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임재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경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산안 설명은 총괄 부분과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3억3,183만2천원 증액된 101억3,790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2억4,947만3천원 증액된 80억2,5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86만9천원 감액된 7,191만9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1,677만2천원 감액된 8억4,026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9억6,031만4천원 증액된 163억1,692만원입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입니다. 농정기획운영 401-01 시설비에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센터의 주차선 도색과 온실 앞 측구 주변의 위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구소의 빔 프로젝트가 고장나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에 5천만원 감액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수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130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600만원 증액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만20세부터 65세 미만의 영농종사자 여성에게 1인당 보조 8만원, 자부담 2만원으로 총 10만원씩 카드를 만들어서 미용실이나 목욕탕, 화장품, 영화 이런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96명이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인의 날 행사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3 행사운영비에 5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도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사업에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로로(IRRORO) 단감에 도마크를 달고 나가는 것으로 단감영농조합법인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공룡나라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에 2천만원 증액된 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룡나라 쌀 홍보용 포장재 약 8만매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5천만원 감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당초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5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맥소반의 보리 가바쌀 가공식품 마케팅사업과 홍보사업입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원을 가지고 2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상리 양조장의 제품을 마케팅하고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30% 붙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군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톤백저울 42대를 개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톤백수매 하는데 심층시료 채취기 15대를 읍면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단·농가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에 4,500만원 증액된 3억4,500만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452만원 감액된 2억7,3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단, 농가 지원(자체) 301 일반보상금에 2억9,990만원 증액된 10억9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꽈리고추, 참다래, 파프리카 등 가바용 쌀 포장재로 구입가격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201-03 행사운영비에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에 2억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써 고성군의 덤붕을 활용해서 농업유산을 자원화하고 복원하고 관리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농산물 판매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서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1억6,3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959만5천원 감액된 89억5,040만5천원입니다. 372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959만5천원 감액된 89억5,040만5천원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융자 지원 307-08 이차보전금에 1,959만5천원 감액된 2억5,0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운 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취임 축하합니다. 농촌지도직이나 농촌공무원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까지 가는 것은 자기발전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1년 정도 남았죠? 직원 관리를 잘하시고 군민들의 애로점을 파악하셔서 다리를 잘 놓도록 하시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단 남은 기간 동안 봉사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주차선 도색공사에 350만원, 측구수로관 공사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엊그제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었는데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할 수 있는...

센터를 엊그제 지었는데 이런 것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지었다는 겁니까? 일부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센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연구소 건물도 필요 없는 건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명환경연구소는 관리합니까? 누가 주로 이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소회의실을 AI 상황실로 설치하는 바람에 모든 회의를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큰 건물에 회의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에 소회의실이 아니라 대강당이 2개 있거든요. 대강당에는 200명 정도...

좌우지간 건물이 너무 과대하고, 이수열 소장이나, 제형도 소장, 김영도 소장이 있을 때 제가 최초로 발의를 해서 센터를 이전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거기에 연구소까지 지어놓아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소장님과 과장님이 찾아보십시오.

연구소 안에는 토양검정실과 병해충 진단실...

건물 10개 있으면 사용할 게 없겠습니까? 적정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62페이지,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은 누구에게나 다 지원하는 겁니까?

20세에서 65세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누구나 다 주는 것이죠?

예.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는 분들은 하는데 모르는 분들도 대게 많더라고요. 홍보를 하셔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균등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달 10만원을 주나요?

1년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라면 큰돈인, 65세 이하 농업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까 1천명 되어 있다고 했죠?

현재 99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면사무소 드나들고 군청에 드나드는 귀 밝은 사람만 하고, 귀 밝지 않은 사람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 발굴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만 해도 65세 이하 여성농업인이 많습니다.

처음에 신청자가 너무 저조해서 2~3차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업인의 날 할 거죠?

예, 할 겁니다.

농민들과 의논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시고, 별거는 아니지만 참석수당과 상패를 제작하는데 예산이 5억원 이상 증액되었네요. 그리고 공룡나라 쌀 홍보용 포장재 2천만원 이것은 우리 고성군의 공룡브랜드를 붙인 포대를 주는 것이죠?

예.

그런 일은 없겠지만 포대에 품질 좋은 것을 내고 미질이 좋은 것을 넣어야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벌레가 나오거나 관리를 못해서 택도 아닌 물건이 나왔을 때는 마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감합니까?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해야 합니다. 포대에 들어있는 질이 안 좋은 쌀이 나가면 고성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물질이 찍혀도 그렇고 벌레가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가바쌀 가공식품 마케팅 1억2천만원은 허원태 씨한테 가는 거죠?

거기랑 맥소반, 두보식품에 같이, 우리 보리를 수매하면 찍어서 맥소반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유통이 잘되지 않아서...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수매장에 나가봤는데 농촌에서 톤백저울 때문에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42대를 공급하는데 무조건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 5만원이면 50%인 2만5천원을 가져오면 2만5천원은 마을에서 사용하는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읍면에 소요량을 신청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인에게 톤백저울이 가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의 자부담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관리도 힘듭니다.

개인 대농가 위주로 가면 자기 것이니까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부담을 50% 붙인 상황입니다.

참 불가피한 관계입니다. 366페이지, 기타보상금의 수출물류비(수출촉진자금) 지원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억원은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수출 목표가 980만부, 올해 1만2천만 부를 목표로 가지고 수출량에 따라서 물류비를 산정해서 25%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출하는 농가들에게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는 맥락에서 예산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형평성 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 알선해주고, 잘 팔아먹고 수출촉진 물류비도 지원해주고 형평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어느 농가에 많이 준다는 것을 저해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형평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수출을 보면 대량농가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량농가들이 생산하는 과정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수출하는데 지원해주고, 물류비도 지원해주고, 물론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가타부타할 수는 없겠지만 늘 과다하게 지원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등하게, 제가 볼 때는 한 50명 내지 100명, 이 사람들이 고성농업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넘치고 일반농민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제가 군의원을 10년이나 하면서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10년이나 하면서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쉬운 현상입니다. 수출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이 의논을 잘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소득을 올려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환원도 하고 소농들과 어울릴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소농들에게 많이 베풀라고 하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소농들에게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를 하시고요. 좋은 농정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사업의 실제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대상인원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초 읍면에 1천명을 가지고 도비를 받았다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300명도 안 들어와서 세분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남자의 소득이 50% 이상 되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신청하는 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도에서 이런 조건을 많이 해제해서, 지금은 웬만하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이 나이 대에 들어가면 전체 다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65세 이하이지만 농업과 관련해서 이장 등 다른 혜택을 받으면 당초에는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신청조건을 해제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아직까지 물량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더 받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접근방식을 조금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마을의 이장님을 통하면 그 지역의 대상자 수가 정확하게 파악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집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정확히 파악하고 또 다시 그 인원 중에서 미신청자를 가려낼 수 있으면 그분들을 독려해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약간의 비용조정만 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처음 했는데 상장 같은 것은 군에서 제작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7천만원은 농업인단체에 전부 줘서 결산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행사를 지원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군에서 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패가 군수이름으로 주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요?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많이 있거든요. 회의를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해외신시장 개척 행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태국 방콕의 식품박람회에 일주일 동안 참석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계약체결도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보지 않은 미국 같은 곳에서 박람회를 할 때 참여해서 시장을 넓혀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4천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는요?

참여하는 대상자는 신선농산물이나 가공농산물을 하는 업체들에게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꼭 필요한 부분은 선별해서 해외에 나갑니다.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고 계약하고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보상도 있고 박람회 참석자 보상도 있거든요. 아주 적은 비용입니다마는 이것을 잘 운영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368페이지,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연구용역과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다 지원하는 사업이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성군의 전체 덤붕이 300개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싶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1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연구용역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만 나중에 농업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유산으로 등록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면 자체사업으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덤벙 주변을 정비도 하고, 옛날처럼 복원도 할 계획입니다.

덤벙 자체가 조상의 지혜와 친환경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덤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업을 하실 때 되도록 친환경적으로 접근해주시고 훼손하는 것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국비가 70% 정도 되는데 사유재산을 손대지 못하게 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개인이 꼭 필요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특히 가뭄으로 인해서 덤벙이 더 부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15억원을 들여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성에 덤벙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고성에도 덤벙 관련 전문가가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벤처농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벤처농업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에 대한 농장디자인이나 포장재 판로,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분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품목은요?

약초와 무화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들이 비가 안와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셨는데 마음을 잘 맞추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 연구소 강당에 빔프로젝트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건물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고장이 났습니까?

센터가 이사 간 지 4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쳐보려고 하니까 고치는 가격과 사는 가격이 비슷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잘 했습니다. 야무지게 고치시고요. 선별장 1동에[부기명변경], 저온저장고 1동[부기명변경] 이것은 도비가 있다가 없애버리고 순수군비로 합니까? 무슨 저온창고입니까? 363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고성팜참다래 생산자협의회 대표자가 최근호 씨입니다. 당초에 선별장을 한다고 했다가 사업내용을 저온저장고로 변경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부기명변경입니다.

선별장을 한다고 신청했다가 저온창고로, 원래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저온창고면 저온창고 선별장이면 선별장으로 정해져있는 것이지, 내가 선별장을 하려했다가 안 되면 저온창고로 변경을 해도 받아주고, 저온창고를 하려다가 다래 가공공장으로 하려고 하면 또 바꿔 주고, 본인 마음대로 바꿔 주는 겁니까?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암면의 최근호 씨요?

대표자가 그렇습니다.

공룡포장재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 이것은 20kg 포대입니까, 40kg 포대입니까?

20kg짜리 포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50% 붙여서 50%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4억8,100만원?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추가로 하는 2천만원에 대해서... 포장재의 종류가 많습니다. 과목에 같이 올려서 그렇지 전체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에서...

그러면 공룡나라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을 추경에 2천만원 올렸다는 거네요? 4억8,100만원은 공룡나라 쌀 포대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64페이지, 고성 시금치, 참다래 유통기반구축에 8억9천만원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유통을 구축한다는 겁니까?

직파장과 운반용 차량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류면의 작목반처럼 그런 겁니까?

농협에...

거류농협에...

동부농협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장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비율이 안 맞아서 군비를 760만원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365페이지에 전통식품 경제력 강화라고 했는데 우리 고성에 대표적으로 전통식품이라고 인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막걸리 사업을 하일, 상리, 하이...

하이에는 무슨 막걸리입니까? 양조장에서 하는 막걸리가 뭡니까? 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뭐를 넣어서 한다고 하던데.

하이에는 생탁이 나오고, 청오디, 하이생청.

하일에는요?

하일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상리는 지금 뭐합니까?

상리도 이번에 제품을 다시 개발하려고 넣어놓은 것이고,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우리 전통식품이라고 하면 쌀과 누룩을 가지고 만든 것이 전통막걸리고요. 오디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월평리의 구지뽕 막걸리 이런 것은 전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이면 가공공장이죠. 전통식품을 막걸리로 할 거면 진짜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누룩, 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전통이죠. 현재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은 막걸리만 지원하는 겁니까?

현재는 추가로...

메주나 간장 담는 거나 그런 전통은 없고요?

올해는 없고 이전에는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개천 된장하고...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막걸리로 하려면 막걸리로 확실히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톤백저울 120만원 * 42대 * 50%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작위로 신청한 순서대로 합니까, 직불제 매상이 많은 순으로 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량이 과도하면 면적을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원이 42대라고 되어 있는데 140대는 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죠. 요즘에 톤백으로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톤백저울을 해주면 지게차도, 군에서 지게차를 지원해주지 않죠?

지게차도 추경에서 읍면 당 1대씩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예산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지게차를 하면 꼭 새것을 사야 지원됩니까, 중고를 사도 지원됩니까?

새것을 가지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게차 새것은 비싼데, 농촌에서 톤백을 달기 위한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로 읍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목적이 아닙니다. 1년에 한번 하는 매상을 위해서 지게차를 사는데 꼭 천몇백만원하는 새것을 사야 됩니까? 통영에서 고성으로 오다 보면 옛날에 하우스 하던 곳에 지게차 중고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 내려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자기가 사러가서 못쓸 기계는 안 사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 4~5년 정도 쓴 거, 요즘 조선소에 부도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곳에 있는 기계들이 엄청 나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기계를 구입해서, 그 단가에 맞춰서, 촌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500만원짜리 사놓고 50% 지원이니까 400만원을 받기 위해서 800만원짜리로 계산서 끊으라고 역이용 할 수도 있지만 , 최대한 이런 것을 살려서, 1년에 하루 쓰기 위해서 천몇백만원짜리 새것을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중고로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면허도 없이 교육 이수도 안 한 사람에게 지게차를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지게차가 앞발통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뒷발통에서 후진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뒷사람을 칩니다. 톤백저울은 신청을 한 사람이 많으면 읍면에 직불제를 하든지, 많은 수확을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줘야지 이장이라고, 지도자라고 해서 톤백저울을 갖다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잘 운영해주십시오. 아까 덤벙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을에 덤벙사업을 2~3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덤벙사업이 애매하더라고요. 옛날에, 기존에 촌에 있던 덤벙 중 정말 조그마한 담장돌을 아기자기하게 쌓아서 해놓은 것이 참 멋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덤벙사업하는 곳을 보면 다 퍼내고 고성산에 있는 1톤, 2톤씩 되는 돌을 포개서 쌓아버린다는 겁니다. 쌓은 곳에 시멘트를 바르고 휀스를 칩니다. 실제로 들 가운데 있는데 휀스, 제가 볼 때는 돌이나 휀스 비용이 얼추 같이 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마을 안에 있는 덤벙에 애들이 많이 뛰어들고 할 때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경지정리를 해놨는데 논 가운데 있는 덤벙에 휀스를 치면, 일하다가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어느 분이 말하더라고요. 트랙터가 들어가는데 휀스는 아무런 막이가 안 됩니다. 차라리 도로변에 있는 하얀 쇠를 해놓으면 트랙터가 받쳐도 안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휀스는, 트랙터 180마력짜리 몰다가 졸아서 밀고 들어가면 그냥 처박힙니다. 덤벙을 많이 키우거든요. 옛날 덤벙은 돌을 쌓으면 얼추 매울 수 있습니다. 5평 정도 되던 덤벙을 20평 정도합니다. 제 하우스 옆에 해놓은 것은 보니까 50평 정도 파서 덤벙 안이 25평 정도 됩니다. 돌 쌓은 것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해놓으니까 보기는 좋고 영구적이긴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께서 고성읍에 덤벙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감님이 그러더라고요. 덤벙은 덤벙이 아니라 물을 가두는 탱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고성의 덤벙을 유네스코에 올릴 거라고 하던데 고성사람이 돌 쌓은 거는 유네스코에 안 올라갑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갯돌을 놓아서 한 것이 진짜 덤벙이거든요. 연구를 해보시고요. 돈을 15억원이나 들이는 사업을 그냥 파서 돌 넣고 관 넣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고성군이 농업군인데 예사로이 있다 가지 마시고 정말 농촌에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내서 고성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계시는 팀장님들이 소장님, 과장님과 같이 연구하십시오. 고성군에 조선사업도 안 되고, 좀 하면 FTA에 걸리는데 FTA에 걸리지 않는 작목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지고, 도라지가 좋다고 해서 제가 도라지를 조금 심었더니 FTA에 걸려서 지원도 안 되고 도라지도 못 팔아먹었습니다. FTA에 안 걸리는 작목을 계속 연구하시라고요. 군민을 위해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상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업비 증감이 많은 것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374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9억4,076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4,03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1,607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15억9,96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많은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에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에 1,200만원 증액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의 예산액은 2억9,385만원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5,61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1억8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상자 선정이 되고 나서 현지 확인시에 대상자가 탈락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역시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81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지원(무인헬기+광역방제기)에 2억3,900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82페이지, 과수 FTA 폐업지원금[추경성립전]에 4억4,563만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FTA 피해보전직불금[추경성립전]에 1억7,394만1천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383페이지, 소과류 수확후처리 시스템 보급에 1억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피해보전 직불금(추가분)에 81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묘장 비닐하우스설치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호접난 소비촉진 포장 및 유통개선에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원예전문단지)의 예산액은 10억원으로써 당초 15억원 대비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5페이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에 7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구입에 3,9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억1,972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베테랑 팀장님들만 계시네요. 내일모레 그만 두실 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사업에서 친환경농업과가 농민과 농촌에 가장 관련이 깊은데, 사무관이라도 달고 나가야 될 텐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같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농업인구가 군민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40퍼센트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800억원 정도 됩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추경에 예산을 몇 퍼센트 확보하셨습니까? 7억4천만원을 확보하셨네요?

추경에...

도시개발과는 71억원이나 확보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17억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농업군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찾아서 많이 올려도 된다고들 말하십니다.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발 노력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많이 뛰십시오. 조금 전 농업정책과 지게차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길 하나 안 하면 됩니다. 전체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돈 2천만원을 확보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들녘경영체, 왜 탈락되게 만듭니까? 내년에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른 시군에는 2개, 3개를 합니다. 고성군은 농업군인데도 왜 이런 것을 탈락되게 만듭니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께서 마지막을 잘 장식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고생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들녘경영체 부분은 내년에 다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액은 1회 추경에 15억9,9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서 농업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찬 과장님 조금 쉰다고 하시더니 언제부터 출근하셨습니까?

2주간 휴가를 가지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공부를 조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는 16억원 증액됐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사실 경쟁입니다. 농민들이 좋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만나면 혜택도 많이 받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별로 관심 없으면 농민들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그나마 16억원 정도 확보하셨으니 칭찬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 5천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생명환경농업 쌀 포장재입니다.

앞에 당초예산에서 깎인 것을 다시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회를 장난으로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당초예산에서 부적절하다고 깎았는데 추경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밀어붙이면, 우리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한 예산을, 만약에 꼭 필요해서 다시 올린다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도 거치고 설명도 있어야 합니다. 밀어붙이기 식이 아닙니다. 귀하들이 의원들에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따라갈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 심히 불쾌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은 개천면입니까?

영오면입니다.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탈락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겁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탈락 되었나요? 보니까 국비가 1억원이고 군비,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찾아서 농민들을 많이 도와주셔야죠.

1차에서는 선정되었는데 현지 확인과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압니다.

8,900만원 증액해서 2억3,900만원으로 병해충방제사업(자체)으로 쓰고 있는데 농민들이 헬기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군의원을 통해서 증대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확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광역방제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준 것은 회수를 했습니까?

농협에서 그대로 사용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찾아가서 보세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몇 차례 사진을 찍어서 지적했는데도 아직 안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전액 보조해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방제기를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죠. 여러분 돈 같으면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농기계를 관리하는 부서에 가지고 와서 필요한 농가에 빌려주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메모를 하셔서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주십시오. 헬기는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에 소형 호접난 소비촉진 포장 및 유통개선 시범 6천만원이 있습니다. 국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농가에서 합니까?

과장님 2주 동안 해외에 다녀오셨습니까?

해외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추경이 있는 것은 알고 쉬었습니까?

예.

그런데 업무파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거기서 거긴데... 382페이지, 소과류 수확후 처리시스템 보급 시범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덕선리에 있는 연구소 건물에 양묘장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특회계 사업입니다.

그러면 덕선리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죠.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의 대상자가 김경화 씨라고 했는데, 파프리카 유리온실을 원래 제성호 씨 이름으로 지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김경화 씨, 부인이름으로 지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억5천만원을 보조받는데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50%로 자부담도 7억5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인 7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개인농가에게 7억5천만원은 엄청난 돈인데요.

융자가 4억5천만원이고 실제 자부담은 3억원입니다.

온실신축사업이라면 현재 있는 온실을 뜯고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신규로 다시 짓는 겁니다.

현재 파프리카를 못 팔아서 난리인데, 그 옆에 강 사장을 만났더니 단가도 많이 내려가서 옛날과 다르고 생산량도 예전만큼 못 미친다, 100을 봤을 때 75~80%밖에 안 되고 가격은 예전보다 25% 정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업이 FTA와 관련 있는지,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판로가 어떤지를 파악해 보지도 않고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심사를 거쳐서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을 하라고 국비와 도비가 미리 편성되어 고성군에서 하시오 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고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개인이 신청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채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말은 이 사람에게 줬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을석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개인한테 지원하는 군비가 7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과장, 담당들이 지금은 파프리카 가격이 낮아지고 계속 한다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당신은 유리온실을 기 지원받아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 유리온실 하면서 기 지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대규모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해보세요. 이 사업은 우리가 못 받아주겠습니다, 군비가 3억1,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과장과 담당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이런 것은 과장, 담당들의 성의와 열의에 달려있는 겁니다.

유리온실 농가가 아니라 마암면의 제성호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성호 씨가 지원을 받아서 파프리카를 크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성호 씨를 모르나요, 잘 알지요. 제 지역구라서 한두 번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객지에서 와서 하고 있는 강 씨도 있고, 그 사람이 하우스에 지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정임식 의원 살아계실 때부터 지원이 나간 겁니다. 의회에서 지원금이 크게 나간 것은 제가 산 옥편 아닙니까. 2002년부터 지원금이 크게 나간 사람들, 고성군에 대규모로 나간 사람 17명, 중규모로 나간 사람 20여명, 제가 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보리쌀로 허원태 씨 개인에게 46억원 나간 것부터 전부 실패 아닙니까? 나중에 김진현 과장 시간에 따지겠지만, 두보의 가공공장을 한번 파볼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단돈 1천만원도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1~2천만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미 논 두 구간에 비닐하우스를 그렇게 크게 하고 있는데도 옆에 7억5천만원, 순수군비가 3억1,500만원을 하는 것은, 제 말은 도나 중앙에서 파프리카 판로가 있고 수익성이 있는데 한 지역에만 줄 수 없는 것이고 고성에서 한 동 가져가서 선정해서 올라 오세요 이런 식으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 같으면 고성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일 우수한 사람에게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이 하겠다고 신청한다고 해서 이것을 도에, 중앙에 채택이 되어 와서 그 비율에 따라서 순수군비 3억1,500만원을 넣어줘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규도 아니고 그 사람이 크게 하고 있는데, 이미 정해진 것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다시 한 번 챙겨볼 겁니다. 5,676만원 가지고 농업용 드론을 어떻게 구입한다는 겁니까?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농업용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사무실에서 구입해서 시험용으로요, 교육용으로요? 어떤 용도입니까?

드론을 띄워서 촬영도 하고 예찰을 하는데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시험용으로 한다, 이런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보겠다고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과장님이 너무 대충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고성에 손상재 씨가 헬기를 두 대 가지고 있죠?

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도 받았고 지원융자를 냈는데 한 대에 5억원 정도 쳤습니다. 방제를 할 때 세 사람 쓰더라고요. 세 사람의 일당으로 하루에 25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줘야 되겠더라고요. 땡볕에 약을 둘러 마시면서 치는데 요즘에 전주가 많아서 위험하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전주는 보이지만 전깃줄이 잘 안보이거든요. 아파트에서 꼬라박았는데 수리비가 1억 몇천만원이나 나오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서는 유지하기가 어렵고 헬기 융자 낸 돈을 갚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회화면에 있는 농협에서 헬기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하니까 손상재 씨가 말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양이 적어서 못하는 것이지 두 대가 나가면 10일 만에 고성군을 전체적으로 다 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나를 사면 농협 돈으로 하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다버려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주고 그만둘 겁니다, 지금 하는 것도 겨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500만원 흑자를 내서 조금 갚았고 지금도 3억8천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갚으려면 앞으로 6년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드론을 산다고 하면 저는 기계를 반납해야 됩니다. 트럭 두 대랑 드론 두 대를 관리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고분군 앞에서 1,500만원짜리 소형드론으로 약치는 거 시험했죠? 그때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이 보조 750만원, 본인이 융자 750만원만 주면 무조건 사겠다 싶었는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드론을 개인적으로 사서 논에 조금 조금 약을 치면 하루에 500마지기, 1천마지기는 쳐야 하는데 논 도면을 보고 전부 치려면 다시 컴퓨터에 입력시켜야 되더라고요. 일도 많아지고 못하는 겁니다. 개인이 한다는 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전부 드론을 가져와서 치면 일도 많아지고 못하는 겁니다. 센터에 앉아서 내 판단이 맞겠다 그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협의를 하셔서 서로 겹치는 드론사업 같은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 농업예산을 많이 편성하라고 하니깐 예산을 받아와서 공모사업이다 뭐다 해서 한 사람한테만 퍼주는 사업은 앞으로 자중하시고요. 농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서 노력하십시오. 큰 사업으로 도비 따오니 뭐 따오니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렇지 이미 정해진 사업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말이 잘못 전달되면 제승호 씨가 왜 내 사업을 못하게 하느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들어보세요. 이미 많은 돈을 지원받아서 파프리카를 크게 두 구간으로 하고 있는데 또 자기 부인이름으로 옆에다가 7억5천만원을, 그것도 순수군비 3억5천만원이나 개인에게 돌려줘서 하나 더 한다는 것은, 물론 대규모로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규모로 하는 개인적인 몇 사람만 계속 살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 말마따나 국물하나 못 빨아먹고 인생 끝나라는 말입니까? 과장님과 담당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수의 인원들이 혜택을 보고, 같이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연구하셔서 그런 곳에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보고 좀 하세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만평 정도는 되어야 할 겁니다.

시간대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새벽시간에 주로 해야 하고 바람이 안 불 때 해야 합니다.

병충해를 신청한 사람만 2,450ha 정도 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알고 나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31억2,100만9천원에서 31억5,835만7천원 증액된 62억7,936만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으로는 예산과목 511 국고보조금 등에 당초 22억5,984만9천원에서 22억3,402만7천원 증액된 44억9,3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당초 12억6,923만1천원에서 5억331만2천원 증액된 17억7,25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1-03 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당초 9억9,061만8천원에서 17억3,071만5천원 증액된 27억2,13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0-01 시도보조금 등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8억6,116만원에서 9억2,432만6천원 증액된 17억8,54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393페이지의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각종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62억9,144만원 증액된 146억8,0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은 51억9,094만9천원 증액된 135억1,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단위사업 항목별로는 가축 재해보험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 증액된 8,875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득안정자금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의 양계 및 오리농가 입식지연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4,365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6억6,775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축분뇨처리 활성화 사업에 36억3,560만원 증액된 49억4,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에 36억2,5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사후관리 장비구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10억4,409만2천원 증액된 38억4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398페이지의 살처분 보상금에 5억5천만원 증액된 12억5천만원, 399페이지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201 일반운영비, 206 재료비, 301 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긴급가축방역 301-11 기타보상금으로 6,879만원 편성되었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지원)으로 2억1천만원 감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공동방제단운영(인건비)에 1억4,175만원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원에 1억5천만원, AI 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2억7,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총 9,562만원 감액된 11억4,06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안전축산물 생산 프로그램운영 및 무항생제 축산물 보상에 1억원이 감액된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계안정 자금지원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61만8천원 증액된 11억4,8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1억1,406만1천원 감액된 14억5,156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중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에 1억1,304만8천원 증액된 2억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6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32건에 11억4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및 위원님 축산과 소관 예산이 전부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구만면장으로 계시다가 축산과장으로 오셨는데, 원래 주특기가 축산인데 아침에 더듬고 하시던데...

처음으로 숫자를 읽느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축산이 주특기지만 읍면에서 하던 것과 과에서 하는 것은 다를 겁니다. 396페이지,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사후관리 장비구입은 무슨 장비입니까?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악취측정기를 사서 축산과에서 직접 다니면서...

어제 송정 뒤에 아버지 산소, 축산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도라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올라오든지, 집사람도 몸이 안 좋은데다 어지러워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외국인이 있었는데 제가 말이 안통해서 손짓을 해가며 사장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니 남해, 남해 하더라고요. 밑에 와서 정용식 씨한테 물으니깐 사장이 남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에게 맡겨놓고 하는데 엉망진창이고, 이런 기계로 냄새가 나는 곳에서 측정을 하면 어떤 수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축산과에서 기계를 가져와서 해봤자 농가가 인정을 해주지 않을 걸요? 냄새라는 것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비오는 날에 다르고 갠 날에 다르거든요. 저도 20년 동안 축산을 한 사람 아닙니까, 돼지를 2천 두 키우다가 그만뒀는데 참 애매하지만 자기들이 노력만 하면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악취제거제를 넣으면 되는데 군에서 지원까지 해줘도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비양심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계를 사서 확실히 측정해서 하기를 바라고, 400페이지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원 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김영도 소장이 거류면장할 때 박용삼 위원의 닭 10만수를 용산에 묻은 거요. 얼마 전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간다고 하던데 다 처리했습니까?

다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동시에 올 연말까지는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땅 주인한테는 계속 세를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냄새가 안 나니까 조금 더 있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사후에 일이 생겨서 1~2년 안에 꺼내서 들고 나갑니다 했을 때, 김호연 씨 공장에 넣어놓고는 3~4년이 되어도 퍼가지 않더니 또 넣어서 몇 년을 끌려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속히 예고했던 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러기가 동물로써 가축에 들어가 있습니까?

축산법상 가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에서 사온 닭을 제 농장에 넣었는데 AI가 발생했죠. 모 신문에서 하는 말이 돼지농장을 하던 곳에서는 법적으로 기러기를 키우지 못하는데 군의원은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주었다, 그래서 그 신문기자들에게 물으니까 답이 황당하더라고요. 민원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담당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가축도 아니고 축산도 아닌 것을 키우는데 이것을 군에서도 관리를 못하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서, 지금 가져다 키워도 말 못합니다. 제재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산청이나 충청도, 전라도로 가서 기러기를 500마리 키우면서 번식시켜도 잡아넣거나 기러기를 뺏어갈 의무가 없죠? 제재 방법이 없죠? 애매합니다. 4대 때는 개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개가 가축이냐 애견이냐, 애견으로써 법을 만들었으면 개를 잡는 집을 대한민국에서 씨를 말리라, 애매하거든요. 제가 신문을 보고 정말 황당했고, 그 친구가 시의원도 했고,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촌에 엎드려 살면서 노는 농장에 촌닭이나 몇 마리 키우면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고, 키워 봐라 했는데 신문에서는 임대료를 받을 욕심으로 했다, 지금 그 친구가 만 3년째인데 지금까지 임대료를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받을 욕심이었으면 임대료를 벌써 받아먹었죠. 고물상에 가서 자제를 가지고 오면 제가 두 번을 돌려보냈습니다. 집수리 하겠다고 5톤짜리에 두 번을 싣고 왔는데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단열제를 가지고 오는 것을 돌려보냈습니다. 수리했다가 나중에 내가 나가라고 하면 기득권, 권리권을 찾을 텐데 절대로 손대지 못한다, 키우려면 이대로 그물이나 쳐서 키워라, 거기 가보면 지금 슬레이트가 깨져서 물이 줄줄 흐릅니다. 슬레이트 올린다는 거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 한다는 것을, 네가 와서 내가 욕들은 것만 해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더 문제 일으키지 말고 가지마라, 키우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엊그제 그 자리에서 기러기를 잡고 일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축산과에서 정리하는 것을 보고 정말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행정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병든 닭을 가지고 와서 난장에서 팔게 한 것도, 팔러 왔는데 또 팔지 말라고 제재할 수 있는 법도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축산법이 정말 애매합니다. 해외에서 옮겨온 메르스로 자기는 살고 간호사랑 옆 사람한테 옮겨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왜 병 옮겨왔느냐고 그 사람을 제재하고 벌금을 물릴 법령이 없다는 겁니다.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축산과에서 AI든 구제역이든 병만 없어도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축산과의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약담당들이 밖에서 수의사를 하면 대우를 받을 것인데, 밤낮으로 사표를 많이 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축산과장은 축산직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축산직이 축산과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고성에 현재 촌닭은 없습니다. 엊그제 우리 마을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사람한테 닭이 어디서 우는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닭을 그렇게나 잡았는데 살아있나 했습니다만, 옛날에 옷장사 하는 집에 닭이 있더라고 하대요. 이장한테 닭을 없애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미 지나간 거 못 잡는다고 하네요. 그렇게 속속들이 잡아가도 빠져있단 말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지금 석회 뿌려 놓은 것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저보고 치우라고 하는데, 이동제한만 풀리면 제가 소방차를 가져오든지 해서 씻어 드릴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비는 안 오죠, 바람은 많이 불죠, 석회가 콩잎이나 깻잎에 날립니다. 우리 지역은 깻순을 해서 먹고사는 동네거든요. 깻잎에 석회가 묻으니까 상인들이 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씻어버리면 물이 묻기 때문에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방산초등학교 밑으로 쭉 석회죠. 석회 구더기 아닙니까. 5톤짜리 차로 몇 차를 갖다 부어놨습니까. 병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할 줄은 몰랐는데 축산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슬기롭게 대처를 잘하시고 민원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면장님 하시다가 오셨고 서종립 팀장이나 센터에 계시던, 천민성 팀장은...

장기적인 휴가중입니다.

팀장님들 AI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가축매몰은 지하침출수와 관련 없습니까?

요즘은 매몰하는 통이...

사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통에 넣어서 매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들어내서 발효를 시켜서 사료화 한다든가 퇴비화 합니다.

화장장처럼 재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근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폐사축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축산과 예산이 국도비 때문에 추경에 많이 증가되었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축산과 자체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가축매몰지사업 같은 것만 조금 있습니다.

도내에서 축산과가 있는 곳은 고성과 김해 두 군데밖에 없죠. 앞으로 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잘해서 고성축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해야 합니다. 발생농가 두 농가에 재입식까지 하려면 9월까지는 가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원인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주무관 업체는 3군데이지만 지자체에서는 하는 곳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업체를 파악해서 우리 고성군과 협약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규모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농가에 보면 키우거든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 괴리가 있습니다.

소축사에 돼지를 키우면 환경법상 규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 김진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7월 4일 자로 이제 막 한 살이 된 우리 농식품개발과의 발전에 대하여 올바른 비전 설정과 미래먹거리개발 추진에 언제나 든든한 언덕이 되어 주시는 그간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보액 삭감, 소규모 인건비 증감,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관심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식품개발과 총 세입예산액은 3억84만6천원 증액된 8억7,629만6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특별교부세의 6차산업 창업지원에 3억원, 시도비보조금 등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비율조정에 따라 84만6천원 증액된 3,8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식품개발과 총 세출예산액은 3억2,336만6천원 증액된 22억1,474만5천원으로 이 중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 도비 84만6천원, 군비 2,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 중에서 주요 증액사업은 농식품개발의 6차산업 창업지원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음 달 착공예정인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 설치할 가공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창조농업육성 부분으로 3,453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비공모사업 신청 전제조건인 아열대 공기정화식물원 조성 기본설계를 위한 시설비에 1,500만원, 플라워가든 조성 및 운영에 인건비 491만8천원, 재료비 3,405만원입니다. 413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의 비율조정을 반영하여 총 91만8천원(도비 84만6천원, 군비 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2016년도 결산감사 승인을 받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상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백 사람이 한 번씩 사먹고 마는 농식품보다는 한 사람이 백 번씩 사먹고 싶은 대한민국 최고의 농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농식품개발과 직원 11명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전액 반영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거류면입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과, 축산과에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판로가 문제입니다. 유통사업비, 포장재 지원 등 엄청난 지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보고 하신 대로 노력하셔서 고성군의 농작물, 과수 등 모든 것이 잘 유통되어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과장님은 공직생활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고성군의 농업비전을 살려보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조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306억5,326만7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2,500억5,246만7천원이었습니다. 금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산정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경제교통과 외 2개 부서 총 3건 통계목에 대한 1억2,6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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