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세현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조례안 3건, 동의안 9건의 의안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신 사항과 중복된 사업,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세현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은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역점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복지보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에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5,900이 계상되어 있네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입니다. 저도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서 신규사업인 것 같거든요. 391쪽 광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2016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도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4건, 9억 4,419만 원과 DMAT 운영지원 1건, 2억 3,0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이월했는데 그 사업내역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오세현 복지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대답없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6건 질의를 주셨고요, 2017년도 본예산 관련해서는 건수가 각 과별로 해서 25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보고를 드릴까요?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정정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부분만 검토보고 의견을 답변 듣도록 할까요?
조길행위원
자료로.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자료로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아니면 전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6건인데 그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25건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정정희위원장
예.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문위원님께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감액사유 등 6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263쪽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9억 7,200만 원에서 경정예산 8억 670만 원으로 줄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08년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했는데 일률적으로 해당 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했던 사항이고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동일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 재가노인지원센터들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1월 달에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기관당 1,000만 원, 그동안에 기관당 동일하게 1,000만 원 지급했던 것을 잘 하는 지원센터는 1,350만 원, 그다음에 평가에서 좀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 결론적으로 1억 6,530만 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서 이 부분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크게 국가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기타 평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1회 추경 시에 복지보건국 변경 교부 결정에 의해서 국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사업 지원대상이 100개소가 늘어나는 바람에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그만큼 감액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감액사유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국비로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국공립 법인단체 등 평가인증을 유지하면서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소당 월 78만 4,000원에 해당되는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국가의 사회보장심의 절차 지연으로 해서 당초 1월 달부터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2개월 기간에 대한 보조금이 감액된 사유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75쪽 여성장애인무료직업상담센터 프로그램 지원 1,320만 원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 도비 1,320만 원과 금산군의 3,080만 원을 합해서 내부적으로 금산군에 있는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충남지회에 장애여성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 있는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충남지회가 내부적으로 중앙회로부터 충남지회장의 해임조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산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중단요청이 있어서 사업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예산서 317쪽 도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4건, 9억 4,400만 원이 명시이월된 부분은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매년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국비사업과 도비, 시·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 특히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배부된 사업비가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금년도 10월 21일 날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배분을, 보조내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도립 요양시설 기능보강 쪽으로 사업비를 올려서 배부 받았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10월 중순경에 이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올해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명시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이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재난의료지원차량 구입비 명시이월 사유도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저희가 재난의료 관련해서 버스 구입비를 요청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보조금이 1회 추경 이후에, 6월 30일에 이 부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정리추경을 한 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도 명시이월을 한 사유고요, 지금 기존의 버스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이 지나서 저희가 새롭게 구입 요청한 사항이고 이것도 1회 추경 이후에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정리추경 관련된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십니까?
지상
윤지상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신규사업 중에서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자료가 오면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자료가 오후에 오겠죠? 바로는 힘들 것 같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가능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대략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면.
지상
윤지상위원
저출산고령화정책과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도뿐만 아니라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고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노력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애를 안 낳는 문제만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이 늦어지거나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안 갖는 이런 문제,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더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서북부권하고 남부권, 서해안권이, 지역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들, 문제 인식도 달리하면서 대안도 달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군별로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따로 가지면서 종합적으로 저희 도에서 계획을 갖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도비 3,000만 원에 시·군비 7,000만 원, 1억을 계상한 상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천안시에서 운영했던 아빠 육아교실이라든가 서산시에서 운영했던 양육 및 출산장려 서포터즈 운영, 육아 달인 아빠 찾기, 여러 가지 인식개선 프로그램 사업을 2015년도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비보조가 아닌 도비와 시·군비를 통해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전체 도비만 가지고 3,000만 원 아닌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도비 30% 대 시·군비 70% 해서 1억으로.
지상
윤지상위원
시·군하고 같이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시·군의 어떤 계획들을 받고 가장 나은 계획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매칭을 해줘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체계가 어느 정도 확립이, 그러니까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이 프로그램 운영이 사전에 다 합의가 된 건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동안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시·군과 협의 속에 어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인식개선이나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2015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2015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기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 예산 지원을 하면서 시·군도 같이, 시·군의 맞춤형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받아서 다섯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이 부분을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각 시·군과 함께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계획서를 주시고요. 미혼남녀 만남행사, 같은 페이지 35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도 사실은 2015년도에 사업을 했던 건데.
지상
윤지상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올해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출산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단순히 애를 낳는 문제가 아니라 애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이 전제가 돼야 되고 결혼이나 만혼에 대한 대비책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크게 굉장히 많은 결혼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저희 도가 2015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내포 쪽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도 그런 목적 하에서 사업 구상도 했는데 우리 도청을 비롯해서 경찰청, 교육청,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하고 특히 미혼인 남녀들이 많이 있는 관계 그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만남의 기회도 주선해 주면서 이런 부분이 도내 산업단지의 젊은 근로자 등이나 학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혼 확산이나 저출산 문제의 인식 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한 부분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어차피 예산액도 지금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하려는 것 아닌가, 그냥. ’15년도에 하셨다니까, 대상은 그럼 주로 어떤 분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만남 주선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할 거면 정말 제대로 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애매하지 않나, 예산액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저희도 복지부하고 계속 논의도 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는데 정말 복합적인 문제, 더더구나 젊은 층이 결혼을 않는 이유가 단순히, 일단 취업 문제, 그다음에 거주 문제 이런 부분, 결혼한 후에도 보육 문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인데 사실 만남의 장을 만든다는 것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남의 장을 만든다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데 미혼남녀 만남행사라는 게 사실 저는 와 닿지 않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하신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통해서 결혼 문제, 저출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그런 수준의, 예를 들어서 도내에 있는 미혼남녀, 여성들의 몇 %를 만남의 장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 쪽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도 어떤 인식개선이나 홍보적인 차원에서, 특히나 요즘에 이쪽 내포, 2015년도의 예를 들면 물론 그 당시에 사업비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사업비를 갖고 했는데 실제 이뤄진 쌍은 두 쌍 정도 이뤄졌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특히 저희 도내의 미혼직원들 같은 경우도 이런 장에 나서는 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남 기회를 주선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일부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인식개선이나 아니면 비혼이나 만혼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홍보적인 측면도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냥 인식개선이나 그런 프로그램 홍보가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행사는 사실 제가 봐도 와 닿지 않아서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다만 저희 도뿐만 아니라 특히 광역시의, 대전이나 인천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냐, 이런 부분 얘기도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실적이라든가 결혼 문제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이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도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한 부분도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사업 구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요, 방문간호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 방문간호사 인건비 지원인데 복지허브화하면서 방문간호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인건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올해 복지허브화 사업은 정부의 보건복지부하고 특히 행정자치부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읍·면·동에 복지팀이 있기는 있지만 주로 찾아오는 복지가 필요한, 찾아오는 분들을 상담이나 복지수요에 연계하는 쪽으로 많이 이뤄졌고 복지허브화 사업은 별도의 찾아가는 복지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의 서비스를 연계해 주거나 아니면 민간 쪽의 복지자원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상
윤지상위원
그거는 제가 잘 아는데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런데 다만 찾아가는 복지팀에서는 복지 관련된 업무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온양3동하고 서천 서면을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에, 특히 노인이 많은 면 지역이나 이쪽은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직접 나가보면 문제가 되는 의료 관련해서도 보건소와 연계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거로 저희는, 보건복지부는 찾아가는 복지팀의 복지공무원 플러스 사례관리사 이런 형태로 2∼3명 구성됐던 거를 저희 도는 추가적으로 거기에 방문간호사를 같이.
지상
윤지상위원
그걸 저희 도만 지금 하는 건가요, 방문간호사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저희 도만 지금 시범적으로 4개, 아산·서천·천안에서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동안에…….
지상
윤지상위원
잠깐만요. 방문간호사는 소속은 보건소에 계신 방문간호사 얘기하시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현재는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기능적으로 일단 네 군데는 통합을 시켜보려고, 소속은 거기지만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근무를 하고 그 업무를 연계시킨 다음에, 아직까지 소속은 그쪽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 지금, 그러니까 네 군데는 시범적으로 현재 자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군의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갖는다. 그렇지만 보건소도 방문간호사들이 별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쪽에 연계하는 거는 시·군이 부담된다 해서 그럼 저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온양3동이나 서천 같은 경우 6월 달부터 이 사업을 해보니 특히 노인 분들이나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고 만족도가 있어서 이 부분을 39개로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시·군도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도비 30에 이것도 마찬가지 시·군비 70 해서 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문간호사분들의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일이 있고, 사회복지사분들하고 같이 다니시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팀에 팀장하고 보통 직원 한 분에 사례관리사 이렇게 세 분 정도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온양3동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가, 기존에 아산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가 별도 예산 없이 보건소에서 활용했던 분이 3일은 이쪽에서 근무를 합니다. 아직까지 소속은 그쪽이다 보니 이틀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지상
윤지상위원
그 부분에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리고 지금 두 군데 나머지 부분들, 지금 복지허브화 사업을 올해까지 39개를 했는데 나머지 시·군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복지팀에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를 채용하는 거죠.
지상
윤지상위원
그 예산인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거 가지고 다 되나요, 예산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30%에 시·군비, 3 대 7로 해서 매칭이 되면 8억 1,900만 원입니다. 도비는 지금 2억 4,500.
지상
윤지상위원
시·군도 다 전체 동의가 된 상황인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관합동, 382페이지인데요, 민관합동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신규사업입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어떻게 구축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 사업을 당초에 구상하고 했던 부분은 작년도에 메르스 관련해서 신종 감염병이라든가 올해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그전에 신종 인플루엔자 해서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도 세계화나 세계여행이 증대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에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얻은 교훈 중의 하나가 신종 전염병 관련해서는 단순히 공공영역에서 음압병실을 두고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대비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병원이라든가 우리 도 공공보건의료인력, 보건소라든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 의료 관련된, 감염병에 관련된 의료전문가들 관련해서 평상시에 네트워크도 구성을 해놓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도상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보니까 따로따로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커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보건의료, 특히 감염병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도 구축하고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관련된 워크숍이라든가 도상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만남의 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것도 시·군비 매칭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거는 순도비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토론회도 하시고 그런 체험부스나 이런 것들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토론회, 심포지엄,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여러 가지.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인데 신규사업 중에 식품의약과 407쪽인데요,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거는 사실 올해 본예산 때 이 액수를 산정했다가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추경예산에 삭감했던 사안인데요.
지상
윤지상위원
내년도도 공모사업인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 그 부분이 떨어지면서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업무협력을 통했고 또 11월 중에 구이저우성 방문하면서 지역 내에 있는 병원하고도, 병원에서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도 갖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나 인천시 벤치마킹도 하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한 번 응해서 당선된 경우가 아산 쪽에 온천을 활용한 관광,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와 오면서 대전대 한방병원이나 단대병원의 의료를 같이 묶는 형태로 해외환자 유치 또는 의료관광 이런 사업에 대한 공모가 매년 있고요, 2015년도는 저희가 됐었는데 올해는 사실 안타깝게 탈락됐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속적인 대화도 하고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지상
윤지상위원
온천하고 의료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올 여름에 몽골을 갔다 왔는데요, 몽골 가서 보니까 병원도 많이 없고 무릎관절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받을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천안의료원 갔더니 그게 인증이 안 돼서 추진을 못했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인증 받으셨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이제 다 마치고 결과만 나오는데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래서 저는 천안의료원도 그렇고 공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공관절의 권위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의료시설이라든가 병원이 부족한 국가들 대상으로 의료교류도 하면서 환자유치도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온천관광 겸 진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아이디어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가들 대상으로 해서 환자들 유치하는 방안, 물론 지금 당장 천안의료원이나 전체 4개 의료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지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추후에,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해외환자유치 이런 공모사업 지금 계속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이런 공모도 해서 국비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현재 몽골, 특히 무릎관절이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료원 쪽은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고요, 천안단대병원이 환자유치 플러스 관광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한 단계고 몽골의 무릎관절 환자들이 일부 단대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활용을 하고요, 저희는 중국 쪽도 구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국비가 1억 5,000이고 도비가 5,000 정도거든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사업을 개시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의료관광 분야도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요구 좀 몇 가지 할게요. 노인회관에 기능보강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군별로 최근 3년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까지 종류별로 사업비와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복지보건국 본청과 산하 기관 해외연수 실적, 직원들 포함해서 그거를 예산과 집행인원, 건별로 최근 3년 거, 내년 거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공무원이나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리고 산하기관은 프로그램이 있죠? 해외 학생들이라든가, 직원은 직원별 프로그램까지, 보건복지국 산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 중에 본 위원 관심 사항과 겹치는 사항도 있는데 조금 더 제가 보완 설명을 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쪽에 미혼남녀 만남행사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인구감소에 따른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문제 또 미혼남녀가 상당히 점점 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도비로 1,500을 이렇게 세웠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윤지상 위원님 말씀대로 미혼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일정이라든가, 거기에 또 예산 지원도 함께, 좀 더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많은 미혼남녀들이 “아, 이 프로그램 한번 참여하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 가지고 어디 용역을 주든지, 업체에 말이죠? 전문기관에 해서 얼마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도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고작 1,500 가지고서 한들 그게 무슨 메리트가 있고 말이지, 이거 하나의 형식적인 거 아니냐, 정말. 점점 이거 결혼들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런 거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한번 새로운 차원의 프로그램을, 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파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어정쩡하게 하면 남녀들이 어색하게 만나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동안에도 했는데 한두 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예산부터 추경 때라도 대폭 반영을 해서 이 문제를 전문기관과 함께 고민도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많은 젊은 남녀들이 참여하고 싶을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이팝이라든지, 이거 하면 정말 학생들까지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취향이라든가, 변해가는 취향,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 도가 타 시·도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파격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특색사업으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어제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기존 해오던 방식, 또 해오던 예산에서 좀 더 색다른 걸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도 의료관광 말씀했습니다만, 관광 분야도 보니까 관광 인프라를 새롭게,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거를 해서 유인책을 쓰고 말이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야 하는데 새로운 걸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기존에 해오던, 물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보완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만 특수시책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고 있느냐고. 그러면 우리 도도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우리 도가 필요한 사업,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또 인구정책이라든지, 자살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해서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말이죠. 또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하고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새롭게 정책을 한번 만들어 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도 사실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출산보육과로 명칭도 바뀌어 가면서 출산 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사실은 지금 이 액수가 아닌 구상을 해서 올렸는데 아직 저희가 좀 제대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토론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담당관실 통해서 많이 삭감된 액수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 추경에는 정말 체계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특색사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좀……. 꼭 예산 편성해 놓고 이렇게 와서 반영해 달라고 하시고, 또 회의 때 이런 때만 와서 하시는데 평소에 가끔 그런 고민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게 큰 하나의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하는 데도 우리 함께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무리 바쁘시지만 상임위원회 좀 자주 오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찾아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러시고, 아까도 의료관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전에 구이저우성과 우리 충남도가 올 봄에 구이저우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예술단까지 와서, 76명이던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78명인가 와서 2박 했던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2박 3일.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의장을 하면서 그 일행을 함께 맞이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번 충남의 날 행사를 구이저우성에서 하면서 좀 유감스러운 건 제가 정무부지사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행사하면서, 국장님 다녀오셨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참석해서 구이저우성과 저희 도, 그리고 같이 간 단대병원과 구이저우 대학병원 간의 보건의료협약도 맺었고요, 지금 특히 아까 그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셨는데,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국장님 의회 생각은 안 납디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많이 났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참,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회를. 내가 의장 시절에도 늘 그런 걸 강조했는데, 아니, 의회가 무슨 예산이나 심의해서 해 주고 그러는 데입니까? 충남 도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톱니가 맞아 돌아가야 됩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80몇 명씩 가면서 말이지, 의회에서는 한두 명도 안 가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충남의 날입니까? 우리는 도민을 정말 대표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보면 안 됩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 해 봤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앞으로 저희도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충남도가 계속, 내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누구 하나 의회에 대해서 그런 걸 챙기지도 않고 말이죠. 충남의 날 행사를 갖다가,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의회와 함께 해야지! 먼저 왔을 때도 의회도 함께 했잖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 놓고 그쪽에서 충남의 날 행사할 때는 의회는 싹 빼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해외 의료관광 환자 유치를 위해서 407쪽에 나와 있는 도비 5,000, 국비 1억 5,000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해외의 의료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아까 단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간에 단대가 우리 도에 있는 의료기관이긴 합니다만, 닥터헬기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또 사립병원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물론 사립병원이고 하면 도에 다 같이 함께 그런 의료관광을 추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4개 도립의료원 여기에서 이런 준비를 갖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 의료원이 아까 천안의료원 인증도 그렇고요, 아직 저희가 타깃으로 삼는 중국 의료관광이라든가, 몽골 이런 부분에서 선호하는, 저희가 구이저우성을 가서 협약을 맺고 하니까 해당 국에서 선호하는 의료 파트, 또 의료기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내 민간병원이지만 단대병원이 지명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현재는 그런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앞으로 의료원의 인증이 마무리되고, 각 병원마다 특장된 의료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단 시작은 지명도가 있는 데로 하면서 의료원 쪽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이저우성에 가서 그 문제를 협의하고 협약체결도 하신 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가 중국에도 여러 성과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또 중국의 상해에 우리 통상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쪽을 확대하고, 같이 연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거기뿐 아니라 러시아라든가, 연해주 같은 데는 좀 가깝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이웃나라인데, 이런 쪽까지 확대해서 하루 빨리 이거를, 사실은 의료원이 상당히 지금 업무도 어느 면에서 보면 폭주하기도 하고, 상당히 협소한 점도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새로 지은 데도 있지만, 특히 서산의료원이 상당히 부지도 좁고, 협소한데 오늘 마침 회의하기 전에 의료원장님, 여기 계신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인사 좀 전에 하고 가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셨는데, 너무 좁아요, 여기가. 이런 쪽을 앞을 내다보고 하루 빨리 부지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지금 이 규모에서는 사실 해외 의료관광, 해외인들이 여기 와서 치료 좀 받고 하려고 해도 그런 시설이 너무 제대로 안 돼 있고 좁고 말이죠. 하루 빨리 여기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360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이게 대폭 많이 늘었네요? 10억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 또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360쪽. 보니까 복지허브사업지역 확대네요? 그래서 아까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다 연관돼서 아까 시범사업으로 천안과 아산, 39개 지역?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올해 39개소가 복지허브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15개 시·군 다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2017년도는 몇 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시·군은 전부 확대가 되고요. 다만 3단계에 걸쳐서 올해·내년·후년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120개 읍·면·동을 복지허브화 사업 대상지로 삼고요. 말씀주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이거는 해당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는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는 읍·면·동에 국비와 시·군비 포함해서 120대 차량을 지원해 줘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120대 차량, 기존차량입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신규로.
기영
김기영위원
신규로? 차량 구입을 하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시·군비 매칭을 해서 새로운 차량을 120대가 배부가 되는 건데요. 다만 여기는 국가 시책으로 전기차하고 가솔린차가 반반으로 해서 지원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그 사업 내역이라든가, 사업비 이런 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보훈공원 조성에 22억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충남 보훈공원 조성, 357쪽.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억 5,000 감액된 거, 그리고 2016년 대비해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추경을…….
기영
김기영위원
사회복지과. (○집행부석에서 이 시설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삭감된 게 아니라. 공사료가 이미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이게 2016년도 30억이고 2017년도 7억 5,000인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이게 본 예산이야?
기영
김기영위원
357쪽.
정정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께 답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정희위원장
박남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남신입니다. 보훈공원 조성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그동안에 보훈공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줄어들고, 다만 추가로 되는 비용 7억 5,000만 원은 여기 모자란 부분하고요, 체험전시관 콘텐츠 보강비, 이것이 7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동안에 사업비가 다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더 늘릴 필요가 없어서 추가 소요되는 만큼만 했고 전에는 그 사업비 내용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만큼 감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내부공사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내부공사만?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예,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2017년도 완공인가요?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예, ’17년 4월 달에.
기영
김기영위원
4월 달에?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후에 민간위탁 동의안 있죠? 각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 가지 기본사업도 하고 선택사업도 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한 1년 정도라도, 좀 어려우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해서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약간 상세하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각 어떻게 하는지 제가 파악을 하고 싶어서. 이게 재위탁을 할 건지, 새로 공모할 건지 저희가 이따 심의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각 단체의 센터별,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자료 준비돼 있고요,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간단한 거, 보건정책과에서 ‘법정 정신보건 분야 시설 평가위원회 등 운영’해서 도비 1,665만 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하고 내용을 주십시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현 복지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되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총괄자료는 12건이고 세부자료까지 포함하면 20건이 넘는데 자료준비 했고요, 다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노인회 관련된 예산자료는 전달과정에서 저희는 노인회관 관련된 자료를 다 준비해 드렸는데 읍·면·동 단위의 노인시설,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나 장비 이런 부분까지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3년 치를 취합해서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것은 별도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님하고 말씀은 나누셨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과 본예산, 기금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오전에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은 이따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인성학습원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3억 9,000만 원, 2,000만 원이 오른 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가서 봤을 때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어린이인재학습원하고 붙어있었는데 어린이인재학습원도 부족하고 여성정책개발원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국립공원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지의 땅도 없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여성정책개발원을 옮기든 어린이인성학습원을 옮기든 두 곳 중 한 곳은,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우리 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두 곳 중 한 곳은 옮겨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정쩡한 상태라 두 곳 다 만족을 못하는 형편이라 이 부분을 도에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을 심도 있는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본 질의에서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내용인데 페이지 350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000이 계상되었고요,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업무는 우리 도에 있는 여성정책관실 업무와 상당히 겹친다고 보는데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350페이지입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김홍열위원
바로 밑에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조성을 위한 홍보.
김홍열위원
4,300, 홍보, 2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4,300이 아니라 이게.
김홍열위원
4,300 속에 1,500이 끼어있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오전에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그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2015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했던 부분을 순도비하고 시·군비 같이 매칭해서…….
김홍열위원
그건 설명 들었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 계획으로는 시·군마다 출산환경이나 육아환경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입장에서 시·군별로 맞춤형 출산이나 출산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저희하고 같이 해서 공모를 통해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은 매년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홍보비로 지면이든 방송이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을 하는 내용이나 출산을 잘해보자고 하는 사회환경 조성사업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요, 여성정책관실에도 참 많아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성정책관실하고 업무협약이 잘 된다면 한 쪽으로 몰아서 좀 더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에 1,500만 원 예산 세운 거 저도 메모 좀 했습니다만, 대체 이러한 계획을 누가 세웠나 저는 참 궁금했어요, 정말. 이 얘기는 그만할게요. 하도 가당치가 않아서 그만하고, 제가 질의한 이 두 개는 여성정책관실 업무와 너무 겹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상의 좀 해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두 실·국이 상의를 해서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도하고 대구광역시가 복지 파트하고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분리되어 있는 입장인데, 상당 부분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같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조직은 이런 부분에 특성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몇 가지 사업들이, 다문화가정 출산 장려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조정을 해서 통합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저출산 부분은요,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충남에서 웬만한 계획을 가지고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도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동감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늉만 내는 것뿐이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세워서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돈이 많아서 다섯째 낳으면 개인당 5억씩 준다고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저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정책과 389쪽이 되겠습니다. 389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해가지고 1억 6,637만 4,000원을 계상했어요. 그리고 1,772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에이즈하고 성병예방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증액을 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증액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조금 늘었더라고요, 사람 숫자가요. 그 숫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건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기본적으로 감염병이나 각종 국비 수반한 에이즈나 성병이나 한센병이나 대부분의 국비사업들이, 물론 사람 숫자는 283명에서 301명으로 늘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사업성격이 크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쪽 사업비가 증액되면, 국비 대 도비, 시·군비는 정액 실링이 있기 때문에 한쪽 사업이 증가가 되면 다른 쪽 사업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대상자 숫자가 우리 도 같은 경우 늘다 보니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더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더 온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 및 성병환자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특히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진료를 받거나 시약을 쓸 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통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약만 주고 보호관찰만 하고 있는가요? 이 분들의 통제수단은 전혀 없는 겁니까? 경찰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지원해 주면 끝인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물론 지역주민이나 전체 국민을 위해서는 확산이나 감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개인 신상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치명적인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주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조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불과 몇 년도 안 되겠죠? 에이즈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어요, 이거 걸리면 금방 죽는 식으로.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그 후부터 차츰차츰 매스컴에서 줄어들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에이즈에 대해 방송매체에서 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거 걸리면 금방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듯이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는 우스운 얘기고 지금은 사실 방송도 잘 안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가 자꾸만 느는데 관리체계는 제가 볼 때는 그때만큼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 걸렸다고 하면 사람들 옆에 근처도 못 오게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정말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통계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이면에는 정기검사를 1년에 2번이든 3번 받게끔 하고 수시검사라든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비 지원이나 시약 지원을 해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나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대대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그 당시 관리나 이런 부분이 되면, 이 부분도 당장 크게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확산되어서 대부분 저기한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보건소에서는 진료비나 시약이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성병에 대한 치유약은 있을 테고요, 에이즈에 관한 치유약은 완벽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에이즈환자가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것을 막아야 된다, 추적을 해야 된다, 팔찌를 끼워줘야 된다, 아무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런 선택의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냥? 약만 주고 치료해 주면 하고 그런 식이네요? 그 사람한테 맡기는,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웃기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물론 우리가 성범죄행위자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발찌, 팔찌를 통해서 이동제한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요즘 보면 성관계에 이어서 에이즈에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혈액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거고 일정 부분 강력한 이동통제나 감금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홍열위원
혹시 통계에 에이즈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매년 통계를 잡아봤을 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잡고 있지 못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면성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홍열위원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죽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정도는 통계가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죽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죽었다 이 정도 통계는 잡혀야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요, ‘이게 왜 증가하지,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환경이 좋아졌는데 감소하면 감소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공감합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모든 환경이 달라졌고 사람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건 보건정책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식품의약과 404쪽이 되겠습니다. 404쪽에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당직기관) 이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고요, 그 바로 밑에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해서 간호사파견 5,549만 원 이 부분이 있는데 아랫부분은 대략 제가 감을 잡겠는데 윗부분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당직기관?
김홍열위원
예.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도내에는 18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권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단국대 한 군데 있고요, 그 밑의 단계는 응급실의 규모나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당직의사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급을 두는데 도내에 18개가 있는데 단대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순천향병원을 비롯한 충무병원,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해서 단계별로 18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센터나 응급의료기관이나 권역센터도 없는 지역이 우리 도내에 금산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을지병원 금산병원이 있어서 그 역할을 했었는데 금산군이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서 새금산병원에 응급실을 두고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성격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이면 사실 대도시 천안·아산 내지는 공주·당진·서산 이 정도는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부여·서천·금산 이 정도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저는 이 내용을, 설명서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길래 당직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천안 단대가 가장 크다고 하면 천안 단대는 이런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응급실이 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지금 금산군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은 금산군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 천안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기존에 18개 응급권역센터, 응급의료기관 단계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통해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것은 금산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1억 9,500만 원은 금산에만 다 주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홍열위원
그것도 그러면 안 맞네요? 어떻게 금산만 1억 9,500을 다 준대요? 금산보다 못한 청양도 있고 부여도 있는데, 서천도 있고? 금산은 의료원이 없나요? 보건소 큰 게 없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보건소는 있죠. 있는데 응급실이라는 건 24시간…….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응급실이 금산에 없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없어서 지금 새금산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응급실을 운영하게끔 인건비 1억 9,500을 줘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금산을 비롯해서 청양·서천·부여 쪽이 취약지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청양보건의료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홍열위원
예,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기 때문에 고도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응급실조차 운영하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
김홍열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청양이 의료시설이 그러면 굉장히 잘 된 거네요? 이런 지원도 안 받을 정도면? 역설적으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니죠. 이것은 응급실 응급의료…….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산은 대전하고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금산도 청양의료원마냥 금산의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의료원은 없고 보건소가 있죠. 우리 도내에 지금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16개가 있거든요. 16개가 있는데 그중에 청양하고 태안은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건소보다는 격이 높고 의료행위도 가능하고 병원급이라고 볼 수 있는 쪽의…….
김홍열위원
병원급은 아니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태안하고 청양은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응급실에 대한 지원을 금산만큼 안 하는 거고요, 청양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18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청양군 보건의료기관에 2016년도에 2억 7,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통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같이 넘어가고 있는데 다만 금산군이 응급실조차 운영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을 운영하라 해서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해서 당직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금산이 지자체 중 인삼 팔아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고 하는 데인데 천안의료원마냥 금산의료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의료원이 아니라 야간응급실이 없다? 금산에?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도가 아니라 이것은…….
김홍열위원
그러면 청양의료원도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겠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청양의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실 운영도 하고 응급실 운영 시 의사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성격으로. 자세한 것은 제가 청양분만 따로 뽑아서 드리겠지만 금산군은 그조차도 없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고도취약지역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액수가 1억 9,500이고 청양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청양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청양·부여·서천 이 정도인데 사실 낙후지역이, 저는 이 부분은 금산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거기 단체장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란 것이 최소한 응급실 하나 운영하는 의원급이나 병원급 정도는 있지 않을까 했는데 내막을 들어보니 을지대병원이 대전에서 개업을 할 때 한 ’80년대인가요? ’90년대에 이전을 하면서 그 당시 충남도가 “취약지역인 금산군에 금산을지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을 운영해라”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슬금슬금, 소위 말해서 수익성이 안 나니까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이 없었던 겁니다, 금산은.
김홍열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도에서 금산군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금산만 그러한 기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의료원 정도의 기관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한 명칭을 써서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해가지고 15개 시·군에서 금산만 지원해 줘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고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금산도 빨리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15개 시·군이 골고루 모든 도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한쪽만 그런 현상이라고 해서 매년 1억 9,500, 한 2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 참 모양새가 너무 우습지 않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도 사실 명칭자체가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명칭을 왜 쓰냐? 듣는 금산군도 상당히 저기할 거고, 그런데 이게 우리 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산군과 비슷한 유사한 사례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일명칭을 예산 부기명에 달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명칭을 쓴 거고요.
김홍열위원
그러면 2억 정도 이 돈이,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똑같은 명칭인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간호사파견 이것은 청양지역만 2명을 해주는 거예요, 단대에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단대에서 이것은 왜 해주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응급의료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청양지역에 청양의료원 관련해서는 간호사들이 근무를 기피한다고 할까요? 간호사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천안의 여유가 있는 단대병원에서 간호사를 파견해서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소속은 단대 소속인데 우리 도에서 약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국비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생색은 다 단대에서 내는 거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니죠. 그것도 사실은 단대에, 천안에 있는 단대병원이든 어떤 병원이든 간호사 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나마 우리 도 아니면 여러 응급의료권역센터도 단대에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저희가 사실은 단대에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해서 단대에서 훈련받은 간호사가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단대도 저희가 강력요청이 안 된다고 하면 쉽게 파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김홍열위원
그러면 단대에 있는 간호사를, 단대 소속 직원 간호사인데 국가에서 2명분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권역 응급의료 거점기관이 단대병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가지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청양에 간호사가 부족하고 하니 그쪽에 파견을 내서 그쪽에 응급의료서비스를 해줘라, 비용은 국비 부담을 할 테니.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청양의 단체장이, 즉 단대에서 A급 간호사가 온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안 올 것 같고, 솔직히?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홍열위원
신규직원, 속 썩이는 사람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러면 청양 단체장이 “단대에서 우리 안 받겠다, 우리가 채용해서 쓰겠다, 국비 이만큼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제가 만약 단체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방법도 지금은 현재 있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거는 청양군 입장에서는 크게,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오히려.
김홍열위원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국비가 다 나온다는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런 제도 속에서 파견을 나가는 제도는 있지만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매년 지원하는 제도는, 그런 시스템이나 방안이 있는지는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그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하면 저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거는 청양군에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간호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요청을 했겠죠. 차선책으로 단대에서 보내주는 사람을 그냥 갑과 을의 관계에서 받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단대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간호사가 필요하다” 간호사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공 분야가 또 다를 수, 다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한가요? 너무 세밀하게 제가 깊이 들어가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협의는 예를 들어서 청양의료원에서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도 이런 이런 분야에 특장 있는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예.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거는 단대병원이나 청양의료원이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단대병원이 아까 그냥 갑 관계 아니냐 이런 부분 얘기하는데, “도에서 거점기관 권역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정말 서비스에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파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청양군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말 문제가 있고, 아니면 신규 간호사가 가서 일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홍열위원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이라니까 뭐. 그다음은요, 같은 식품의약과 내용인데 407쪽입니다. 오늘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가 있으셨는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말씀 주시죠.
김홍열위원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해가지고 국비 1억 5,000에 도비 5,000 해서 2억을 계상했어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해외환자 유치를 혹시 국장님, 이거 조사해 보셨어요? 전국에서 해외환자 도입병원 해서, 해외환자 유치해서 시행한 도가 있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가장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데는 서울하고 인천·대구 쪽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도립병원에서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도립병원이요?
김홍열위원
예, 개인병원이 아닌 법인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아닌 도립병원에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도립병원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도립병원 쪽에 한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도립병원은 아직 종합병원으로서 인증단계가 올해 천안 끝나고 내년에 공주 하면 마무리되는 단계라 아직은 해외에서 선호하는 종합병원 내지 특수한 과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 쪽이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단대병원이 그나마 대장암 부분이라든가 심혈관 쪽에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 쪽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김홍열위원
제가 이 부분을요, 우리 도에서 단대병원을 키우는 것보다 도립병원을 더 키워야 좋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베이스로, 제가 해외환자 의료관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4개 도립병원 총무과장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봤어요. 대체 의료관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볼 때 천안에 계셨던 분이, 제가 지금 자료가 가방에 없는데, 천안에서 옛날에 조금 시도를 했었더라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단대가 약간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단대가 아니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천안의료원에서요?
김홍열위원
예. 단대는 아예 제 눈에 없는 거고요. 4개 의료원을 가지고 적자 났는데 그 적자 폭을 줄이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강원도 쪽에 있는 의료원에서 소련 사람들하고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의료관광을 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건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의료원에서 커버하기가 케파가 너무 크다, 해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 그러냐?” 하고 그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서 그걸 덮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경제산업실 쪽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복지보건국 플러스 문화체육관광국 플러스 경제산업실이 합하면 뭔가 좋은 건이 나올 것이다. 복지보건국만 가지고 제가 볼 때 케파가 너무 큽니다, 이건. 그리고 갖고 있는 생각들이요, 경제산업실에서 갖고 있는 생각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접목시켜서 1 플러스 7을 8로 만들지 말고 1 플러스 7을 17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복지보건국에 있는 그러한 케파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저는 이거 백번 실패한다고 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도 잠깐 경제실 근무도 해보고 또 문화국 근무를 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사실은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매년 이 사업을 띄우거든요, 한 2억에서 많게는 7억 정도 규모까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원 플러스 구이저우성이나 이런 부분 쪽 전반적으로 엮어서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경제실 쪽이 어떤, 천안·아산 쪽의 의료기기산업이라든가 헬스케어 장비든 의학이든 그런 쪽 또 다른 어떤 자원들도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은 이 공모사업에 제대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가능하면 규모도 더 큰 공모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무튼 저는 이게 그림은 정말 예쁘게 그려지는데,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부분 가지고. 해봤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더라. 예를 들어 한 환자가 와서, 아까 보니까 무릎관절 내지는 대장암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쪽의 환자들이 천안까지 온다는 건 제가 볼 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로 가지 누가 천안까지 오나, 예를 들어서.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데. 저는 건강검진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간단한 거 아니면 뷰티 쪽에 있는 쌍꺼풀 수술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역시 총무과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왔다, 그럼 1명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10명 정도가 왔다, 그러면 건강검진할 때 10명에 대한 통역사가 다 필요하대요. 그 사람이 자기 몸이 어디가 징후가 좋다 나쁘다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의사하고 환자하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통역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통역사가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아” 하는데 “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다문화 쪽을 취업 겸 일자리 창출 겸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거 역시 “의학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통역을 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아, 이건 내가 할 사항이 아니구나’ 해서 이걸 덮었어요, 사실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정말 1 플러스 7이 17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만 되지 그냥 평범한,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제가 볼 때 어려울 거 같아요, 이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원은 현재 단계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여건이나 해외에서 인지도가 있는, 지금 계속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단대병원이나 순천향병원 관련해서는 거기는 전문통역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지금 타깃으로 삼으려고 하는 중국이나 몽골 쪽도. 또 그런 경험이 일부 좀 있고 해서 일단은 여건이 되고 그런 충분히 능력이 되는 쪽과 연계해서 환자들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오는 분들이, 그리고 또 오면 시술이나 이런 걸 받을 때 단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는 분들이 주변의 우리 지역 관광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아까 아산의 온천이나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의료기술을 포함한 관광 이런 부분까지 하는 사업으로 공모가 그런 형태로 지금…….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복지보건국하고 경제산업실하고 그 부분의 파트 파트를 다 나눠서 정리를 해보고 그걸 다 더하기를 해서 곱하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요,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36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해가지고 7억 9,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지금 충남에 여섯 군데 있나요, 몇 군데 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늘어났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일곱 군데 있었는데 세 군데 늘어나 가지고요, 10개소입니다. 10개소고 내년에 두 군데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거기에 제대로 경영수지가 잘 안 되니까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7억 9,200만 원 가지고 열 군데를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이 저희가 총액사업비는, 여기는 도비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시·군비가 70% 같이 붙습니다. 붙으면 도비 7억 6,200, 시·군비 17억 들어가서 25억 사업이에요.
기철
이기철위원
25억 사업이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자료로, 그러니까 참여인원은 한 771명이고요, 종사자는 대략 120명 정도 종사하고요, 참여인원은 780명 정도.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데 보조를 줘도 그게 전체적으로 경영수익을 따졌을 때 적자가 안 난다는 그런 얘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크게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공공근로 형태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은 그거보다 조금 나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기철
이기철위원
농산물을 가공한다든지, 장갑 같은 걸 만든다든지 해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죠, 농산물 가공도 하고, 세탁도 하고.
기철
이기철위원
그걸 기업에 납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할린한인 역사체험 해가지고 340쪽에 보면 예산이 1,5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충남에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가 얼마나 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285명이라고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285명?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285명한테 1,500만 원 줘가지고 뭐를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매년 이것이, 제 기억으로 한 5년 전부터 예산이 서서 그분들을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격년이든 해서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의 어떤 문화체험활동도 하고 여행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에도 한인 영주귀국자들이 있어가지고, 몇 십 명 되거든요. 그런데 몇 십 명이라면 1,500만 원 정도가 역사체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00명이 다 되는데 1,500만 원이라면 정말 애들 껌 값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게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도 장기승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당초에 사업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고요,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나눠서 하다 보면 2∼3년, 물론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 또 도정여건 이런 부분 감안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5년째 지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수당으로 얼마 받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게 너무 열악하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충남에 보육교사들이 대개 몇 명이나 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도내 어린이집 수는 1,960개 정도 되고요, 보육교사 수는 7,31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1인당 얼마씩 정도 지급이 되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이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연령대상이 어린이가 0에서부터 5세까지거든요. 0∼2세는 영유아반이라고 하고 3∼5세는 누리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0∼2세 담임교사 및 겸직 원장들한테 주어지는데 0∼2세 담임교사한테는 월 20만 원씩, 그다음에 교사겸직 원장한테는 7만 5,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누리과정,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한테는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말씀, 0∼2세반, 그러니까 어린이…….
기철
이기철위원
0∼2세는 영유아반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0∼2세반.
기철
이기철위원
3세부터 5세…….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3세부터 5세는 유치원에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다니는데 그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1인당 그러니까 최대로 지원해 주는 게 20만 원 정도 된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정액으로 0∼2세반 담임교사한테는 월 20만 원, 그다음에 교사 겸직 원장한테는 7만 5,000원씩 추가로 주는 거죠, 이거는.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요,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에 1억 4,4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보훈정신 발양은 대개 어떤 걸로 해서 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보훈정신 발양을 확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뭐를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여러 가지 희생을 하신 분들이 보훈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저희 도내에는 9개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특히 월남참전 포함해서 무공수훈자, 미망인 유족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각각의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월남전이면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그 당시 가졌는지 학생들이나 또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라사랑 독도지킴이 행사라든가 전체 우리나라 155마일을 종주하는 행사라든가 호국안보 결의대회를 한다거나, 단체별로 국가와 나라를 사랑하는 아니면 국가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데에 저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들 운영비 포함해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진 것 같은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요, 각 보훈단체들이 나라사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보훈의식 확산사업 지원, 그 사업비입니다. 그게 전체 7,47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보훈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면 357쪽에 8억 7,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보훈공원 내에다가 보훈탑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립할 의도는 없으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시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6월 6일 행사도 보훈공원에서, 일부 완공은 안 됐지만, 보훈공원이 크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보훈광장, 보훈전시관, 그다음에 보훈의 숲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훈광장 쪽은 일부 완공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광장하고 추모탑이 조형이 돼서 올해 행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랬군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우리 충남의 거점으로 의료원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의료원하고 원거리에 있는 시·군은 의료원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의료원에 가는 환자들은 대개 서민들이 가지, 자가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로 병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깝게 있으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아파도 아픈 척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의료원에다가 건강검진차량을 배정해 가지고 거점별로다가, 의료원별로다가 소외된 농촌주민들이라든지 일반 서민들을 찾아가서 건강검진도 해주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면 의료원도 영업에 활기를 띌 겁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의료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께서 계룡에 공주의료원의 우수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지금 주신 말씀, 그러니까 권역별로 설치된 의료원의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을 소외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저희가 회의나 협의를 하면서 거치는 부분이 의료원도 영리병원은 아니지만, 병원들이 영리는 아니지만 민간병원하고 경쟁 관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소위 말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법에 저촉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4개 의료원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의 16개 보건소, 보건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과 보건소가 연계를 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쪽이라든가 현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저희가 더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의료원과.
기철
이기철위원
충분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읍·면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라든지 그런 걸 잘 활용해 가지고 소외받고 저기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구이저우성에 “충남의 날” 행사 때문에 가셨다고 그러셨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선호하는 의료 분야,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주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역시 성형과 미용 이런 부분입니다, 오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그렇고요, 저희 충남이나, 저희도 구이저우성을 잘 모르지만 충남에 대한 의료시설이나 어떤 부분이 특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야는 머드팩 같은 거를 활용해서 덕산온천, 머드팩 이렇게 해서 우리 의료원하고, 공주의료원 시설도 깨끗하니까 그쪽으로 연결해서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쌍방 간의 서로에 대한 보건의료 현황이나 자료나, 특히 우리가 필요한 거, 그쪽이 필요한 거,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그쪽이 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충청남도하고 구이저우성 또 도내 단대병원이나 그쪽 귀주대학병원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상호협조를 하고 정보제공도 하면서 다음 모임 때 구체적인 안을 쌍방 간에 필요한 거, 그때 그쪽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저희도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우리 쪽 장점을 얘기했고 그쪽 장점·단점, 필요한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MOU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갖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거기까지 사실은, 머드나 이런 부분까지는 얘기를 못했는데 한번 그 부분도, 그쪽이 내륙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해안이나 아니면 바다, 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다음 모임 때나 아니면 다음 우리가 자료를 주고 할 때 관련된 자료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상당히 선호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화장품 수출이 우리나라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머드하고 관련해서, 보령에 머드화장품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홍보해서 묶어 가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비롯해서 대상포진, 폐렴예방주사 등을 연령대 해서 지자체마다 다르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독감예방주사 관련해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요.
정정희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지자체마다 달라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다릅니다.
정정희위원장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60세인가 이상부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게 기본이고요, 시·군마다 단체장님들이 관심 갖는 분야,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해주는 예산이나 이런 데도 있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나이를 65세가 아닌 60세까지 내려서, 그거는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시·군비 부담을 해서 대상을 넓히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독감예방주사에는 각 보건소들이 똑같은 주사를 사용하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똑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독감예방주사가 3가도 있고 4가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정정희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담당 과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송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3가를 사용하고요, 그 외에 자체 구입하는 것은 4가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자체 구입이라 하면 시·군에서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것도 시·군 단위로 자체 구입을 하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무료는 국가에서 하는 것은 3가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4가, 민간병원이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민간병원에서 하는 거는 4가?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것은 3가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3가하고 4가는 뭐가 다르죠?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3가하고 4가는 바이러스, 독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0가지라고 하고 요즘에 AI도 굉장히 144종이라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 특성에 맞게 제조된 것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3가는 조금 적고, 해당되는 것이. 4가가 더 많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4가가 적다, 많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해에, 우리가 계절 인플루엔자라고 하잖아요. 그해에 유행하는 독감의 세기 때문에 3가, 4가가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임상병리를 해봤을 적에 3가가 효력이 더 좋은가, 4가가 더 좋은가, 그런 거 나온 건 없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그런 건 없고, 우리가 투여할 때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거는 4가를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건 3가?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것에 어떤 교류라든가 혼돈은 없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예, 큰 차이 없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병의원에서도 3가를 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병의원에서 하는 것도 무료접종은 3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했는데 작년부터는 민간병원에서도 접종을 해서 접종비를 시행비와 합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맞는 건 3가를 맞으나 4가를 맞으나 별 큰 차이는 없군요?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큰 차이 없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관련해서.
김원태위원
예, 하세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원태 위원님 하셔도 될 텐데.
김원태위원
괜찮아.
기영
김기영위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주사 접종 대상자 아동들의 일전의 업무보고에도 자료요청해서 받아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대상자의 거의 3분의 1 정도, 갈수록 미접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1월 달까지 시기적으로 접종 기간이 돼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 주셨을 때는 접종률이 한 50% 넘게 나왔는데 지금은 한 85%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해마다 연간 접종률을 보니까 점점 미접종아들이 많아졌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도뿐 아니라.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 시스템 관리가 개인 관리 체제로 넘어갔다고 해서 예전에는 보건소나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대부분 다 보건소에서 받을 때는 그렇게 관리가 돼 있는데 요즘에는 병원이든, 의원이든 관리를 하다 보니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덜 된 것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한번.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지금 각종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 가 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서 지금 AI도 사람까지 감염되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중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도가 관심 있게 예의주시해서 미접종 사례가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그걸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관광에 보령 머드화장품, 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외로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2년 전부터 자매결연 맺은 장수성이라든지, 또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주, 러시아에서도 머드팩에 대해서, 머드 화장품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의회의원도 여성 분인데 그걸 사용하는 분이 있더라고. 장수성에 우리 위원장들하고 갔을 때도 전년도에 이쪽 충남도를 방문한 후에 “상당히 좋더라” 해서 한 6개월 이상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봤던 얼굴피부 색깔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간 위원장들이 다 확인했어요. 달라졌어요, 하얗게 이렇게 됐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수입을,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도에 와서 담당자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 판매, 전체 중국에서 체결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화장품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 정부에서 완전히 검사 이런 게 제대로 아직 승인이 안 나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머드 화장품을 뉴질랜드 수출 계약을 했다는 말씀 들으셨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공장이 우리 충남도 내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 쪽에 있는데 임가공을 해서 오더라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외국에서 오는 분들한테 직접 공장도 보여주고, 또 머드, 흙 있잖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원료.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도 거기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체험장 있는데 여름에는 좀 이용을 하는지, 평소에는 안 해요. 평소에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머드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체험관에 가서 하고 싶어도 연중 그게 열리지 않고. 체험장의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업종 별로 체험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몇 억씩 들여서 체험관을 열어 놓고 문 닫는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에서 이 부분은 뭔가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완도 하고, 활성화도 시키고 해서 수출 확대도, 이제 뉴질랜드 들어갔는데,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쪽도, 연해주 러시아 쪽, 이런 쪽하고도 적극적으로 의료관광뿐 아니라 머드 화장품이라든지, 또 문화관광 쪽, 농축식품, 또 우리나라 음식 문화 이런 점까지도 총망라해서 의료와 더불어서 우리 도에서 관련된 산업과 T/F팀을 구성해서 관광까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을 복지국장님이 며칠 전에 구이저우성도 다녀오셔서 의료관광 MOU도 체결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기회에 관련된 국이라든지 업종 또 종사자 분들 같이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다각도로 추진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도 MOU 하면서 장장 한 2∼3시간 정도 서로 통역을 통해서 얘기는 했지만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 한국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머드에 대해서는 사실 준비는 못 했는데 우리 금산 인삼 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좀 더 보건복지국 이외의 다른 쪽의, 머드도 그렇고 다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다음에 자료를 줄 때 다각적으로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중국은 식품이라든지 이런 안전성, 또 환경 이런 걸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농수산물, 축산, 식품 포함해서 얼마든지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T/F팀 구상을 간부회의 때라든가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오 국장님 이제 1년 거의 되시니까,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히 복지국의 달인이 된 것 같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뒤에 과장님들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의료원 도민 의료지원사업, 이게 2015년도에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없었다가, 아니, 그때 있었는데 불용 처분됐었죠? 했었는데 느닷없이 내년도에 예산을 또 넣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걸 하면서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몰랐다고, 지금까지.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으로 어떻게 해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충남에는 이 의로운 도민이 한 명도 없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14년도에 저희가 의상자, 폭설 응급복구시에 낙상사고 한 분을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한 적이 있고요. 작년 ’15년도, 올해는 아직 대상자 발굴이 안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김원태위원
이건 계정과목이 없으면 못 해줍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비비를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김원태위원
아니, 예비비, 돈 2,000만 원, 몇 천만 원 나열했다가 없으면 또 불용처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예산 볼 때 안 해도 되겠다. 큰 돈 같으면 예비비 쓰기가 어려운데, 한해 대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 정도는 될 것 같지도 않은 생각이 들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 운영이라고 그래서 반장제를 도입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체계가 안 돼 가지고 지킴이를 못하는 게 뭐가 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행정 체계가 읍·면·동의 일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같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장·통장 밑에 각 반이 구성돼 있고, 여러 가지 맡은 바 역할들을 하시는데 반장님들을 우리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쪽에 발굴을 하면서 같이 역할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복지반장제도 일단…….
김원태위원
이게, 알겠어요. 지금 시골은 인구가 줄어요, 계속 줍니다. 우리 계룡만 하더라도 몇 백 명씩은 1년에 느는데 저기 청양 같은 데는 계속 줄잖아요, 금산·청양·부여 계속 주는데. 지금까지도 이거 가지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이장·반장들 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걸 갖다가 깔짝깔짝 해 가면서 거기다가 반장까지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하신 것 같은데,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런데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 이게 사실 성교육이 안 돼서 저출산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13살만 돼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 애들을, 자기들을 낳고 하는 것도 우리보다 더 잘 알 정도가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글쎄. 이거 3,000만 원,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누구한테 다니면서 할런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엄청 많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시원찮게 된 거,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이거 무슨 관계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저출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우리 위원들끼리 점심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아기들을 안 낳는가’하는 근본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낳는데 각 시·군마다 다르지만 어떤 데는 몇 백만 원주고, 어떤 데는 얼마 주고 하잖아요? 그래도 낳습니까? 면 단위에도 1명, 2명 낳기가 어려워요, 시골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봐야 하나의 그냥 이벤트 형식의 이런 것뿐이 안 된다. 진짜로 이걸 더 낳게 하려면 이런 돈 있으면 몇 명을 불러다가 여행을 가든가 해서 같이 해서 낳고 와라, 하는 식으로라도. 이게 뭔가를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 형식이고, 모르겠어요. 각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해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만 고과점수에 되는가는 나는 공무원 사회를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되도록 이런 것은 진짜로 돈을 더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같은 것은 저도 형식적인 것은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려면 몇 억을 들이든 해서, TV 보면 유명한 사람 돈 있고 뭐 하고 뭐 한 사람들끼리 짝 지어져 가지고 만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장내웃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미안합니다마는, 이렇게 거명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여성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안 가시는 분들이 하이클래스들이에요,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을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우위에 서서 뭔가를 해줘야 정말 갈 수가 있지. 그거 행사한다고 해서 나올 사람도 없고, 시골에서 어떻게 나오시나 모르지. 웬만한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올 사람이 없다. 하려면 한번 화끈하게 해서 정말 거기서 몇 쌍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만 계속 갖다가 하지 말고. 유명한 탤런트들도 지금 안 간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정을 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도 전적으로 정말,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벤트나 어떤 인식 개선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 주셨듯이 전국적인 지명도도 있는 탤런트들, 아니면 전문업체를 불러서 바람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조금 삭감됐는데, 적지만 이번에 사업비를 세워 주시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김원태위원
이것은 하나 마나야, 이건 세우나 마나고. 하려면 정말 크게 하면 여기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 없어요. 형식적으로 페이지만 늘려가지고 이거 했네, 저거 했네 하는 것은, 이제 1년 되셨잖아, 그런 거 안 해도 잘 하셔. 잘 하시니까 그걸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좌우지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뒤를 돌아보며) 2015년도에 그때도 액수가 3,000만 원 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물론 단순히 결혼 안 하고, 결혼이 늦어지고, 애를 안 낳고 하는 부분이 몰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나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맞물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의사는 있지만 어떤 기회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실례가 작년도에 저희 도청에서 이미 한 쌍이 이루어졌고요, 그 행사를 통해서. 또 지금 진행하는 쌍도 있고, 적지만 시작을 한다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억이든 5억 예산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 여기 쳐다보고 하셔, 저기 쳐다보고 하지 말고. 이렇게 웃기도 하고 이렇고 해야지,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우리 도 산하에 계신 공무원들도 좋고, 몇 살 이상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호텔하고 MOU를 체결해서 예식장을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것을 해서 사업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동감을 하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동감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여기 계실 때. 덩치도 크잖아, 그러니까 한번 딱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여기 공무원 수화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이게 있더라고? 경연대회라 하면 어떤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거는…….
김원태위원
공무원들이 와서 배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배워서 자기가 무대에 나와서 경연을 해서 그중에 잘한 사람 수상도 하고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수상은 얼마나 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뒤를 돌아보며)올해는 사업을 못 했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못 했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내년도 얼마 올렸어?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300, 200 올렸습니다.
김원태위원
없어졌었잖아, 이거 안 했었잖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서서 1등 300만 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어려운 분들의 의사소통 이런 부분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김원태위원
그전에 배웠던 사람은 빼고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을 줘야지. 그전에 있던 사람들 돈 주는 건 쓸데없는 돈이고, 어차피 배운 것이고. 새로 배우시는 분에 한해서 나와서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몇 명을 더 줘요. 그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 어려운 거,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본인들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니까, 하여튼 뭘 하든 간에 화끈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야, 그냥 조금씩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새로 배우는 분에 한해서 경연대회 나와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후하게. 국장님은 못하시죠, 수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세 마디 정도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원태위원
나보다 낫네. 나는 못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응급환자 헬기 말이에요. 이거 지원하는 것 2억 원을 안 했더라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장내웃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거는요, 몇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응급의료헬기 사업이 보건복지국 국비가 21억, 저희 도비가 3억 해서 30억 사업입니다, 매년. 근데 원래는 1월부터 취항을 해서 12월 달까지 하는 걸로 잡았던 건데.
김원태위원
늦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저희가 늦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단대 헬기 계류장에 2억을 안전시설하는 데 돌려서 쓰는 걸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돌려서 쓰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이 10억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뭐요? 어디 착륙장이요? 먼젓번에 다 지었다고 했잖아, 동네마다 돼 있다고 했잖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단계별로, 특히나 도서지역, 저희가 응급의료원 헬기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오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인데 매년 5개씩 섬 지역에.
김원태위원
한다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질의 주셨던 가의도를 비롯해서 지금 안 한 섬들이 있거든요?
김원태위원
안 한 섬도 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 섬 5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국비 50에 저희 도비 50 붙여서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건 잘하는 것 같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속 시원하게 물어 봤죠. 그거를 해서 한번 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다하는 것만 올려 주면 좋겠어. 이거 쥐 나요, 쥐 나. 이거 박스로 갖다 주면 참 어렵더라니까. 어려운데, 이거 만드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거기다 대고 또 위원들이 서류 제출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참 힘드실 텐데 고생들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안 해도 정말 도에서 할 수 있는,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정말 저도 경제실, 문화국 여러 군데 근무해봤지만요, 복지보건국의 사업 가지 수가, 저희 보면 거의 한 550가지, 각 가지 수마다 한 장씩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 졌는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매칭 비율이 (뒤를 돌아보며) 거의 95% 정도 되나요? 국비가 그렇게 붙어 따라오다 보니까 국비에서 아까 명칭, 취약·고도취약지역 이런 명칭까지 아예 꼬리표가 붙어서 “이렇게 써라, 그리고 사업비는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도비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건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정말 한 건으로 묶어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이 아니라 2억짜리 사업 한 건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국가에 요구하는 게 “아동복지면 아동복지에 대한 포괄구조사업 형태로 내려줘라. 어차피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 책임감 가지고 쓸 테니, 문제가 되면 나중에 감사를 해서 문제 발굴을 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김원태위원
잘될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방자치가 이런 부분에서는…….
김원태위원
계속 추진을 하시면 곧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크게 한번 가 봅시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만 할게요. 위원장님, 양해 좀.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자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윤지상 위원님하고 저하고 미혼남녀 맺어주게 하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동감하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식사 도중에 말씀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5%가 오륙백 개 사업 중에 매칭해서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 있고 필요한 부분을 서로 공감을 한다면 대폭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도정사업으로 이런 것을 해보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많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지난해에 했다고 했나요, 그 사업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15년도에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해 ’15년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사실은 지난 젊은 시절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주변머리가 없어가지고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해 봤어요. 그러면서 중매, 요즘 신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중매를 저도 몇 번 해 봤는데 참 첫 번 만남이라는 게, 정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까지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결코. 그렇다고 한다면 불과 첫 만남에서 몇 시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서로 교감을 하고 결혼까지 약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여러 번, 첫 만남만 만나게 해주는 건데 몇 시간보다도 1박 2일로, TV에 여러 가지 프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혼남녀 만나는 것을 1박 2일 정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정도는 해야 뭔가 더 교감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은가,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 또 결혼에 대한 장점, 행복지수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넣어서 “아, 정말 결혼을 꼭 해야 되겠구나, 출산을 해서 애를 길러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기왕이면 국장님하고 예산 증액 문제도 검토를 해보죠. 노력을 한번 해보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힘드셔서 큰일 났네요? 궁금해 가지고 조금씩 물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8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그 밑에 바로 민간경상보조거든요. 도민촉진단 운영도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건물이나 민간건물, 특히 공공건물에 법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블록이나 리프트 이런 부분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주기적인 편의시설을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했으면 와서…….
조길행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센터가 하는 역할을 쉽게 말해서 이런 기관이나 건물에 장애인시설이 갖추어졌는가 안 갖추어졌는가 그것만 점검하는 기관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확인도 하고 점검도하고 인식 확산도 하고 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다음에 도민촉진단은 뭐하는 거예요?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그 부분은 촉진하는 거니까 그대로 자꾸 세우게 하고 장애인들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는 그런 역할만 하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저희는 법적으로 해야 될 편의시설 자체도 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권장하냐 그 소리예요? 민간경상보조로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혹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좀 넓게 해석하면 장애인들이 도로를 걷다가 전동차를 끌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차가 갑자기 섰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그냥 거기 서있나요, 비바람 맞고?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센터의 역할이 민간경상보조로 돈을 줘서 거기서 지도·감독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센터에서 그것을 다 못하니까 시·군, 지금 센터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이 사업을 위탁줬는데 거기는 말씀주신 대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군마다 각종 공공시설이나…….
조길행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준공검사할 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준공검사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이나 정차시설, 주차장에 장애인시설들을 점검도 하고 불법, 장애인시설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스티커 발부를 촉진단을 시·군별로 한 5～6명씩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현장점검이나 그런 부분을 하는 거죠.
조길행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하는 건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주로 건축사분들도 계시고요,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조길행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일반 지원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장애인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 90%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다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이 위에서 직접 내려오는 사업도 있지만 지역의 현장에서 느낀 것을 보고 공모사업도 요청하고 이런 사업이 되니까 요청해서 하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신규사업 책만 훑어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영지원사업비가 2016년에 14억인데 한 8억이 증액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의아스러운 게 과연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내려주니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서 집행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점검해 줘요.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신요양시설 하는데 보니까 한 8억이 증액되는 게 있었고요, 취약계층 결핵 쪽도 4,000만 원짜리가 갑자기 4억이 늘어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사유는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직접 현장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것인지 이런 게 의아스럽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돌아와서 37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2016년도 예산이 1억 3,000 있고,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제가요. 그런데 갑자기 2017년도 예산이 1억 8,000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유사기관 통폐합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민원상담센터하고 남부복지관에서 했던 장애인민원콜센터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원화되었던 거네요,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두 군데에서.
조길행위원
하는 일이 다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그동안 장애인 상담전화 받은 분들, 그분들은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따로 있었나요? 남부복지관에 따로 떨어져 있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순도비사업이었고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번 에 감이 되었어요?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했으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거기는 그 예산은 없어지고.
조길행위원
출연금으로 다 주죠? 그 속에서 했다 그 소리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것은 폐지가 되었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조길행위원
그런 거 계산하고 남부복지관 이번에 출연금 줄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확실히 하셔야 돼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확실합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예산 삭감하는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 사업 꼭지가 없어졌습니다, 그쪽은.
조길행위원
그것도 인정하시죠? 약간 문제가 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다만 한 가지 말씀주신 대로 매년 운영비가 증액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하는데.
조길행위원
그것은 제가 매년 2% 3%, 5%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377페이지로 넘어가보세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이 있어요. 2016년도 본예산이 3,191만 6,000원, 2017년도 본예산이 7,700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4,500이 되었거든요. 저한테 사유를 뭐라고 보고했냐면 인건비 상승으로 보고했어요. 인건비가 100% 오르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단체는 지금 2% 올려주는데도 돈이 적다고 난리가 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각 실·국에서, 국장님이 다 못 챙기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100%씩 오르다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요.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가셨지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고 다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우리가 다 낸 세금이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하나하나씩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추경 예산안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저출산고령화정책과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립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국비 4억 4,000, 도비 4억 4,000이 계상되었어요. 이 사업을 본예산에 하든지 1차 추경에 해야지 2차 추경에 급조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시·군별로 요양보호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도에서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하면 차년도 예산할 때 내시를, 통상 저희가 20건 올렸으면 15건 정도 선정을 해서 내시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선정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은 똑같은 현상인데 어느 시·도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회계연도 중에 특히 이 건 같은 경우는 10월 중에 저희한테 사업, 저희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다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도에 줘라 계속 노력을 했고…….
조길행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타 시·도에서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된 돈을 저희 도로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내시를 10월 중에 하다 보니.
조길행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업을 신청하면 10월, 11월 중에 내려와서 반영을 했다고 하면 그 말씀은 안 맞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체계를 다 바꿔야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사업비를 반영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제가 삭감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있잖아요. 위원으로서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을 당해연도에 예측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사업을 이월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라든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예산실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억 5,000씩 반영하면서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사장시켜가지고 이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좀 세밀하게 사업을 수립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전국적인 사업들은 보면, 저희가 몇 가지 저희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료원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필요한 액수만큼 신청을 하면 전액 다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비가 대부분 50%～70% 따라오는 사업들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대화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국 시·도별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국비 선정은 됐지만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반납을 해요, 시·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에서는 당해연도에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시·도에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추경 이후라도 10월경에 내시를 해주면 우리는 어차피 내년도에도 신청을 또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받는다고 당연히 하죠.
조길행위원
지금 국장님, 변명 아닌 변명은 다 알아들었고요,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됐죠?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이해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국장님이 설명한 답변 제가 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타 시·도에 남는 것까지도 우리 지역으로 끌어온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2차 추경이 되어서 명시이월까지 되는 부분이 꼭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좀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있죠?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포함하는 방역업무 전산시스템이라고 했거든요. 시·군과의 어떤 시스템 같은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메르스나 올해 지카바이러스 대부분들이 모기나 해충들에 의해서 감염원이 되고 있거든요. 시·군마다 보건소나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방역도 하고 또 취약지에 대해서 관리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DB들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데 또 하고 안 한 데 빠뜨린 경우도 있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배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신들 시·도든 시·군이든 지방예산을 가지고 해당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는 경북도가 처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모기나 해충이나 출생지들의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방역물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방역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몇 년 동안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도는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총괄해서 갖고 있으면서 사안이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DB를 구축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9,600만 원, 시·군에서 2억 2,400만 원 해서 전 시·군이 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준비, 사전단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철저를 기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려나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그것을 확인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컴퓨터로 확인하듯이 예를 들어서 119가 불이 났을 때 출동하면 가는 간격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비슷한 어느 지역에 모기매체가 많이 발생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뭘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약간 연결된 건데 방역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연막소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저는 그게 과연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인지, 많은 방송을 듣고 토론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국장님, 연구해본 적 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연구는 아니고요, 경험칙상 사실은 효과성 면에서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훨씬 효과가 크고 더더구나 모기가 발생한 후가 아니라 모기 발생 전에 유충소독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발생한 후에 소독해서 죽이는 것보다는 발생 전에 유충을 소독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안 나는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나면 “아, 소독을 했구나”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답변이 딱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런데 이 연막소독이 얼마나 사람한테 인체에 해롭냐면 휘발성도 굉장히 저기하고요, 잔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엄청난 치명타를, 이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똑같이 저희들이 어떤 일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여름이 되면 왜 연막소독도 않느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결국 분무를 해서 연막소독이 나가야 도민들이 “아, 소독하는구나, 관에서, 지방자치에서 소독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왔어요. 이 부분을 이·통장이 됐든 지방자치를 통해서 시스템을 바꿨으면, 이 계제에.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제가 영어 약자가 길어서 머릿속에서 안 나오는데 그 약에다 뭘 섞느냐면 경유를 섞는 겁니다.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경유를 섞어서 불을 태워서 가열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 지나갈 때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인근상가도 피해보고 심지어 차량 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개발된 게 뭐냐 하면 물하고 섞는 거예요. 물하고 섞었을 때는 연기가 안 나와요. 아시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물하고 똑같이 휘발성이라 이것은 굉장히 잔류성도 없어요. 이렇게 상당히 좋은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에서는 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방역정보시스템 이것과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라 죄송한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조길행위원
어차피 저희가 방역체계는 바꿨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계제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하고 약간 동떨어졌지만, 물과 약제를 섞는 것은 혼합해 가지고 압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친환경이고 미립자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초미립자예요. 인체에도 해롭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 정책간담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새마을지도자를 보면서 5년간 면내를 무료방역을 했어요. 그런데 15년 전에 하루에 7만 원씩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휘발유 값하고 경유 값, 약은 대주시더라고요. 매일 저녁 6시부터 해보니까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나요. 지금은 시스템이 그럴 거예요. 비용 값, 약값 다 지불해 주고 뭐까지 주냐 하면 사람 인건비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차량운행비. 한번 그거 뽑아보셨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방역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방역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시스템을 바꿔 달라 그 소리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국장님이 잘 구상해서 하시면 각 15개 시·군에서 절약되는 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엄청나게 돈이 새고 있어요. 그런 줄만 아세요. 저는 이 부분은 진짜 감사도 의뢰하고 싶었고 많은 제보도 들어왔는데 이대로 하지 마시고 방역시스템을 바꿔 달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도의 재정도 좀 되고 시·군의 재정도 굉장히 저기된다 그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의사항 많은데 시간도 많이 됐고요,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10년 전에도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을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장애인 판매시설이 몇 개 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은 도내에 지체장애인협의회 공주에 장애인판매시설.
기철
이기철위원
공주에 한 군데 있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자체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기철
이기철위원
인건비니 자체 시설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이 보조가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국비가 50% 내려오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 국비든 도비든 그렇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공주보다는 사람들이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보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데로 판매시설을 옮겨줘야지 자꾸 공주 인구는 감소되는데 또 거기에 우리 도비를 계속 갖다 준다는 것이 한번쯤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인들이 물품을 만드는 시설들이.
기철
이기철위원
장애인작업장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시·군에 1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드는 물품들이 23개 정도, 주로 만드는 품목이 화장지, 복사용지, 마대, 장갑 이런 형태로, 판매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물품들을 의무적으로 1% 구매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판매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것도 물론 조금 있지만 주로 공공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공주에 있든 아산에 있든 천안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시설에 계신 분들이 또 거기의 장이 공공기관에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방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매를 적극 유도하는 입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는 충남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위탁받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매년 목표한 물품구입 액수를 거의 80～90%는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거기 한 번 안 가보셨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몇 번 갔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판매시설이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비를 우리 세금으로 계속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하니까 공주지역에서만 하지 말고 한번쯤 생각을 바꿔가지고 해보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위탁기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 부분인데요, 기간이 도래하고 할 때 지금 말씀주신대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느 부분이 더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 9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보다 한 30% 정도 작아요. 1학년 학생보다도 작거든요 어머니를 만났어요. 몇 학년이냐고 하니까 2학년이래. 2학년 다른 아이들 키가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120㎝ 이상이래. 그런데 얘는 어떠냐 했더니 1m도 안 된대요. 그런데 머리가 종아리보다 더 커. 그런데 걔는 어디에다 장애를 등록해야 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시·군, 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접수를 받고요,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병·의료원에서 해당 당사자가 장애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체부터 시작해서 시각·청각·발달·지적·자폐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해당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안내를, 예를 들어서 정신과든 어느 종합병원에서 해당되는 대상자가 장애인지 여부를 판정을 해주게끔 병·의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주거든요. 그 부분이 첨부가 되면 장애인 등록이 되는 거죠.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걔 엄마한테 “얘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는 받아 받느냐?”고 했더니 받아봤대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했더니 관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치료방법이 뼈를 분질러 가지고 사이를 벌려놓으면 아교성분이 나와 가지고 벌려놓은 만큼, 한꺼번에 많이 벌리는 게 아니라 1㎝나 벌려놓으면 그만큼 뼈가 늘어나서 다시 붙는대요.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을 보며) 희귀난치성으로 봐야 돼요, 장애인으로 봐야 돼요?
기철
이기철위원
발달장애인은 그 병명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발달장애인은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지만 자폐아나 지적으로 미숙한 아이들 이런 부분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가 그런.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 건 아니고 정상적인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정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체적으로 그런…….
기철
이기철위원
신체적으로 발육이 안 되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희귀난치성 병명들이 136개 코드가 죽 있어요. 백혈병부터, 지금 말씀하신 병명이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하면 그 부분도 등록을 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등록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일단 읍·면·동에 상담을 하고요, 만약에 희귀난치성질환이라면 보건소. 읍·면·동에서 하면 분류를 해서 안내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상자를 알려주시면 저희 쪽에서 어디서 상담을 하고 대상자 등록이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주거지는 잘 모르고 온천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예.
이거는 국회의원님 현안사업입니다.
아까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말씀드릴까요?
부여군 세도면을 말씀하는 거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여군 의원님 현안사업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허브화 사업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을 만들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안에 시설들,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아니죠. 이게 지금 세도면사무소에, 아마 복지허브화를 그 면사무소에서 하는데 그 안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홍성군 의원님의 현안사업인데요, 지금 노인회관에 대한노인회 충남지회하고 광역경로당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광역경로당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거는 우리 도에 한 6,000개 있는 경로당에 연명의료를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우리가 웰다잉법이라고 법이 만들어져서 산소호흡기를 떼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면 의사로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나는 연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웰다잉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나 그런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논산 도의원님.
그러니까 논산시 고엽제, 시 단위 고엽제전우회의 차량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훈단체, 고엽제 피해자나, 이거는 고엽제가 아니라 특수임무유공자회 논산시지회에 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의원님 현안사업이 아니라요, 저희 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단체는…….
아시다시피 월남전 참전자 중에 다량의 생물, 여러 가지 어떤 독가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나라사랑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인데 그분들이…….
대부분 환자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을 이송하기 위한 차량, 목적은 그겁니다.
이것도 의원님 현안사업이고요, 홍성군 의원님의 현안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유를, 내용을 다 적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거버넌스 구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인식은 신종 감염병이나 메르스든 지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자 따로 대응을 하고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관련되는 기관들을 전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걸 구축한 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토론회도 하고 도상훈련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지금 생각은, 자랑은 아니지만 올해 생물테러훈련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 충남도가 선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생물테러 관련해서 인식들은 많이 있었는데 도나 소방이나 경찰이나 관련 국가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차 회의도 하고 도상훈련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 이게 바로 거버넌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감염병이든 아니면 보건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따로따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특히 신종 감염병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월 16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
아니죠. 그러니까 교재교구비가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에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평가인증 받은 데가 다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국비 지원대상 물량이 500개가 왔던 거를 추가로 100개 더 오는 바람에 국비사업 받을 건 받고 도비로 그만큼 세웠던 부분을 감액한 거죠, 정리추경 때.
평가인증된 데인데 다 지원을 못하니까요.
예, 평가인증받은 데.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역사적 맥락이 2년 전인가요, 사회복지직 자살, 살처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2,000명 복지공무원을 늘리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복지공무원들이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 3년차가 됐는지 해가지고 약속했던 2,000명에 대한 배치가 되면서 인건비, 공무원이 순증이 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죠.
이건 제가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사기진작, 위로.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감사 내지 위로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아니면 부상을 당하고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애썼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남아 있는 후손들의 감사의 표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쪽에서 전적지 순례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계상됐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을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 또 보훈단체 회원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셔서 5∼6년 내에 돌아가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기에는 정말 죽기 전에 자기가 했던 그런 부분을 방문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이 선 거고요.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이…….
조길행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김홍열위원
마이크 꺼 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홍열위원
속기사, 적지 말아봐. 위원장님,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연 위원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지부장님이나…….
상주근무하시는.
실적을 저희가 일부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충남도는 호국보훈의 날 행사를 대전에 있다 보니까 대전시에 어떻게 보면 곁다리로 같이 끼어서 했던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포로 이전하면서도 홍성군 행사나 예산군 행사에 같이 끼어서 일부 사업비를 주고 했던 거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훈공원이 국비 45억에 도비 한 50억 해서 100억 정도 공사로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올해 보훈광장 쪽에 1단계 준공을 해서 올해 현충일 행사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도 주관적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보훈공원에서 호국보훈의 날 행사,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를 도 주관으로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게 현충일 행사뿐만 아니라 6·25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를 도 주관으로 하다 보니 그 부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휴!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예산하고 천안 동남구입니다.
예.
계산을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5명에서 134명이니까 22명입니다.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정리추경에 121명, 그러면 몇 명이야, 12명? (○집행부석에서 112명으로 정리추경.)
잠깐만.
사람 수가 전년도는 490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비를 주는데 3명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일반형 일자리?
이거는 사업량은 2016년 290명인데 2017년에 4명이 줄었는데 다만 인건비 단가가 증액이 되는, 복지부에서.
해당 장애인의 임금이 올라서.
올라가서 그 액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며) 6명?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건 제가 내용을, 현장방문을 해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시각장애인연합회장이 센터장을 겸직했어요. 그래서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안 했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상승이 돼서 별도 센터장을 뽑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그동안에 센터장 인건비를 책정을 안 했던 거를 센터장 인건비를 추가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급여 안 들어가는 쪽으로요?
아니죠.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회장이 겸직을 해서, 센터장하고 회장하고 겸직을 했던 거라 센터장 인건비는 안 주고 연합회장만 했던 건데 연합회장님이 나이가 들어서 겸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센터장을…….
아니죠, 센터장을 뽑겠죠. 연합회장은 임기가 3년일 거고.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 내년부터 저희한테 사업이 이관된 사업이고요. 여성장애인연대…….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여가부에서 사업을 그동안에 해 와서 법정 센터로 설립돼서 운영되는 거고요, 이 센터를 누군가는 수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기관이 예를 들어서 여성장애인연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재는 지금, 정확하게 업무이관이, 위탁받는 기관이 장애인연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년도에 새롭게 공모를 할 겁니다.
’17년 1월 달에 수행기관 공모선정 위탁 예정돼 있습니다.
예.
정정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한테 답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인건비 상승이 지금 예산과목마다 다른 부분이 여기에 사유를 간단하게 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못 달았는데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인지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상승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위원님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발달장애인부모회가 올해는 하고요.
예.
정정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올해는 2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2016년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하거든요.
예.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이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한다고 해서 당해년도에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통상 2년 정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한 후에 운영이 잘되면 추가적으로 국비 부분이 내려오고, 또 우리 도비를 붙여가지고 정신요양시설은 국비 사업이고, 사회복귀시설은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2년 정도를 운영을 잘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이 부분은 대상지가 늘어나는 걸로. (집행부석 직원에게) 그런데 이 표현을 그럼 잘못했잖아, 64명 동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사회 부분에서 동일 부분이 아니라 대상 시설이 두 군데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길행위원
세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의원님 세비.
김홍열위원
월 6만 원 정도? 월 6만 원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12월 7일 제4차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 의결은 12월 7일, 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홍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홍열 의원님께서 잠시 자료 준비 중이십니다. 김홍열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홍열의원
예.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의원
김홍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홍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동 위원회 김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숙지하고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듯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의 내용과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안전한 먹거리문화 조성을 위해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홍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공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6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시 같이 추진했던 것으로, 소관 부서 결정이 미뤄져 발의가 조금 늦었습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오배근 의원님 외 열 분께서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페이지 4쪽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제6항의 내용과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본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아주 소중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재정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국비나 도비 지원 부분이 기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페이지 2쪽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길행위원
잠시만요.
정정희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법제처 조례개정 규제에 의해서 아마 상위법하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변경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그 내용 중에 “보조사업 이외의 수탁기관에 설치한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도에 기부하여야 한다”가 삭제되거든요.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할 때 약간 언급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 수탁기관에서 만약에 설치한 시설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부분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현재는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은 2015년 11월 25일 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와 위수탁 계약 중에 있고요, 위수탁 협약서 제6조에 구조물의 변경 및 부대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협약을 했는데, “수탁자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부대시설을 갖추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조물의 변경 및 부대시설의 설치·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별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해서 상호협약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도 기부조건이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 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이 예측됨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협약서도 돼 있고 이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 시행령에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그 부분을 삭제한다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조례를 바꾸고 있는데 수탁자와 협약이 돼 있다니까 큰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추후에 어떤 문제가 안 나도록 조례 이외에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 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놀뫼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장시간 저희 복지보건국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간담회 및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동의안 제출시기, 민간위탁 적정성 등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12월 6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6항까지는 12월 6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