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4건의 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종문 의원님 등 아홉 분이 공동 발의하고, 조치연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이종화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돈곤 국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본부장, 사실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현안 문제로 그동안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소방서장들 근무하는 형태를 봤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의가 돼서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17조(관사 운영의 부담)에서 3호·5호·6호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4호에서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는 그대로 했네요. 본부장이나 소방서장들은 들어올 때마다 사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고, 또 1급이나 2급 일반 소방서장들이 이런 비품을 구입할 때는 거기에 맞는 구입비를 투입할 텐데, 이것까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관사에 들어가는 비품은 관서별로 자산취득비나 이렇게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별 문제 없겠습니까?

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응접세트를 한 번 구입하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사용을 못할 정도 되면 바꾸고 그러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구입해야 되는데 1급 내지 2급 관사는 기록이 되어 있고, 변경하는 부분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관서별로…….

일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본 관서에 배치됐던 금액을 가지고 이쪽에 투입하다 보면 서장들이 좋은 기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 주시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요?

글쎄요. 관서 규모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에 반영해서 가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데, 이렇게 조례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도민의 세금을 정말 허튼 데 쓴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대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관사 운영 현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1급 관사는 도지사 관사고요, 2급 관사는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국제관계자문대사 3개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건 관사가 1급 내지 2급 관사예요?

아닙니다. 3급 관사입니다.

3급 관사는 현황이 어떻게 돼요?

3급 관사는 보통 전체가 다 22건입니다. 주로 일선에 있는 소방서장님이…….

소방서장들…….

그렇습니다.

관사에 소방학교도 있지 않아요? 거기는 별도인가요?

소방학교도 같이 포함됩니다. 15개 시·군에 포함해서 16건.

학교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 충청소방학교장까지 포함해서 15개 시·군의 소방서장 또 충청소방학교장 해서 16개입니다.

천안이 2개인데, 천안 서북서하고 동남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 17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17개입니다.

17개 맞지요?

예.

타 시·도는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도도 그런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느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혹시 개략적으로라도 있으면.

지금 경기·강원·전북·경남 이런 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그렇습니다.

하는 데가 있기는 있네요.

또 서울이나 부산은 보일러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일부만 지원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되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종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 점검과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같은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랍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위내용은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5조3항에 보면 마일리지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관계법령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중간쯤에 보면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혹시라도 도민들이 볼 때 마일리지 소재하신 분이 모든 증명에 관해서 감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법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라고 해 놨거든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종류를 열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종류가 181건 정도 되는데요.

181건요?

예, 이거는 시·군, 읍·면·동까지 시달이 됐기 때문에 숙지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예.

아니, 조례상으로 보면 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지침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한 수수료도 있고,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139조1항이거든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정해서 내려 보낼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먼저 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조직명칭 변천사를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 장에 요약해서 주십시오. 전문위원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인 조정 없이 부서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 행정의 비용부담이라든지 혼란만 가중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업무를 놓고 명칭을 변경한 것보다는 부서 간, 팀 간의 업무조정에 따라서 부서의 명칭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의 중복된 기능을 합쳐서 하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로 통합개칭을 하는데 뭐 하나 끼면 이름을 또 바꿔야 하잖아요. 그냥 수산연구소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수산…….

또 있어요. 기획조정실도 보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지속가능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여기서 ‘지속가능발전’하고 ‘정책’만 빼면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지속담당관으로 하는 것하고 정책하고 발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해양수산국,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하고 교류가 있을 때 명함을 교환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영어로 표기해서 보냅니까?

(웃으면서) 영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전문 통역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다 늘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안건해소, 안전건설 이런 식으로 다 나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여건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폭넓게 해 놓고 내부적으로 변동되는 것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꿀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자괴감 든다니까. ‘이러려고 도의원 하나’, ‘이런 거나 하려고 조례 하나’ 하는지. 그냥 크게 보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한 것이 겨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서 다 집어넣자” 이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부서의 기능이라든지 업무의 내용, 성격 이런 걸 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족적을 남기셔야 되는데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수산산업과에다 뭐 하나 붙이면 다른 걸로 또 이름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기회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명칭을 재조정할 의사 없습니까?

그것은 실·국별로 내부 토론을 거치고 위원님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만 질의하고 이따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각 실·국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 10%를 감축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조직이 바뀌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10% 가까이 감축하겠다고 한 조직이 어디 어디 있나요?

그건 어느 조직이든 다 적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감축을 하고’라고 했어요. 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도정 역점시책 등에 전진 배치하였음을 말씀드린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안 실렸지만 내부적으로 조율이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 10% 감축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부서가 “우리 진단해 보니까 필요가 없더라, 인원 몇 명 줄이겠다”라고 나왔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고 많이 줄이겠다는 조직이 어디 어디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행자부에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매년 중복되는 일을 버리고 해서 3%를 줄여라, 그 3%를 줄이고 대신에 그 인력을 다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원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 규모 있는 첫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보다도 욕심을 내서 “10% 정도 자체적으로 줄이는 거로 하자, 불필요한 일을 버리는 걸로 하자” 해서 그중에서 5%는 실·국별로 자체적으로 새로운 수요에 투입하고, 나머지 5%를 가지고 도 전체적인 새로운 수요를 보고 충원하겠다 이런 방향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를 줄여서 5%는 어떻게 활용하고, 5%는 내 놓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토론해서 조정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부서가 더 많이 줄이고 늘고 했냐하는 것은 지금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다만 기능이 조금 줄어드는…….

그러니까 거기서 토의된 내용, 예를 들어서 어떤 실·국이 100명이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10명 중에 자체적으로 5명은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쓰고, 5명은 내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인 수요를 봐 가면서 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조정된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드리는데, 실·국별로 5%를 떼서 새롭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실 각 부서의 인력을 종전하고…….

국장님,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금방 말씀하실 적에는 5%는 자체적으로 하고 5%는 전체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사항이 다르면 저희더러 뭐를 믿으란 얘기예요?

5%는 자체적으로 5%를 가지고 도 전체의 행정수요에 대응을 하되 새롭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한시조직인 내포신도시건설본부하고 전국체전준비기획단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공무원 조직이 몇 명 늘어났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있던 공무원 수를 조정해서 했나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조정한 겁니다.

자체 조정?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더 늘렸던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당시 그걸로 인한 공무원 숫자는 전혀 늘은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정도 인원을 빼서 한다고 하면 현재로 봤을 적에도 공무원 여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이전추진본부가…….

조직에 몇 명이에요?

2과 7팀에서 1과 5팀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건설본부가 없을 적에는 말씀한 대로 전혀 증원 없이 기존 조직에서 인원을 빼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신도시건설본부가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당초 36명에서 21명으로 줄였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은요?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략 말씀해 주세요. 한 10여명 되나요?

18명에서 12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50명이 넘는 인원인데 지금 이 인원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전에도 다른 데 행정 인원 줄여 가지고 50명 만들어 냈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줄여서 저희들이 미래성장본부를 별도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이제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행정조직을 개편한 것 아닙니까? 한시적 조직으로 한 본부, 한 기획단을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 쪽 빼고 1,500명 되죠?

예.

당시는 이보다 작았을 텐데 거기서 50명을 나름대로 어디선가 최대로 줄이고 해서 50명 만들어 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 봤을 때 앞으로도 공무원 여력이 너무 많다고 봐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50명이 다른 조직으로 흡수가 되는데…….

50명이 아니라 21명입니다.

21명이. 물론 신도시건설본부 일부…….

기능이 살아가니까요.

기능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압축해서 진단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공무원 숫자가 많은 걸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흔히 “조직이 일을 하지 개인이 일 하냐” 이런 얘기들 많은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조직은 다음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번 조직개편은 무조건 10%를 줄여서 그 범위 내에서 해 보자고 실·국에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조직부서에서 10%를 감안해서 그 조직을 한번 자체 활용해 보자 이렇게 해도 인력을 더 달라고,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있어요.

그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제가 조금 밖에서 하는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공무원의 숫자에 30%는 진짜 열심히 하고, 40%는 자기 할일만 딸랑딸랑하고, 30%는 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각 실·국에서는 노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채우다 보니까 일할 사람 뽑아가기 위해서 자꾸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물론 역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슬림화된 조직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직이 이번에 큰 폭으로 변화되는데 그런 측면을 고민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6페이지에요, 국장님. 119안전센터 22명, 119구급대 해서 82명 증원하잖아요. 이분들이 전부 다 현장으로 투입되는 건가요?

현장 인력입니다.

여기 보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5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서 인원 중에 감염병 관련도 필요하지만, 간혹…….

감염병 인력은 소방인력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화재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충남 도내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유독가스 취급하는 사업장이랄까요, 이런 거는 파악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가장 먼저 출동해서 어느 사업체냐에 따라서 유독가스가 혹시라도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방독마스크 이런 게 위급한 상황에서 인지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2차 피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 하고, 아마 그건 소방본부에서 잘 챙기고 있을 겁니다.

보니까 82명은 전부 다 인력센터라든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예.

우리 충남 도내 안전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열여섯…….

더 되는 거 아니에요?

71개소.

그러면 81명을 뽑아도 못 가는 데가 많네요?

예.

보니까 3교대로 근무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3교대 근무하면 인원이 부족한 데 같은 데는 3명씩 돌아갈 수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구급차 1대 나가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혼자서 소방차 끌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나가면 비어 있으니까 전화는 아예 못 받는 거고,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정치적인 논리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어쨌든 최대한, 대신 그런 얘기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관리소직이 지금 보니까 6.24% 정도 돼요, 소방본부가 146명이고. 직속기관 쪽으로 2,192명인데, 이런 거는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구급차 출동 현장 도착시간 현황하고 소방차 도착시간 현황을 받아 봤는데, 구급차는 평균 5분 57초, 8분 넘어가는 데도 있고 7분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보니까 화재 출동시간도 평균이 11분 50초네요. 올해 도착시간이 그거고, 10분 이내에 도착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네요. 이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도민들의 안전하고 재산 보호에 관한 거니까 그런 것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충청남도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정을 하는 이유가 행정여건이라든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구급차라든지 소방차 출동…….

도착률이요.

도착시간 골든타임 부분에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119안전센터나 구급대, 지역대의 인력 증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구에 있어서 현재 환경변화 여건에 맞춰서 하려면, 최근 한국이 지진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에 지진 관련 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는 부서가 현재 다른 거하고 같이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전담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천관리가 재난안전실에 자연재난과에 있어 가지고……. 도로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시로 불편한 곳,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을 보지만 하천은 관심을 안 가져요. 큰 홍수가 나고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피해가 있어야 그때서 하천을 만지고 그러는데, 하천도 재난안전실에 있다 보니까 사회재난과나 안전정책과에 밀려 가지고 여기 제대로 계획이 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환경변화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개정 이후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말로만 행정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자기 조직 키우기에 앞장서는 것 같지, 실질적으로 도민이 이해가 가는 조직변화를 갖기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번에 조례개정의 특징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소위 미래먹거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거기에 제일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미래성장본부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의회에 제출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별도의 기구가 딱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의 방점은 거기다! 그리고 수산산업과 신설하는 그 정도를 방점으로 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행자부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한번 보자”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에 그게 내려와서 별도로 가지고 간다면 눈에 딱 띄고 도민들이 봐도 ‘아, 조직이 이렇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천관리가 앞에 사회재난과에 있기 때문에 밀려 가지고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인데 이거는…….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는 그 기능이 제대로 되다가 그쪽에 가다 보니까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재난안전실에 하천관리가 동떨어진 업무 같이 보이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국을 하려면 최소한도 3개 과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난안전과 제일 관련된 과가 어떤 거냐 해서,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조직이라고 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은 제대로 할 겁니다.

아니, 실을 만들기 위해서 과를 3개 넣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도의 의지가 아니고 그때 세월호 관계 이후에 중앙에서 방침이 내려왔어요.

재난안전실에 맞는 과로 3개 과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찾고 찾고 한 것이 하천 관리하는 업무를 찾은 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셔요. 그래서 각자 걱정의 말씀들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조직개편 문제, 그리고 정원 증원이라든지 조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으시구나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마도 조직관리 부서인 자치국 입장에서는 근 1년여 동안 이거를 준비하면서 고심도 많으셨겠다 봅니다. 제일 큰 게 뭐냐면 이번에 국 단위 하나가 축소되는 조직이거든요. 사실 힘든 조직 개편이에요. 조직 부서별로 조직 논리가 있어. 다 업무를 확장하고 싶고, 인원도 증원하고 싶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 없이 마무리하는 데는 자치국장님을 비롯해서 조직관리 부서들 수고는 많이 하셨다. 그렇지만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조직개편이 도민들의 마음속에 오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3급이 부서장인 국을 하나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소화하면서 간 거는 일면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내포문화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저도 그 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주로 업무내용이 내포신도시를 어떻게 조기에 도시로 만들 것이냐라는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하던 조직인 신도시조정본부? 공식이름이 뭐지요? 내포신도시추진본부. 여기는 한시기구니까 당연히 기간이 만료돼서 폐지하면서 미래먹거리 쪽으로만 방향을 두고 갔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간과를 했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거는 자치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요, 한시기구를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렇지만 신도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즉, 상급 업무를 상급 부이사관이 부서장으로 있었고, 서기관 둘 그리고 7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줄여서 지금 개편 내용에 보면…….

1과 5팀.

1과 5팀으로 대폭 축소가 되는 겁니다. 축소가 되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거, 행정이라는 거는 뭐로 말하느냐면 인력과 예산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내포신도시 조정과 관련된 이 부분이 대폭 줄어드는 조직개편이에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수산 쪽 관리소·연구소 통합의 문제예요. 이 문제 2년도 더 됐지요. 매번 조직개편 때마다 논의가 되고 논란이 되고 이랬던 건데……. 이 사항에 관해서 정광섭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지사님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산에 대한 홀대를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거 통합하느냐!” 이런 논의가 또 있었지요. 이 부분은 매번 논의가 되면서 외곽 부서라서 하대받느냐 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지만, 정광섭 의원하고 자치국장님하고 수산국장 또 관련자들끼리 만나서 상당 부분 조정이 됐어요. 상호 이해의 관계가 넓어졌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조례안 3페이지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그리고 안 제72조의 별표입니다. 물론 이거는 규칙사항이라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플러스 전체 86명이 늘고, 본청이 13명, 의회가 2명, 그리고 직속기관이 86명 늘고요. 그리고 사업소가 13명이 마이너스, 합의제 행정기구가 2명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규칙 사항이라서 지사가 결정할 일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상당 부분……, 이종화 위원님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 대한 문제는 상당 부분 얘기가 돼서 의견 접근되신 거로 알고, 수산관리소하고 수산연구소 통합 문제는 저하고도 대화를 나눴던 사항이니까 이것도 상당 부분 정리된 거로 보지만, 아까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세요. 물었던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소방인력 증원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상반기에 99명이 증원됐고, 하반기에 82명 증원 그래서 금년도에 181명, 증원하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력을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도 소방인력을 정치 논리로 가지 말고……, (웃으면서) 누가 정치 논리로 갔나? 증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니면 ‘현장 부서에서 고생을 한다, 거기 왜 이렇게 뭐 하냐……’ 상당 부분 거기 동의해요 그런데 소방인력이요, 2012년도에 정원이 1,986명이었어요. 2013년도에 102명이 증원됩니다. 2014년도에 52명이 또 증원되고, 2015년도에 99명이 증원되고, 2016년도에도 96명이 증원됐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이 얘기를 해. 현장인력 부족, 어디 소방서 신설하니 여기 증원하고 등등해서 이 얘기가 계속 되어 옵니다. 저는 의원 생활 죽 하면서 이 얘기를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고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건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소방인력도 더 증원을 해 줘야 된다고 금년에 또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방본부에서는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까를 봤어요. 지금 정원이 2,338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얼마냐? 2,284명이야, 54명이 결원이야. 그런데요, 인력 운용을 소방본부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소방본부 있잖아요. 소방행정과, 화재대책과, 119광역기동단, 종합방재센터 그리고 감사위원회나 어디로 파견 나가는 인력이 있는데, 여기는 정원 그대로 그 인력 다 쓰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내에 있는 소방행정과, 화재대책과, 이런 데 꽉 채우고 여기도 유일하게 정원보다 하나 결원이 119광역기동단의 결원이야. 그리고 일선 소방서, 아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일선 소방서 다 결원이에요. 다 말씀드릴까요? 이거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소방인력들 고생하는 거 왜 우리가 몰라요. 알지요. 우리가 지역에서 그분들 자주 뵙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압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고 의회에 와서 하면 그렇게 인력 운용이 돼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소방본부 쪽의 인력 운용은 저희들이 점검을 제대로 못한 면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요즘 며칠 이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인력 증원했잖아요, 99명 소방원들. 하반기에 인력 증원 보강은 얼마 했어요?

이번에 82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아니지, 금년도에 채용.

신규채용이요?

예, 그런 거를 죽 해서 정원이 있으면 채워서 부족 되는 거 다 커버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정원 늘리고 싶지 않은 부서장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의회에 와서 이런 거를 설득할 때는 더 진지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원 문제 가지고 위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공직자들한테 인기 못 얻습니다. 이거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저도 이 얘기하는 심정, 마음 그렇게 편치 않아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질의 답변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도 단위 안전센터 근무인원 순위, 충남이 7위라고 가지고 왔어. 7개 도에서 제일 꼴찌로 나왔고요, 이거 갖다 준 거는 여기 인원 대폭 증원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스스로들 인력 운용하는 노력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인원 증원도 필요하지만, 기 있는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후에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 하나 받고 싶은데요.

자료요구하세요.

국장님, 이것 가지고 계실 것 같진 않은데, 충남도 임기제 공무원 있죠?

예.

제가 정원표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임기제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부서별로 해서, 그건 금방 나올 텐데,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면 주시죠. (집행부석에서 자료전달) 가지고 계시네! 이것은 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정원은 64명이 있는데 실제 명단을 보니까 여기도 결원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원을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것은 정원표하고 시간선택임기제 현황만 주셨어요. ‘가’급이면 일반 행정직 몇 급입니까?

서기관급입니다.

‘나’급이면? (○집행부석에서 사무관.)

사무관.

‘가’급이?

사무관입니다.

‘가’급이 사무관. 그러면 ‘나’급이면?

그것은…….

그것 있죠? 어떠한 형태로든 구분이 돼 있지? (○집행부석에서 예.) ‘가’급이면 사무관, ‘나’급이면 6급, ‘다’ 7급? ‘라’까지 있죠?

예.

이걸 구분해서 현원…….

정·현원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조례 다 다루기 전에 주셔야 되니까 지금 빨리 주세요. 위원장님! 조례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죠.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각 실·국별로 자체 조직진단 정원 10%에 대해서 감축했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10% 인원은 현 정원에서 10%를 뗀 거고요, 자체활용을 보면 본청과 직속기관으로 나누는데 전체적으로 합계가 89명이에요. 본청만 51명인데, 통합 활용 인원 이건 자체적으로 51명 활용하겠다고 각 실·국에서 다 나온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 활용은 다른 국으로 가도 된다라고 각 실·국에서 인정된 인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빼도 된다고 한 인원이라는 애기죠?

사실은 강제로다가 10%를 배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체적으로 통합 활용을 활용하겠다 그런 실·국이 많아서 업무량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실에 통합활용 인원이 3명이란 말이죠. 통합활용이라는 자체가, 재난안전실에서 빼도 일 않겠다 그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통합활용이 그것 아닙니까? 어떤 부서 가든지 수용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들이 한 거죠. 자율적으로 실·국별로 10%를 줄여서 5%는 자체활용 하는 걸로 하고 5%는 내 놔라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실·국에서 전체적으로 83명 정도가 없어도 된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신설된 부서가 있단 말이죠. 없어지는 부서, 내포신도시개발본부 일부 폐지된 과라든가 전국체전준비기획단이라든가 그 인원 플러스 이 인원이 어디로 짜여지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남아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줄이는 조직개편이다…….

신설되는 과 있죠, 정원 자료 하나 더 요구를 할게요. 신설되는 과의 정원 현황표 계획된 것 있죠?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 첨부2 있잖아요. 그겁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데…….

53명.

53명인데, 물론 이것은요…….

83명에서 53명, 30명을 저희들이 풀 정원으로 관리하는 거죠.

풀 정원인데, 환경녹지국이 있다 이거죠. 변경된 국, 신설되는 국, 도립공원과……. 물론 이런 데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복지보건국이라든가 신설되는 부서가 없다고 하면 이 인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복지보건국에서 5명을 통합활용 인원으로 내 놨어요. 요청 인력이 2명이고 승인 인력은 2명, 이건 뭐를 표현하는 거죠?

통합활용 인력이 83명 아니겠어요? 83명을 떼 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팀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존 팀에도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팀을 더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국장님! 중요한 건데, 보세요. 지금 본청에 이때는 자체활용 하겠다 하고서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일부……. 통합활용 인원 83명이 남아있어요. 홍보협력관 1명에서부터 죽 해서.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종전 10% 감축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 도로 없이 하겠다는……, 이 10% 감원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란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만든 10% 통합하겠다는 좋은 자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홍보협력관실 1명, 여성정책가족관실 1명, 기획조정실 5명 등등 죽 나와서 우리 본청만 49명을 통합활용 인원으로 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각 실·국에서 이 인원 없어도 된다라고 인정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뭔 인원이에요?

당초 조직개편의 방향을 10% 다 떼 놓고 그 중에서 5%는 너희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활용을 하고 5%는 내 놔라, 우리가 도청 전체적인 새로운 수요를 보고 거기서 판단을 하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규로 신설이…….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 할 적에 각 실·국하고 충분히 검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분히 해 본 결과 나온 인원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안 한 거예요. 뭐를 했단 얘기예요?

83명을 가지고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실·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롭게 팀이 하나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팀이 있는데 도저히 업무 로드가 너무 많이 걸려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또 실·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배정을 한 것이 53명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재 30명이 남는데 그 30명은 우리가 풀로 관리하고 있자, 그러나 임시 배분을 해 주겠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인력은 언제든 회수해서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또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에 83명 중에 53명은 실·국으로 배치되고 30명이 잉여인력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풀 정원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 30명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시긴 한 것 같은…….

30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일단 주무팀에 배치해 놓고…….

일단 배치해 놔요?

배치를 해 놓는데 그것도 실·국장님이 판단해서 이게 주무팀이 아니고 다른 데에 배치해도 상관없고요…….

이번에 정원에 대한 조례 같이 올라왔잖아요. 각 실·국별로 몇 명 인원 될 텐데, 30명의 인원은 빠져 있네요? 총 인원이 1,762명인데…….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뒷장 붙임3에 내역이 나와 있죠.

붙임3이요? 붙임2까지 밖에…….

바로 뒷장입니다. 통합정원 심의 결과 53명하고, 붙임3 바로 뒷장에 있죠? 실·국별 풀 정원 30명 배정해서, 실·국별로 정원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인원이, 물론 배정은 한다고 이렇게 놨는데……. 물론 자연감소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인력이 남아도니까 풀 정원 만들어서 각 실·국별로 몇 명씩 배정을 했는데 풀 인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점에 슬림화차원에서 재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없을까요? 아까 자치행정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도민들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슬림화로 가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도민들 대부분이 공무원 조직이 슬림화되는 걸 원하고 있단 말이죠.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슬림화라는 것이 현재 업무량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해서 슬림화로 가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는요, 물론 행정수요가 점차 늘어가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듯이 이런 업무들이 전부 민간에 위탁을 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직자들께서 업무 보는 강도율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될까? 전부 다, 물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빡세니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인가? 조직개편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정원했을 적에는 별로 그런 고민을 안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다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별로 판단 안 하셨죠?

아니요, 저희도 실·국에 이번 조직개편이 인력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이라는 걸 계속 주문을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국에서 로드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계속 하면서 우리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제적으로 무조건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제가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몇 년도에 발족했죠?

2011년…….

그 전년도부터 몇 명씩 증감됐는지 공무원 정원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직개편 하면서 제대로 어떤 룰에 맞춰서 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그만큼 신뢰도를 갖고 일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의아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드릴 것은, 내포신도시개발본부가 한시기구로 없어지면서 국을 하나 신설하려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을 하나 신설했을 경우에 신성장동력과하고 산업기반과, 미래정책과를 같이 신설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래정책과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포함을 시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 포함시켜서 변화를 준 것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지속가능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그 안에 미래정책팀이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시절에 팀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건 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 지속가능발전, 균형발전정책, 개발정책, 생활권발전 이렇게 4개 팀이었습니다.

4개 팀이었는데 결국 1개 팀을 늘리면서 모든 업무분장에 많은 변화가 온 거죠?

예, 원래는 ‘미래정책과’ 이렇게 해서…….

이게 미래정책과에 있어야 될, 환황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래정책…….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미래정책과 신성장동력이랄까 이런 부분은 함께 가야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국이 아니고 이미 기획조정실하고 경제산업실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그런 업무에 있어서 서로의 소통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걸로 지적을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걱정이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속가능정책담당관을 경제산업실에다 붙이면 경제산업실에 7개 과의 업무비중으로 볼 때 한 실의 실·국장이 이걸 다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미래정책’을 ‘지속가능발전정책’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일단은 기조실에 놓고 나머지 2개는 경제산업실에 두는 걸로 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승인이 되면 별도로 떼 있는 걸 붙이려고…….

경제산업실 업무분장에서 보면 합쳐도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부분과 기업금융이란 부분과 기업지원이란 부분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이라는 게 너무 산발적으로 업무가 분화되면……, 공무원 세계가 서로 융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도 그렇고 지속성이랄까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공무원 세계가 서로가 소통이 잘되고 각 실·국 간에 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꾸만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질의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조정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등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인력운영의 효율성 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 안건에 대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방금 김종필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종필 위원의 계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김종필 위원이 동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부터 할까요? 자료 요청하시지요, 이공휘 위원님.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정보화지원과에서 CCTV 관련해서 혹시 충남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 현황하고요. 그거는 지금 바로 안 주셔도 되는데, CCTV가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체크해서 시·군별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 인권문화의 사회적 확산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고요. 또 도민협력새마을과 소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공무원들이 대전에서 세종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요? 거의 없지요?

그래도 아직 있습니다.

통근버스 주중에 가면 몇 사람 안 타더라고요. 그 수요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도민인권 증진 사업, 회의 개최라든지 워크숍 했던 사업내용, 금년도 집행한 거. 그리고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지금 현재 훈련받고 있는 직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더…….

하나 더요.

하시지요.

세입 예산액으로 지방세 수입액이 2015년도 결산분 있지요.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된 사항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 대비 250억 원 증액됐는데, 이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4,87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저성장 저물가라든지 경제성장의 불확실성 등등 해서 세수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1조 5,014억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10월 말 현재로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0억 정도 증액해서 징수를 했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 거래라든지 자동차 등록 이런 것이 늘어나고, 또 5억 이상 고액납세자가 증가함으로써 취득세하고 지방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도 76억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반면에 레저세는 21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어서 이런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총 25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예산에 4억 원이 편성되었다 금년 추경에 본예산 대비 87.5%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재난안전통합 무선방송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통합 무선방송 시스템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안전세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소방안전세가 결정이 될 거로 예정을 했었는데, 소방안전세가 감액되는 바람에 전액 도비로 재원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3억 5,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감액과 관련해서 1억 1,100만 원 18.6%가 감액됐는데, 1억 1,100만 원이 입찰 잔액입니다. 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47%인 5,050만 원이 감액된 사유, 국내 대학 위탁교육은 2개 유형입니다. 우리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있고 공주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있는데, 공주대학교에 신입생을 선발했는데 응모한 직원이 15명밖에 없었어요. 원래 한 학과가 운영이 되려면 18명이 돼야 되는데, 15명밖에 되지 않아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가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추경 예산에 35%가 감액됐는데 문제가 없느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시·군에서 일단 자원받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시·군에서 신청한 자원이, 시·군 수요가 없어서 교부를 하지 못했다, 그럼으로써 집행잔액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함보전분 지방채 조기상환 편성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금년 추경에 291억 6,670만 원을 계상 편성한 사유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세입결함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했거든요. 그때 한 4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동안에 융자를 하고, 333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번 추경에 291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42억 정도를 내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6년 대비 15억 원 감액된 4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 또 효율적인 이자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계속해 왔고, 2015년도에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 2.2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1.26%가 하락한 0.99%로 결정을 해서 이자수입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리가 1% 정도 하락할 경우 이자수입은 35억 원 정도가 감액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이자수입은 금년도 이율로 계산해서 45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저세가 16억 원 감액된 사유는 최근에 경마 등 도박이라는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마나 경륜 이런 사업의 수요가 계속 줄고 있고, 또 복권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부득이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예산 감액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18억을 편성했는데, 2016년 39억 750만 원이 삭감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일단 금년도에는 4개소였고요. 내년도에는 2개소로 줍니다. 그리고 후년에 예산이 남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할 계획이고, 일단 2개소가 줄고, 또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사업이 일몰됐습니다. 일몰이 됐다고 하지만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CCTV사업을 방범용 CCTV로 통합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쪽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안전처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또 어느 정도는 기재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20억 내지 30억 정도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국비가 20억 내지 30억 확보가 되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이 준공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20억 원을 투입하는 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당초 처음에 청사가 건립될 당시에 전체적인 청사 내외에 콘셉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론 외형은 백제를 테마로 지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질 외형은 그렇다고 해도 내부와 외부가 전혀 안 맞고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도청에 일반 도민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왔을 때 “충남도청의 이미지·상징성·정체성이 뭐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 1, 2층은 그래도 외부와 내부의 콘셉트를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주민·학생 해서 1,300명 정도 설문을 받았는데, 설문결과 휴게공간이라든지 회의공간, 북카페, 전시공간, 특산물 전시공간 이런 것이 부족하다,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와 내부의 콘셉트를 일치하기 위해서, 또 도민들이 충남도청에 대한 상징성이라든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한다. 그리고 또 2층에서 7층까지 있는데, 일단 자투리 공간을 회의실이라든지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20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임금 절차 및 보전 방식 본예산 5억 계상 관련해서 우리 도의 생활임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정되고, 어떤 방식으로 보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생활임금 산정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는 오배근 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평균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등을 고려해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6,470원이거든요. 그래서 120% 수준인 7,764원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 900만 원 대비 40%에 해당하는 3,060만 원이 증액된 3,960만 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인권위원회 운영비가 증가된 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위원회가 15명인데, 2기에 20명으로 확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도민에게 인권에 대한 가치 확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 도민인권활동가라든지 인권단체, 임직원 등을 통해서 지역 순회 인권 강화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실시하는 비용에 8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인권센터를 설치했는데, 인권센터가 제대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니터링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 운영비를 360만 원 정도 반영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인데, 전년도 2억 4,000만 원 대비 42.7%에 해당하는 1억 25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15개 시·군 센터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난재해 전문 봉사단 운영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운영비가 별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다 자원봉사 관련된 예산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처우개선비 정도에 약간만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늘어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억 증액된 사유, 그동안의 성과,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마찬가지로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작년도 7월 11일 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운영 중에 있는데, 2억 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반영했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죽 1년 내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가 한 2억 2,700만 원 정도 해서 절반 정도가 차지를 하고요. 사업비가 2억 520만 원인데, 사업비는 앞으로 자체적인 사업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운영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와 관련해서는 아직 4개월 남짓 운영을 했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도민들의 네트워킹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고도화 관계인데,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출예산만 공개를 하고 있고, 도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세입예산 그리고 재정정보를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다 더 내용을 풍부하게 담기 위해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아무래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은 ’17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감액한 사유인데 2017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은 3,643억을 편성해 왔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1개월 분 304억 정도는 유보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시·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 고질민원 발생빈도와 관련해서는 전화 녹취시스템 구축비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월 200개 정도 폭언, 욕설 이런 반복적인 고질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지금 통화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많이 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감액사유 및 협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감액된 사유인데 위원님들도 잘 알겠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2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2021년까지 매년 5억씩 50억을 적립할 계획이었는데 2014년도와 ’15년도 2년간은 기금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년 치 15억을 편성했고, 2014년도 5억을 그렇게 계상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고 또 2012년 4월에는 남북교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1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3억 7,000만 원을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 ’15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12개의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남북 간의 화해모드가 조성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2012년도에 준공된 도 청사 리모델링에 20억이 편성됐어요. 그동안 도 청사 건설비용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공사가 2009년 7월부터 해서 2012년 말까지 했는데 2,327억 원인 것 같습니다.

20억을 비한다면 1%도 안 되네요? 그런데 어쨌든 2,300억이 투입된 건물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 1%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입해서 살아있는 건물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함께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표지판이 없어서 도청이 어딘지 헤매야 되는 문제라든지, 정문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주차장에 들어오면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주차장에 유도표시라든지 외부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거고요, 다만 근본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 내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게 두고두고 이런 문제가 제기될 텐데…….

지금 신축 중에 있는 도립도서관이라든지 또 계획된 예술의 전당이 되면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걸로 보는데 사실은 차를 가지고 온 분들이 도로를 건너서 주차해 놓고 오려고를 안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사 가까운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늘 고민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민만 하지 마시고, 20억 예산 편성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더 들여서라도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직원 통근버스 임차비용이 점차 감액되고 있네요?

예.

수요조사 결과도 좀 전에 받아봤는데 매년 25% 이상씩 줄고 있어요. 우리 내포시 도시 완성 시기가 몇 년도죠?

2020년입니다.

2020년입니까? 2020년이면 아직도 3∼4년 정도 있어야 되나?

예.

제 생각은 이게 2020년이면 자연감소로 해서 완전히 멸실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사를 못 오는 것이 퇴직을 얼마 안 뒀거나 아니면 부모 공양, 자녀교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자녀 문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실제 출·퇴근하는 직원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년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끔 “2020년까지는 운영을 한다” 이렇게 확고하게 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 스트레스 받아서 일하겠어요? 저도 매일 출·퇴근을 해요. 어제도 밤에 11시에 들어갔고, 오늘 아침 6시 반에 아침을 먹고 집에서 나왔다고, 매일 6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지만 사정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다니는 거거든. 그런 점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저희를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무원 역량평가가 짧은 기간에 교육받고, 보고서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 결과만 가지고 평소에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평가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승진을 못 하는 불이익이 있어서 불합리하다. 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역량평가라는 게 공무원시험 볼 때 면접 봐 가지고 역량이 되니까 공무원이 됐는데 또 5급 승진 때, 4급 때, 3급 때 매번 한다고 그러면……. 평가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지 몇 번씩 받는다는 것은……. 이걸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냥 돈 안 들이고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이 예산은 공무원교육원에 계상이 돼 있지만 어쨌든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역량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소질을 소양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가결과를 죽 받아보면, 물론아주 의외의 경우도 있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수긍이 가는 평가더라고요. 다만 의외의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평가를 받을 때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관리자로서의 역량에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다시 역량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5급 때, 4급 때, 3급 때 계속 해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않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한 번 정도 밖에 않는다고.

저희들은 5급은 패스제고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고요, 3급, 4급만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3·4 직급에서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예산도 일반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평가과제개발용역비 1억, 총 2억 5,000만 원이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려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예산서 145페이지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해서…….

내년도 예산인가요?

예, 아까 수석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국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인건비를 주기 위한 센터가 아닌가?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고, 센터가 다 유사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다를 수도 있는데, 내내 유사한 조직인데 만들어 갖고 인건비 주기 위한 센터가 아닌가? 진짜 도민을 위한 센터가 아니고. 거기다가 인건비로 5억 원 가까이 나가고…….

인건비는 2억…….

그리고 이런 것은 시·군에서 유사한 조직을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군에는 없고 자원봉사센터만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요. 내용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작년에 어렵게 행자위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한 번 더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 다 삭감해야 돼. 그게 뭐하는 조직이에요? 인건비 주기 위한 조직인가?

자원봉사센터는 그렇고요…….

그리고 도민협력새마을과에 민원실 이전 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전체 청사 공간 재구성사업 해 갖고 20억 예산 외에 추가로 또…….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이전……. 민원실 관계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자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 때문에 저희들 민원실을 한 번 들렸었어요. “이런 민원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혹평을 받아서, 그래도 민원인들이 오면 쉽게 민원실을 찾고 포근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하자 해 가지고, 이건 금년도 예산이고요. 20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청사의 전체적인 외·내부의 콘셉트에 맞도록, 또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 마을방송시설 그것은 현안사업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방송이나 이런 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관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비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비만 계속 투입하는 것보다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도 데이터베이스 서버 교체에 7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노후장비입니다. 장비가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요?

예,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구입연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아파트공동체 희망찾기사업, 이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별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거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별로 주민자치의 의식을 깨우고 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2014년부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막 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교육 위주로 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마중물 사업을 해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정도해서 주민자치 의식을 심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의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관련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리추경에 기정액 1억 800만 원 대비 46.7%에 해당하는 5,050만 원을 대폭 감액하였음에도 이를 ’17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반영하지 않고 9,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국내 대학에 위탁교육비는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있고 공주대학교에 위탁하는 게 있는데 공주대학교에는 편성 정원 18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집해 보니까 15명밖에 안 돼 폐지 돼 가지고 줄은 거고요, 이것은 계속 국내 대학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들 소양이라든지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속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도의협력새마을과 소관의 충청남도 새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17년도 본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난 ’16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대전에 소재한 도 새마을회관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17년 본예산에 동일 건으로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이 용문동에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돼서 낡았어요. 특히 기계식 주차로 돼 있는데 그게 낡아가지고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파는 것보다는 보수를 해서 파는 것이 재산 가치를 높여서 팔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 본예산에 다시 요구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팔아 가지고 2018년도에 내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 신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도 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 20억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올 4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경북도청 청사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본관 들어서면 경북을 상징하는 대형 붓과 그릇이 설치돼 있고 우측 벽을 보면 대형 LED 전광판으로 ‘경상북도 정신문화의 창’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압도를 당했어요. 경상북도 도민들 참 행복하다. 그 한마디 보는 순간 행복하겠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 적이 있고, 제가 사이드를 통해서 듣기는 아마 도지사님께서 경상북도를 언젠가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계기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가 싶었는데…….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 기회에 과연 2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지만, 아까 볼 적에는 어디 공간 재구성비도 들어가고 등등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은 20억이 아니라 더 들여서라도 우리 충남도민들이 그걸 봤을 적에 충남도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상징성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만 들이고 과연 그것을 못 찾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 안이 지금…….

이제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다, 물론 20억만 가지면 될지 모르지만 이게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나올까라는 걱정이에요. 그것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 용역과정을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김종필 위원님이 거기에 같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책임 주지 말고요. 저는 충청남도 와서 예산 절감 안 찾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보는 순간에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께서 “내가 충남 도민으로서 자랑스럽다”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을 꼭 찾아낼 필요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못 찾으면 이것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론 답변이 있던 사항인데 생활임금보전분 있잖아요. 이게 최저임금보다 생활임금만큼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350명 정도인데 우리 도 사업소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도 사업소요? 도 사업소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도 소속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기간제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비네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 기간제 물론 당연히 우리 공무원 처우보다 낮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350명만 국한돼 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 도민들 중에 이 임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건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생활임금이 저희뿐만 아니고,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최저임금 가지고는 생활보장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생활임금인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 원래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생활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법이에요, 최저임금 관련법이요. 이게 우리 도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도의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들에 한해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도 소속.

물론 이 생활임금 관련 조례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깊이 보지는 못 했지만, 이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생활임금은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죽 보면 아산 같은 데는 저희보다 훨씬 높고, 저희 도도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먼저 함으로써 민간 기업이라든지 단체까지도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기관이 먼저 솔선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중앙정부 선정위원회 있죠? 더 높일 수 있도록 가야 맞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이 조례는 별도로 한 번 더 연구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로 9,000여 만 원 잡혀있는데 장기근속자가 없어서 만든 겁니까? 지금 우리 도에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죠?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죽 했었어요. 그러다가 IMF 때 어려우면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근속을 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죠. 저도 여유 있으면 다 보내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도민들,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한 가지 소개해 보면 올 제가 백두산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같이 간 분 중에 한 분이 해외여행 처음 가신 거예요. 부부지간 가는데 부부가 못 가고 한 분이 간 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데 올 기회가 없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외연수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분들에게 특별히 주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좋습니다. 그리고 도정 발간 간행물 전자화 1억 8,000 이건 뭐죠?

2009년도 이전에 생산된 문서 중에서 영구나 준영구 문서가 있거든요. 문서로 그냥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록물로 DB화 해 가지고 영구보존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DB화 작업하는 비용입니다.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신축 자금 2억 3,000은 뭐죠?

행정…….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신축.

이것 인주면 행정복합…….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요청한 내용인데요.

현안사업이요?

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그쪽에 지정됐다가 해체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황해자유구역청 말씀하셨는데 그게 불발됨으로써 우리 도에서 마을 단위로 30억씩 지원사업 하고 있죠? 이것도 그 내용에 포함된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지금 우리가 도정을 잘못 이끌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2018년도까지 1,920억 정도가 투자돼야 하는 거예요. 행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엄청난 도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간 지나가서, 아파트공동체 희망찾기 사업 1억 3,000은 뭐죠?

그게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민간주도 분권운동 지원 5,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민간주도 분권은, 분권이 앞으로 화두가 될 건데 헌법 개정하고도 맞물리는 사항이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관심이요?

예를 들어서 포럼이나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이거는 행정주도로 했는데 저희들 판단은 민간주도로 바꿔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무래도 민간주도로 하면 전문성이나 이런 걸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분권운동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19억 이건 2018년도 지방선거 대비한 비용인 것 같고요. 충청남도 인권영화제 9,000만 원은 뭐죠?

인권영화제는 2014년도 10월에 인권의 날 선포해서 인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인권과 관련된 영화를 제작하자. 그렇게 해서 영화제를 개최해서 인권가치를 확산시키자 그런 취지로 영화제를 하려는 거고요. 이거는 주로…….

그러면 9,000만 원이 영화제작비네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응모를 하는데 시상금 이런 겁니다. 시상금 또 홍보비, 영화제 심의하는 심의 수당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볼 적에 우리 충청남도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시·군 기타 재원조정비가 217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입니까?

이거는 화력발전소를 가동해서 주민건강 및 주변환경 피해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으면 65% 정도를 그 지역에 배분하려는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5개 시·군에.

그러면 화력발전소 관련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 용량에 따라서 세금 거둬들이잖아요. 그 65%를 작년에 환산해서 나온 금액이 217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거는 지방재정법하고 우리 조정교부금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해당되는 기초단체에 전출금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건가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5개 시·군에만 주는 겁니다.

빅데이터 기반 지하수 분석 관리시스템 구축 2억 9,000만 원 이거는 뭐지요?

그거는 통합 물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물 관리하면…….

지하수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환경녹지국 그쪽 소관으로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빅데이터는 정보화 쪽으로 봐 가지고 정보화 쪽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질이 어디가 좋고 나쁘다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거에 근거해서 운영은 그쪽 부서에서 할 겁니다.

시·도 행정 노화장비 교체비가 3억 잡혔는데,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노화장비를 말씀하시지요?

시·도 행정 정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잠깐 자료 좀…….

그건 자료로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노화된 디스크 장비,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료로 주시지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거는 홍보협력관실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부서가 어디서는 어떤 거 하고…….

전산장비 관련해서는…….

이게 왜냐하면, 이중으로 막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행정정보시스템 이런 건데, 그쪽하고는 다르죠. 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게 현재 있잖아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당진시 CCTV 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 지원 3억, 이거는 뭡니까?

관제센터가 각 시·군별로 죽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각각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장소에 볼 수 있는 시설인데…….

그러면 이거를 도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진시…….

이거는 시·군별로 다 합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다 하고, 예산군이 남는데 예산군은 201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면 올해 다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줘 버리지 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3억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8억이 있고, 도비만 3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6억 사업인데요, 도비가 3억, 특별교부세가 8억, 시비가 5억 되겠습니다.

영상회의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은 뭐지요? 어떤 영상을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지요?

영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본청 409호실에 영상회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상회의만 하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모니터링을 해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보존도 하고…….

영상 할 적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딱 투자를 한꺼번에 해 놓으셨어야지, 이중으로…….

그런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 민원 때문에 아마 환경영향조사를 작년에 2억 1,000 들여서 했던 것 같아요. 후속 조치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선 게 있나요?

그게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까, 민원 때문에 이렇게 영향조사 용역까지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올해 빨리 발주를 해서 빨리 답을 얻어서 그런 필요한 조치를 담아놓아야……, 이게 뭣 때문에 합니까? 민원 2억 1,000 들여서 하는데, 이런 건 빨리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그게 당초에 공군을 같이 참여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도, 보령시, 공군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공군에서 한 발짝 뺐던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지금은 같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 바람에 용역이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당사자인 공군이 빠진 상태에서 용역을 하면 잘못하다가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될 수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군을 참여시킨…….

현재 공군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내년 상반기 지나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중간에 어떤 보고 같은 건 안 받나요? 용역결과가 완전히 나와야만 아나요?

지금 현재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중간보고라도 받아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해야 우리 도민들한테 ‘충남도가 행정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조치가 늦어져 가지고 그분들도 답답한 거예요. 민원 제기해 놓고 되는 것도 없고, “용역 중이다”라고 설명은 하겠지만…….

유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느라고 힘드실 텐데, 저는 세입 부분에 관한 거를 질의할게요. 이게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250억의 지방세가 증액되니까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축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2회 추경을 보면 250억의 지방세가 증액돼서 1조 5,12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방세 징수 같은 걸 참 잘했다 이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 예산이 전부 다 결산을 본 게 아니라서 내년도 6월 달 가면 총 얼마가 들어오고 뭐 한 게 결산이 될 텐데, 그렇게 잡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세수입 징수를 전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결산이 안 된 2016년도 2회 추경 지방세 총 징수액보다 384억이 더 늘어난 1조 5,504억 원을 내년도 지방세로 충남도 재정으로 쓰시오 하고 세입 부서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런 현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다른 해에 비해서 여유가 있어졌어. 어떻게 보면 세입 부서에서는 우리가 징수를 잘해서 이만큼 내놓겠다고 해서 큰 역할을 한 거로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러다 세수결함 사항은 안 생기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세수결함이 생겨서 400억을 지방채 발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웬 돈이 이렇게 잘 걷히느냐, 지방 세금 잘 걷었다고 해 가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놈이 결함이 생기는 바람에 지방채를 얻어서 막고 그랬는데, 생각 밖으로 굉장히 이걸 많이 내놨어. 지방세는 그렇게 했는데, 세외수입은 또 뚝뚝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1조 5,504억의 지방세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확실한 거지요?

예.

예? 확실한 거지요?

추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추계하는 방식대로 하면 늘 그보다 상당의 지방세를 걷고 있어요. 징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높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 많이 기대게 되고, 본예산에 뭔가 예산을 담아가야 탄탄하게 1년 내내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주 바람직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전적으로 잡기는 합니다.

이게 상당히 도전적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 심사 같은 거를 여러 번 한 거를 떠올려 보면 세무 쪽에 근무하는 공직자 분들 늘 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수결함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래서 세수결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데, 지방세가 전체 본예산에 근 30%에 육박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만큼 여기는 죽 폭넓게 지방세수입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본예산에 많이 담아가서 일을 안정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도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놨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예?

보고서를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외수입은 또…….

이자수입 같은 게 줄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지요.

자,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넘어갑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안 이자수입이 361억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279억, 280억 정도가 거기에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는 이게 하나도 안 담겼었어.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년도보다 280억 정도가 차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자수입이 60억으로 전년대비 20억 감액된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거는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방세수입 재원을 많이 내놓겠다고 하는 데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저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잠깐 볼게요. 보니까 운행노선이 대전·세종·공주, 대전 쪽만 있네요. 천안·아산 쪽이 운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천안·아산은 인원이 많지 않아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교육청 버스를 이용합니다.

교육청 버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어쩐지, 운행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117페이지 세출예산서, 거기 보면 재무활동비가 220% 증가했어요. 재무활동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뒤에 죽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요.

실·과별로 나눠진 거 총계예요?

총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업무 선진화 관련해서 이게…….

이쪽 앞에 부분은 119쪽까지 전체적인 통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하고 명세서가 뒤에 나눠져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선진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

세무행정 선진화는 세무공무원들 교육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 외에 다른 사업비도 있고, 세무회계과 소관은…….

4억 가량 느는 거네요, 3억 9,800.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5억 7,300이지요. 줄었는데, 인건비보수가 줄은 건 24.6%가 줄었는데 연금부담금이 왜 증가가 되는 거죠? 연금부담이라는 게 보통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4대보험 관련된 게 아닌가요?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 연금관리공단에 기여금 적립하는 거 있잖아요.

기여금도 있어요?

그게 좀 많습니다. (자료확인) 맞습니다.

기여금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4대보험 관련해서 15%나 16% 정도 되잖아요? 급여인건비 총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본인부담인데 증가율이 달라가지고 차이가 나길래, 연금공단에다가 부담하는 금액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도록…….

그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연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 공무원이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아니요, 기관에서 내는데 5 대 5로 내잖아요. 국민연금은 9%고, 건강보험은 8.6 몇 %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까지는 그 정도 비율인데, 급여비율을 따졌을 때 4.5%하고 4. 몇 %하고, 산재 0.15%, 고용하고 해서 다 하면 대략 1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급여 15, 16%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질의는 뭐냐면 근로인건비 부분이 봐요. 인건비 부분은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줄었는데, 연금부담이 늘었어요. 24억으로 6.8%가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그거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앞에 무기계약직 보수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은 줄여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은 거고요. 연금부담금은 매년 공무원…….

정산해서 한꺼번에 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야 이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은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 119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올해 63억이 잡혔네요. 내용은 대략 어떤 건지 좀…….

공유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이 필요 없는 토지건물 이런 게 주고요, 또 관용차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지금 아니더라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26페이지에 보면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자치도정 구현 해 가지고 26억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예산이 447.89%가 증가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지금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17년도 본예산.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126페이지,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자치도정 구현 해 가지고 26억 8,4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447.89%가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요, 총괄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과별로……. 그게 127쪽까지 총…….

127쪽까지 사업명세서인가요?

예, 전체 총괄분이고요.

아, 127부터 총괄 명세서고.

8쪽부터 과별로 세부…….

과별로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그 내용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 증가는 4.12%했는데, 연금부담금 증가하는 비율이 좀 안 맞아요. 그것도 한번 자료로 천천히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보려고 했는데요. 지방세 부분하고 재산임대수입 해서 결산자료 5년 치 거를 한번 봤거든요. 통상적으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징수결정액의 40%가 징수를 하는 거로……. 체납액 같은 거는 징수를 제대로 못해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 차이가 5년 치 평균 보니까 한 11.7% 차이나요.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게 평균 보면 1,355억이나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가 평균 3.84%에서 5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올 예산에서는 630억 증가한 거잖아요. 500억 미수납액 들어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세입 부분을 좀 더 통계적으로 한다든지 자세히 잡으면 어떨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1,500억 단위로 차이가 나니까요. 10%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계속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추경 때 증가하면 실적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630억인데 평균 130억을 미수납액에서 더 잡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같이 잘 보시고, 실제 2015년도 결산도 보니까 1,500억, 1조 5,000억 정도가 잡힌 건데, 검토를 더 해 주시고요.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실제 수납액이 보니까 줄어들어요. 공시지가라는 게 통상적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토지라든가 고정 건축물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수입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료 산정도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산정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거를 올 말까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봐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춰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5년 치 결산을 보니까 징수결정 해서 예산현액인데, 평균 60%가 넘게 차이나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91%나 차이가 났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 같은 경우도 실제 수납액의 8% 가까이 미수납액이 되는데, 5년 치가 평균 금액으로 따지니까 한 5억 정도 되네요. 이런 부분들 한번…….

그거를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부터 계속 이어지는 질의이지만, 본 위원도 예산 심의 끝나면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실·국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채워서라도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방세 같은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격적으로 잡은 것 같지는 않은데, 5% 내로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통근버스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사결과 보니까 금년에 8대에서 내년에 6대로 축소한다고 계획이 됐네요. 예산을 얼마 계상했어요?

4억 500만 원입니다.

통근버스 때문에 예산·홍성 주민들은 물론이고 도민들이 왜 출퇴근하는 버스를 도 예산으로 편성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도청신도시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나부터 물에 발을 담가야 다른 사람이 따라 오는데, 공무원부터 이주를 해 와야지 공무원은 안 오고 누구 보고 오라고 신도시가 언제 계획인구에 맞춰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또 이분들의 주소가 대전이나 세종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도의 보통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 불이익을 당할 텐데, 소비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도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도에서 봉급을 타 가지고 쓰기는 타 시·도에서 쓴다? 타 시·도의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해를 못하지요. 그리고 아까 2020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동료위원님 얘기도 있었는데, 도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어떻게 도에서 행정을 하는데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합니까! 내년에 가서 인원이 더 많아지면 차를 더 늘릴 거예요?

인원이 많아질 일은 없고요, 저는 그건 이렇게 이해를…….

지금 상태로 하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매년 주니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전한 직원들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 금년도 예산으로 이전한 분들 지원을 해 줬잖아요.

이주지원비요.

예, 이주지원비. 그때도 이주한 분들은 “우리라도 받게 해야지, 이주 안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저는 이주한 사람들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가 다 삭감이 됐지만. 이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20년까지 하면 2020년, 2018년이면 ’18년 언제까지 한다고 감차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그냥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오늘 느낀 건데 사실 통근버스를 매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종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늘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건 아니고 가능한 한 통근버스를 연차적으로 줄이면서 중단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은 지역경제니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통근버스 타는 게 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든지, 자녀문제 때문에……. 제일 큰 게 자식들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통근을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양해를 좀…….

부득이한 사유로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내포신도시가 학교도 없고 유치원도 없습니까?

(웃으면서) 홍성고등학교 떨어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아니지요.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통근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행정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운영해 나가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도지사께서 여기 이전해 올 때 분명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 분 더 나가셔서 같이 해 드려요.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좀 하세요.

정보화지원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통신장비 내구연한 말씀했는데, 통신장비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어떤 식으로 결정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네트워크 같은 건 5년, 컴퓨터는 5년 보고 있거든요. 5년 주기로 갈아줘야 되는데 지금 갈고 있는 속도는 8년, 10년 가고 있습니다.

기준은 없고 이상이 있으면 찾아서 합니까? 그게 중요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공학을 한 사람으로 내구연한이 있지만……. 물론 대부분이 내구연한 따라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무조건 교체할 것이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할 때 다 컴퓨터로 전산화해서 하고 있는데, 속도가 문제인데……. 아침에 와서 컴퓨터를 두드리면 안 뜨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메인 서버가 노후화됐다거나 장비가 노후화됐다거나 용량이 부족하든가 하면 교체해 줘야 되고요. 몇 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버에서 컴퓨터까지 가는 네트워크도 용량이 달린다고 하면 더 증설·교체해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TV 안테나 선도 5년 이렇게 되면 저항이 있어 가지고 지직거리고 잘 안 나옵니다. 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도 내구연한을 5년으로 설정해서 매년 300대 씩 갈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할게요. 다 들을 수는 없고, 우리 도에서 장비라든가 구입 있죠?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몇 년 만에 교체했는지 교체현황을 예산 얼마 들여서 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시나 몰라도 아까 신규사업에 시·군 기타 재원조성비가 발전소 관련 예산 65%를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 총괄표를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다른 분야에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다 화력발전소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재원인가요?

그것은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나오세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승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지역자원시설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력발전 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요. 또 특정재원이라 해 가지고 지하수, 광물, 화력발전 세 가지가 해당되고, 특정부동산이라 해 가지고 건축물, 선박……. 이 특정부동산의 건축물, 선박은 재산세 부과할 때…….

그게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이 지금…….

일반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재원과 아까 말씀하신 선박이라든가 해서 대략 얼마나 돼요?

지역자원시설세는 217억이 되고요, 특정자원은 387억 원, 특정부동산은 520억 원 해서 대략 1,100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지역자원시설세가 838억이에요. 그런데 907억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시·군 기타 재원조정비를 65%준다고 하면 아까 그 금액의……. 화력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의 65%를 줘야 하는데 현재 전년도 예산액으로 기준해 보면 544억 정도 줘야 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217억이면 다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다 반영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당 지역 시·군에 주는 것은 화력발전 분 지역자원시설세만 65%가 가고요, 지금 907억 예산에 세운 특정부동산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자원은 에너지산업과, 특정부동산은 소방행정과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하는데 여기도 총괄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907억 정도 된다고 잡아놨는데 그중에 다른 파트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몇 % 차지해요?

907억 전부 다 에너지산업과, 소방행정과…….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화력발전소 쪽에서 나오는 자금만 65% 주는 겁니까, 다른 분야도 65%씩 주나요?

아니죠, 화력발전 분만…….

그러면 화력발전 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17억……. 우리가 보령, 서천, 태안, 당진…….

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217억은 해당 시·군에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액으로 우리가 거둬들이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게 380억 정도…….

380억?

예.

380억을 65% 하면 217억 나오는 겁니까?

예.

저는 전체 금액을 몰라서…….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에 갈등관리센터를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배정됐나요?

1억 700만 원입니다.

1억 7,000이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1억 8,000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치밀하게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작년보다 약간 인상분이 있는데 갈등분야 센터를 굳이 거기에 둬야만 되나요? 물론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우리 도에서 업무하기는 편하겠지만, 1억 7,000 정도 들여서 갈등관리 분야 연구센터를 둬야 하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개발사업 관련, 특히 환경 이쪽 분야에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또 대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충남연구원이 어떤 갈등관리 전문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갈등관리 전문가가 있고,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죽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도 그렇고,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지요.

자료는 물론 쓸 수 있지요. 그러나 센터가 별도로 있고,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전체적인 연구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리가 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로 충남연구원에 준다면 당연히 맞아요. 일부 인원이 같이 관리해 준다면,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고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게 아니라 여기 센터는 독립된 기구예요, 물론 센터직원이 필요하면 연구원에 있는 자료 찾아서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가 아니고 그동안에 노하우가 죽 축적이 됐잖아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갈등이 복잡해지고 다기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시성 있게 또 현장감 있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세요. 보령 공군사격장 연구용역 들어간 데도 결국은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거기 갈등관리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강정리 사건도 이렇게 됐어요. 뭐를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역시 잘해서 그렇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등전문기관을 하나 둬 가지고 갈등이 다 해소됐다 그러면 갈등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기구는 있으면서 저는 전혀 효과를 안 본다고 할 수 없지만, 과연 1억 7,000이나…….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갈등관리센터에서 지금까지 한 일 그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남연구원에 같이 근무할 뿐이지 센터가 다 부서별로 있어 가지고 통제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야. 말로만 연구원에 가 있는 거지, 거기서 통제가 됩니까? 조직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미 재정상의 문제도 따로따로 나가는데 그게 무슨 통제가 되겠어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자치행정국 세무관계도 그렇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행자부에서 통보한 보고서 보면 말이지요, 우리 도가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평가가 되어 있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보셨지요? 사실 세입 부분에서 제일 고생을 하는 부서인데, 세출 부분이야 기획실에서 쓰면서 인심 쓰고, 자치행정국 세정과는 사실 걷느라고 욕먹고, 이런 부서로서 상당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기조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도 상당히 우리 도가 앞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추경 안을 보니까 올해는 어쨌든 재량지출이 10%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안에 보면 재량지출이 7.2%로 나와요. 그만큼 앞으로 재량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의무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에 포함된 게 뭐가 있느냐? 기간제에 대한 급료 이런 게 다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의무지출이 아니고. 의무지출은 경직성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량지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살림을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게 거기에 아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국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기간제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생활임금을 만들어서 주자, 좋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근무하면서 사실 어렵게 기간제로서 이 부분이 차별화가 된다는 부분은 모습이 안 좋지요. 선도적인 입장을 펴야 될 공무원 세계에서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만, 민간위탁과 더불어서 이러한 것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우리 도가 어디로 갈 것이냐, 시·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전부 월급 주다 판날 거예요. 민간위탁도 뭡니까, 90%가 다 급료 아니에요. 실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도비가 전부 월급 주다 판나게 생겼어요. 이런 부분을 자제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자꾸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어떤 무슨 조직을 만드는 건지, 도대체가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마무리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민간위탁은 사무의 전문성 때문에 주는 경우인데,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등관리센터니 뭐니, 이게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정보화과장이 얘기하는데 매년 컴퓨터 300대씩 간다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8년 이상 쓴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했더니 아는 후배가 와서 “하드디스크가 HDD로 되어 있는데 요즘 새로 나오는 SSD로 갈면 새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냐, 그게 얼마 가는데” 그랬더니 “그거 몇 만 원 안 갑니다”, “그럼 한번 네가 해 봐라” 그러더니 와서 갈았어요. 이거는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새것보다 더 좋아요. 물론 아실 거예요. SSD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는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새로 산 것보다 더 좋은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전자장비에 대해서 서버라든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스쿨넷도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가격을 모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내구연한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들 움직인다는 말이지요. 과장님, 전문가신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무조건 교체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도정을 더 알차게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6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돈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