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류정수 의원 발언
류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고지서 우편 후납요금 3,800만원은 10월․11월․12월 달에 발급하는데 드는 소요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9월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독촉장이나 체납액…….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전산장비 구입 건이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 한 대에 360여 만원 정도 되나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4,600만원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경제과에서 지출하고 여기서 700만원…….
수영
김수영위원
컴퓨터 본체가 사실 5~60만원 정도면 조달청 가격으로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한 대에 360만원 올라와 있어요. 용량이 더 좋습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차액은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175쪽 중간에 서구청에 들어온 모든 이자수입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시나 봐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네, 우리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럼 기정액이 없고 이번에 5억 9,000이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타 과에서 이관한, 우리 세무2과가 신설되다보니까 이번에 증액된 것과 더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류정수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무1과도 말씀드렸지만 체납고지서 발급에 연 1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체납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면 1억 이상 들여서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아닌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현재 기정예산이 4,8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6,300만원으로 올린 것도 역시 9월에서 12월에 보내야 할 고지서입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우리 과가 현년도 세금은 자동차세만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는 세외수입 과년도 분하고 구세․시세 과년도 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총 세입이 과년도 분에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에서 40억, 자동차에서 150에서 160억, 시세만 받아도 3%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가고, 우리도 가능하면 고지서를 많이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10만 건 되는 체납징수 고지서를 보통 두세 번 보내야 하는데 한 번 보내는 데만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12월에 과세되기 때문에 그때도 11만 건 정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고지서 보내고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지금 남은 금액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4,800만원인가가 1과에서 분과되면서 가져온 금액인데 오히려 이번에 부족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근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0일 자로 인사발령된 김영래 경영수익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경영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나누어 준 자료를 보이며) 저희한테 뭘 주셨는데 참고자료입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옥수
김옥수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본예산에 25억 4,100만원은 백마산 상부토지라든지 화정복지센터, 선거관리위원회 교환토지로 해서 25억 4,1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백마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진행 중이고 화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달에 매각됐습니다. 금번에 지적된 18억 300만원에 대해서는 백마산 매각이 당초 공시지가가 11억 8,000여 만원이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34억입니다. 현재는 백마산 구유토지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4차 수의계약까지 끝나고 20%를 체감해서 27억 여 원으로 9월 달에 5차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낙찰자가 없을 때는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교환토지는 작년 9월 달에 1차 감정을 해서 올해 7월 달에 매각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1차 감정가격으로 입찰했는데 유찰됐고 제2차 일반경쟁입찰 중에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이유는 입찰할 때마다 매번 10%씩 체감되는데 나중에는 이러다가 반값 세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최고 20%까지 체감을 하고 감정평가는 1년이 경과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이 시기적으로 아주 안 좋은데 아까운 구유재산 매각을 시도하다보니, 경기가 좋았다면 더 비싸게 받을 텐데 우리 구가 어려워서 매각하려고 하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옥수
김옥수위원
이거 안 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청사 준공을 위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백마산 같은 경우는 다음에 2차하고 수의계약 공고를 합니다. 처음에 감정할 때는 한두 사람 의향이 있던 사람도 있었는데 공시지가가 11억 정도에서 그때 34억 정도 나와 버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안 좋고 또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매수에 응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선관위 토지는 8억 정도 되고 20% 체감하면 6억 6,000까지 내려갑니다. 위원님들도 선관위 교환토지는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쓸 것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쉬운 점은 어려운 시기에 내놔서 어려움이 있다. 과거에 유용한 땅들이 신청사나 구 재정 때문에 팔리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아껴뒀었더라면 용도가 많을 뻔했는데 아쉽게 사정해서 파는 것처럼 모양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구 중앙어린이집은 매각해서 새로 짓죠?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지금 옮겼는데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과 특별회계 주차장 용도로 사기 때문에 12월 달에 매각이 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89쪽,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직급별로 금액이 다른데 한 달에 한 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것 없이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구 본청은 기본이 10시간, 초과근무를 안 누르더라고 기본으로 10시간은 주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 57시간까지 줍니다. 동사무소는 10시간을 줍니다. 현재 8월까지 지출했는데 이런 페이스로 나간다면 12월까지 3억 6,900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 2억 3,700이기 때문에 구청은 20시간, 동사무소는 10시간 이내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시간을 정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57시간도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3억 7,000정도를 올려야 현재처럼 줄 수 있는데 이번에 반영된 것이 2억 3,000이라 이 돈에 맞추다보니까 구청은 상한선 20시간을 줄 수 있고 동은 그대로 기본 10시간, 초과근무 10시간 해서 20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번에도 사실 불법광고물과 불법주차에 공무원들이 단속 나가서 많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고생에 대해 충분히 반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불법광고물 때문에 환경청소과나 교통지도계는 매주 토요일 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한해서는 예전과 상관없이 57시간 범위 내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류정수위원장
야간에 하는 것은 급여에 벗어나서 별도로 하는 거죠?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하루 12시간을 하든 8시간을 초과근무하든 4시간밖에 안 줍니다.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겁니다.
류정수위원장
시에서 돈 많이 안 내려왔습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시에서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열악한 예산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원래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 상 최대 27시간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이 각 구청마다 다르지만 서구는 67시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해서 노조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되어 있지만 재정상태가 이러니 줄이자. 상무지구 나가는데 따로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인원은 조금 지원해 주고, 지난 번 상사업비 내려온 것을 갖고 하고 부족한 것은 각 과별 수용비나 이런 걸로 합니다.
류정수위원장
이 돈은 별도죠?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6,800만원은 이것 외에 다른 데 여비고 급량비에 사용하는 겁니다. 상당히 줄었죠. 각종 언론에서도 얘기하는데 일을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사람을 구별하는가가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지문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의 양식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초과근무수당 타는 것보다 더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용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새주소 도로명판을 2010년도에 전면 시행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는 이번 추경에 먼저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010년이면 2년 정도 더 남았는데 빨리 하네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전국적인 소관인데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3,800만원 내려온 것은 서구, 북구, 동구와 접해 있는 길에 양면표시판으로 하고자 합니다. 차량용 홍보를 해줘야 되고, 보도 보행자를 위해서 표기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미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올려서 3,8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2010년에 전면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길마다 안내판을 다시 표기하고, 주민들도 잘 모르고 지금도 옛날 주소로 우편물이 옵니다.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199쪽, 고객만족 민원실은 365민원봉사실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자동인증기 구입이 있는데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인증기가 청 내에 세 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대 사야 되고, 365민원실은 인증기가 민원이 폭주해서 거기 한 대 해서 두 대 올렸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상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상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치매환자 의료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지정하십니까?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는 대부분 저소득 60세 이상 노인으로, 그 이하 어르신도 될 수 있지만 60세 이상으로 하고, 노인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관, 경로당을 방문해서 선별 검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이상자가 발생하면 그 분만 별도로 선별해서 서구 지정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2차 검진하고, 이상소견이 나오면 3차 검진을 하고 거기서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면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좋습니다. 현재 서구는 185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의료비 지원은 360명 하셨다고 했는데요?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고, 건수는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212쪽,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00명에게 5억 정도 투자하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 인공수정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체외수정은 1인당 150만원씩 3회, 인공수정은 50만원씩 3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많은 돈을 쓰셨습니다. 5억 정도 투자 후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체외수정은 3분의 1정도 성공하고, 인공수정은 그다지 크게 임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효과적인 쪽으로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이걸 위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쪽으로 치중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의사와 산모가 면담 후 거기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인원수가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현재 하고 계신 분인가요?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219명은 목표량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5억 정도 들여서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 한다면 불임부부지원 사업… 사실 저출산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나 시의 지원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억 6~7천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비 1억 2천 정도를 더 충당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의무 부담률이 있습니다. 시 기금인 국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인데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전액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담하고 전체 금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결론은 제가 하겠습니다. 결과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빼가지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정을 잘 수행하고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홍보가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했으면 좋겠고, 국가 시책이 인구증가를 격려하는 추세인데 데이터도 정확히 없이 돈은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받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게 홍보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그 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결과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예.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보고서 제작을 500부 한다는데 어디에 배부를 할 것이며,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홍보물 리플릿 3가지 종류는 어떤 내용이고, 아동청소년 정신 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를 했는데 미술을 하는 중학생들이 상무2동만 해도 2개교에 아이들이 열 몇 명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종의 정신행태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먼저 사업 보고서는 정신건강센터 사업 지침에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부 정도 제작해서 각각 아동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유관기관, 복지관 등에 배부합니다.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홍보물은 아동청소년 사업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ADHD, 우울증, 청소년 비행,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리플릿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약물중독 프로그램 명단을 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도 하고 있고, 개별로 약물중독에 관계되는 중독협회 전문강사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서 개별상담, 부모상담을 쭉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리스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학용용으로 사용하려고 직접 선생님이 문방구에 전화해야 학생들한테 팔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판매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정책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입법이 된다든지, 현재 그런 약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판매가 제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수업 중에 필요한 것은 따로 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보건소에서…….
양영애위원
제 말씀은 혹시 리플릿을 제작해서 학교 근교 문방구에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전담해 줄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리플릿 제작 시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21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특별수당은 시비 100%로 종사자 1인당 수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정신복지시설이 2군데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14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워크숍 및 교육 참석 여비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정신보건 전문요원입니다. 나름 수련을 다 받고 하셨던 분입니다. 나주 정신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크숍도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재교육에 들어갑니다. 공무원 기본 규정과 마찬가지로 출장여비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인건비는 다섯 분에 대한 것이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센터 직원 4명과 아동청소년사업에 내려 온 5천에서 이중 1명이 아동청소년 사업비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인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1년씩 계약하는데 저희 정신보건센터하고 아동청소년 사업이 비정규직 법 외 조항에 있습니다. 계약은 1년으로 하지만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618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