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오늘이 12월 1일, 금년도도 보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마음이 좀 더 쓸쓸했던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다행히 날씨는 포근해서 괜찮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도의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한 정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심은 물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주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도 보령, 금산 등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과 현장의 안전수요를 반영한 지역안전지수의 향상 및 안전충남비전의 실행력을 담보할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87쪽을 봐 주시지요.

어느 예산서죠?

2017년도 것. 887쪽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이 있고 안성천 수계 2건이 있는데 금강권역 세부사업 내역하고, 888쪽 소하천정비사업 지원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전병욱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주요 감액된 내용에서 재난대응 역량강화(워크숍, 간담회 등) 2,1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혹시 실장님이 즉석 답변이 안 되는 경우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것은 이따 끝나고 나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알고 계세요?

일단 횟수는 다 채웠고요, 횟수는 다 채웠는데 집행잔액에서 일부 남은 것들을 모으다 보니 그 정도 남아서.

그러면 총 본래 금액이 얼마였어요?

…….

실장님,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총 금액에서 쓰다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

아예 집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예.

쓰다 남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총 금액에서 어떻게 어떻게 쓰고 얼마가 남은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1,600만 원이 처음에 섰는데, 이것이 워크숍의 회의장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식비, 강사료 등등에 1,62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중에서 회의장 임차료와 전문강사료, 인쇄비만 우선 370만 원을 집행하고 숙박비나 식비는 여비로 감당을 했습니다, 시·군이나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여비로 감당했기 때문에 식비, 숙박비를 여기서 지출할 이유가 없어서 그것을 감액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세웠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세웠으면 잘 써야 되는데 왜 남았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출장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지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48억 8,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건 재난안전실장님 부서에서 돈을 많이 올렸는데 감액된 것인지, 필요가 없어서 감액된 것인지?

이건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인데 대개 보면 저희들 세입이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것은 줄고 어떤 것은 늘어서 총계가 약 48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고?

아니고요, 국비지원이 일부 준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6페이지 재난과 소관으로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7,9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충남 자율방재단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군마다 방재단 설립이 다 되어 있고 시·군이 연합해서 도 연합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된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하다가 흐지부지되었는데 잘 되는 건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900만 원 우리 도에서 충남 단체 법인이나 이런 데로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돈이에요?

지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교육비, 교육참가 여비, 보상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재단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범대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잘 파악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적은 금액이라도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정부분을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 지원하고 나서 철두철미하게 돈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쓸 때마다 지출하다 보면 사명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7,900 이 예산은 충남자율방재단 활성화에 지원하려고 세운 금액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저 역시도 천안지역에서 이분들을 간혹 뵐 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 그랬을 경우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재난과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파악해서, 일정부분은 사명감을 고취해야만 활성화되지 도에서 다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활성화 차원은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방재단의 운영은 사실 시장·군수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해야 될 것은 자율방재단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 비용이 워크숍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에 필요한 비용들, 강사비, 인쇄비 등등 그런 정도로 쓰이고 있고 사실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무실이나 운영비 일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긴 한데 도 단위 연합회에 그것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 피복도 있죠?

없습니다. 공식적인 피복은 없고 간부들이 입는 초록색 그것은 시장·군수들이 따로 준비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이왕 하는 김에 자율방재단이 방범대나 의용소방대마냥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201억 원, 하천 개보수 10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지역별로 배정이 된 건지, 이 돈을 담아서 필요할 적에 집행을 하는 건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의 배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자료로.

시·군별로?

예.

하여간 거의 우리 충남의 시·군을 보면 하천 부분이 사실상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챙겨보시고 또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거의 기계적으로 배정이 되고 있고 하천 개보수도 역시 그러한 스케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미리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오늘 질의 준비한 것 중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들을 테니까요, 별도로 준비하셨던 위원님들 중에 검토보고한 답변에 대해서 재차 질의는,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다른 것 있으면 먼저.

다른 것은 하고요.

일단 검토보고 의견 먼저…….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1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그 감액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안 532쪽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통신망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신망이 1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통신망, 소방에서 운영하는 통신망, 해경, 산림 등등 그렇게 각자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망이 따로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로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911사태 때 그 호환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피해가 있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사례를 국민안전처에서 착안해서 그 10개 통신망에 대한 통합작업을 진즉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평창지역에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금년에 완공을 하고 저희 도가 그것을 적용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이 사업비는 단말기 구입비입니다. 통합된 통신망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인데 그것을 평창지역에 적용하다 보니 약간의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좀 늦어지면서 이 보조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보조금 회수하는 부분과 저희 도비 부담분에 대한 감액을 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다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와 사업내용 증액부분에 대한 협의가 거의 일단락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의 국고보조금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0억 7,2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 저희 도에 지금 5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5개 진행되는 것 중에 보령에 지금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토지수용 절차가 조금 지연되면서 사업비 집행이 좀 늦어져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10억 7,250만 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것을 감액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 시·군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비가 당초에 5억 2,735만 원에서 2억 5,365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그 감액 사유 그리고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취소되면서 저희 세출 역시 같이 반납하면서 예산에서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비에 1억 9,3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 그리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편성한 사유는 이것도 역시 특교세 사업입니다. 8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대상지 조사 등은 하고 그랬지만 확정이 8월에 지원 결정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예산에 담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전표지판, 물놀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표지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여름철 전에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포함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성립전예산 편성 근거, 그리고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증액사유입니다. 2016년도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6개 지구가 있습니다. 6개 지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마무리할 예정이 2개 그리고 계속사업 지구가 4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사업 지구 4개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 싶어서 마무리 사업비로, 정부 추경에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그것이 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됨에 따라서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한 다음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이 다 끝나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다 끝나서 이제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10월 이후로 저수지 물을 전부 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연말까지는 아마 마무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49억 8,3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가장 크게 줄은 부분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 원 정도가 줄었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약 6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 감소된 금액이 약 90억 가까이 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이것도 금년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국내에 있는 D등급 저수지가 21개소인데 그 21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러다보니 내년도에 1개소만 남아서 1개소만 추진을 하다 보니 사실은 거기에 대한 사업비 수요가 적었던 것이고, 우수저류시설 사업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지구를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추경에 전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국비보조금이 감소가 된 겁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분야 공모사업비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사업비 산출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공모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안 875쪽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충남지역의 안전지수가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광역시·도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중간보다는 살짝 아래쪽에 지금 치우쳐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교통사고와 자살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와 자살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노인들의 교통사고, 노인들의 자살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서 내년도에는 노인들의 사망자수 줄이기를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각 시·군별 특수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유도할 목적으로 10억의 공모사업비를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시·군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노인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비 3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센터 설치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지난 3월 25일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충남연구원에 위탁을 체결했습니다. 운영인원은 현재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2명입니다. 그래서 전임연구원 1명이 5월 31일 날 박사급으로 채용했고 보조연구원 1명을 4월 1일 날 석사급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3년간 9억 원을 위탁사업비로 책정했고 주요업무는 안전과 재난에 관한 충청남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 나가는 역할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지역의 안전 그리고 재난에 관한 특별한 사항에 대한 연구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소를 했었습니다. 센터는 지난 6월 10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 이후에 지금까지 안전충남비전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취약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충남지역의 지역별, 계층별, 성별, 하여튼 모든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현장조사와 그룹인터뷰를 약 28회 가까이 진행했고 전문가들의 조찬모임과 세미나 등을 계속 지금까지 개최를 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소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안전충남 이슈브리프를 매월 월간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안전비전에 관한 전략까지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 전략에 따른 큰 과제별 세부시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세부시책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역시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가면서 또 전문가들의 토론을 주도해 가면서 재난안전에 관한 아주 장기적인 시책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세미나, 지금 계속 발간하고 있는 이슈브리프, 외부 수탁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재난안전포털 고도화 사업비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전산개발비의 사업목적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난과 안전에 관한 자료들은 저희 도만 하더라도 각 실·국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 정보의 공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안전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부 모아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안전에 관한 것, 지진에 관한 것,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것, 어린이의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 등등 하여튼 모든 안전과 관련된 자료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 주민들한테 공개할 생각으로 포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 일단 이 사업비가 세워져서, 금년에 1차 사업이 아마 끝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내년에 바로 이어서 고도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4억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후년까지 이 사업을 거치게 되면 아마도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보가 한 군데에 모여서 GIS 기반으로, 그러니까 위치인식 기반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등에 2억 3,600만 원,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2억 3,600만 원 부분입니다. 재난대비 종합훈련은 대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큰 것은 매년 5월에 안전한국훈련을 전국적으로 각 부처별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국비 포함해서 1억 7,900만 원을 세웠고, 두 번째 훈련이 각 시·군별로 재난대비민관합동훈련을 하게 됩니다. 시·군별 특성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좀 불리한 지역에서는 화학에 관한 훈련, 해안가 등에서는 해안사고에 대비한 훈련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비 합해서 약 1억 6,5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부분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지금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역시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역량강화 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재난시 담당해야 될 업무가 각각 세분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에서의 무선통신 분야, 또 재해구호와 관련된 공무원의 전문적 소양 개발, 그리고 응급처치와 관련된 공무원의 소양개발 등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문적 교육을 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두 번째 전문인력은 민간단체에 대한 인력입니다. 재난을 수습해 나가는 데 민간단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도 역시 각 기능별로, 참여하는 부문별로 민간단체의 전문적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해병대에 대한 수난구조훈련도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에 아마추어 무선연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아마추어 무선연맹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적 소양,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민간단체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설비에 11억 원이 서있습니다. 예산안 885쪽인데 이것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 1억 원은 내진보강에 대한 종합, 그러니까 지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 원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10억은 실제로 시설물 내진보강,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내진평가와 보강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만, 그 실질적인 보강사업에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진종합대책 용역은, 충청남도 지진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시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내진보강을 하려면 약 4,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전부 다 투입해야 될 필요는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어떤 시설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정 작업들을 할 것이고 만약에 보강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저희들이 1억을 배정했고, 나머지 10억은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서 실제로 내진평가와 보강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67억 9,8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하게 되고 내년에 1개 지역에 계속되는데 금년에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추가사업이 더 증가되지 않아서 사업의 수요가 줄어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721억 4,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신규사업지구 선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규사업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일단 세웁니다. 5년 단위로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 정해져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됩니다. 내년도 신규지구는 천안시 풍서천 등 5개 지구에 2,6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성천수계에서는 73억인데 천안시 소재의 입장천과 성환천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44억 300만 원이 서있는데 16억 9,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11억 원은 용역비로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방하천의 수문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FMS에, 그러니까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종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해서 수문 188개, 배수펌프장 1개에 대한 정밀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밀점검 용역비 11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에 3억 5,000만 원, 그리고 하천의 준설, 그러니까 하천 단면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범람의 우려가 있는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하천의 수목과 퇴적토 제거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2억 4,3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수입계획과 기타회계 전입금 103억 5,000만 원과 지출계획 중 자연재난분야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에 70억 3,800만 원, 사회재난 분야의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응급복구 지원에 17억 6,000만 원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업지구 선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자연재난 분야 70억 3,800만 원 중에 63억 3,400만 원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와 재해 예·경보 시설, 노후수문과 퇴적토 준설 등등에,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재난우려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에 63억이 편성되어 있고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재난의 응급복구 비용에 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분야에서 17억 6,000만 원은, 우선 15억 8,400만 원에 대해서는 화재나 구조구급 시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의 노후 개인안전장비 구매를 추진하고 있고, 1억 7,600만 원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비용,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응급복구 비용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해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고 새로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85쪽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설비 11억을 신규 계상한 것,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소요 대상지가 공공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에 보면 공공시설물만 지진이 난다든가 했을 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건물도 붕괴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는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건물 중에 오래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건물 소유주한테 “여기도 지진이 난다든가 할 때는 붕괴위험성이 높은 건물이니 시설을 보강해 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공공건물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전수조사도 하고 한다지만 일반 개인건물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대개 붕괴의 피해를 보는 것이 민간 또 노후건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하기는 어렵고, 다만 몇 가지 대안이 있기는 합니다.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노후위험시설에 대해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알려주고 보수하도록 통지해 준다. 2. 그것을 평가해서 등기한다, 그러면 건물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결국 그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 이후에 건축법인가 등기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공시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이 고려될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예산 11억은 도비로 하는 건가요?

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국민안전처가 새로 생겼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것을 대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꼭 도비로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중앙의 관련부처에 이런 부분들에 국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종합대책 연구용역에 지금 민간건축물에 대한 부분 등등이, 그리고 국비가 필요한 부분 등등이 아마도 곧 제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묶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안전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건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11억에 1억이 용역비고 10억은 시설보강에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 1억을 줘 가지고 용역이 얼마나 효력이 발생될지, 그리고 이 10억 가지고 시설 내진보강을 한다는데 충청남도에 얼마나 하겠느냐, 미진하다. 차라리 시·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용역을 할 테니 같이 하자. 각 시·군별로 우리가 조금씩 지원해 줄 테니까 같이 해서 시·군에서 그 자료를 우리한테 다 올려주면 안 되겠느냐! 차라리 이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도에서, 이거 봐요. 1억은 용역비고 10억은 내진 보강하는 데 쓰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시·군에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11억을 차라리 용역 하는 데 줘서 시·군에서 그것을 다 발췌해서 우리 도에서 규합해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시설보강 해서 10억 들여 가지고 거기 하나만 딱 시설물에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자기네가, 또 공공건물이라든가 자기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런 데에 용역을 차라리 하라고 해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시·군도 너희 돈을 좀 내라. 그래서 용역을 각 시·군별로 같이 해서 그것을 규합해서 우리 도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이 11억, 1억 용역 줘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내진설계해서 10억을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10억에 공공건물 해 봤자 많이 해야 하나, 두 개밖에 못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논산소방서 같은 데, 소방서 하나 하는데 8억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는 데 이걸 해 가지고 하지 말자 이거야. 시·군의 전체적인 지진에 대한 용역을 도하고 같이 하자, 우리가 돈을 조금 줄 테니까 시·군에서 조금 대라, 이렇게 해서 시·군은 공공건물 어느 편에서 용역을 줘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내가 볼 때 이것은 이렇게 하나 하기 위해서 1억을 용역비로 버린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생각을 어떻게 했나는 몰라도.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어느 특정지역을 용역 줘서 이것을 보강해 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렇지 않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 실효성이 없다. 하나의 특정 건물에 10억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이거지요, 내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순서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접근하는 어떤 순서의 문제인데, 1차적으로 1억을 들여서 내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또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시설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강작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물별 대상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강해야 될 시설이 있는데…….

알아요. 실장님 얘기는 내가 아까 들어서 아는데 데이터를 어느 건물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데이터를 뽑느냐 어느 데이터를 뽑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에 대해 뽑느냐, 아파트에 대해서 뽑느냐,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걸 1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야.

그래서 1억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1억 가지고 그거 선별하지 말고, 왜 이중으로 돈을 들이냐! 어차피 시·군에서도 내진설계라든가 그런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체크를 한 번씩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도 재난안전실에서 ‘위험하다’ 그런 데이터만 가지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시·군에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물론입니다.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군하고 의뢰를 해서, 우리도 돈을 얼마씩 줄 테니 시·군에서 같이 대서 각자 내진이라든가 무슨 위험물이 있든 건축물이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 도에다 올려주면 안 되냐 이거지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낫다 이거지요. 이 11억, 하나의 건물을 위해서 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내가 1억은 전체적인 각 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낸다는 건데 그건 이중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생각할 때 이중으로 또 들어간다 이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만약에 어느 건물, 체육관이면 체육관, 어떤 건물에 대한 데이터를 다 뽑아낼 때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내진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이중으로 가지 말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용역사업을 차라리, 앞으로 우리가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데이터가 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데이터를 시·군에서 받아서 좀 위험성이 있으면 도에서도 지원하고, 시·군에서 같이 해서 보강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사업으로 나가면 어떻겠어요?

저희들의 고민이 뭐냐면, 저희들이 대충 잡아서 저희 도내의 모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을 보강 작업하는 데 5,000억이 들어갑니다. 5,000억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그럼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지진에 5,000억을 무조건 투자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교통량이 하루에 10대 다니는 어떤 한적한 도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을 우리가 꼭 내진보강을 수십 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보강을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시설이 있을 것이고 내진보강을 조금 더 늦추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될 어떤 시설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것을 미리 시·군에서 보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걸 가지고 건축물이 오래됐다든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에 통보를 해 주고 관에서도 이게 시급하다 하면 거기에 대해 시·군비하고 같이 조금씩 지원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으로 나가야지, 돈 10억, 20억 가지고 하나의 특정건물에 보강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도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표시 정도만 해도 시·군에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예산을 세워서 쓰는 건 좋지만 차라리 이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도에서 그래도 시급한 것 먼저 조금씩이라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하고 상상은 다 좋은 건데 이 계획을 나는 이 전체 11억에 대한 얘기를 차라리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 돈을 사업비로 쓰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왜 그러냐면,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1억은 용역비 주고, 포털사이트 식으로 전체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정보 얻으려고 하는데 1억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였지, 각 시·군에 대한 정보물을. 내가 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1억 가지고는 못 합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내가 적어놨어,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10억은 내진설계 나오면 보강한다고 해도 한 건물밖에 못한다 이거야, 10억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차라리 시·군하고 협의해서 내진설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용역비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 줄 테니 당신들도 얼마 해서 이것으로 용역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면 어떻겠냐, 아니면 전체를 해서……, 그런데 이게 각 시·군을 하는 게 데이터가 빨리 나오지 충청남도 전체를 여기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하면 용역회사가 다 그걸 못해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자기네들이 급하게 할 수 있는 건물들을 체크해서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아까 충청남도 재난안전 포털 고도화 사업에 매년 4억씩 투자를 하지요? 그래서 2016년도는 언제 4억을 받아갔습니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언제요?

금년 1회 추경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것이 아마 5월쯤 되나요?

이게 지금 전산작업 한다고 했지요?

전산작업입니다.

그럼 지금 1년 동안 전산 작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실장님이 평가할 때.

지금 진행정도가?

예.

전산작업을,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쯤 구조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설계, 스트럭처 설계가 거의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도의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딩작업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게 국민안전처에서도 이 작업을 하고 있지요? 저번에 34억인가 얼마, 제가 행정감사 때 물어봤을 때 국민안전처로 다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통신망에 대한 자금. 그 돈은 뭐예요?

그것은 통신망 통합작업입니다.

통신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비 반납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별로, 군은 군대로, 산림은 산림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경찰, 소방, 각각 다른 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안 돼서 그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아까 사회재난과에 종합대응훈련 있지요? 종합대응훈련 2억 3,6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시·군별 시범사업에 1억 6,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훈련부분이지요?

예, 훈련부분, 시·군별 민간 시범에.

예.

그러면 민간 시범훈련하는 데 보통 돈이 얼마 정도, 쉽게 얘기해서 15개 시·군이면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예, 1,000만 원 정도.

각 시·군에 1,000만 원씩 줘서 시범훈련을 민간단체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런 종합대응훈련 하는 데?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경비가 1,000만 원이고요, 인쇄비, 홍보비, 그 정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시·군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 훈련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 기관이 많이 동원되고 민간단체도 동원이 돼서, 종합훈련이기 때문에, 실제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875페이지에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연구용역 6,700만 원이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안전지수를 전국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평가를 합니다. 7개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를 평가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자살 분야와 교통 분야가 거의 꼴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살기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분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통은 교통대로, 범죄는 범죄대로 그리고 자살은 자살대로 원인 분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실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도 이런 데이터에 용역비를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보고 왔는데 이거 해야 내가 볼 때 실효성은 없어요. 소방본부 감사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방이 옛날의 화재진압에 대한 소방이 아니고 지금은 현대화된 소방으로 쓰려면 경찰청하고 같이 교통캠페인도 해 줘야 된다. 왜? 119구급대가 교통사고나면 경찰보다 먼저 가있어.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나면 먼저 어디에 신고합니까? 119로 먼저 신고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소방본부장하고 각 소방서장들한테도 분명히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청에서만 교통안전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남소방본부에서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왜? 이제 같이 가야 한다. 꼭 사건사고 나면 경찰이 하는 거지만 우선적으로 수습은 소방서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고 어르신들이 덜 돌아가시면 소방공무원들의 출동이 덜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편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름대로 생각은 잘 하고 계시고 있지만 용역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좀 어렵다.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청소년 문제라든지, 성 문제라든가, 노인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다 제가 많이 듣고 왔어요. 그것도 다 용역도 해 보고. 그런데 자살률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용역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이것은 주변에서 자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주변의 이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체크해서 주요시 봐 줘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 쪽으로 나가야지 용역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볼 때. 이게 홍보캠페인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 가지고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보고서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용역사항이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복지 쪽이나 그런 데에 용역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 시·도도 이걸 많이 했어요. 이런 타 시·도도 이런 보고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효력을 못 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검토를 한번 해 봤거든요?

저희들은 보고서 만드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적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보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그분들을 서로 간에 상호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용역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결코 용역보고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서 자꾸 따질 것 없고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요. 아까 3억 재난연구센터 운영비 있지요?

예.

이 분들이 이거 운영 한지는 6∼7개월밖에 안 됐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남아서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지금 한 사람이 아직 보충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상황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운영센터로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황센터 운영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책자라든가 뭔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연구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연구 쪽보다는 저희들이 안전비전을 만드는 일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남안전비전을 만든다는 것이 앞으로 ‘충남안전2050’ 해서 2050년도에 안전한 충남의 모습을 지금 현재 그 방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용역보고서 하나 만들기 위한 작업 같으면 그것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만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2050년도에 충청남도의 안전한 모습을 그리는데 우리 도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발췌해 내는 그 작업을 센터에서 맡아서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결과 나온 게 뭐예요?

결과 나온 게 비전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행복한 안전충남, 모두가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2050년 비전을 만들고 그 밑에 5개 목표분야, 그리고 그 5개 목표분야마다 3개 정도의 전략, 그리고 그 전략마다 과제들을 도출해서 지금 약 50여 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고 내년에는 세부시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방향만 제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년에는 그 방향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 발굴을 하는 데도 역시 금년과 똑같이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정리하고, 또 현장 일선에 있는 각 기관과 각 실·국에 있는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고 하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 분이 뭘 그렇게 하겠어!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여기 상황실에 와서 출근하죠?

우리 상황실이 아니고요…….

센터 따로 있어요?

예, 사무실이 따로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연구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디?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으로 간다고요?

예. 원래 그쪽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에는 비전을 수립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재난안전실도 그렇지만 해양도 그래. 사람 발췌해서 다 충남연구원에 돈을 줘 가면서 거기에다 또 연구용역비를 엄청나게 갖다 줘. 그래서 내가 “충남연구원 직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가 그렇게 하고 있나?”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재난안전실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국에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내가 의심 나서 그래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지금 다른 데는, 재난안전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해양수산국도 인원이 늘어요. 충남연구원의 인원이 2명이 또 들어가. 다 그렇게 해 주니까, 그것만 넣어주는 게 아니다 이거야. 운영비만 주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비까지 다 몇 억씩 준다고. 이게 연구센터 운영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용역비까지 곁들여서 다 준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충남도는 충남연구원을 먹여 살리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료 데이터 나오는 것을 보면, 전국 시·도에 다 연구소 있지요? 데이터 보면 거의 비슷해요. 교수들하고 박사를 내가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실장님하고 실갱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용역사업이 많고 충남연구원에 들어가는 직원 운영비도 우리가 다 대주고, 이런 게 몇 개 있기에 내가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너무 충남연구원에만 의존을 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이끌려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떻게 비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다소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냥 위탁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막대한 돈이 몇 억씩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노파심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882쪽 좀 보실래요?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이 있네요, 5,000만 원.

예.

그게 내년도에 첫 사업이네요?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금년에도 있던 겁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들어갔던 거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

추경예산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아, 내가 본예산을 보고 있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에 대해서도 맡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조치 분야, 교통통제 분야, 그런 분야에서 공무원도 전문적 소양을 길러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교육과정이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도 맡은 분야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양을 키워주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 교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나면 늘 소방에서 출동을 해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중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작은 사고는,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 지원하는 것은 사실 소방에서 하는데 커다란 재난의 경우에는 수습이 우리 공공의 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컨대, 구조구급 자체는 굉장히 전문적이라서 소방이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응급구조자들의 병원 케어라든가 현장인력에 대한 뒷받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민간인의 협조 없이는 대단위 대규모 재난을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재난수습에 참여하는 민간들의 전문적 역량을 좀 더 키워주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응인력이라는 게 민간인들입니까?

공무원 과정이 따로 있고 민간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민간인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 이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공무원들이고 재난안전 네트워크는 민간분야에 대한 훈련과정을 또 하고 있고요.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필요도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몇 명 소수의 전문인력을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겁니다, 건설현장에 십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감독이 있을 것이고 각 부문별 또 작은 감독이 있을 것이고 그 감독 밑에 현장의 십장이 있을 터인데, 그리고 십장 밑에 잡부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를 끌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들을 움직이는 십장 정도의 인력은 민간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저희들이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규모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그런데 민간인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을 그렇게 교육시켜서 하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냥 맨입으로 아무 것도 없이…….

어떤 방법이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일단은 그분들의 전문적 소양부터 키워주고 그분들을 일이 있을 때 항상 불러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간조직을 좀 더 조직화시켜야 되는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교육만 시켜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실제 필요할 때 안 움직이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야.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라도 일단은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나는 이 사람들 얘기는 들었어도 뭐하는지도 모르고 시·군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골에 가보면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이나 방범대원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자율방재단에 주는 이런 운영비를 차라리 의용소방대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에 있는 조직이라서 조직은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의 지원 정도에 따라 활성화되어 있는 시·군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율방재단이 뭘 하고 있는지.

위험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미리 예찰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집집마다 고목들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입니다만, 그 고목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가지역에 빙판이 집니다. 그 빙판을 제거해 주는 역할도 그분들이 하고, 직접 하지 않으면 상인들하고 같이 규합해서 운동 차원에서 빙판을 제거해 주는 역할, 또 위험요소를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시·군에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그러면 각읍·면이라든지 이런 데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요?

자원봉사, 회의실을 그냥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글쎄요, 저는 여적 그 양반들이 하는 활동을 보지 못했고요. 어느 사람이 자율방재단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어영부영 개갈 없이 운영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운영비를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쪽에 줘서, 그 사람들은 늘 대기하고 있고 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장할 때도 우리 태안군에서도 이걸 조직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조직 안 했었는데, 그 후로는 조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실제 맞지도 않는 것을 계속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도에 맞게, 각 시·군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저희 도에서 한 푼도 안 합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한 교육만, 소양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같은 것도 실제로 시·군에서 조직은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교육 같은 것도 보내려면 엉뚱한 사람 보낼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잘 확인해가지고 하시고 내가 볼 때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위해서 지원도 해주는 것이 나을 것이고 거기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참고로 하세요. 뭐 이것을 가지고 계속 잘했냐, 못했냐를 한다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하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 888페이지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것 중에 44억 300만 원을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 그런데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보면 11억이 서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 아까 용역비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재해위험시설로 관리해서 국가의 재난위험요소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FM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직 거기에다가 그렇게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관리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것을 FMS에 등재시키기 위한 정밀점검을 저희들이 한번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에요.

그게 11억이나 들어가요?

예, 11억 들어갑니다.

11억 용역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충남연구원이에요?

충남연구원은 그런 기술용역은 못하고요, 이것은 용역업체를 저희가 따로 선정해야 됩니다.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44억 300만 원 중에 11억씩이나 용역비로 들어간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전체 수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컨대, 위험저수지 점검했던 것처럼 수문에 대한 전체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다 한 건에다 11억씩을 용역비로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진작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했었어야죠. 그런데 한 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하천개보수 및 유지관리 44억 300만 원 중에 11억이 용역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런데 언제 하더라도 돈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다만 그것이 늦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들이 다 용역비, 아까 유찬종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만 대부분의 사업비에서 용역비가 차지하는 게 대다수예요. 실제적으로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다 용역비로 이리 떼 주고 저리 떼 주고 그러면…….

그런데 그 기술적 판단을…….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전문적이고 기술적 판단을 저희 공무원한테 맡기면 사실 저희 공무원은 그것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될 어떤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문제일수도 있네요. 어려운 사업비 세워가지고 내내 용역비로만 다 주고 나면…….

예를 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어떤 기술적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라도 사업비 같은 것은 조금씩 용역비 같은 것으로 하면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지 한번에, 물론 감사 지적받았다고, 그렇게 감사 받은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44억 300만 원 중에 11억을 용역비로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 같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억 용역하는데 시설종합관리 등재한다고 해서 했는데 대개 배수문이나 양수장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수문이지요.

그러면 수문이 대개 농업진흥공사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지요?

시·군 관리입니다. 시장·군수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시장·군수들이 관리하는 수문들이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대규모 수문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규모가 아닌 것은 시장·군수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시·군에서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감은 잡지요. 그런데 FMS에 감으로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시·군 건설과에서 하천관리에 대한 담당자들이 파악을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안전 등급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을 해서 어떤 시특법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사실은 말씀처럼 많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 시설물을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의 전문가들의 역할은 저희들이 어떻게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전낙운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데 보면 2015년 이월사업, 명시·사고, 2016년 10월 31일 기준 집행진도, 이것을 봤는데 그러면 사고이월을 올해 못하면 사업비 반납입니까?

사고이월을 못하면 불용처분이 되지요.

불용처분 해야지요? 금강 하천정비사업 보면 집행률이 47%밖에 안 됐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하천이 특히 지연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같은 경우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1년이 넘어가는,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는 부분인데 공사에 들어가면 하천보상이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사실은 사업비 집행하는 데. 그래서 보상 때문에 이런 것인데 보상만 되면 사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서 금년 연말까지는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라고 해야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불용처분 해야지요?

예, 불용처분 해야지요.

그러면 공사중단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군에서 활동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에서 활동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하천이 토지보상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입니다.

아니, 하천의 특성이 있어도 관계 공무원들의 얼마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않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천보상이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서로 내부갈등이 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건 아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이해타산에 자기가 열심히 한 것하고 안 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 말고 불용처리해서 공사 중지 명령 내려놓고…….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거 12월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했을 텐데 아마 저희들이 집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명시이월됐으면 1년간의 여유 공백이 있는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여지까지 버티고 와서 12월 달까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불용처리가 되면 하다가 공사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뭐했느냐 이거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없고, 10월 말까지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집행된 것도 있고 한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해당 공무원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낙운 위원님이 추가로 설명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여기서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2016년 계속비사업이거든요? 지방어항건설 7건이 있어요. 어디어디인가 자료 좀 해주실래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연안어선 감척 78척 실태조사 해서 32억 4,500만 원, 78척 실태조사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인공어초 설치 사업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 좀 주세요. 50억 6,000만 원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 좀 주시고, 어촌 6차산업 시범사업이 3억 2,500만 원인데 어디다 3억2,500만 원 주는 건지 내용 좀 주시고. 이렇게만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351쪽에 연안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연안정비사업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이것도 사업설명서 384쪽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신규사업인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5억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세부사업계획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그렇게 하시죠. 정광섭 위원님.

국장님 온배수 활용 친환경 새우양식단지가 25억 5,0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좀 자료로.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모르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그러시죠. 최동용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서산시 지곡면 권역으로 총 사업비 38억을 가지고 국비가 70%, 도비 15%, 시·군비가 15% 해서 2014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 4억 8,500만 원이 지급이,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계상 절차과정 때문에 약 1억 5,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다음주 중에는 지출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23억 3,9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것도 기존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다 마무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집행만 하면 이것은 내년까지…….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마지막 연도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그래요, 안 그래요?

사고이월…….

마지막, 올해연도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연도별로 분할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이월해야 되는, 극복기념관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고이월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해양건도 충남 홍보,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뭐예요? 3,650만 원이 뭐냐고요.

3,650만 원은 충청남도 해양에 대해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인데 사실은 방송국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지사께서 보시고 너무 값어치 없이 만들었다, 충남해양건도에 너무 질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지금 사고이월 정도까지 오면 3년이라는 세월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해 예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명시이월 않고 사고이월한 겁니다.)

명시이월 않고 그냥 사고이월로 넘겨버렸다고? (○집행부석에서 당초 당해연도 집행 못하고 이월해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해양정책과장입니다. 2015년도에 원인행위를 해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2015년이면 지금, ’15년 몇 월에 이걸 한 거예요?

저희가 10월 달 이후에 했습니다. 해양수산발전계획을 12월 달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이 또 있어. 1,800만 원짜리 지도. 이건 뭐예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사님께서 우리 충청남도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일반적인 지도보다는 바다에서 보는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기관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지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뭐를 집행해요?

지도제작도 하고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이월에다 명시를 해요?

이게 ’15년도에서 ’16년도로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인데 지금 전낙운 위원이 요구한 내역서를 받았는데 사고이월로 여기에 명시를 해 놨잖아요.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사고이월된 리스트를 드린 겁니다, 요구를 하셔서요.

이게?

예.

아이고, 참 어렵네, 어려워. 그런데 대개 보면 명시이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로 시키는 건 내가 처음 듣네? 그러면 명시이월은 뭐야? 당해연도에 못해서 다음연도로 올라가는 게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니에요? 명목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명시이월은 일정부분 집행이 안 됐을 때 명시이월을 하고 또 사고이월 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로 집어넣든지 해야죠. 알았어요.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양수산국에 신규사업이 71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해양정책과가 11건, 하나 물어볼게요. 해양스포츠 제전이 국비하고 10억이지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 선 거지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은 보령시에서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전국적인 경쟁이 됐는데 해수부에서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해요.

예, 보령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 8월 달에 할 겁니다.

유부도 갯벌생태계 복원은 이것도 도비는 4,500밖에 안 되네?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응모사업이에요?

이것은 해수부에서도 해양생태계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폐염전 생태복원 시범사업 이것도 저기예요?

예, 그것은 유부도하고 고파도리 관계인데 두 가지는 같이 대표사업으로 해수부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해상관광테마특구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 이건 뭐예요?

이것은 태안군에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역점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화 차원에서 해수부에 건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태안군에서 관광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도하고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국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특구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이걸, 우리 도에서도 지금 태안에 우리 사업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에서 여기 사업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있는데 이것은 바다하고 관련된 해상관광으로 해서 특구를 하려고, 태안이 바다로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는 초기단계입니다.

어디에다 용역 줄 거예요?

용역은 태안군에서, 저희들은 태안군으로 내려보내면 태안군에서 군비를 합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충남연구원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태안군에서 별도로…….

태안군에서 거기로 줄 수도 있지 뭘.

그것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어촌민속마을 조성 기본구상용역, 이것도 어디에 줘요?

이것은 처음 나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용역 금액만 범주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걸 어디에 할 거예요, 어촌마을 조성.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별도로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해수부 국가단위의 연구기관에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려고 하는데, 어촌 민속마을 조성을 하려면 택지는 어느정도 선정해서 거기가 타당한지 아닌지 조성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 어디에 할지도 않고 그냥, 어촌민속마을 조성 기본구상 해서 어디에 한다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조성을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인데 충청남도는 다들 어촌이 좋고 잘 보존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뭔가 관광이나 민속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어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부터 필요성은 대두가 됐는데 이번에 지역을 선정해서 제대로 꾸며보자, 국가시책화로, 그래서 국가에도 건의가 돼 있습니다.

건의가 된 줄 아는데, 제 얘기는 기본조성하고 어촌 민속마을을 하려고 하는 구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9,000만 원 줄 때는 용역회사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아, 이 지역은 참 좋다”, 그러면 충청남도 전체 어촌을 다 돌아가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이 뽑아서 줍니까?

우선 좋은 지역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그래야 될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도 시·군에서 선정을 “저희는 이런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아, 어디가 좋다” 심의위원들이 거기가 어촌마을이 좋겠구나 해서 거기에 대한 어촌마을 구상 용역을 줘야지 이것은 미리 앞서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거 아니고 예산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니까. 학암포 독살체험장 조성도 도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태안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신청을 하고…….

태안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사업 지원, 이건 어디예요?

이것은 도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결손가정 자녀들하고 해 가지고 해양에 대한 소개도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바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처음 계획한 겁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직접 해요?

도 단위로 하는데요,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가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거기하고 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정에서 어촌이 어떻다는 것을 몰라서 그 사람들 탐방을 시켜요?

저희들은 두 번 정도를 하는데 한 번은 저소득층 또 한번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신청한…….

됐습니다. 충남 명품해수욕장 조성,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군에 공모를 받을 겁니다. 3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건데요,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해수욕장, 웬만하면 시·군에서 열심히 명품 만들려고, 지금 보령시 같은 곳은 대천해수욕장에 머드에다 뭐에다 다 하는데 그거에 또 무슨 명품을 겁니까? 이게 무슨 먹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조성해야지.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지역해양환경 교육센터 지원, 이건 뭐예요?

이것은 극복기념관하고 2019년도에 연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극복기념관이 나중에는 해양환경 교육의 센터라고 커질 겁니다. 그래서 센터로 지정이 되려면 3년 동안의 실적이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청남도서해환경기후연구소,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역하고 해서…….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건 어디다 용역 줘요?

이것은 도서지역에 대해서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서개발 10년 계획에 들어가려면 도서개발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금액이 적은 게 24개 도서에 대해서 할 건데 전문기관한테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예, 섬 관계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섬을요?

유인도는 행자부에서 하고요, 무인도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마른김 가공공장 위해요소 관리 지원 1억 500만 원, 이건 어디예요?

이것은 서천군이 김 명산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수산물 유통차량 지원해 주는 게 어디예요?

홍성입니다.

홍성 어디예요?

이것은 별도로.

영농법인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공업체예요?

혹시 의원사업비 아니에요?

예, 지역 의원님…….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는 이게 들어갈리 없지.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

이것은 수협하고 처음 같이 어촌을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사업적인 차원에서 처음 하는 사항인데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수협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그동안에는 협력이라든지 겉돈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같이…….

그러니까 6,000만 원 가지고 뭐할 거예요?

수협에서 교육이라든지 어촌계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교육시키고 수산과에서도 어촌계를 다 교육시키는데 수협에 돈을 줘서 또 이걸 한다는 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협은 또…….

수협은 걔들 저금하는 것 돈 관계지, 됐어요. 넘어갑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

진입장벽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우수어촌계를 선정해서 시·군하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받아서 우수어촌계에 대해서 하는 건데, 고령화시대에는 아주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다 할 건데요?

시·군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오면 도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것도 공모네요? 일단은 다 신청을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공모를 합니다. 시·군에서 22개소를 공모받았는데 시·군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곳을 열 개 정도 받아서 그중에서 또 2차, 전문가, 중앙기관도 참여한 상태에서 2차 심사를 합니다.

그럼 한 군데다 주는 게 아니라 22개 지역에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총액적으로는 5개 어촌계를 선정합니다.

어업인 일터 및 쉼터 조성, 어디다 할 거예요?

이것은 보령지역입니다.

보령 어디예요?

도서지역에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 건의가 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역개발사업이에요?

예,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별도로…….

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 1억에요. 이것은 어디서 해요?

이것은 충청남도 해양에서 가장 취약한 점인데요, 그동안 이런 수출이라든지 유통가공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산산업과가 발족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산산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초기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씩 듭니까?

해외 나가서 도내 기업들 같이 가가지고 바이어상담회 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부스료라든지 해서.

포장재 지원은요?

포장재도 농산물 쪽에는 많이 있었는데 해양 쪽에는 전혀 없었어요.

없는데, 이것도 시·군에 배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시·군을 딱 정하는 것보다도 도내에 있는 수산분야의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수출하는, 그래가지고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저기입니다.

대개 보면 시·군에서 기업들이 법인이나 신청해서 좀 해 달라고 다 오는 건데, 우리는 도에서 거꾸로 하는 것 같아. 정 부위원장님이 생각할 때, 농업 쪽에서도 대개 보면 지원을 해 달라고, 시·군에서 뭐뭐 포장재 좀 해 달라고 하는데 해양은 거꾸로 도에서 뭐 해줄 테니까 해오라고 하는, 우리는 참 이해가 안 가.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시·군 통해서 받습니다. 시·군 통해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시·군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하고 수산식품 수출상담회하고 돈이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1억 6,000이?

내내 수출 분야입니다. 사업은 다른 목이고, 대신 해외시장개척은 해외 나가는 기업들하고 그것이고, 이것은 국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시·군 통해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님 얘기는 앞뒤가 안 맞아. 해외시장개척하고 수출상담하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수출 시장개척하려면 바이어하고 상담하고 다 하는데 이걸 찢어놔 가지고 1억 6,000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이면서도…….

우수한 기업이 해외 수출나가지 시원찮은 회사가 나가나!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가두리양식장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 지원, 어디예요? 이것도 지역개발사업이에요?

이것은 태안지역입니다. 태안에서 건의가 올라온 겁니다.

굴 폐사지원 사업은?

이것도 태안입니다. 태안이 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종묘는, 종묘배양장 육성지원?

종묘배양장은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군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시·군은?

어장을 끼고 있는 연안 시·군은 다 해당되고요, 신청이 오면 심사를 별도로 거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도에서 미리 선정해 놓고 “우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너네 시·군에서 이걸 신청해서 돈 받아가라” 내가 볼 때 국장님 안 맞는 이유가 농업이나 어업이나 거의 그 사업은 비슷한 건데 이게 각 시·군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겠습니다’ 결정해서 물건을 많이 줘서 그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향적으로 도에서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예산을 주는 것과 이런 것은 그냥 종묘배양장 육성지원은 풀예산 세워놓고 먼저 오는 사람 먼저 해서 좋다 하면 그걸 주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

우선 이 수산분야는요…….

차라리 중앙부처나 타 시·도의 배양장이 어떻게 하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 우리 충남에도 이걸 접목시켜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든가 하면 한번 해봐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간다고 지금!

위원님, 전반적으로 보면 시·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군 통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이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삼하고 김 같은 경우인데…….

됐어요. 어장정리(재배치)사업도 지역…….

이것은 태안지역입니다.

해삼종묘 생산 및 중간육성 시범사업은 어디에요?

위원님, 수산과장이…….

과장님, 간단하게 해요.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 이거 해야 되니까.

예, 최동용 과장님.

수산연구소에 위탁 줘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연구소? 위탁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수산연구소에 이런 예산을 넣지 않고 여기서 예산 세워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다른 데에 하려고 했는데 수산연구소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연구소 인력도 보강되었고 그래서 수산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분리시켜서 이쪽에다 주고 저쪽에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연구소면 연구소답게 이런 사업을, 차라리 아예 연구소에서 “이런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왜 찢어놓고 이것 위원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차라리 연구소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예산을 저쪽으로 준다든가. 이거는 예산 세워서 거기다 주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됐어요, 들어가세요. 서해유류피해 기념행사 하는 데 6억 가지고 합니까?

예,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사업인데 돈이 6억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크게 하길래 6억 사업을 한대요?

이것은 유류피해가 10년…….

알아요, 어민들 위로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사업이 얼마나 크길래 6억이나 하는 거예요, 행사비가?

3일간 하는데 여기는 포럼이라든지 국제포럼까지 포함이 되고요, 정부행사기 때문에 VIP 참석하고 ‘자원봉사의 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거 언제 합니까?

지금 계획은 해수부에서 내년 9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기념관은 준공식이 언제예요?

내년 2월이면 우선 건축 준공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개관은 시험가동을 거쳐서 그거 할 때 9월경에 공식적인 개관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운영비 여기에 세워놓았는데, 1억 3,000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개관이 된 뒤에 하반기에 12월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에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이것도 도에서 태안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거 태안군에 세우는 거죠?

태안군 만리포에 건립이 되고 있고요, 운영방안은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금년도 내에 운영방안 확정을 해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어요. 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얼추 하셨으면 다른…….

몇 개 안 남았어요, 내가 신규사업만 물어볼게요. 어디다 할 것인지만 물어볼게요. 히트펌프 구입이, 연구소요. 히트펌프가 뭐예요, 1억인데?

연구소장이.

거기 앉아서 얘기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연구소장입니다. 히트펌프는 지열이라든가 사용하고 있는 용수에서 따뜻한 공기를 회수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게 1억 들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비닐하우스 교체가 현재 있는 비닐하우스 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집행부석에서) 처음입니다. 시설 한 지가 한 3∼4년 되었는데요,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어떤 걸로 해요?

(집행부석에서) 아주 두꺼운 비닐, 폴리올레핀 필름입니다.

국산 써요, 일산 써요?

(집행부석에서) 일산 씁니다.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해서 2,700만 원 줍니까?

이것은 격년제로 전국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 가는 것 아니에요?

예, 1박 2일로 해서.

1박 2일 몇 명이 가는데 2,700만 원 들어갑니까? 답변해 줘봐요, 거기.

(집행부석에서) 저희 수산업경영인들이 1,670명입니다.

1,670명은 다 안 갈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다는 못 가죠.

보통 몇 명 가요?

(집행부석에서) 한 700∼800명 정도는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갑니까? 내가 볼 때는 안 갈 것 같은데?

버스로 해서 여러 대 갑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것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 가는 돈을?

(집행부석에서) 버스임차라든가 숙박 이런 것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태안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준공되면?

(집행부석에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목록에 나와 있는 건데요, 384쪽에 수산과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예산이 5억 8,500만 원이거든요? 이거 보셔도 되고 계속 나오는데, 사업설명서를 봐주시죠. 이거하고 또 연관 있는 게 뭐냐 하면 세부사업설명서 나와 있는 것 있죠? 그래야 페이지가 저하고 맞으니까. 384쪽 보세요.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신규)’ 해가지고 찾으셨죠?

예.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마른김 제조에 필요한 물김 세척용수 정수시설, 재사용수 정수시설, 배출수 정수시설,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먹는 것, 특히 김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이쪽으로 수출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OECD 13위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되었든 수산물도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멸균이라든가 제조과정의 투명성, 세척도 맑은 물로 하고 멸균처리도 잘 하고 이런 것들을 바이어가 오면 그 일련의 과정을 쫙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니까 상당히 제 입장으로서는 만족스럽고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서천의 부사호 물을 지금 세척수로 쓰거든요? 그런데 보면 공사하다 중단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놓고 중단되어 있어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면 60이나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다가 중간에 매듭을 못 짓고 이렇게 볼썽사납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쪽 서면지역에 있는 마른김 가공공장에 쓸 물을 공급해주려면 정화하는 데만 약 20억 가까이 든다고 해요. 그것도 전에 했던 현 구조물을 사용해서. 그런 구조물 공사까지 한다고 하면 예산이 30∼40억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장비만 설치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최소경비로 20억 정도 가지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5억 8,500이라서. 저쪽 위에 총사업비는 45억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어떤 것은 연차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총액을 확보해가지고 입찰을 붙일 것 아니에요? 요건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달려들 수 있도록, 그러면 이 5억 8,5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과장님, 국장님도 제 말 이해가요?

예.

담당하시는 분이 자세하게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셔 봐요. 예를 들어 20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5억 8,500 가지고 입찰 붙일 수 없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다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용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내년도 예산 목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마른김 가공용수 공동정수시설’로 되어 있고요, 예산 사업설명서하고 제목은 조금 상이합니다만 5억 8,5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작년도 7월 달에 우리 3농혁신대학 김산업발전 과정에서 서천군하고 마른김산업 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주셔서 내년도에 1개소라도 샘플로 해가지고 정수시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5억 8,500만 원 국비하고 도비를 반영해서 했는데요,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그것도 알아요. 알죠, 거기? 서면에 있는 것? 중단돼가지고 볼썽사납게 있던데, 그것도 보니까 한 20억 가량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15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5억 8,500,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사업비 45억 원을 계상했던 것은 개소당 15억으로 해가지고 3개년으로 3개소를 계획해서 45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겁니다. 계획을 했던 건데…….

봅시다. 지금 현재 있는 방치된 시설 그것도 소정의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역할 못하고 있죠? 보셨어요, 거기?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가공용수 정수시설이니까요.

정수시설이라니까, 그게. 3단계로 되더라고 보니까요. 연구기관 사람들하고 같이 갔어요, 거기를. 정수를 1급수로 하겠다는 거야, 5급수인데 염분 같은 것 다 제거하고. 그러면 바닷물로 물김을 1차 세척하잖아요. 그걸 다시 돌려가면서 민물로 세척을 하죠? 그런 다음에 바다에서 들어오면서 바이러스 유해균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살균처리를 해요.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까 유해요소가 그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단체 같은 데서 막 폐수처리를 그냥 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정화해서 내버려야죠, 환경오염 안 시키려면. 그러니 3단계 정화가 필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총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 어느 한 가닥도 전체를 할 수 있도록, 물이 전체가 가잖아요. 정화한 물들이 각 공장별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제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우리가 소기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금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범적으로 1개소, 2개소 지금 그 말은 곧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 5억8,500씩 해가지고 3년 해서 15억 가지고 한다? 얼핏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할 성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에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추후에, 이거 괜히 예산 집행하지 마시고 해수부에서 국비도 오니까 그 해수부에서 오는 사람도 직접, 내가 지난번에 거기서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 국비가 4억 5,000이 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가다가 사업 마무리 못하고 선다 이 말이에요, 역할도 못하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뭐하러 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아까 사업계획을 내가 보자고 한 이유도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기 때문에, 또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재발할 것 같아서 총액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라. 국장님 뭔 말씀인가 알겠어요? 나중에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집행 좀 딜레이를 시키고 추후에라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가지고 가라. 이 주문을 하고 싶어요. 1개소, 2개소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초에 이 예산의 편성요구가 서천군하고 협회에서 들어왔을 때에는 개소당으로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이대희 마른김 가공협회 회장 만나서 다시 한 번 얘기 나누어보세요.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하여튼 처음에 했던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설명 도중에 세 곳으로 해서 15억씩 3개년으로 그 사업을 다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이환 위원님 말씀으로는 하다 말고 방치되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면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이건 신규로 처음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3년에 걸쳐서 할 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것은 군하고 협회하고 가공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취지 알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맹부영 수산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976쪽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2억 원이 있는데 전년도 사업 4억 2,5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으로 되었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이 예산은 국민안전처하고 관련되어 있는 재난·소방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국가에서 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두는 것이. 그래서 1순위가 되는 중점분야가 있고 해수욕장 관리는 재량분야라고 해가지고 1순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해수욕장은 공통적으로 감액을 시켰어요. 충청남도에는 해수욕장이 많아서 사실 예산이 부족한 면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만큼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하고 우리 안전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년도 수준까지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올해 예산 4억 2,500만 원이 다 국비였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2,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억으로 되었잖아요? 2억도 국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충남에 해수욕장이 많은데 2억 2,500이 감액되었으면 본예산에 이것을 신경 써서 세웠어야지 안 세운 이유가 예산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줬겠지요?

그것도 있고요, 우선은 국비, 국민안전처 관련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안 될 때 내년 여름에는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실하고 그것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이나 유찬종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경에 제가 꼭 볼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안 세우면 다른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1,010쪽에 수산경영대학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산경영대학과정이라는 것이 대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내에는 대학이 없어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과정 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반이 깎였어요?

이것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해수부에서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상당히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팍 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상했던 것보다 해수부에서 나중에 적게 내려와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기간도 조금 조절이 되었고요, 해수부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될 것으로 보고 거기 감액된 기준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감액이, 이것도 5 대 5인가요?

국비가 30%고 도비가 70%입니다.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국비가 55%하고 도비가 45%로 국비가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국비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국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해수부에서도 높은 만큼 더 인상하는 게 아니고 종전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적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나중에라도 이 부분이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때 국가에서 국비로 더 준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야?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9억인데 4억 5,000 내려와서 돈이 크다면 모르겠는데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4,000, 3,000, 5,000 이런 돈은 세워놨어야지.

일단 최고경영자과정 금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장이 없고요, 대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니까 좀 더 내실 있게 확대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그런 차원으로.

잘 들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산경영대학과정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지원이 되다가 반으로 줄었어, 그래서 인원을 줄였어, 그러면 일반 민간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들은 맨날 저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야지 큰 것은 좀 줄이더라도 적은 자질구레한 것은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넣고 이런 방향이 되어야지, 자잘한 것을 이렇게 깎아 놓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뒤에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도 잘 알고, 자꾸 돈을 조금씩 쪼개서 하지 말고 아까 말한 해수욕장 관리, 수산경영대학과정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9억, 8억 든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놓으면 우스운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관심 가져달라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해야 될 부분을 홍성현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네, 해수욕장 안전관리 문제 또 어업인들 교육문제까지. 고맙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2016년도에 연근해어선 감척 3척이 나와 있는데 7억 7,400만 원이지요? 이 배들이 10톤 이상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근해어선은 10톤 이상입니다.

그런데 7억 7,4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2억 5,8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구까지 다 폐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업권, 어업허가까지. 배만 하는 게 아니라.

최동용 수산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허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2억 5,800을 받고 할 업자가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 못하고 있는 것이 10톤 이상 근해어선은 참여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작년에 법을 새로 제정해서 지금은 강제 감척으로, 업종별에 따라서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 감척을 시행하고자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택시 감차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개인택시 한 대 1억 5,000, 2억씩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돈 몇 천만 원 주고는 개인택시 없애라고 하면 없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반납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실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먼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연안에서 대부분 작업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연안에 있는 소형선박들하고 많은 마찰도 같은 어업인들 끼리 생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분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올해는 그나마 좀 조용한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반영해서 지금 수산업법을 비롯한 수산에 관한 법령을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 허가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에서 어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요즘에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부부간에 다니면서 근근이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데 서로 많이 씹고 있더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근해 다니는 10톤 이상 배들은 어업 허가된 그물수보다 더 많은 것을 싣고 다니면서 바닷가에다, 들어오는 입구에다 그물을 놓으면 다 차단이 돼서 연안에 고기가 안 들어온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근해어선, 큰 배 10톤 이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쪽 통발 같은 것도 허가된 것보다 더 많이 싣고 다니면서 놓고 있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근해, 어쨌든 소형선박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맞고, 저렇게 한다면 저 사람들이 원 취지에 맞게 큰 바다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주로 가까운 연안 근방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차피 내가 볼 때는 감척 안 해요, 전혀.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어업허가 제도를 톤 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톤 이상을 근해어업, 미만을 연안어업으로 해서 구분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해역을 기준으로 해서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분하고자 지금 이런 방향으로 흐름을 잡고 있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5.5해리인가,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은 더 연안 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10톤 이상 가진 분들은. 또 연안에서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더 멀리 가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해어선에 대해서 5마일 이상, 3마일 이상 조업금지를 못하는 그 작업을 ’13년, ’14년도에 할 때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가 보령이나 태안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허가 제도를 톤수의 기준이 아닌 해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장님들,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어쨌든 목소리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수부에서는 탁상행정이라고도 하죠, 탁상에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실제적인 것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어업인들과의 마찰, 다 내앞에 큰 감 놓으려다 보니까 그게 더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런데 저희들같이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해수부에 건의도 하고 무슨 정책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지요?

그 부분은 지난 ’12년도에도 해수부 주관으로 용역을 추진하다가 업종별로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냥 덮고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정책을 추진할 때 실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의견 가감없이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 대회 4,000만 원 지원이 올해 안 한 거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올해가 3회째로 해서 태안하고 당진하고 하고 나서 올해 태안에다 배정했었는데 태안군에서 전국단위 행사가 몇 건 있다 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반납을 해서 다른 시·군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의향들이 없어서 100%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태안에서?

예, 했는데…….

돈이 적어서 않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도비 4,000만 원을 주고 총 사업비 1억 2,00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 군에서 부담이 된다고 반납을 해서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00%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나요?

아닙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담.

그러면 4,000만 원은 순수한 우리 도비인가요?

예,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요?

군에서도 그걸 대고 나머지 부분을 단체에서 대야 되는데…….

그러면 1억 정도 되겠고만요?

1억 2,000 정도 계상을…….

쓸 만한 사업인데 그랬네?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지요?

더는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지사배는 없어지는 거예요?

도지사배는 굳이 안 해도 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보다는?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님?

질의의 내용에 따라서 국장님이 해야 될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내용이 다 저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이 2억 3,000만 원이지요? 아, 아니네, 과장님 사업 아니지요?

도시민 유치사업도 저희가 합니다.

맞아요? 2억 3,000만 원이지요? 그것하고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에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몇 년째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다섯 곳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수어촌계 다섯 곳을 선정한다고 그랬지요?

선정목표를 다섯 군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면 한 개소당 3,6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등수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5개소인데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요, 주로 진입장벽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어촌계 가입이 안 돼서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제일 문제가 큰 것이 그건데요, 고령화가 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진입장벽이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충청남도가 처음 해 보는 것인데, 일단 일부지역에서는 거부감도 많고 일부지역에서는 동참을 하는 어촌계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거부하는 데는 절대 지원해 주지 말자고.

평가대상에서 거부하는 데는 제외됩니다.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지락 종패 사업이라든지 어장진입로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의원사업비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어촌계는 아예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수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두 가지 트랙으로, 하나는 우수어촌계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도비자체의 사업인 경우에 수산사업에서 그런 데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두 가지로 해서 할 거고요, 대신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호를 열지 않는 어촌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선정대상에서는 100% 제외가 되고요, 시·군에서 사업비 같은 것 배정할 때 그런 데는 나름대로 지원이 덜 가도록 그런 과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뭐가 되지, 지금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하고 같은 맥락 아니냐고요. 어촌유치 어떻게 합니까? 어촌계에 가입을 못하면 어촌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은 시·군별로 센터를 하나씩 선정하는 건데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도시민들을 어촌 유치하는 데 앞으로 지역 센터기 때문에 좋은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닷가라고 해가지고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어촌 유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언덕 위에 하얀 집 지어놓고 그것도 어촌유치 지원이라고, 바닷가에 집 지었다고 해가지고 어촌유치라고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어촌에 진짜 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촌계 가입이 절실하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야지, 언덕 위에 바닷가 보이는 어촌에 집 지었다고 어촌유치 지원 해가지고, 도시민들 와서 산다고 해서 그거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마을을 위해서 어촌계에 가입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어촌계에 가입이 돼서 바지락도 긁으러 가고 굴도 따러 다니고 뭔가 같이 해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이지. 바닷가에 집만 지었다고 해가지고 어촌유치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입장벽 완화라고 하면 제일 우선 목표로 할 수 있는 게 어촌계 가입을 몇 명 했느냐?

우선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정관을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어촌계가 정관이 상당히 닫혀있어요, 그 정관을 개정했을 때.

다 있고, 지금 같은 주민들끼리도 비어촌계와 어촌계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계라는 건 친목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마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든다면 동네로 주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어촌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주기 때문에 1억이든 2억이든 나가면 불특정다수 몇 명만, 20명, 30명 그 사람들만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촌계에 가입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또 거기 들어가려면 돈도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시골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어촌계 진입장벽 진짜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금액, 공히 다섯 곳 합치면 3,600만 원인데 그것도 1등, 2등, 3등 이렇게 한다면 더 큰 액수를 가져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럴 게 아니라 좀 더 늘려가지고, 지원을 더 늘리세요. 어촌계 수를 더 늘려서…….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어촌계에 많이 자극도 주고 그래서 일단 작게 시작을 하고요, 앞으로 시범사업 분석을 해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처음에 1등할 때는 5,000만 원 주고 내년에는 2,000만 원 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해 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