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한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백승태 문화재과장입니다.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홍우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김경환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요구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관광인프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액, 그리고 먼저 국장님이 말씀한 부분인데 궁중음식 체험관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용역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예산편성은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용역이라 하시면 저희가 한 용역?

체험관 용역을 준다고 전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진흥원을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러 가서 보니까 북부상공회의소에 아주 번질번질한 사무실을 쓰고 있던데 내년도에 출자·출연금액이 8억 원인데 그중에 문화산업진흥원 일반운영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건물임대료는 얼마고 다른 거는 얼마인지,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천안에 중부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행자위 때 방문해서 보니까 중부물류센터가 1만 평 가까이 되는 그게 그냥 방치돼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런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공공기관을 그쪽으로 전부 집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검토보고한 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답변 듣는 동안 질의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서 보충자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64쪽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이 부분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270쪽에 충남예술제 그 부분하고, 동 페이지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이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얘기 좀 해주고, 검토보고에서도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36억 5,135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는데, 물론 이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얼마나 자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자세하게.

이 부분 자료 좀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본 추경에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 행사비로 당진시에 총 9개 사업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당진시에서는 이 9개 사업 말고 소규모 야외공연장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용해줄 거를 요청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면 예산과목 변경도 있어야 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재심의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금회 추경 예산에서 감액을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곡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거는 지난 추경 때 공주 마곡사에다가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걸로 국비 9억, 도비 10억 해가지고 총 19억 원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백제역사 유적과 연계를 해서 우리의 전통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마곡사에다가 짓고자 하는 거였는데요, 마곡사에 이 사업 말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불교문화체험센터, 그러니까 템플스테이와 관련해서 불교문화체험센터 건립사업이 총 33억 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수사가 착수됐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부담을 해야 될 거를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업체한테 전가를 했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전 주지하고 전 종무실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보조금 관리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을 허위로 쓰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국비를 취소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전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내용 및 기대효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듯이 내포 해미읍성이나 해미순교성지와 관련된 지역은 교황님께서 방문을 하셨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아시아세계청년대회를 개최했었는데 저희가 이 인근을 천주교 관광자원화 및 명소로 꾸미기 위해서 내포-해미 순례길하고 세계청년광장하고 세계청년센터 3개를 국비를 받아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순례길하고 청년광장은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는 건데 여기는 저희가 각종 광장, 광장은 편의시설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례길은 오시는 분들이 옛날의 역사가 깃들었던 그런 길들을 거닐면서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거고, 올해 예산에 반영할 세계청년센터는 거기에 온 천주교 및 관련된 사람들이 세미나도 하고 거기에 머물고 관련된 토론회도 진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19년도쯤 해가지고 세계청년대회를, 천주교청년대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해서 교황까지 모실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곳을 천주교 명소화로 하려고 하는…….

몇 년도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2019년도 정도로 천주교와 같이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인 천주교 관련된 명소 및 관광자원화로 하려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에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강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감액된 사유하고 도비가 왜 증액됐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강과 관련해서는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36억, 2016년도에 4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 36억을 받으면서 그중에 16억 원을 행자부에서 아산시로 체전 경기장에 대한 직접적인 시설보강이 아닌 경기장 진입도로 시설비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이거는 직접적인 경기장 시설보강비가 아니기 때문에 16억을 추가로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행자부에서는 비록 직접적인 시설에 대한 건 아니지만, 경기장 거는 아니지만 다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의견을 왔다 갔다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결국 16억 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비 부족분 13억 4,900만 원을 순도비로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활동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증액된 이유 및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1억 4,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듯이 의원님들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고 계속 전문가랑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일부 지역이나 일부 계층에게 돌아가지 않고 도민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확정이 되면 문복위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악 분야 예술강사 운영과 관련해서 호응도나 만족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국악강의에 대해서 매년 담당 교사와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점 만점을 기준해서 2014년도에는 교사가 24.48점, 학생은 22.52점, 2015년도에는 담당 교사 24.83점, 학생이 23.08점으로 만족도가 높고 점점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만족도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업설명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가지고 고충이나 애로사항들을 충분하게 듣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이 6개 시·군밖에 안 됐고 9개 시·군에 대한 추진계획은 뭐냐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듯이 도서관 책이음서비스는 하나의 회원증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도 책 대출이 가능하고 반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문체부 주관으로 해서 2017년도 책이음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 시·군 설명회를 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6개 시·군만 신청을 하고 9개 시·군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9개 시·군에 대해서도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을 보다 더 얘기를 하고 독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말에 도립도서관이 준공되면 도립도서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각급 공공기관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정책을 하고 서로 간에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모든 시·군, 모든 공공도서관이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도만의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도서관 책이음서비스가 40% 정도밖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시·도가 같이 노력해서 가입을 연계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과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 전체 지정문화재 수는 980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문화재 수의 한 6.3% 해가지고 6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국가지정문화재는 238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 평균,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전체 지정문화재 수 중의 국가지정문화재 수에 대한 비율을 보면 약 30% 정도가 되는데 충남은 지금 24%로 해가지고 전체 문화재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도지정문화재 중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많이 올려야 된다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천연기념물에 면천은행나무가 지정이 됐고 나머지 4개는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총 도비 1억, 시·군비 2억 원으로 해가지고 12개 정도 도지정문화재 중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유력하거나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승격을 위한 작업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보다 많은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생문화재사업과 관련해서 생생문화재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지역에 있는 각종 중요 문화재들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보다 친근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을 문화재에서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이유는 문화재청에서 국비보조금 내려오는 것들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체육지도자 연수비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각종 도내에 체육지도자들이 한 208명이 됩니다. 이 체육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체육지도, 연수를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체육수준 제고나 체육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2년에 걸쳐, 그러니까 전체가 208명인데 104명, 104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문교육연수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와 의견수렴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생활체육지도자와 관련해서 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예산이 같은 항 사업을 두 목으로 나눠서 편성을 했느냐, 활동내용 및 참여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체육회 소속이, 전체 생활체육지도자가 147명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2명이 도체육회 소속이고 나머지 145명이 시·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육지도자에 대한 활동지원사업이 불가피하게 2개로 구분이 되어서 편성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3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학교,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노인시설 등을 방문해서 생활체육 현장 지도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40분에서 60분 정도 지도를 하게 되면 거의 쉴 틈 없이 이동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떼다 보면 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저희 국 생각으로는 이분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수를 올려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보수를 더 받고 대신에 업무에 정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우개선비를 이번에 산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유경제를 활용한 충남관광 인프라 개선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충남관광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숙박 및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하고 실제로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박과 교통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프라 확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남는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공유숙박플랫폼을 활용하면 보다 남는 자원들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보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과 같은 지역은 개별적으로 가다 보면 농촌생활도 체험할 수 있을 뿐더러 보다 충남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숙박과 같은 경우는 공유숙박에 교육이나 홍보와 같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해서 남는 숙박공간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공유숙박플랫폼에 대해서 직접 올리고 온 손님들한테 어떻게 환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상정했고요, 그다음에 나눔차량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자들이 많습니다. 쏘카나 유카나 그린카들이 많은데 이 업자들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금 확보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시·군이나 관련된 사업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려는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내년에 5,000만 원을 상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팸투어와 관련해서 증액이 되고 이런 사업이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팸투어 같은 경우는 충남관광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팸투어 같은 경우는 직접 여행을 담당하고 충남에 대한 영상이나 기타 언론 등 매개를 통해서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핵심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투어를 실시하고 우리 충남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는 그런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팸투어를 실시하면 우리 충남에 대한 다양한 자원들을 보여주고 단순하게 1개 시·군이 아닌 여러 개 시·군들을 테마별로 거치면서 보다 충남에 대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팸투어한 대상들은 지속적으로 DB화해서 홍보자료도 보내고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에 초청도 하는 등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로 한국관광공사 시·군 공동마케팅하고 관광객 유치 광역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관광공사 공동마케팅은 저희가 해외마케팅에 있어서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한국관광공사가 다양한 루트도 알고 있고 보다 잘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동 이런 지역까지 한국관광공사랑 시·군이랑 같이 해서 관광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교류사업도 하고 충남홍보주간도 운영을 하고 교류협정도 체결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역 셔틀버스 운영사업은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는 4개 정도 셔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산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백제유적이라든가 해안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편리하게 셔틀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2개 정도는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충남에서 보다 편히 관광을 할 수 있도록 2개 정도 코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한 번째, 인건비와 관련해서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정원에 따라가지고 지금 정원에 대해서 현원 1명이 부족한데 인건비 1명분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도유지 매각 등 사업구역 관리사업비로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사업비는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도유지 매각 및 관리를 위해서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등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저희가 개발사업자 공모를 4개 지구를 했는데 잘 아시듯이 3지구가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3지구 도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1지구하고 4지구는 아직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 4지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업자를 찾고 그다음에 홍보도 투자유치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이나 각종 사업자가 있을 경우,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를 하기 위한 관련된 비용들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산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 없으시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 분야에 특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시에도 2017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을 대폭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 노력은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고 확보를 했는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어떻게 하셨는지 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저희가 예산안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 53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한 측면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관광이나 각종 부족한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몇 % 하셨죠?

전년도 예산이 2,211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2,746억이니까 저희가 535억 원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말씀을.

전체 예산의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제가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모르는데.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산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13.5%?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물론 노력한 흔적은 13.5% 증액이니까 나타납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기대에 덜 미친다고 봅니다. 2016년도 올해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포럼을 문화와 관광 쪽의 주제를 가지고 큰 국제행사도 했습니다만, 이따 구체적인 질의는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사실 특히 문화관광 쪽의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미약하다, 오늘 아까 업무보고하는 데도 보니까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가 시급히 구축해야 될, 우리 도가 준비해야 될 점이 바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도 간에 또 지방 간에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인센티브까지 지원하면서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관광인프라사업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라든가 편성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인프라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라든가 광역적으로 관광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국비확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교문화권이라든가 백제문화권, 물론 다 관광으로 연관되는 거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선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관광지에 대한 정비나 보안이라든가 이런 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은 잘 안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 쪽의 인프라가 상당히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그런 쪽에 대폭 증액도 하고 신규사업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하는데 오늘 보면 신규사업도 죽 봤습니다만, 사실 큰 색다른 그런 게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게.

일단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광객들의 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시스템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관광교통인프라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도 일단 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적인 숙박시설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기존에 있는 숙박들이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숙박플랫폼을 이용한 사업들도 저희가 예산을 상정했고요.

사업비라든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비는 아까 봤습니다. 언론이라든지 관광협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관광인프라가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이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고 추후라도 말이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사에 체험관 건립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반납을 13억인가?

19억인데요, 국비가 9억, 도비매칭이 10억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마곡사의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잘 해야 되겠지만 반납할 정도까지 가도록 도에서는 뭐를 한 거예요, 도대체. 사전 지도감독이라든가 사전에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미연에 그런 점을 국장님은 얼마나 파악을 하고 노력을 하셨는지 말이죠.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판에 9억씩이나 국비를 반납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도감독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상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를 보조한 것을 다른 데로 쓴 게 아니라 자부담을 해야 될 것을 건설업체로 떠넘긴 사항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찾기가 굉장히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상황을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했더라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국비를 반납하면 페널티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마곡사 건이라서 저희가 별도의 페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반납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건데 국장으로서, 아무리 마곡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사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반납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추후에 관광객들 방문이라든지 코스 다니고 하는데도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잘…….

그런 점에 더 유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또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7억 9,05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사비가?

예.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면 국악강사 사업은 총 예산이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문체부에서 나오고 도비로 가고 진흥원에서 나가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원을 하는 체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도비는 순수하게 강사료만 지원이 되고요.

3억 9,525만 원이 강사료로 나가는…….

이것은 강사료만 되고 기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진흥원에서 오는 예산에서 운영비를 책정합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이것은 별도인가요? 국악분야 예술강사하고는 별도인지 아니면?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예술강사 사업이 총 8개 분야입니다. 국악뿐만 아니라 8개 분야인데 이 8개 분야를 원래는 센터로 지정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국악분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국악분야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 아직 문화재단에서 그것까지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한 2년간만 기존에 했던 기관에서 하게끔 유보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어차피 도비는 다 문화재단으로 가지만 나머지 7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국악분야는 충남예총연합회로 문화재단에서 그것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3억 9,500이 다 강사료로만 쓰이는 겁니다.

국비는?

국비는 직접 갑니다, 그 기관으로.

3억 9,525만 원이요? 진흥원에서…….

그것은 별도고 문체부에서 주는 것만…….

문체부에서 오는 것만 3억 9,525만 원이 어떻게 쓰인다고요?

그것은 강사료 일부하고 운영비,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면 센터는 3억 원 예산이…….

센터는 재단인 거죠.

문화재단에서 8개 분야 이 부분을 다…….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역할 하는 거죠?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악 분야만 주는 겁니다.

국악분야 보니까 사업설명회를 매년 하더라고요.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악은 따로 사업설명회를 하나요? 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총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회 이런 것은 문화재단이나 센터에서는 아니고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중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악분야 강사가 변동이 많은가요? 매회 모집을 하고 교육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더라고요, 평가도 하고. 문화재단에 센터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되고 있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을 떼어주다 보니까 재단에서 아예 사업설명회부터 국악분야는 별도로 움직이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7개 분야는 재단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전반적인 것은 문화재단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7억 9,05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공유경제, 숙박이나 나눔차량인데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숙박 같은 것은 에어비앤비를 활용하는 거고 나눔차량 같은 것은 우버택시?

쏘카나 그린카.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예.

신규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애매하지 않나요? 이거 가지고 홍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 상품에 대한 홍보는 예를 들어 공유숙박이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나 호텔닷컴이나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저희가 도와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각종 홍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도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숙박이나 공유차량 이런 것들을, 공유숙박은 방을 가진, 숙박공간을 가진 업체가 기본적으로 올리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주로 교육이나 홍보로 사용을 하신다는.

예. 그리고 공유차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공주 KTX역이나 부여 버스터미널이나 관광객들이 내려서 다시 관광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필요하면 주차공간도 일부 확보를 하고요, 이것도 교육·홍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는 사실 시·군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요, 홍보를 하려면 그냥 도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교육도 그렇고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연계되는…….

그렇게 할 겁니다.

시·군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초기단계죠, 시작단계니까 일단 내년에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대로 되려면 홍보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숙박도 그렇고요, 차량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한 건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당진시의 9개 사업 당초 계획이 사업변경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9개 사업이 뭡니까, 당진시의 당초의 계획이? 그것을 말이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국·도비하고 시비.

국비는 안 들어가고요, 도비.

도비·시비 지원내역을 당초 사업계획과 앞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김명선 의원님의 사업이 일부 있고 제가 드린 현안사업이고, 잠깐만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도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느라고 지난해에 승격을 위한 5개의 작업을 하셨는데 하나만 된 것이 유감이고요.

4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거를 포함해서 12개입니까, 올해?

아닙니다. 그것 빼고 12개입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예.

그거 플러스 12개가 되죠?

예.

그러면 그 12개가 어느 어느 부분인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아까 못했는데요, 관광객유치 광역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와 시·군 공동 해외마케팅도 그렇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자료요구이십니까?

아니요.

질의?

예, 검토보고한 거.

검토보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주 만나네요. 요새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국비를 반납한 거, 마곡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은 반납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강사업에 이게 원래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게 된 것을 시설을, 아까 말씀하기를 길을 내라고 했는데 다른 걸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못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로 13억 4,9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책임인가요? 원래대로 계획을 할 때는 그대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올렸는데 중간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하는 바람에 국비도 못 받고 전체를, 도비로 변상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아산 이순신경기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산시가 하든 저희 도에서 하든.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경기장 보수와 관련해서 2015년에 36억을 행자부에서 주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전체가 다 경기장 보수 예산으로만 쓰일 것으로 상정을 하고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어차피 전국체전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전국체전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장이나 개선공사에 16억을 해도 이것은 어차피 전국체전 예산이 아니냐라는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전국체전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될 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도에 할 것, 내후년도에 할 것도 올해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도비로 해서 내년에 할 거니까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나 똑같은 것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아닙니다. 그건…….

계정과목이 딱 있을 텐데 그것을 갖다가 하라고 해서 우리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 편의상 다른 것을 했어. 그러면 정부에서 볼 때는 이걸 하라고 줬는데 다른 것을 했으니까 예산을 못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는 받았고요, 그것을 경기장 보수가 아닌 경기장 들어오는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쓴 겁니다. 어차피 다 하기는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계획을 세울 때 일이천만 원, 일이 억짜리도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묵시적으로 미안하지만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가상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것을 도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어차피 그걸 하는 데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든지 했을 때 조금 애매하다,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물론 내년에 할 것도 하고 내후년에 할 것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본 거예요.

위원님,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생활체육지도자 하는데 아까 147명 중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2명이라고 했었는데, 시 소속이.

도체육회 소속이 2명이고요.

도체육회?

충남도체육회 소속이 2명이고 나머지 145명이 시·군 소속입니다.

2명 때문에 1억 1,726만 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외에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2명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아닙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비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숙박 나눔차량에 대해서 윤지상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수박겉핥기 식으로 형식적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5,000만 원 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차량 같은 것은 검토를 물론 하셨겠지만 대전시도 투어하는 차량이 있는 거 알죠?

예.

그게 적자요. 안 타. 지금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더구나 더 멀단 말이에요. 상당히 충남이 광범위하잖아요. 대전광역시 같은 데보다는 우리가 광범위한데 과연 이 노선 같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고, 숙박업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호텔이라든가 큰 숙박업소는 거의 관광회사하고 관광업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굳이 안 해줘도 자기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차피 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충남을 알리기 위해서는 시골에서 가정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를 물색해서 가볼만한 데, 경치가 좋은 데가 많잖아. 그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동의합니까?

위원님,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공유차량 개념은 저희가 노선을 따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공주 KTX역에서 와가지고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기 차를 며칠을 쓰겠다. 본인이 렌트카 개념으로 가고 쓴 경비만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따로 노선이나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유숙박 같은 경우는 농촌민박이나 이런 숨어 있는 숙박공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다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 지적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중에 관광객유치 광역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백제권을 가기 위한 광역셔틀버스 말씀하셨는데 충남에 15개 시·군인데 충남에는 크게 얘기해서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요즘에 기호유교문화권이라고 사업을 하는데 어느 한정된, 15개 시·군을 다 처음부터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코스는 어느 정도 백제문화권, 유교문화권, 내포문화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루트 벨트화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한정되어서 운영할 생각은 없고요.

기왕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이렇게 딱 지금부터 한정한 것은 아닌데 한 4개 정도를 운영하는 것이 초기기 때문에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안으로 4개 코스를 잡은 것은 일본관광객 대상으로 서울에서 공주·부여로 가는 거나 서울에서 아산 인근으로 온천과 관련해서 그런 코스를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중국관광객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산 인근의 온천이나 외암민속마을 쪽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대산에서 공주·부여·논산 이렇게 백제문화권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대산항에서 서해안 쪽으로, 서산·태안·당진·보령·서천 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대략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 서울에서 아산민속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서산 대산항까지 벨트가 연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이것은 서울로 왔다가 서울에서 나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론 그 코스를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겠지만 관련된 인근지역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시·군도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대산항이라든지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해야지 일부 특정 시·군만 한정해서 하면 나머지 시·군은 뭡니까? 나머지 시·군은 관광객 유치하려고 안 해요?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인근지역을 벨트화해서 대산항에서 오는 관광객, 거기서 백제권으로 가고 또 아산 쪽으로도 가는 관광계획을 세우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광역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좀 더 여타 인근 시·군을 고려해서 함께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백제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부여가 대표적이지만 거기 가는데 청양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아요? 여타 지역도 관광자원이 많이 있고 한데 관광자원화를 자꾸 개발하고 보완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역도 배려를 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코스 노선을 좀 다양화하겠습니다.

자칫하다 보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생기고 또 소외감도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15개 시·군을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사업들이 있고 김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별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 분야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물론 관·항·목이 다 있는데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는 백제문화권이라든지 내포문화권이라든지 기호유교문화권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을 문화관광에 관련된 사업이다 하면 같이 내줘 가지고 우리가 일괄성 있게 검토도 하고 형평도 어느 정도 맞추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항상 보면 특정지역이 너무 많이 거론이 되고 사업도 그렇게 편중이 되어서 상당히 그 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시·군은 소외감마저 드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가지고 또 소외된 지역도 살펴가면서 사업이라든가 발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관광객 유치 신상품개발 운영에 5,000만 원이죠? 논산훈련소 연계 관광상품 육성 및 중국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이 관광상품 육성은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5,000만 원 들어가는 게?

이것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히 온라인으로 관광 홍보도 하고 상품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온 사람들이 우리 충남농촌을 체험도 해보고 같이 인근에 관광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관광상품 또 거기에 관광객들이 기념품 같은 것을 많이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념품도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어느 기념품을 사려면 그 지역을 가야만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상품개발에 상당히 우리 도가 시·군과 많이 협의를 해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지에 가보면 다 중국에서 갖다 파는 기념품 일색으로 되어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덕산에서 산림박람회, 온천박람회 할 때 보니까 충북 옥천에서 제작해서 와서 상품을 팔고 그러는 걸 봤는데 보니까 장애인들이 제작을 해서 나온 상품인데 아주 우수하더라고요. 만든 제품이라든가, 예를 들면 찻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옛 고풍스러운 점도 있고 잘 만들었는데 기념품이라든가 관광상품을 노인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개발하고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챙겨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촌체험형 관광상품도 기념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육성을 해야 되는데 농촌체험형은 지역의 특산품, 예를 들어 청양이면 청양고추·구기자 이런 것들도 같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관광상품입니다. 기념품하고 지역특산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기념품들이 대부분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받았고 여기에 대한 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취지와 목적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국비가 90%나 되고 우리 도비가 10% 정도밖에 매칭이 안 되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로 지정단체가 유아교육기관 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했을 때 기대효과가 여기에 죽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9년부터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만 자치단체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건데요, 말씀하셨듯이 할머니들이 유아교육기관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유래되는 동화라든가 전설 아니면 교육에 도움이 되는 옛날이야기들을 해 주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어른들하고 애들 간에 소통강화 그런 것들이 주요한 목적이고 또 하나의 큰 목적은 할머니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아이들의 눈높이가 옛날 저희들 클 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갖고 있는 놀이기구와 교육자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셔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총계가 96명 정도, 내년까지 교육을 받게 되면 120명 정도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과연 유아교육기관에 가서 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도가 괜히 실망만 주고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갈 때 복장을 우리들이 어려서 컸을 때 우리들 어머니의 복장하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할머니의 복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장이라든가 스토리를 할 때 성우 흉내 이상을 내는 교육까지 받아서.

구연동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지 대충 어르신들의 취업, 일자리 창출 그런 관점에서 한다면 아이들이 더 실망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예술제 개최를 제가 봤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 됐던데 지금 보니까 올해 9회째까지 했네요?

올해가 9회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예술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충남예술제라고 하길래 굉장히 거창하게 충남의 문화예술인들이 나름대로 와가지고 어느 한 지정된 장소에서 공연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로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시·군별로 경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내용이 보니까 축제장에 가서 개막식 행사하는 걸로,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축제할 때 다 하는 것인데 충남예술제의 본 취지와 어긋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도 주최가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사업의 자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게 있습니다. ‘충남 우수관광상품 선정상품’,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네. 집행부에서 말 잘못 쓴 것 같아요. ‘충남 우수관광상품 선정상품’ 이런 어휘보다는 ‘충남 우수관광 선정상품’ 이 어휘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제가 국어는 잘 못하지만 이 어휘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맞는, 정확한 표현.

그런데 국내가 5개가 있고 국외가 5개 상품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국내는 그렇다 치고 국외, 즉 여행사에서 얘기하는 인바운드죠, 이게 다?

예.

그런데 이 타깃이 저는 너무 들떠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너무 뜬구름을 잡는 상품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산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대산항을 통해서 충남에 얼마나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오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 거의 다 인천공항 아니면 제주, 서울 이 지역이지 충남을 오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자를 했어요, 또 할 예정이고. 그랬을 때 과연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치 증대 사업설명 이 내용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 5개 상품 중에도 세 가지가 의료관광이 있어요. 제가 의료관광을 하면 어떨까 해서 충남에 있는 네 곳의 도립병원 총무과장들하고 미팅을 해봤습니다. 의료관광을 우리 도립병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산항을 통해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4개 의료기관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 그랬더니 간단한 건강검진, 그거 역시 쉽지 않은 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예약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왔을 때 들어와서 그분들이 3박 4일 내지는 4박 5일 정도 충남에 체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이 왔을 때 한 분 한 분에 해당되는 통역을 정말 해주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그 통역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갔을 때 우리끼리 하니까 다 통역이 돼서 우리끼리 대화도 다 하는데 그분들은 한 명 한 명 어디가 자기가 아픈가, 증세가 어떤가, 결과물을 다 통보해 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의료관광이 그림은 예쁘게 그려지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대산항을 통해서 오는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관광의 틈새시장을 뚫어야 되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많은 관광을 다녀봤겠지만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가고 서울을 가서 관광을 하지 충남에 왔을 때, 그럼 충남만의 특색이 뭐냐? 예를 들어 유네스코 지정된 백제단지? 일본에서나 관심이 있지 중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 성에 있는 하나만도 못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는 그래서 틈새시장이 뷰티 같아요, 뷰티. 즉, 다시 얘기해서 그분들이 대산항을 통해서 충청도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저렴한 가격의 3박 4일 상품이 있다면, 체험관광이겠죠. 한국의 뷰티가 뛰어나니까 도립대 뷰티과를 활용해서 하든가 아니면 충남에 있는 다른 기관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지금은 제가 물어보니까 개인별로 피부에 맞는 레시피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 A라는 사람의 피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레시피를 그분한테 줘서 거기에서 그걸 자기들끼리 한번 만들어서 보고 가져가고 또 거기에서 해당되는 재료들을 사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 이런 틈새시장과 더불어서, 왔으니까 백제권하고 예를 들어서 롯데리조트를 간다든가 그러한 투어일정은 여행사하고 하든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뭔가 틈새시장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볼 때 너무 뜬구름을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바운드하는 것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여행사도, 생중계돼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아무튼 어려운 게 참 많아요, 그 부분에. 그래서 관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부분을 상당히 검토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축제를 아마 15개 시·군이 거의 다 같은 맥락에서 할 것 같아요. 연예인 불러다놓고 하고 나머지는 몽골텐트 딱 지어놓고 체험 좀 하고 술 먹고 노는 거 거의 다 이런 축제인데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 면별로 작은 축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게 되면 그 축제나,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이 청양인데 청양에서 어떤 면에서 하는 축제나 서산 면에서 하는 축제나 아니면 저쪽 당진에서 하는 축제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한다고 홍보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면별로 축제를 할 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가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5월 가정의 달에 그런 축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무대를 설치해 놓고 삼류가수 불러다놓고 조금 놀고 마을별로 장기자랑하고 각 운동장에 쭉 텐트 쳐놓고 그날 하루 음식해서 먹고 이게 축제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루 노는 거지, 축제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축제를 저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참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각 마을에 가면 주민자치제도가 돼서 주민자치센터가 참 활발하게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렸을 적에 학교운동회가 그 면의 하나의 큰 축제였어요. 지금 각 1개 면에 1개 학교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면에 있는 학교를 가보면 학생 수 50명을 놓고 운동회를 해요. 참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학교운동회와 그 지역의 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하면 그 지역이 조금 더 지속되고 활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일례로 청양에요, 화성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2개 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 합쳐봤자 학생 수가 70명, 80명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2개 학교와 또 하나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또 주민자치가 해서 매년 국화축제를 하는데 면에 있는 어떤 축제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즉,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일반인들이 공연을 하고 온 마을 전체가 다 공연을 해서 나름대로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찬조출연해 주고 이런 축제가 되는데 저는 이 축제가 이제는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축제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특히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그 축제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차요.

소규모 공연하는 차량?

예. 이 자료 갖다 주시지요, 이것 좀. (자료전달) 그 사진을 제가 한 2년 전에 찍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태화강을 한번 가봐라, 가면 배울 게 많다 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태화강을 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염 투성이인 태화강을 울산시장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정말로 깨끗한 태화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과연 지도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 거기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공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던 건데 그게,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공연차량입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각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대를 설치하고 부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 공연차량이 있다면 서로 간에 시간을 조율해서, 물론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시간을 조율해서 임대를 해 준다든가 해주면 상당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는 왜 저런 게 없을까?’ 우리 도의 홍보도 될 테고 나름대로 많은 이점이 있을 텐데, 그런데 울산에서 제가 저런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시라 그런가?’ 그런데 아무튼 태화강 주변에서 그날 휴일이었는데 오다가다 음악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도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이 서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절약이 된다면 이동하는 공연차량을 만들어서 각 시·군별로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객 부분하고 이러한 부분은 더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산이니까 저희들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상의를 할 사항들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내년 예산에도 빠짐없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292쪽에 보면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9억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8억 3,000만 원으로 9억 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체육관을 짓되 그 지역주민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할 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체육관 건립지원을 국비를 3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에 저희가 더 돼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학교나 지원이 됩니까?

학교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내년도는 지금 세 군데인데요, 어차피 공모는 내년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 군데를 건립할 걸로 상정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나왔었는데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다목적강당을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시·군은 일곱 군데밖에 안 된다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다목적강당에 일반인들이 접근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어린이들 안전 문제 때문에 학교 문 자체를 딱 잠가놓고 있거든요. 개방을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만, 그것도 소수학교를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 취지가 시·군에서 전부 교육청에서 다목적강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쓰는 거니까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하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어린이들 안전 문제 때문에 학교가 완전히 통제구역이 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공부 예산이라고.

예, 문화부 예산.

문체부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배정할 때 아니, 우리 충남도교육청에다가 가능한 한 일반인들한테 다목적강당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주신 자료를 잘 검토해 봤는데요, 문화산업진흥원 일반운영비 내역을 주셨거든요. 2017년 운영비 예산이 12조 4,000억 원인데 그중에 도에서 7억 5,000만 원을 출연했고.

12억인데 7억을 저희가.

7억 5,000을 출연했고 천안시에서 2억 9,000을 출연했고 자체 2억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뭡니까?

이거는 각종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사업을 따거나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따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연구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따든가 아니면 각종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7억 5,000만 원만 지원했는데 나머지는 자체 자금하고 천안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 주셨는데, 운영비가 2억 1,900만 원이 명기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사무실 임차료가 4억 4,400만 원이고.

4,400만 원입니다.

4,440만 원이고 관리비가 3,8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임차료하고 관리비를 합치면 팔천이백몇십만 원이 나오는데 충남에서 가장 좋은 건물 중의 하나가 북부상공회의소 건물로 알고 있는데 문화산업진흥원이 굳이 거기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얘기가 있는 게요, 콘텐츠코리아랩하고 음악창작소라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천안 구도심의 명동시티랜드라고 옛날 낡은 건물을 지금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산업진흥원의 주축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니까 이 기회에 북부상공회의소에서 명동시티랜드로 아예 이전을 해라, 사업하는 장소하고 가까운 곳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저기로다가 충남청소년진흥원이 두정동 명동골목에 한 달에 330만 원하고 관리비하고 하면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또, 내년도 예산에 사무실 늘리겠다고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충청남도 산하 단체를 성거의 충청남도 물류산업단지 거기에.

중부물류센터 말씀하시는군요?

예, 중부물류센터요. 부지가 2만 평이 넘고 거기 건물이 한 1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만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도 소유 재산이니까 다른 데 해서 구걸하고 임차하고 하지 말고 내 건물에서 내가 사용하면 우리 도민들 세금이 그만큼 절약될 거고 그리고 이전하고 할 그런 저기 없이, 관리비 문제없이 그냥 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부물류센터는 지금 도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문화복합단지로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경제산업실은 경제 쪽,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도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거 보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역 셔틀버스 운영은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계신데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는 여행사를 통해서 온 분이 아닌 다른 관광객들을 셔틀버스를 이용하게끔 하신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수요 예측이 가능한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저는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세부적으로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 그게 예측이 쉽지가 않을 텐데 버스 노선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대산항으로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단체여행객들, 여행사를 낀 관광객들은 아마 일부는 여기 우리 충남의 버스업체랑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전세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저희가 대비해서 이거 상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무슨 코스 무슨 코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솔직히 정확하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운행하기 전에는 수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오는 여행사들이나 아니면 산둥성에서 충남 대산항을 통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주요 관심사항이 어디인지를 저희가 미리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관광객들이 대산항을 통해서든 다른 루트를 통해서든 와서 최소 1박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볼 때 셔틀버스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1박을 하게 될 경우 그분들이 1박 코스를 여행사하고 미리 협의가 돼서 짜서 다니는데 필요한 셔틀버스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셔틀버스만 일단 3억 예산을 계상해 놓고 만약에 활용이 안 되고 수요 예측이 안 돼 버리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광상품은 대비해 가지고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 코스를 그런 예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하고 현재 우리가 짜놓은 관광상품하고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가지고 셔틀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철저하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에 대해서 김홍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 주셔서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지역기반 대표콘텐츠 창출에 1억 5,3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문화유산콘텐츠 활성화사업에 1억 6,2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지역기반 대표콘텐츠하고.

이런 사업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콘텐츠코리아랩 내용을 보면 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었고 행정감사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산업 창의인재 양성과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등 돼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13억 계상된 거는 시설비인가요? 국비 10억이잖아요, 지원받은 거는?

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일단은 하고, 언제 그게 완료가 되는 거죠?

아마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완공해서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위원님, 이게 지금 아직 구체화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품화하고 구체적으로 창업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여기서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여러 아이디어도 여기다가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상품화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기술도 지원을 해주고 하여튼간 종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지역기반 대표콘텐츠 창출이라든가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콘텐츠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여기는 창업 지원인가요? 주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기반 대표콘텐츠는 기존의 그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 충남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서 보드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스코트를 제작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품을 지원해 주는 거고 콘텐츠코리아랩은 아예 좋은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나중에 상품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억 국비는 아무 이상 없다?

예, 이상 없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런 콘텐츠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충남 입장에서 봤을 때 충남의 대표콘텐츠라든가 각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이 일단 시급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창업이라든가 창의인재 양성도, 그분들을 양성해서 이걸 같이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약간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건물을 지금 다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콘텐츠코리아랩을 만드는데 그분들이 확실하게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이나 일부 4∼5개 지역에서는 콘텐츠코리아랩이 저희보다 먼저 공모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간 그 프로그램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반형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의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만드는 콘텐츠코리아랩은 전반적인 콘텐츠사업 육성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생겨나는.

그러니까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것, 지역기반형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작은 도서관 지원은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작은 도서관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책 구입이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 중에.

본 위원이 계룡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얼마 되지 않는 데에서 얘기를 하니까 창피하기도 한데 계룡은 작은 도서관이 하나뿐이 없어요, 올해 만든 거. 지금까지 없어요. 없는데 그것도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더라고, 보니까.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전부 지원을 안 하고요, 작은…….

하나뿐이 없다니까. 올해 하나.

전체 시·군에서 전부를 안 하고 다 저희가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받아다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좋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역에 하나 정도 있는 데도 많이 있는 데하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된다는 말이죠. 문화도 계속 못하니까 한두 개 정도는, 그런 것 말고 그냥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우리가 똑같이 되지 하나도 없으니까, 작은 거 하나 있는데 책도 가보니까 없어. 그렇게 빈약한데 그런 것은 담당해서 신경 좀 쓰시라고 해 줘요?

알겠습니다.

여기 군문화축제 있잖아요? 세출예산 349쪽을 보니까, 나 이것 때문에 아까 왔다 갔다 한참 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349페이지요?

세출예산 349쪽. 거기 그냥 보면 알아요. 사업기간이 있더라고. 사업기간이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5년인데 80억으로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가 5년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느 자료에 300?

사업설명서. 그게 되어 있어.

예, 죄송합니다.

되어 있는데 자료를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안 되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1년에 20억씩 계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80억이면 4년이 맞는데, 자료가 있는 것이 맞는데 여기를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거든. 5년이면 100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4년입니다.

4년이죠?

예.

잘못한 거 같아, 이게.

4년이 맞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한참 왔다 갔다 했다니까.

죄송합니다.

뭘 어떻게 되나 하고. 알았고, 그러면 우리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전체…….

지특으로 주지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아닙니다. 2020 군문화축전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2020 말고 군문화축제.

아, 그냥 군문화축제 지원이요? 그거 지특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비입니다, 지특이.

물론 갖다가 나누어 주니까 도에서 나누어 준다고 하는 거지 뭐.

도에서 쓰라고 할당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도비입니다.

국비지, 국비.

실질적으로 도비입니다.

국비를 폼만 잡는 것이지, 여기서 분할해 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413쪽 여기를 보면 우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545억 원인데, 예산안 413쪽을 한번 봅시다. 총사업비가 544억 7,9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241억 6,100만 원이 되었어요. 44.3%가 되었는데 1년 조금 더 남았네?

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충 합시다, 130억 8,600만 원. 그런데 대표도서관이라고 가칭을 해서 건립을 하는데 시설비가 85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합해 보면 45억이 없어, 돈이. 어디서 찾나요?

이것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도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나머지 45억은 추경으로.

추경으로.

내년도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내내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년에 추경에서 하나 본예산에서 하나 아무리 찾으려도 45억이, 나는 왜 찾는 것만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머리도 흰 사람이 찾으려니까, 추경으로 넣기로 했다?

예.

그러면 추경으로 넣기로 했다고 설명을 써주든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 참, 그래서 이것은 안 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추경으로 하겠다?

좀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겠고,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것 좀, 위원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비고를 써주든가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준공예정이 세 번째인가 딜레이가 되었죠? 먼젓번에 하고 또 10월 달에 한다고 하고 이번 12월 달에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2월 달은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12월 달은 확실하시다니까, 왜냐하면 나도 공사를 해보면 지연되면 될수록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신경 좀 쓰시고, 여기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전산개발비가 39억 정도 되는데 가구 제작이니 전부 예산을 해서 57억 9,000만 원 정도, 여기를 보면 정보화시스템이 도서관에 39억 9,000만 원이 됐어요. 구축비가 4억 8,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 구축비가. 그런데 메인서버라고 하는 거요, 뭐요? 컨트롤하는 것이 뭐요? 주서버라고 하는 거요?

모든 자료가 축적되고 관리되는 기계를 서버라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합니까?

예, 도서관에다 놓을 겁니다.

별도로?

예.

정보화지원팀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도서관으로만 별도로?

왜냐하면 그것은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되고 자료와 관련되어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줄 겁니다.

별도로 된다?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많이 없을 텐데, 엄청 밀리는 걸로 보고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직은 지금 만드나요?

조직은 한 3과에 30여 명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행자부랑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과에 30여 명 정도로 한다고?

예.

인원이 많이 되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업무를 수행해야 될 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와서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라든가 그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대표도서관과 비교를 해보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놓고,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은데 도서관에 지금 얘기대로 30명 정도의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걱정이에요. 본 위원은 지금도 걱정인데 집행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예.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차피 한 거니까 성황리에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도서관을 찾아서 못 갈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각 지역 시·군의 도서관들하고의 연결 관계를 해가지고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책기능도 하고 도서관 교육기능도 하고 기획기능도 하는 대표도서관 역할을 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용두사미가 안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이 지났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자료도 늦게 나온 것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는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거기에 뒤늦게 해서 기호유교문화권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나 내포문화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도 아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벌써 내포문화권사업은 이미 다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새로 물론 변경된 것도 있고 합니다만, 당초에 2015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가 5년 연장해서 ’20년까지 추진하는데 사실 위원들도 위원님들이지만 우리 국에서 이런 분야는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모든 것을 형평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도 제대로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호유교문화권 같은 경우 비교해서는 사실 기호유교문화권도 그렇고 백제문화권도 그렇고 충남도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교문화권도 우리나라 전체도 포함되고 하는 건데 구태여 이것을 권역별로 따지다 보니까 그런 권역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기호유교문화권은 우리가 대두된 게 불과 몇 년 안 되었습니다. 5년도 안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도 21억이 내년 예산에 들어 있고 또 포럼도 9,000만 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도 5,000만 원이 들어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호유교문화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비해서 내포문화권에 대해서는, 도대체 국에서는 위원들이 이런 회의할 때 얘기나 하면 하는 건지,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뒤늦게 일부 포럼 사업비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 국에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대로 추진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동안 저희가 제대로 못 챙긴 측면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직접 문체부에서 용역을 주고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맨 처음에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포문화권사업은 그게 아니라 지방비로만, 도비로만 하려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비로만 갖다 하느냐 이거요. 국비확보도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가…….

맨 처음부터 기획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7개 시·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도청도 우리 내포지역으로 왔고. 포럼 같은 것도 연속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지속적으로 안 되었어요. 다음에 내포문화권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84페이지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인데 예산이 전년도가 5,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는 3,780여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1,32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도의 전통산업, 기능인들 업종별로 일부는 맥이 끊어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능인들이 작품전시회를, 물론 우리 과에서도 예산반영을 해서 3회째를 올해 아산 민속박물관에서 했습니다만, 전국체전 중에 같이 하기는 했는데 장소라든가 또 전국체전하는데 전국에서 많은 체육 관련된 분들이 체육관 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시하는 쪽에는 참여가 저조하더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도에서 지정한 기능인들 또 무형문화재 또 전통산업의 중요성을 볼 때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여기에 관련된 지원 조례라든가 전에 말씀드린 관광상품 육성지원 조례도 준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전통산업 기능인들이 제작하는 작품이라든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념품 이런 부분들을 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작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고 개발을 해서 함께 육성시켜나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작품 전시할 때도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 속에서 와서 보고 또 그분들이 작품을 때에 따라서 판매도 해서 생업에 보탬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전국 각지에 나가서 일 다니거나 일부를 맡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도에서 사실은 도청 지으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을 활용이 제대로 안 됐어요, 참여가. 앞으로는 우리 도나 공공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우선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함께 이용해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육성이 되는 거지 그냥 지정만 해놓고 이용도 않고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통의 맥도 끊어지고. 물론 올해 작품전시회 예산은 800만 원이었죠, 800 정도? 그리고 내년도 ’17년도는 1,200만 원으로.

(집행부석에서)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요? 여기 1,200으로 나왔네?

1,200만 원,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문화관광국 산하 매년 사업들이 있고 하지만 많은 예산도 집행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관련된 시책을 다음에 추경 때가 됐든 한번 의욕을 가지고 그런 쪽에 육성을 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 또 우리 위원회와 협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충남지역의 전통기능이라든가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서 활동을 잘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 차원에서 이분들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도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에 이분들을 참여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집행을 철저하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누누이, 저도 여러 번 듣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내포문화의 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문화재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열심히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누누이 하신 말씀은 문화정책에 대한 베이스 자체를 지금에서 조금 순증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깔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관광이라든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등등 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장시간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의결은 12월 7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전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좀.

그 부분은 단순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만 가지, 검토보고에 관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윤지상 위원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도서관들 다녀봤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사실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되는 도서관들을 다녀왔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7조에 “문화강좌 개설 등” 돼 있는데 물론 그 프로그램 중에 문화강좌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대표도서관이니까요, 충남 전체 도서관들과 이런 프로그램 연계라든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저희 지역에 있는 온샘도서관이라고 개관하는데 아침에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자들의 친필사인을 받은 책들만 따로 모아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런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제가 그 도서관에 제안을 한 것이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는 문화강좌 개설만 되어 있는데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세부적인 조항들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문화강좌 개설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서 거기에 보시면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 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 조항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이다라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강좌 개설을 저희가 했을 뿐이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이 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물론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문화강좌만 되니까 다양성에서는 아쉽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다 담기에는, 느낌에.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기능에 맞는 강좌들을 열거는 안 했어도 앞으로는 많은 부분을 열어놓고 가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조례안 일부 조항에서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인용을 잘못하고 오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내용 등을 삭제하기 위해 안 제3조제2항 중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을 적용한다”를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보유자 등의 인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적용하여 안 제8조제5항 중 “세부지표”를 “세부 기준”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인용조문 중 불일치하는 내용을 치유하기 위해 안 제25조제2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수정안대로 저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지상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창규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윤지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여기에서도 일부 조항에 저희가 인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정?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도 있었고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안이 결과적으로 제정이유에 나온 대로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또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여가활동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주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충남 프로축구단 설립을 집행부에서 제안한 적이 있었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못하겠다고.

그것은 제가.

그동안에 도내에 프로스포츠단이 천안하고 아산.

두 군데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 있고 얼마 전에 예산에서도 일부 운영을 했었는데 이 지원 조례안을 이번에 내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그때 부결됐었던 프로축구단 설립을 근거로 계획을 해서 이번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천안하고 아산 배구, 농구 프로선수단의 운영도 보다 더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 천안·아산 두 곳에 프로스포츠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진흥 지원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다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프로축구단 설립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올라온 거 아니냐? 국장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프로축구단과 관련해서는 아산에서 경찰무궁화축구단을 내년도에 창단을 할 예정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K리그에.

지난해에 프로축구단 관계자 임원들이 왔었어요. 의장실에 와서 아산·천안 구단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우선 할 테니까 우리 도에서도 함께 도와 달라 하는 얘기가 왔었어요. 그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 이런 것을 봐서 아직 어렵다 해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우리 도의 재정능력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흥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 축구단 설립을 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지사라든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 진흥 지원 조례를 꼭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운영되고 앞으로 운영될 프로스포츠단에 대한 각종 활동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좀 더 확실히 하고자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것…….

그러면 이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일부 지역이나 단체에서 프로축구단 설립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이 조례안과 별도로 도의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것은 재정여건 봐서 하는데 그런 뜻이 상당히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영 위원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체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비용추계에 있어서 2017년도 사업예산이 10억 7,400만 원으로 116%가 증가하였는데 전문성이라든가 역량 있는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도가 수탁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고 재정능력이라든지 운영능력,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을 공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하도록 하고요,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도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수탁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다 엄밀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 업체 선정할 때 다 그런 절차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질이 빚어졌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능력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탁.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심의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그런데 관광 쪽 민간에서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을 그냥 주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방식, 앞으로 바꾸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주는 것보다는 저는 민·관이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관리도 되고 운영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방식을 바꾸신다고 하니까요, 그냥 공모해 가지고 무조건 다 사업을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난번 5분발언 때도 담당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더 확보하면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민·관이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예 민간위탁으로 사업 전체를 다 줘버리니까 그분들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가 확인이 잘 안 되고 나중에 정산만 받게 되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실효성이 없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물론 가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시스템을 그렇게 같이 가는 걸로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 관광마케팅의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필요하면 관광산업과 내에 그런 전문인력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에 관련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거기에 앞서가지고 전체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틀을 짜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시간은 아닙니다만, 지금 한 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잖아요. 그만큼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 건데, 더 신경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더 확실하게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내년에 꼼꼼하게 챙겨보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잠깐만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염려스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의 투명성 또 운영을 하는 데에 예를 들면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협의체라든가 투명성 이런 거를, 어떤 기준 마련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냥 민간한테 위탁했다고 해서 잘 할 거로만 보지 말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비단 이것뿐 아니고 우리 도 산하 기관에 위탁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를 가보면 과연 정말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고 않고는 그 운영자의 자세나 각오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운영을 함에 있어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운영하는 제도적인 기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구성요소라든가 이런 게 갖춰줘야지, 그냥 잘 할 거다 해서 위탁만 해버리면 사실 운영을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책이랄까 기준 마련, 시스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시스템 두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마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실 이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정말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를 챙겨서 사업계획을 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간 발자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관광 활성화될 것인가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지역의 관광업자들하고도 이야기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