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호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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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루어진 동의안 한 건과 직속기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심사가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은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본청 과장들이 가셨다가 또 와야 해서 우선 먼저 하고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맨 나중에 상정하기로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 하기로 했어」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무슨 처음에 하기로 했어」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하자 이거야?」하는 위원 있음

이진환위원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주장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형평에나 객관성에나 모든 것이 다 맞아요. 맞는데 교육청하고 아산교육청하고 그리고 아산의 지역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제가 의견을 그쪽에 일임할 테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말썽은 국장님이나 아산교육청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면 원안대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됐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이진환 위원님에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진환위원

왜 저한테 질의를 해요. 그건 안 되지. 위원님이 위원한테 하는 질의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마무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만 하고 마무리하자고요, 어제 다 협의들 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어제 다 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자, 동의안 낼까요?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의를 하셨고 토론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정회까지 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우에 있는 얘기들을 하신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위원장님 지역구이시고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많이 대화도 하고 협의한 사항이므로 지금 충청남도교육감이 올린 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안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심사가 진행된 사항으로,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항이 가결은 됐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로,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충남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산안 심사 1일차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2항과 3항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직속기관 예산안 심사순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직속기관장들의 소관 기관별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청의 간부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뒤까지 계시고 그 뒤에 자리를 정돈해서 직속기관의 예산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먼저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를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준비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준비하셨으면 이따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직속기관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오늘은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로 본청 담당관 및 과장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청 담당관 및 과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섯 개 기관만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들께서는 추경 및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연구정보원 심재창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현장지원 위주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5억 4,775만 3,000원을 증액한 75억 3,6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3,955만 원을 증액한 1억 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현장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과정 개발, 연구시범학교 운영, 특수교육 운영,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ICT 활용교육 지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진로진학 교육 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5,506만 9,000원을 증액한 17억 2,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소식지 발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관리,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억 5,313만 4,000원을 증액한 54억 6,6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1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일상적인 연구정보원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2,686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3,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직속기관장님들한테,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제가 자료제출 요구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동안 간단한 자료가 있어야죠.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예산서 지금 있잖아요?

서형달위원

교육위원회가 뭘 만들어줘야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처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하고 정책국하고 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제안설명하는데 예산안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하시고 계시니까, 이왕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서형달위원

부위원장님. 백낙구 위원님이나 오인철 위원님하고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좋지 우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요약한 자료가 있으면 진행에 효율성을 기했을 텐데.

서형달위원

부위원장님. 오늘 여섯 개 기관 한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뭘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예산안 요약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배포해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

정회합시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는 전부 다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데만 하지 말고 전체가 자료를 요약해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제출은 1시간이면 될까요?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20분이면 되죠. 복사하면 되는 걸, 뭘.

인철

오인철위원

기관장님들 가지고 계신 것 주시면 되죠.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준비되신 데는 준비되신 대로 미리 제출을 해 주시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안을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일일이 찾아보시기가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정한 틀을 가지고 저희가 배부하는 것은 아닌데, 각 직속기관별로 준비해 온 설명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죠.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 회의에 앞서서 본 위원들은 몇 사람이 직속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원안통과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우리가 설명은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검토의견, 답변서, 종이 한 장도 없이 그저 기관장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만 합니까?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시간을 많이 소비할 것 없이 각 원장, 관장님들께서 제안설명하는 요약서가 있을 거예요.

서형달위원

10분이면 돼요.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것을 전부 다 수합을 해가지고 직제순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데, 시간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30분만 주시면요.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전부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만 취합해서, 복사하는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집행기관의 자료제출 준비를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섯 개 직속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 상 두 개 직속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잠시 의회 업무협의차 사무처에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쪽수를 알려주면서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소관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61쪽입니다. 과학교육원의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0억 6,954만 원 대비 4,933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2,0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61쪽 과학교육원 연수사업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연수운영과 과학교사의 실험지도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연수비 4,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61쪽에서 262쪽 영재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운영, 영재교육 축전운영,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재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4개 권역의 영재교육원 운영비 1억 4,0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62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단위학교에서 갖추기 어려운, 구입이 어려운 첨단 기자제를 구입공동 사용으로 과학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1억 원 편성과 과학 분야 진로체험 기회와 실험 실기 공작을 통한 탐구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운영비 1,6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63쪽에서 268쪽입니다. 체험중심 교육, 환경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력 증진과 발명과 창작활동을 통한 단위학교 발명교육 지원을 위한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운영 외 9개 사업의 체험중심과학 환경교육 지원으로 3억 4,0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과학동아리, 과학발명품대회, 과학전람회 등 일부 소수 참가학생 및 교원에게 지급되는 작품제작지원금 즉 소모성경비를 삭감해서 충남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68쪽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서 2,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68쪽에서 271쪽 직속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한 87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직속기관 운영을 위하여 2억 4,3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교육원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본예산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김인수 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어서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입니다.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각목내역서 281쪽부터 289쪽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은 인적자원운용 등 4개 정책사업과 교원 역량강화 등 5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액 총규모는 7억 6,39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 2,483만 8,000원 대비 1억 3,911만 3,000원으로 22.2% 증액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전년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참신한 프로그램 운영을 꾀하고자 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281쪽부터 283쪽 교원 역량강화입니다. 유치원 교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정보화 연수, 관리자 연수 등의 교원연수 운영비로 5,2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83쪽부터 285쪽 유아교육진흥입니다. 유아체험교육활동 운영비로 2억 6,650만 8,000원, 동화발표대회 운영비로 172만 원, 유치원 학부모연수 운영비로 1,582만 원, 유아교육자료개발 및 보급운영비로 2,703만 원, 유치원 평가운영비로 1,254만 원, 유아교육진흥원 자료대여사업 운영으로 1,23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85쪽 교육행정 정보화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보안강화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85쪽에서 289쪽 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기본운영경비, 청사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급식실 운영 등 기본운영경비로 3억 4,7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89쪽 교육행정기관 시설입니다. 바닥·난방 시설보수비로 2,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박향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일괄문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중에서 2016년도 추경 예산안인지, 아니면 2017년도 예산안인지를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입니다.

서형달위원

원장님께서 본청에 언제 오셨습니까?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 아니고 도교육청이요?

서형달위원

예.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도교육청에 2013년도에 근무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 언제 취임했어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금년 9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원장님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육위원회 오셔서, 201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2.2%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서 “예산편성은 7억 6,395만 1,000원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22.2%를 증액했다” 이런 것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무조건 행정국장한테 예산을 청구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서 유아진흥원이 금년 예산보다도 작년 예산이 줄었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않겠어요. 2016년도 예산보다 22.2% 증액됐으면 여기에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 한마디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깎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 소신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22.2% 증액됐는데 유아교육의 소신이 뭐예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성장하게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서 그런 답변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는 국가의 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주인이 될 사람에게 유아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느냐, 그래서 22.2% 증액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와…….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아, 예산 관련해서요?

서형달위원

예.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잘못이해를 했습니다. 22% 증액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22% 증액된 것 말고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서 소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유아를 건강하게 지도한다” 그런 것은 상식적인 얘기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유아는 미래 국가의 주인이다, 이 아이들에게 유아교육을 열심히 지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보다도 2017년도 예산이 증액됐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안 찾아왔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산을 요청 내지는 편성,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사업설명도 하고 또 그에 따른 부분들을 소통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제가요, 5일 날 직속기관장들 교육청별로 예산안 설명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직속기관장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장님들이요, 직속기관장이요?

서형달위원

홍성교육장하고 서천교육장밖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계제를 보다가 그 기회를 놓쳤나 싶습니다.

서형달위원

기회를 놓친 것보다도 교육청에서 ‘어련히 교육행정국에서 해줄 것이다’, 여기에 있는 직속기관장님들도 돈 22.2%가 증액됐는데도 위원님들한테 얘기 한마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는 않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변명스러운 얘기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원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질의 다 끝났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직속기관장님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기관 업무추진비하고 단체장 업무추진비하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전 교육위원님이셨던 김종문 위원님께서 삭감을 많이 했을 때 특별히 이의제기가 없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올해는 작년 대비 몇 % 변동이 됐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편성기준 내에서 최대한 세우신 건지 아니면 작년 대비 몇 % 수준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관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교육감님은 30%를 줄여서 편성했고요, 부교육감님은 20%, 국장은 10%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게 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몇 % 기준으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요,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5% 정도 줄여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전년 대비 5% 줄인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받아가지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제가 12개 직속기관을 죽 보는데 업무추진비가 기관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기관장님들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부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관장님들이야 대외업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편성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의 금액을 합쳐보면 업무추진비가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기관장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 업무추진비 말고 사업 업무추진비는 어떤 사업을 얼마큼 수행하느냐에 따른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본예산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인철

오인철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업의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변동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 주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회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경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여러 가지 제경비 중에서 주로 식대가 많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식대도 많이 차지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비중이 얼마나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지만 사실은 지난해 예산심의 시에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년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건데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으면, 협의할 때는 협의내용만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식사를 해 가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의 내용도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거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올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접대문화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 거기에 대해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사업운영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비라기보다는 일정한 협의 내지는 그런 관계 내에서 진행에 필요한 부분으로 봐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은 김영란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법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기 때에 횟수가 줄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예측들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부서별로 업무를 더 파악해 보고 추가로 질의드릴 거고요. 작년 속기록을 보면서 컴퓨터 PC, 지금 직속기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서부평생학습관에 내년에 컴퓨터가 3대가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도 컴퓨터가 10대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각 기관별로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직속기관만 전부 합쳐도 컴퓨터하고 전산 관련 장비가 2억 77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체로, 예산은 물론 찢어져 있지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규모의 경제’라고 해가지고 발주를 내면 원가가 상당히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사양이라고 해도 입찰하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몇 개월 단위로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구매 방식이 과거에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한 일부 품목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일괄구매해서 관리 전환하는 방식을 택한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절약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품목들이 지금은 3자단가계약 방법에 의해서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자 구매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예산절약 측면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PC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각급학교에 대한 것은 공동구매해가지고 관리 전환해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속기관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교육연구원의 컴퓨터 본체 16대를 하는데 예산을 1,500 책정했습니다. 단가를 보니까 93만 7,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서부평생학습관은 2대 구매를 하는데 180만 원 해가지고 90만 원. 본체만입니다, PC 전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별로도 예산 단가가 달라요. 또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원 모니터는 5대 구매하는데 130만 원. 이것은 대당 2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학생수련원 모니터 구입 보면 5대에 1,250만 원 해가지고 25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관별로 단가 차이도 나고,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지침은 있겠지만 부서별로 단가도 다르고, 분명히 공동구매를 하면 예산절감 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같이 인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하듯이, 실제로 컴퓨터 두 대 구매하느라고, 품의 올리느라고 시간낭비 아니에요, 행정직들이? 부서별로 쪼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취합해서 수량만 알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이런 게 있습니다. 복합기 임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은 단가가 37만 5,000원이에요. 충무교육원은 복합기 임차 단가가 월 10만 원입니다.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나 아니면 미리 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각도에 따라서 종이나 횡으로 구분을 해서 분석하다 보면 이런 것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 제가 한꺼번에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못 찾으시나요? 페이지 불러드릴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페이지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다 자료를 찾아본 것이기 때문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복합기 임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월간 사용량이라든가 연간 사용량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 임대료를 계약할 텐데, 여하튼 이 부분도 각 직속기관별로 서로 정보교환도 해서, 물론 복합기를 임대하는 업체가 한 개 업체인데도 이렇게 단가가 많이 차이 나게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기본적인 회사 나름대로의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직속기관별로 서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에 임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업무 추진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업체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지역이나 업체들 사정이 있으니까, 단가차이는 어떤 기종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페이퍼 출력을 많이 하면 잉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전체의 데이터가 있으면 평균치, 어디는 많이 쓰기도 하고 어디는 적게 쓰지만 일괄적으로 옵션을 걸면 충분히 입찰하는 업체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고민해 보면 상당부분 절감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충무교육원장님 오셨나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전경섭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장 전경섭입니다.

이진환위원

원장님, 어려우시죠?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많이 어려우세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속상한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속상한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충무교육원의 설립목적이 원래 뭐라고 돼 있죠?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의 설립목적 문구 자체는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성현들의 충효정신을 이어받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도덕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격체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죠?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충무교육원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돼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의 설립취지대로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원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건데, 내년도 예산이 10억 4,5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모자라지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금년에는 9억 몇 천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형편대로 운영을 해야죠.

이진환위원

그런데 형편대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냥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충무교육원이 충남 학생들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예, 저도 그 대목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과 의견은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올린 것처럼 저희 충무교육원에 Wee스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방학을 통해서 귀가한 후에 그 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충무교육원에 Wee센터가 설립돼 있다는 자체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맞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나 윗선에 건의하셔가지고 대안학교나 이런 데로 빼는 방법은 어떨까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도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또 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 본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본연의 업무를 다 하시려면 Wee센터를 대안학교나 이런 데로 빼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해가지고 학생들 22명밖에 혜택을 못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