. 내부를 돌아보면 조금 전에 나왔던 덴마크라든가, 다 가 보셨겠습니다만,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데 못지않게 되어 있고요, 프랑스나 독일·캐나다·일본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표준교육비 범위 내에서는 의원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이런 교육환경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광천초등학교와 광천중학교를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교장실을 일부러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 권위적인 교장실이었습니다. 큰 가죽소파와 큰 TV. 과연 교장실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큰 가죽소파와 TV가 필요할까. 그리고 저는 또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에 저희들의 체육시설인 시소, 철봉, 그네, 미끄럼틀 이런 형태였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현재 새로 개교한 광천중학교와 광천초등학교의 운동장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도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충남교육의 변화를 갖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속도가 느리다.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릴 수가 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하다 보면 그 돈을 교실에 들이지 않을 수 없고요, 광천초등학교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갈색 공간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데크로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전국 어디를 가도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아이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면서 문만 열면 다시 수업공간으로, 그래서 수업공간 안과 밖이 구분돼 있지 않은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광천초등학교가 나름대로 발전을 했지만 혹시 거기 가면 교장실을 한번 가 보세요. 제가 교장실을 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역시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죽소파와…….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의 공통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육감님!

예.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은 사실 질문을 편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통이라고 하면 그건 교육감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관공서가 그렇다 할지라도 충남에 있는 교장실에 가죽소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것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대안학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예?

대안학교.

대안학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체계가 다르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제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이제는 땅에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시설을 얘기해줄 때 기관장의 공간은 몇 평이고 이런 것 다 나와 있는 것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관장, 좋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방에…….

제 공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바꿀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학교장의 공간에 대해서 소파를 빼라, 넣어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제가 소파를 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핵심을 모르시네요. 가죽소파를 제가 빼라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친숙하게, 현대에 누가 가죽소파를 사무실에 많이 놓습니까. 큰 테이블 놓습니다. 철제의자 몇 개 갖다 놓고요. 도도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사무실도요, 존경하는 정정희 의원님 방을 제가 쓰고 있는데 가죽소파가 아닙니다. 일반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미래를 지향하는 교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물론 기관장실이 있다 할지라도 권위적인 사고를 갖고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교육목표에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학교 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이 어떻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소와 그네, 미끄럼틀, 철봉 이외에는 없는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시설교구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철봉이 몇 조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저도 그건 압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냐” 한번 변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학교들은 다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청양에 있는 정산 기숙형 중학교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남교육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어항 속에 아이를 그만 가둬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이’라는 작은 잉어가 있습니다. 그 코이라는 물고기를 어항 속에 넣어 놓으면 10㎝밖에 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이를 연못에 던져 버리면 30㎝를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강물에 던져 놓으면 1m를 크는 큰 잉어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21세기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항 속에 너무 가둬놓고 키우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정산 기숙형 중학교를 제가 바라보면서 대체 어떻게 하면 정산 기숙형 중학교를 대한민국에 없는 학교로 키울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간을 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도시를 갔다 왔습니다. 4년 전에 갔을 때는 건물이 지어지고 막 개교하는 형태였는데 지난주에 가보니까 거의 틀이 잡혀있었습니다. 3개 국제학교가 있었고 또 미국계 학교가 새로이 지어지는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스템과 그들의 시설,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귀족학교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건 저 역시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내포신도시가 10만 자족도시를 추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불과 5년 만에 교육도시의 아파트금이 강남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 수없이 지어져있는 아파트에 공실률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교육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대기자가 줄 서 있었습니다. 국제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는 우스운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낙후된 저희 지역입니다. 인구 3만 2,000, 충남의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저는 교육을 가지고 새로운 신동력 엔진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산 기숙형 중학교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문복위에 와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인 저출산고령화, 장애인, 다문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장애인 교육정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나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선거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장애학생뿐만이 아니라 시골에 사는 학생, 섬에 사는 학생까지도 불편하거나 차별받거나 포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의 배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충남교육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9대 때 제 옆에 계시면서 장애인의, 장애인 학생들과 다문화 그 분야에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복위에서 장애인과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애인 학생들과 우리 교육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교육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도와 지자체에서 장애인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등교를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교문 앞에서 그 어머니가 내려서 트렁크를 열고 휠체어를 꺼내고 그 아이를 태우고 교문 앞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뒤에 따라오는 다른 어머니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한테 얼른 내려서 빨리 가서 저 아이의 가방을 들어주고 같이 부축을 하라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학교에서 장애인 내지는 특수반에 가야 할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특수반 내지는 장애인학교로 아이들을 보냅니다. 저는 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육에 엄청난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아이들을 빼놓고는 정상적인 교실에서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을 때 우리 학생이 뛰어나가서 그 아이의 가방을 들어주고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같이 부축해 주면서 배려와 사랑을 몸소 느꼈을 때 그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러한 교육, 다른 사람이야 상관없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 교육이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남교육만큼이라도 이 장애인교육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정말 학교에 많은 장애가 되는, 수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아이를 빼놓고는 정상적인 교실에서 그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장애학생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어른들의 자기 자녀만 사랑하는 가족주의, 이기적 가족주의 때문에 장애를 가진 옆의 짝꿍이 되는 친구 아이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적게 해 주시는 것이 문제이고요, 이런 것은 사회교육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장애학생들의 교육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통합교육을 우선 지향하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제대로 학습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수학교에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사이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 교대로 움직이면서 현재 통합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현상으로 계속 나간다면,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들의 괴리는 계속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사회 전체…….

왜냐하면요, 교육감님! 이 형태로 계속 진행되면, 지금 어른들의 문제라고 했는데.

어른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사회교육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린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정상적인 학급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수업을 하고 소통과 배려, 나눔을 어려서부터 익히지 않으면 저들이 성장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애의 정도가 경도일 경우에는 일반학급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더 좀…….

다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충남교육청 산하 비정규직 포함해서 3만 3,000여 교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거나 부모님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제대로 장애인 이해교육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다니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뭐였냐면 복지관들의 위치와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외곽에 다 산재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장애인복지관들이 시내 한복판에 위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주변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어야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예.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드리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건 제가 담당 과장님과 상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 주시죠.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됐다는 연락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질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짓고 있는 건물에 있어서 도교육청에 있는 건물은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문복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 도서관을 보더라도 저는 참 서운한 점이 많았습니다. 도서관을 설계할 당시부터 과연 내포에 있는 학생과 학부형 그리고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과 과연 몇 번이나 상의를 했으며 그들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설계용역,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제한형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 지어진 건물 안에서 너희들이 사용을 하면 된다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산물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도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많은 계획들을 하나씩하나씩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 정치가 열매를 맺기보다는 꽃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정치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하루 꽃을 버리는, 마음을 비우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15명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이 살아 숨 쉬는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도민과 함께 희망을 가꾸고 역동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0만 도민의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희정 지사님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방역대책과 구제역 및 소나무 재선충, 백제역사재현단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잘 했습니다.

요즘 상당히 어려우시죠?

예,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어렵지요?

예.

쌀값은 하락되고 또 AI는 충청남도에서 활개를 치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사님하고 도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저는 지금도 풀과의 전쟁을 이 추운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풀들은 겨울에도 나는 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풀과의 전쟁을 한다고 해서 풀이 다 없어지겠습니까?

겨울철에 풀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맵니까?

겨울철에는 풀이 잘 안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제거를…….

뭐 심으셨어요?

아니, 괜히 그런 걸로…….

아니, 지금 작물이 있느냐고요.

작물은 심어있는 것도 있고 거의 다 콩이나 이런 건 수확을 했지요.

빈 밭에 풀을 매요?

빈 밭에 있는 풀도 매야죠, 그래야 내년 봄에 풀이 없지.

그래요?

그래서 풀과의 전쟁이 풀을 없애기 위한 것보다는 풀하고 가까워지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뜰에 한국의 예쁜 야생화를 가꾸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예, 존경합니다, 의원님.

안희정 지사님의 지난번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쌀값이 하락을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언급은 하셨는데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은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여쭤보는 건데,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 그리고 유통구조를 그때 같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쌀값의 하락은 유통구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통구조가 원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기조연설이 각 방면에 대한 연설이어서 내부적인 세부과정까지 다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요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지사님께서 달래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의원님이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서 농업 쪽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을 줄이지 않겠다는 생각은 제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흥지역을 줄이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잘 생각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본 것이고, 도정을 이끄시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도민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모을 때라야만 어떤 일이든 간에 해결책이 나오고 또 해결이 될 테니까요. 아무래도 사람들 마음을 모아내는 일이, 우리들 모든 마음을 모아내고 또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함께 실천하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4건입니다. AI 현재 퍼지고 있는 것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 곧 다가올지도 모를 구제역, 심지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저 보고 구제역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구제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구제역이 종식돼서 구제역 청정 지위를 얻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 재선충이 금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약 20개 수목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롯데와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한 미이행 상황 및 대책. 사실 내용이 네 가지이지만 저는 시간을 오래 끌고 지사님하고 막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어떤가,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네 가지가 다, 예를 들어서 AI도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 구제역은 당연히 발생 안 해야 하고, 재선충은 당연히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역사재현단지도 당연히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선 AI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공중전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도 발생이 돼서 공직자들이나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저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I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도 농가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다. 균을 발견했는데 그 주변 농가에서는 발생을 안 했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견됐다는 겁니까?

예?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견됐는데 농장에서 발병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근처에서.

한 농장에서? 근처라는 것이 한 농장 내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장 주변의 하천이나 이런 데서 발견됐다는 겁니까?

예, 주변에서.

주변에서?

아니, 그 농장 내죠.

농장 내에서? 한 농장 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는데 애들은 멀쩡하다?

예, 전염이 안 됐다, 농장에.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충남에서 검출이 됐는데, 그게 어디냐면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용정단지, 축산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우리가 키우는 닭이나 오리에서는 발병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서는 발견됐는데 농장에 안 나왔으면 농장 벽을 바이러스가 못 타고 들어간 거겠지요?

예?

농장 주변에서 발견됐는데 해당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안 돌았다면 농장 단위 방역을 잘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시다면 참 답답한데? 그건 당연히 방역을 잘 했기 때문에 발병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전염이.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을 여쭤봐서 좀…….

아니,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견됐는데 전염이 안 됐다는 말씀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농장 내에서.

아니지요.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철새 도래지나 천변에서 자연적으로 수거하는데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인근 농장에는 발병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농장에서 자꾸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 말씀의 문맥이 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방역을 철저히 한,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 오면 장화를 바꿔 신고 농장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농가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시는 AI가 자꾸 돌아다니지 않도록. 공중에서 날아오는 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의 상황도 있고, 처음에 발생이 되는 것은, 전염이 되는 것은 그런 상황이지만 소독을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처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의 홍보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AI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 말고는 제가 특별하게, 방역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도 열심히들 하시고 농가들도 열심히 방역과 소독을 잘 해서 다시 전염된다든가 전파되고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위에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제역이 참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걱정입니다.

금년 4월 27일 날 종식 선언이 됐지요?

예.

2월 17일 날 발생을 해서. 그런데 전국에서 21건이 발생됐는데 충남은 19건, 김제에서 2건. 이런 상황인데, 김제 2건도 충남이다, 충남에서 원인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충남이 구제역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4년, ’15년, ’16년을 거치면서 구제역 살처분으로 해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치면…….

아니, 2000년 말고. 2014년, ’15년.

2014, ’15, ’16까지 해서요?

예, 2014, ’15, ’16.

거기까지만 치면 약 100억 원 가량 될 것 같습니다.

100억이요? 너무 적게 잡으시네?

’14, ’15, ’16이시라면서요.

예, ’14, ’15, ’16에 243억이 투자됐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말고요?

예?

살처분 보상금 말고 전반적인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예, 살처분하고 전부 통틀어서.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막대한 예산이지요?

예.

그리고 구제역을 우리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일본의 구제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이 2010년도에 구제역 발생한 거 아시지요, 미야자키현에서?

예.

2010년 4월에 발생을 해서 2010년 8월 27일에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구제역 종식 5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미야자키 현에서 했는데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기념식을 할 때 살처분 당한 가축을 위한 1분간의 묵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징용이나 징병에 끌려간 분들이나 위안부한테는 묵념도 않는 사람들이 살처분 당한 가축한테 1분간 묵념을 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그런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하고 일반 평범한 가축농가가 자기가 키우던 소나 돼지에 대해서 묵념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 않습니까?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사실은 의미가 다르겠지요.

어쨌든 간에 일본 정치인들의 국수주의적 태도로서 일본 사람들 모두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를 비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한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야 서운한 일이지요. 서운한 일인데, 그것은 일본 정치인들의 국수주의적인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일본 평범한 시민들은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살처분 당한 가축을 위한 1분간의 묵념 의미가 뭐냐? 의미가 다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당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구제역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했는데 다시는 구제역이 와서는 안 되겠다,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묵념을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보면 ‘구제역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자’ 그런 의미가 되는 묵념이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 사람들은 5년이 지났는데도 구제역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약 2조 3,000억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어요.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본에서 하는 생각이나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도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충남이 아직 발생이 안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구제역을 우리가 금년만 잘 넘기면 청정국 지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번에 청정국 지위를 얻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지사님하고 저하고 약간 혼동이 있었지요?

예.

지금은 기억하세요?

기억을 하는데 그 시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을 한 뒤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발생을 안 하면 청정국 지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잘 보내야 되잖아요. 구제역을 잘 막아야 돼요. AI하고 구제역은 다릅니다. 그렇지요? 전염되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옮겨 다니는 것도 다르잖아요? 구제역 바이러스는 4℃일 때 가장 활발한 운동을 시작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제역이 지금쯤 활동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12월 16일 날 발생을 했어요. 오늘이 28일이니까 약 20일 안에 발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청남도에서 깨끗한 충남,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가시는 지사님께서 이 구제역이 다시는 우리 충남에서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도 구제역 발생이 안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천변에서 자연철새의 분변으로부터 AI 바이러스가 발견되어도 농장의 자체 방어소독이 얼마나 철저하느냐에 따라서 방어되었다는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농장단위의 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NSP(감염항체), 즉 소나 돼지가 앓았는데 그냥 이긴 거지요. 그런데 도축할 때 보니까 항체가 형성이 있는, 이런 자연항체 형성률에 대한 NSP 농가가 그 농장 내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예비비까지 털어서 전수 소독을 하고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역할도 하고 한데…….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공무원들과 우리 도의 노력 플러스 농장 단위 농가들의 자기혁신과 변화노력을 저는 촉구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저도 맞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님 의지 표현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어디 가서 시정연설할 때도 구제역 표현은 했지만 구제역을 종식시켜야 되고 어떤 구체적인 얘기, 이 부분은 강조를 해도 되는데 시정연설에도 그런 것이 없으셨고 또 제가 축산업자들하고 행사나 축제할 때도 가보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구제역을 종식시키고 청정국 지위를 얻겠다는 의지 표현이 별로 없으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가는 데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충북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충북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월 10일까지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40일 특별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위험지역 가축의 도내 유입을 차단시킨 역할을 했고 전국 최초 백신접종 우수농가에 대한 백신구입비 지원 등 맞춤형 정책 시행으로 백신항체 형성률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발병 전에 이미 예비비를 사용해서 방역대책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돼지농장 항체 형성률 전수조사는 농식품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전국에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유입 차단 성공적 대처 공로로 포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충북도에서 금년 구제역 방역대책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충청남도도 물론 잘 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농가들이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가들이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해 주느냐, 실질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때 원래 수의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신접종은 원래 수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그 수를 감당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농장주들의 책임 하에 하는데 거기에는 외국인근로자도 있고 불편한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의 의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충북도에서 한 것처럼 ‘40일 특별대책’ 이런 것을 하듯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구제역 차단을 위한 예방대책 100일 작전’ 뭔가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빨간 글씨로 해서 농가들마다 붙여놓고, 거리에도 붙여놓고 해서 자꾸 농가들의 의식을 높이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 노력도 노력대로 하겠습니다.

뭔가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열심히 같이 어울려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좋은 점이시고, 그런데 지사님은 특별하게 뭘 함에 있어서 추진력이 약하다는 부분이 가장 단점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강용일 의원님 세대에서 보면 저의 그런 태도가 조금은 물러보일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인정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과 정부 분야가 농장까지 들어가서 백신주사 놔주는 정도 이 수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농장 단위는 농장 단위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우리들의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대기업 체인점에 들어와서 단순 입식농장들, 그 입식농장은 사실상 농장주도 농장에 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 몇 명만 놓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 상태의 농장 관리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그 농장한테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장 단위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는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구제역 근절을 위한 도의 노력은 절대로 허술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한국 분들의 경우는 다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뭔가 강조하는 역할을 해 주면 효과가 더 나타나고 실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속도…….

예를 들면 의원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접종비 자담비율을 일정 정도 집어넣으니까 백신을 제때 안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액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정부예산으로 전액 백신비용을 다 지원해야 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00% 제 돈을 들여서 제가 근절시킬 거면 근절한다고 선언을 하지요. 그러나 농장이 참여를 해야만 100% 조각을 맞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세게 얘기를 못했던 배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근절을 위해서 저희 노력이, 관심이 부족하지는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관심이 부족하다든가 노력을 않겠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쪽 충북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충북도나 안성시, 김천시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지자체 단체장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쨌든 구제역이 우리 도에는 발생이 안 되어야 된다, 아니면 퇴치 종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상당히 열심히…….

그런데 전액 백신비를 다 지급하면서 관 주도로 하거든요. 그런 측면은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 4월 달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4월 이후에 축산업하시는 분들과 합의했던 건 “농장 단위의 책임을 강화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하지 않는 이상 구제역 종식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합의했고, 지난 4월 이후로 우리 도내의 NSP 항체를 가지고 있는 농가의 숫자나 여타의 것들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지역들도 다른 지역처럼, 의원님 말씀처럼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데까지 지게 하는 건 좋죠. 좋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구제역을 충남도에서 퇴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삼위일체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도의 가장 중요한 몫이고 농가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백신비를 지원하고, 항체 형성이 잘 된다든가 이런 우수한 농가들은 백신비를 지원해 주는 대책도 필요하고, 어쨌든 농가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백일작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의원님의 구제역 방제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 제가 100% 받겠습니다. 충분히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도정 방식에 대해서도 의원님, 조금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의 책임을 높이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아니 글쎄, 과정은 좋은데 어쨌든 발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시간 과정에서 고통이 따릅니다. 이를테면 농장이, 농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걸 근절 못 시킵니다.

아니, 그런데 지사님!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농장의 책임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저의 어떤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고민이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사님 임기가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예.

다시는 지사님 안 하실 거잖아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않습니다, 100%. 않는데…….

의원님, 잠깐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정치 얘기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시는 것 같아. 근데 안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의 도지사라는 직책에 대해서 세 번째는 안 할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초조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사 소임이 끝나기 전에 구제역은 멋지게 종식을 선언하고…….

똑같습니다.

청정 지위를 얻기 바랍니다.

제가 그 과정까지 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현재 풀어가는 방식에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나중에 어떤 도지사가 오더라도 농가의 책임과 도의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축산 기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어떤 농가를 길들이기 위한 그런 상황이든지 다른 대책이 있든지 간에 그건 다 좋은데, 저는 좌우지간 구제역이 발생 안 돼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재선충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가자고요. 재선충은 잘 아시지만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죠?

예.

원래 작년에는 발생 수가 81본 있었어요. 81본, 그런데 금년에는 20본인데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구제역이나 재선충이나 저는 똑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발생이 안 돼야 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충남을 재선충이 망칠 수가 있거든. 아름다운 소나무를 우리가 지키자. 이행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구제역 종식과 재선충은 중요한 우리 지역의 산과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도지사가 좀 더 수시로 확고한 도의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에 9월 24일 날 다녀오셨다고요?

예.

어떠세요?

일단은 현재 작업된 뒤 후정 쪽에 롯데 투자 분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나머지 계획된 작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롯데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가셨을 때 선화호라고, 선화호.

예, 아웃렛 뒤에 있는 정자랑 지은 거요?

보셨어요? 그때 준공이 됐던가요?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때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갈 때인데, 제대로 다 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 아직 다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사진이 역사재현단지 지금 현재 팜파크, 어그리(AGRI)파크, 골프빌리지, 어뮤즈먼트(AMUSEMENT)파크 이렇게 쭉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현장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부분이 선화호인데 선화호는 거의 다 정리가 돼서 완공됐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어뮤즈먼트파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월드.

예.

11월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착공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롯데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고, 지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면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그렇죠?

하여튼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꼭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대답하셨어요. 하셨는데, 속기록을 봤더니 대답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년 말까지가 계약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완료를 해야 됩니다. 꼭 좀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가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재현단지 이 부분, 여기가 관광단지 우리 충남도의 1호입니다, 1호.

그런데 왜 롯데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가지고 이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문제가 꼬여가지고 그쪽 투자자들이 지금 제때 일정을 못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저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하도록 하는데, 제가 노력하겠다는 답을 드리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어떤 답을 지금 의원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꼭 이행해서 우리 국민관광단지 충남의 1호를 준공해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잘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지사님 오신 뒤로 그게 벌써, 예를 들어서 내년 말까지 안 되면 8년 아닙니까, 8년? 8년 동안에 그것도 안 되면, 1개 딱 선화호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지사님 오신 뒤로 딱 하나 됐습니다, 선화호.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 거 그거 끝났는데 꼭 되도록, 11월, 12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구제역이 꼭 차단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내년 말이면 임기 끝납니다. 저도 도의원 하는 동안 뭐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한번 하고 싶어서 이 부분만 제가 세 번을 말씀드립니다.

구제역과 롯데파크가 마무리가 안 되면 제가 또 세 번째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은…….

지사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직도 1년 반이 남았는데 그러시면 의지가 없으신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도지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걸 왜 이행을 강제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의지로 환원해서 물어보시니 제가 난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꼭 부탁드리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AI 바이러스는 H5N6로 중국과 동남아지역에서 유행하여 국내 전파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고고병원성이라고 합니다. 구제역이나 AI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액만도 어마어마하며 대재앙 수준으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시달리면서 그에 맞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효율적인 AI 방역대책을 강구하여 양계농가, 양돈농가, 한우농가의 근심을 덜어주고 농민들의 걱정을 불식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일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1지구 무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요즘처럼 무소속을 참 잘 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시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군민들, 도민들의 마음이 배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데 김연 의원님께서 살살 하라고 하는데, 안희정 도지사를 향해서는 살살 하라는 의미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향해서는 할 테면 하라 이런 식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도의원님들께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존경하는 강용일 의원님이 AI, 또 기타 등등 질문하실 때에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9대 때 함께 도의원 생활을 같이 해서 잘 압니다. 저는 7월 2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존경하옵는 김종문 동료의원님께서 6월 29일 날 185억 원에 연관된 충청남도 각 기관과 기관을 연결시키는 전산서비스, 소위 이야기해서 충남 스쿨넷 관련 사업에 관해서 엄청난 비리를 밝혀내는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한 명의…….

그냥 아시면 아신다고 이렇게만 하셔야죠. 아십니까? 6월 29일 날입니다.

한 명 공무원이 개인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탈한 것은 제가 물어볼 건데, 교육감님이 공무원이 일탈했다고 하면 교육감님의 치부를 먼저 자수하시는 격이신데 그건 안 맞죠.

그동안에 계속 언론에 보도되어 왔고 의회에서도 얘기됐던…….

그래서 4월 12일 날 역시 강원도도 강원 스쿨넷 사업을 전개하면서 거기에, 지금 공무원 일탈행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공무원 한 명이 바로 강원도 스쿨넷 선정 작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것 아시죠?

예.

그때에 지금 충청남도청의 스쿨넷 사업자로 선정된 LG유플러스 산하 업체의 차량서비스 협조를 받아서 강원 스쿨넷 심사위원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오고 하는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그것 아시죠?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10월 30일 날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생각한 것입니다만, 바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수사결과를 통해서 8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8명 중에서 지금 충남 스쿨넷 사업자로 선정된 LG유플러스의 사업자 3명, 그리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될 심사위원이 심사조작 혐의로 3명, 그리고 공무원이 혼자서 185억 원, 그다음에 딱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그 화면 말고 컬러화면 있을 겁니다.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장ㅇㅇ 씨라고 하는 분이, 경찰 수사결과 통보 받으셨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저 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제가 요즘 일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갑질 의원이다’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질 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혹이 있는 부분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이 견제하고 감시기능, 비판기능 하는데 그것이 어찌 갑질 도의원으로 지칭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결위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느꼈어요. 충청남도교육청에 있어서 총무과가 있는데도 인사 부분은 황 모모라고 하는 실장이 주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T/F나 정책적인 일은 이 모모 장학관이 주도하고 있고,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와서 특혜고. 그것을 교육위원 모든 분들이 이름을 거명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자 받고 협박을 당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말씀을 나중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사실 아닌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교육감님! 보세요! 보면…….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분 장학관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온 것 맞죠?

예, 그건 맞는데 이미 2년 반 동안 얘기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보니까 충남도 교육행정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그건 동의 못하시는 거죠?

책임지지 못할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치면 교육위원회에서 거명한 분들은 책임을 다 물으십시오, 저 포함해서. 자, 다음 명단을 한번 봐 보십시오. 경찰의 수사결과 8명의 인원 중에서 한 명이 ‘교육감의 측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못 봤는데, 전혀 측근이라는 사실도 없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분이 호칭을 할 때에 ‘제16대 충남교육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다’ 명함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건 본인이 그렇게 쓰신 거고요.

그 내용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인수위원은 아니었고 전문위원인 것은 맞고 전문위원장 아니고요.

잠깐만요! 저기에, 지금 다 보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210만…….

그러니까 명함에 뭐라고 쓴 것은…….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16대 충청남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저 글씨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전문위원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장이라고 읽으셨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제가! 제가 교육감님이 청렴과 항상 검소하시고 그런 것을 기치로 내걸으셔서 아까도 한 개인 공무원의 일탈행위이지 교육감님께서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고, 저는 그런 말 꺼낼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교육감님처럼 청렴한 분이, 저건 일개 주무관 혼자 일탈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개 주무관 일탈행위죠, 185억 원에 대한 LG유플러스.

185억 원이 무슨 대금인지는 아십니까?

충남 스쿨넷. 5년 동안 전산서비스.

185억이 장비대금도 아닌 것이고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내는 이용대금이라는 것도 아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다 연계시켜가지고 마치…….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 수사결과에서…….

저 부분은 사기미수로 끝난 것으로 해서…….

자, 185억 원이 경찰 수사결과에서…….

저하고 관계도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왜 그렇게, 그러면 자리를 바꿔드립니까? 말씀할 기회를 좀,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저것 좀 한번 봐보시라고요, 교육감님! 저기에 보시면 ‘제16대 충청남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맞죠?

저건 오늘 처음 보는데요, 전문위원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하신 것 저 분이 맞죠?

예.

그리고 저 분이 스쿨넷 사건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된 8명 중의 한 명입니다. 아시죠?

그것은 최근에…….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미 저 경찰 수사결과가 충청남도교육청으로 통보되었는데. 아셨죠?

그런데 저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변자료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시스템에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185억 원에 관련된 예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 측근으로 호칭을 하면서 다녔던 저 부분. 결국에는 저게…….

본인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본인의 일탈행위다라고 하면…….

저분은 저희 교육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일탈이다 이런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16대 충청남도……. 조용히 좀 해보세요. 제 얘기 끝나면 하셔야죠. 제16대 충청남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인데 저것하고 관련이 없으십니까, 저 분하고?

그러니까, 저 분이…….

저 분이 스쿨넷 사업의 일탈행위 교육감 측근으로 해서 했는데 저 분하고 관련이 없으세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답변드릴게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요?

아니,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 10일 날 인수위원들 12명을 제가 임명장을 드렸고 그 뒤에 검토하는 전문위원을 두었다는…….

그래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맞다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저 분을, 사칭했다고 하면 저 분을 고발하셔야죠.

말씀을 잠깐만 들어주세요.

아니, 잠깐만이 아니고요.

인수위원을 두고서…….

지금 인수위원회 활동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저기에 있는 분이 교육감 측근으로서 스쿨넷 사업에 관련된…….

측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에 연관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분이 전문위원의 이름으로 인수위원회를 팔고 다녔는데.

본인이 사업상…….

해당사항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시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님! (서류를 건네며) 이 스쿨넷 관련 사업은, 누구 한 분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에게. (의사직원, 교육감에게 서류 전달)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도교육청의 인사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1년 사이에 담당자가 세 번이나 바뀝니다. 인사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1년 사이에, 심지어는 말이죠, 김ㅇㅇ라고 하는 전산 담당자는 딱 2개월 근무하고 인사조치됩니다. 이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물론 인사를 하셨으니까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미래인재과 전산 담당 팀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2개월 만에 간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모 주무관의 개인 일탈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은 비정상적인 인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좀……. 설명을 들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정확한…….

그러니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인사하신 건 맞죠?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 일탈을…….

그 해명은! 여기에서 이ㅇㅇ라는 사람이 개인 일탈을 한 거지 김ㅇㅇ라는 사람이 개인 일탈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인사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설명 들으시라고요.

설명은, 아니…….

변명이 아니죠, 변명과 해명을 구별하셔야죠.

자, 거기에 관련된 건 서면으로 주세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이ㅇㅇ…….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께서 이렇게 회전문식,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문제는 4월 27일…….

타락한 정치권처럼 충남교육청을…….

타락한 정치권이라뇨!

매도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타락한 정치권처럼, 제가 타락한 정치권입니까? 저 이것에 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들으십시오! 타락한 정치권처럼, 회전문 인사 이런 것은 청와대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청와대처럼 충남교육청을 매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ㅇㅇ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청와대처럼 충남도교육청을 매도하지 말라니, 타락한 정치권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여기서 제가 청와대 얘기했습니까? 타락한 정치권, 청와대처럼 교육청을 매도하지 말라니! 이 말에 관해서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죠, 원만하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LG유플러스가 심사에 있어서 조작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그 부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계약해지하는 사유가 됩니다. 계약해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현재 제2차, 지금 춘천경찰서에서 다 끝이 나가지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붙여서 송치한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에 의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유들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이미 심사위원이 잘못되고 업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최종판결은,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았거든요?

법률자문은…….

해보니까 충남교육청이 이 계약을 해지하면 법률 소송에서 진다고 판단이 나와서 최종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분명히 되는데도 저는 충남도교육청이 계약을 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너무나 의문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185억이나 되는 이 사업 자체를 일개 주무관 혼자의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교육감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 8명의 기소된 사람 중에서 충남교육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명함을 바깥의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교육감 측근으로서 기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 벌써 6개월, 7개월이 흘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 교육가족들에게, 도민들에게 한번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스쿨넷 사업을 8월 31일 날 완전 완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날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3개월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기간이 지체되면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체보상금도 한 4억 8,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통보하셨습니까?

예, 통보했고 공문도 갔고…….

통보라는 자체가 행정사무감사가 있던 지난 21일까지 통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은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고, 저는 교육감님이 이 사건에 청렴을 강조하는 분이 연관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감의 이름을,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팔고 다닌 사람이 이 사건에 연관된 것은 지금 현재 교육감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남도민들에게 단돈 1억 원이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과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본회의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보시고 하신다는 거죠?

한 30∼40초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그 장 아무개라는 분은 인수위원회 시절에 인수위원 밑에 전문위원 수십 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전문위원을 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통신업자들을 접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업자들이 그 말에 신빙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미수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분은 그 당시에 선거를 잠깐 도운 것은 맞지만 절대 측근도 아닐뿐더러 뭐가 오고 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은 있었을지라도.

한 30초만 하세요.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충남교육청 전 직원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말씀하신 거죠?

예, 답변 다 드렸습니다.

다 최종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6대 김지철 충남교육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전문위원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아니, 저기 써 있는 것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대로. 만약에 이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다 보시지만. 그걸 이 자리에서 자꾸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되시죠. 그분이 그것을 사칭했다고 하면 그건 큰 죄입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그분을 고발조치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예가, 그렇게 해야만이 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명예가 지켜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발을 하고 안 하고 할 까닭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미쳐온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살인을 해야만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살인미수도 죄는 죄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한 미수도, 교육감 측근으로 해서 벌였다고 하면 그것도 분명히 죄고, 분명한 것은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 죄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분은 측근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 교육감님이 다른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사실에 관계된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말씀 다 하셨잖아요, 시간 다 드렸고, 김연 의원님 제가 충분히. 이제 가운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긴급동의예요. 지금 의원님과 답변자들의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 잠시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5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필 의원님…….

(의석에서) 마이크 안 나와요.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필 의원님 행정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을, 비유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김용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제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슴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도정질문을 두 번 하게 되는 기록도 제가 세우는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618도로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시는 동안에도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오고 그러는 건 아니시지요? 다리가 불편하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가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사실 618도로가 전에는 이곳 도청 신도시가 ‘내포’라고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까지 배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로 시대가 아니고 육로 시대인데요, 세종시는 국가가 도시발전을 이룩하고 우리는 도 자체의 동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세종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세종시의 좋은 인적·물적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도로망 개축이 필요한데 618도로가 약 14.9㎞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조길행 의원님 지역구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2011년도부터 단순하게 예산지역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 내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꼭 세종시하고의 이 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가고 하면서 설계 끝난 지는 벌써 오래됐는데 보상비 2억 원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내년 예산으로 현재 1억 8,000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포가 지금 허허벌판 되고 있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것 말고. (자료화면 띄움)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이정구 본부장님도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지금 내포 자체에 있어서 사진을 보시면,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내포의 모습이에요, 예산권역의 모습이에요. 또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안희정 지사님하고 10월 12일에 만나고 허승욱 정무부지사 만났는데 내포의 유일한 주인이 저 개입니다, 차우차우. 지금도 쟤는 제가 밥 주면서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주자택지 한 195명 빼놓고는 저게 유일한데 지금 이지건설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학교는 덕산중·고등학교 교육부에서 인가는 났습니다만, 수요자가 있어야 앞으로 학교가 개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세종시와 연결되는 길이,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예전에는 수로였지만 지금은 육로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데 25∼30분 걸립니다, 14.9㎞만 뚫으면. 그 부분 좀, 우리 지사님 대신해서 나오신 거예요. 아까 지사님 왔다가 다시 제가 예우 차원에서 생각 많이 하시라고 안으로 모신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예, 의원님, 그 도로에 대한 중요성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가 2015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내포도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도 가능하면 빨리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시간이……. 지금 예산군…….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금오산, 예산에서 저기가 한 3㎞예요, 예산군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읍에서. 그런데 저 면적이 26만 5,600㎡입니다. 그런데 저거보다도 더 많은 사업 신청이 들어왔어요, 더 개발을 하겠다고. 그런데 신규사업 허가나면 수십 년간 지속되는데요, 또 사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게 예산읍에서 아까 보셨던 저 위치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한번 또 넘겨봐 주십시오. 그런데 대술면 같은 데 가면 산업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장님도 와 보셨습니다마는, 온갖 기피시설들은 저기 다 들어오고 있는 거야, 예산읍 중심지에서 가까운 곳에. 또 넘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예산군청에 비산·석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 확인해 보셨어요? 저게 전남대학교에서 조사팀이 조사한 건데요, 비산·석면.

발생지역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채석 시 공기 중에 비산 위험이 있다”, 지금 석면질환 문제가 심각한데요, 저게 바람 불면 내포까지도 옵니다. 지금 내포에 있는 돼지 똥냄새뿐만이 아니라 저것까지 날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길인데. 저게 전남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또 한 번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 정밀하게 대책 좀 강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마침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기관 간 의견이 수렴됐고요, 주민설명회 마쳐진 상태인데 금강청에서 그것에 대한 1차 보고서에 담으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강청에서는 “기존 사업대상지만을 하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라”라고 의견을 준 상태여서 그 내용을 제가 관리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석산개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몇 십 년 동안 수익을 많이 창출한 곳에 있어서 더 많은 양을 개발해 나간다고 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슬레이트 계속 써야지요, 석면 배출되고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앞으로 대안 좀 세우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더 계셔야 되겠네요. 들어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남으시지, 그렇게 바로 가시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저 사진이 제가 대마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대마도는요, 바다하고 가까워서, 일본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것은 육지에 있어서 수상 동물인데 정말 너무나 깨끗한 걸 느낄 거예요. 다음 사진 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저게 해안가하고 연결된, 물이 나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동과 게가 그냥 다니고 있었어요. “야, 이렇게 깨끗한가?”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바다가 오염되면 자기네들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자체가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다음 사진 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뭐냐? 우리 지사님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젖개항, 방포해수욕장 거기 들어가는 데입니다. 저게 썩은 물입니다. 누가 와서 낚시한다고 하면 “그것 먹으면 큰일 나요, 등 휘어진 고기 나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기만 그러냐? 아니에요, 바닷가 있는 쪽은 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대부분 지역이 그래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것도 바닷가 어느 마을입니다. 이것은 태안군이 아니고 다른 우리 충남지역인데 그냥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도민들, 국민들 의식도 그렇지만, 다음 사진 봐 주십시오. 저런 물이, 이게 바다에서 바로 모래사구 옆이에요. 이게 그냥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김현표 태안군 부군수이고 그다음에 홍승원 팀장인데 제가 홍승원 팀장을 괴롭히면서 현장 끌고 다니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당신 봐라,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동네 거기 번영회의 관계자인데 저 앞이 아까 본 썩은 물이고 저 수문 같은 데 지나면 바닷물로, 대부분 우리 국립공원 지역이 그렇다 그 말씀이죠. 또 한 번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계시지만, 이 자리에 맹부영 수산국장님 앉아계신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사님도 계시고요. 지금 여기가 독살입니다. 독살인데 해안가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소득을 위해서 고기를 독살로 해서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해루질을 했고 또 해루질에 대한 장비 소독도 대단합니다, 거기에다 업체들도 많고. 그런데 해루질이나 독살체험 한번 해본 사람은 바다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의 해안가 실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썩은 물이 내려오니까 돌을 걷으면 썩은 냄새가 나고 피부병이 생기고 못한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서산의 삼길포 우럭축제가 올해 5회째인데 4일 동안 4만 명이 다녀갔답니다. 그래서 관광의 소득에 있어서 해안가를 깨끗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도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독살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가 그동안 한 40억 들여 가지고 문화재청 복원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만 되겠다. 왜 그러냐면 국립공원이나 충청남도에 와도 별로 볼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면. 제주도 가면 그만큼 환경이 깨끗하고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없어진 독살을 전수조사로 파악해서 저렇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 또 밤에 사리 때라고 하죠? 해루질 문화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에 한번 빠지면요, 저도 가끔 밤 15일 날 보름달 뜰 때 바다에 갑니다. 가보면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농촌을 찾는, 어떻게 보면 그 어촌체험 마을이 우리 소득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깨끗한 물, 하실 의향 있으시죠?

예, 의원님과 함께 현장을 다녀본 곳 위주로 보여주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바쁜 일 있어도, 그때 같이 가자니까 빠졌잖아요, 홍승원 팀장만 가고. 꼭 참여 좀 하십시오, 저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깨끗이 하는 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저게 지금 광시면에 있는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자,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일본에 있는 면암 최익현 선생 사찰이고 그 묘소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면암 최익현 선생,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는 면암 최익현 선생이 우리나라 국운이 쇠하여져 갈 때 결국에는 이분이 항소를 하고 하다 왜경에 잡혀갔습니다, 대마도로 유배를 가신 거예요. 갈 때도 “왜놈들 땅을 밟지 않는다” 해가지고 버선에 흙을 넣고 가가지고 6개월 만에 그분이, “왜놈이 주는 식량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죽어서 오셔서 가장 산골짜기라고 하는 광시면에 이분의 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시설이 더 좋은 거예요. 일본에 있는 관광객들이 면암 최익현 선생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시에 있는 아주 허름한 산소인데 이런 부분을 잘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게 관광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남규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남규 선생은 그분이 민종식 장군을 숨겨주다가 왜경에 잡혀가지고 아산 송악 냇가에서 그의 아들 충구, 그리고 하인 응길과 함께 손가락 하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손자 이승복은 1923년 종로경찰서 폭파사건 때 옥고를 치르고 그렇게 잘못되셨고, 마지막 증손자 이장원. 해병 중위 출신인데 6·25 전쟁의 황토도 작전 때 전사했습니다. 국운이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4대가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충남에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진 넘겨보십시오. 사진 넘겨보시면 춘암 박인호 선생. 천도교 4대, 이분이 도주이신데 이분이 4만 명의, 1893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쪽 지역의 북접주로 활동하면서 싸웠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 관한 것을 소득을 위해서 내포 주변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자,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것 활성화시키자는 게, 저게 동학공원이거든요? 동학공원인데 너무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의원사업비 넣어가지고 조금씩 하면서 제가 만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힘겹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우리 지사님이나 저나 똑같이 2010년도에 취임해 가지고 같이 재선입니다. 김하균 실장님, 그것 아십니까?

예.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부터 제가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충남방적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SG그룹의 곽상길 전무이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해결하시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셨죠?

예.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십시오.

김용필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정송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종필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강용일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