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와 함께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해당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하루 일정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 재정운영의 성과를 살펴보면 재정집행의 보다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하게 생각하면서 2009년도 회계별 결산, 기금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예비비 지출내역 그리고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3,045억 5,100만원으로 수납액은 3,044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23억 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21억 4,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 521억 4,100만원 중 427억 500만원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고 37억 9,8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75억 2,200만원이며 수납액은 2,968억 2,400만원입니다. 먼저 부문별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7.6%인 226억 1,800만원, 세외수입은 26.2%인 776억 200만원, 지방교부세는 3.6%인 107억 6,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7%인 375억 8,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9.9%인 1,482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975억 2,2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1%인 2,473억 8,100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9.3%인 229억 9,200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2.2%인 53억 3,800만원, 환경보호비가 8.5%인 211억 1,900만원, 사회복지비가 48.8%인 1,207억 900만원, 보건비가 2.2%인 53억 5,100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2.6%인 66억 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7.1%인 174억 4,200만원, 기타 19.3%인 478억 2,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94억 4,200만원으로 명시이월 168억 500만원, 사고이월 33억 1,900만원, 계속비이월 211억 6,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4,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0억 2,900만원으로 수납액은 76억 2,500만원이고 지출액은 49억 2,6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6억 9,8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억 1,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억 3,600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6,4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억 8,60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00만원입니다. 기관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8억 2,100만원이고 수납액은 8억 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7,6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억 4,500만원 전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62억 7,200만원이고 수납액은 62억 5,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억 8,6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23억 6,800만원 중 명시이월 14억 1,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공제한 9억 5,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여성발전․식품진흥․재난관리․신청사건립기금으로 모두 5종이며, 전년도말 이월액은 36억 7,900만원에서 6억 3,100만원을 조성하고 2억 8,500만원을 사용하여 3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이월액은 32억 1,100만원으로 현년도 말 6,000만원이 발생한 반면 1억 7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1억 6,4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 말 채무이월액 60억 3,800만원 중 3억 4,2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56억 9,7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3,416억 3,900만원, 건물이 448억 3,900만원이며 공작물 등이 291억 2,300만원으로 모두 4,156억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17종에 4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4,300만원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4.29 서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등에 6억 3,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 작성한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이 7,787억원이며 부채는 238억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7,549억원입니다. 자산내역은 유동자산이 835억원, 투자자산이 34억원, 일반유형자산이 519억원, 주민편의시설이 713억원, 사회기반시설이 5,671억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5억원입니다. 부채내역은 유동부채가 68억원, 장기차입부채가 54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16억원입니다. 주요 부채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등 차입금이 57억원, 전산장비 할부구입 잔액이 2억원, 작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원, 세입․세출외현금 28억원, 기타 퇴직급여충당금 등 112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동안 수익이 2,462억원이며 비용은 2,161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운영차액이 30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구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대표위원이었던 관계로 의견보고를 위해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양영애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양영애 결산검사위원)

존경하는 황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 받아 지난 2010년 5월 6일부터 5월 25까지 20일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서구청의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결산검사한 양영애 의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관련 법규에 맞게 표시되어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2009회계년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045억 5,123만원으로 수납액은 3,044억 4,83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로 1억 2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고, 세출액은 2,523억 68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8%이며 세계잉여금은 521억 4,1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75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2억 900만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 수납률이 매년 높아지고는 있으나 공평과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와 늘어나는 지방재정의 세출규모를 감안하여 지방세 징수결정액 감소대책의 시급성,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요구 등 세입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차량의 과태료 징수금 및 기타 관련 수입금으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에 따른 납부독려 및 공매처분 등으로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상무시장 진입로 확장공사 부족분 5억원의 자금확보 대책,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근수 경영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보고(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근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서구의회 양영애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2010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의견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조치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명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명륜입니다. 광주광역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므로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양영애 의원님의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 및 경영회계과장님의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보고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한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난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려운 반면에 사회복지비 부담금과 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 2,364억 7,200만원보다 117억 5,800만원이 증가된 2,482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34억 9,700만원과 특별회계 4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주민세․지난년도 수입으로 13억 1,400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 2억 6,5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에 23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세 사업에 10억 4,900만원과 특별교부금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그리고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 사업에 7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공정선거관리 등에 2억 8,900만원을 조직관리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정보통신 환경개선 관련 사업에 7,300만원을, 또한 구정홍보 활동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비에 5,800만원을 주민참여자치 실현 및 행정서비스 향상과 자주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 등 관련 사업비 등에 1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민방위 역량강화 관련 사업비에 1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문화예술 부문 사업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고, 전문 체육육성 및 아름다운 체육공원 조성 관련 사업비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도 관리 및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사업비에 9억 4,600만원을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 등에 7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저소득층 관리 사업비에 22억 8,000만원을 장애인 복지 생활안정지원 강화 관련 사업비 등에 12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육성 사업에 30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구현 사업비에 4억 1,700만원을 지역경제 안정 및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비 등에 26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과 주민보건 증진 관련 사업비 등에 2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과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 사업비 등에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련 사업비 등에 7억 7,000만원을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 및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조성 관련 사업 등에 5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 7,900만원을 감액하여 구청장 재선거 보전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5,500만원보다 12억 2,200만원이 감액된 총 47억 3,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험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금호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행사성 경비와 내년도 시행연기 투자사업을 감액하여 시급한 당면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광주의 중심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명륜입니다. 광주광역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경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20일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4,049만 3,000원보다 998만원이 증액된 8억 5,047만 3,000원을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응접소파 및 탁자구입비 99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9월 1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장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1억 3,394만 8,000원이 증가한 1,844억 9,737만 7,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97억 6,395만 1,000원, 특별회계는 47억 3,34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필수사업비 위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보다 750만원 삭감된 1,844억 8,987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 과 직제 순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신규 사업 설명과 질의사항이 있는 해당 부서장만 출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봉필호입니다. 117쪽, 연합프리미엄 뉴스와 뉴시스에 반영된 456만원에 대해서 매월 100만원씩 예산상으로는 100만원, 80만원으로 90%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 공문에 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부임을 왔습니다만 광주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편성될 때 편성되지 않고 추가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산편성하실 때 처음에 합리적으로 맞게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전임자를 탓하기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편성과정에서 덜했던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는 매월 100만원씩 작년에도 지급했었고, 뉴시스도 연합뉴스와 동등한 가격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80만원 지급된 것 같아요. 100만원은 한꺼번에 못 주고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80만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내용대로 진행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추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듣고 예결위원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예결위원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하고 저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모양새가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사실 예산을 올려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오해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홍보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입니다. 예산서 159쪽, 서구 여성합창단 급식비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여성합창단 급식비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에서 전국여성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집중연습하기 위한 간식비입니다. 여성합창단은 수당이나 인센티브 지급이 안 되고, 순수한 봉사자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식비를 지원하여 서구 여성합창단이 전국에서 순위에 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나 구 재정 형편상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이 10월 18일부터 19일 2일 동안 하기 위해 구청에서 며칠 정도 연습하나요?

주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무료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식비가 없으면 중단하겠네요?

중단은 그렇지만, 순수한 봉사자로 노래를 부르고 나면 배가 고파서 간식비 1,500원 정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 지원합니까?

간식으로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이 보통 해마다 전국 대회가 잡혀있을 텐데 거기에 준해서 본예산에 책정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아닌지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자는 형평성이 있었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하신 정보홍보실과 문화관광체육과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먼저 이해의 부족입니다. 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정상적이지 못하고, 편법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으면 죄송한데 약간의 편법으로 추경이 성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합창단을 해 봤습니다. 요즘 TV 남자의 자격에서도 박칼린 감독이 지휘하는 합창단이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저도 합창단 좋아합니다. 여성합창단이 전국대회 나가서 수상도 한다는 데 대해서 당연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800만 6,000원짜리 예산은 저도 식대 단가가 7,000원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같이 지적했던 부분은 청원경찰들 체육대회비 60얼마도 깎이는데 식대 800만 원 짜리가 잡혀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줄여서 애잔한 예산 깎지 말고 해주지, 체육복 사주고 다해서 150만원도 안 드는데”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2,000원이 간식비인지 몰랐습니다. 소통이 부족하니까 이런 막힘이 생기는 거죠. 설명을 미리 해줬더라면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되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 주시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332쪽,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58개소 어린이공원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놀이시설들은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작년부터 어린이공원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넉넉지 못한데 마침 특별교부금으로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금으로 2억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소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놀이시설만 되어 있고 탄성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하고, 예전에 염주 1․2어린이공원 식으로 되어 있는 공원명칭을 지역정서에 맞게 바꾼 지가 4, 5년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옛날 표지판 그대로 되어 있어서 일부 표지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2억 특별교부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