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주경님․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경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의 존중과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협의회 설치 등 총 12조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기능을, 안 제4조에는 협의회 구성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는 위원회 임기, 해촉, 직무,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우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현재 범죄 양상이 첨단화, 지능화되어 가고 각종 범죄의 급증으로 주민의 안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는 시대적 흐름에 상대적 대처가 요구되고, 법질서 확립정책의 총괄적인 협의, 조정, 예산, 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의 공동활용, 주민의 요구, 건의사항, 수렴 반영 등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 치안협의기구 설치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경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0조를 보면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 간사 두 명을 두되 구 및 경찰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들은 20명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구성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 의원은 구의회 의장과 광주서부경찰서장,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1, 2, 3, 4 각 호로 구분해서 사회단체 전문가라든가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계, 언론계, 행정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서부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은 수락을 했습니까?

아니, 아직 협의회 조례안을 심사 중이고 이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연직이지만 이 분들의 수락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직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이 분들의 수락 여부를 확인해야죠.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장도 포함되어 있고 의장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 근거는 뭘로……. 그냥 만드신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근거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가 어느 정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의회가 많아서 겹치는 부분도 많고 당연직 위원들도 많은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얻는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협의회가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었다, 아니면 협의회가 없다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서에서 할 일이 있고 구청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 관련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조를 이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방위협의회라고 있는데 치안협의회와 성격이 다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와 치안협의회는 다릅니다. 방위협의회는 지역 유사시에 군부대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서도 참여합니다. 저희는 이 치안협의회 조례 제정을 동의하고요. 원래 자치제라면 자치경찰, 교육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인데 그 전에 치안협의회가 없을 때도 근거가 미약하지만 관내 청소년 범죄 때문에 운영해왔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미 치안협의회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소방서가 지역 치안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협의했었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데 치안협의회 조례가 된다면 좀 더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협의회는 수시로 했습니까?

반기별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11조를 보면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지급합니까?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 정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2시간에 7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를 하니까 수당을 안 받지만 외부 인사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고 반기별로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참여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은가…….

저는 반기에 한 번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나 여러 범죄 관리 차원에서 지역치안협의회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동의 고령화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통장 위촉 시 통장 희망자가 없는 사례가 있어 연임 및 연령제한 규정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신설, 통장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을 예방하고, 조례 운영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과 제도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5조 제3항 중 통장위촉심의위원 위촉을 구청장에서 실제적으로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동장으로 위촉권한을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2 제2항 중 통장 후보자의 주민 추천인 수를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연임 신청하는 통장에 한하여 통장 후보자 추천장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통장 후보자 등록 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제도적 규제사항을 축소하여 다수 유능한 후보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조례 제5조 2 제3항, 통장 연령이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임기 중 만 65세 도래 시 해촉시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동주민센터별 해촉 시기 상이로 인한 혼선 예방을 위해 공무원 퇴직 시기를 적용하여 반기별로 당연 해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촌동의 고령화와 지역 여건에 따라 통장 위촉 시 연임 및 연령제한 규정에 의거, 통장 미 선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단서조항으로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령 및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 통장 미 선출에 따른 행정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현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잇는 검토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단서조항으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연령 및 해촉에 관계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대상자에 한해서 연령제한이 상관없다는 건가요?

희망자도 그렇고 65세 이상 되신 분은 통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벗어나서 적임자가 있을 경우 더 넓게 포괄적으로 뽑자 해서…….

재위촉 대상자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내가 연임을 안 할란다고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30세 이하거나 66세여도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연임을 신청하는 통장은 통장 후보자 추천장을 생략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거주 주민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임용할 때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추천을 받아서 통장을 했지만 통장 임기가 끝났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쨌든 절차상으로도 다시 통장을 한다고 해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동이나 일부 풍암동 지역에서 통장을 새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을 거부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다시 파악해봐야 되는데 서창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다가 권유를 해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풍암동도 통장을 서로 안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영화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영화업자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애매해서…….

상영극장을 말합니다.

극장도 있고, 동네에 조그맣게 상영하는 비디오방도 되나요?

비디오방은 제외하고 서구 관내 콜럼버스 같은 영화관이 4개소 있거든요. 그런 걸 신고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같은 것은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영화업자라면 극장만 얘기하나요?

네.

4개 극장에서 신고 또는 변경이 있을 때만 해당이 되네요.

신규로 등록할 때도…….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이 3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유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구도 그렇게 하라는 지침입니까?

체육시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콜럼버스나 그런 데만 영화업자에 해당된다면……. 그동안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했는데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비디오까지 다섯 개가 있는데 왜 두 개만 하고 나머지 비디오 쪽은 안 했나요? 이유가 뭐예요? 북구는 할 때 비디오까지 같이 해버렸던데. 관리할 데가 하나도 없어서 안 한 건지……. 북구는 조례 심사하면서 비디오 제작업이나 배급업소까지 다 해서 올렸던데 이번에 안 하면 추후에…….

저희들은 비디오하고 영화업하고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비디오라고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 질문은 이 조례에 해당되는 업체가 어디어디인가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네 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네 비디오까지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 구분이…….

비디오까지 포함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체육시설 부분인데요. 구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인허가를 내주는 구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수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지나친 간섭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받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왜 요금이 자치구마다 다르냐고…….

그 지역의 특성상 돈을 많이 들여서 체육시설을 했다든지 하면 자치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 조례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와 견해가 다른데요. 면적이 크거나 하는 것은 다른 사업소세나 그런 걸로 세금을 걷겠지만 이건 단순한 신고 내는 서류는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 조례는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구 조례가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구 조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을 하되 똑같은 시설인데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다른 위원님?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보건행정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서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사업평가 결과 2008년, 2009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해 매 4년마다 최종 당해 의회 의결을 거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올해 2010년 마지막 해로써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구’를 비전으로 서구의 인구 및 보건의료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과 세부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사업 선정은 지역현황 분석과 여러 보건 관련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서구는 광주광역시 중시부에 위치하고 인구 30여 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2%에 달하고, 노인 전 단계인 50~60세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의 10대 사망 원인 중 1위인 암을 제외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순으로 나타나 이러한 질환들은 건강위험행태와 관련이 높은 질환들입니다. 또한 주민, 주민대표, 보건 관련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 가장 큰 건강문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의 건강행태 개선이 우선시되어서 만성질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 관리를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밖에 추진할 주요 보건사업으로는 맞춤형방문보건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암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 노인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의약무관리사업, 공중위생관리사업, 특수 시책인 건강도시사업 등 17개 개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 그 동안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5월 27일 보건소 전 직원 자체교육을 시작으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지역현황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강요구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건강요구도에 가장 높게 나온 건강문제에 대해 제5기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각 보건 주요 17개 개별 사업을 수립하여 지난 9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10월에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회의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민 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구 주민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수립된 원안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에 실시했던 제5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으로서 심의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사실 전국적으로 보건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획안인데 알차게 만들었고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심의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획안을 잘 통과시켜서……. 계획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굉장한 노고에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인데 다만 계획안을 아무리 잘 해놔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