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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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2일차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교육장들의 제안설명을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장들은 제안설명 시에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월 1일 자로 교육장으로 가신 해당 교육청만 제안설명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석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네 분이 9월 1일 자로 가신 분들이고, 다른 분들은 전에 계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네 군데 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지원청의 임완묵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천안 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천안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286억 3,06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억 9,87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각목내역서 31쪽 보건·급식·체육 활동으로 학교급식기구 구입비로 4억 7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목내역서 31쪽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로 학교신설 지방채발행 사업의 계속비이월 최소화를 위해 185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외곽지역 고등학교 여건개선을 위한 기숙사 증축비 28억 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3억 4,69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억 9,18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급식비 현물지원에 따른 학교운영비 감소에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93에서 29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직원연수 지원 및 인사관리로 1억1,384만 5,000원, 교직원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3,540만 원 등 총 1억 4,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97에서 314쪽 교수 학습활동 지원으로는 자유학기제 운영, 통일안보교육 등 학생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55억 8,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교실수업 개선지원 및 학력신장에 15억 9,935만 4,000원, 2015 개정교육과정을 대비하는 소프트웨어 연수 등 과학교육 활성화에 8,545만 9,000원,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활동 지원에 3억 6,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14에서 317쪽 교육복지 지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 등 374억 7,094만 6,000원을 자치단체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각목내역서 317에서 319쪽 보건·급식·체육 활동으로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급식 여건개선, 각종 체육대회 활동을 위해 15억 5,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19에서 320쪽 학교재정지원 관리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약 3% 인상과 급식현물지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3억 4,122만 9,000원이 감액된 894억 2,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20에서 326쪽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입니다. 학교신축 및 보통교실 증축을 위해 477억 1,902만 3,000원, 천안동중 체육관 증축으로 3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진보강, 냉·난방 개선 등 학생안전과 학습환경 개선에 우선투자하여 총 648억 5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26에서 329쪽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1억 2,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목내역서 329에서 339쪽 교육행정일반으로 전자화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7,413만 원, 천안교육사 정보판 발간 등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에 9,509만 6,000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239만 원 등 총 13억 7,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내역서 339에서 344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천안 성환도서관을 포함한 교육지원청 운영비로 전년 대비 6,736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6,020만 5,000원을 계상하여 경직성 경비의 편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임완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의 조민행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민행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5.6% 증액된 366억 9,24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346억 1,597만 3,000원보다 20억 7,6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수업지원 장학활동, 학생상담활동 지원, 특수교육 진흥, 특성화고 교육 등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고, 단위학교 운영비 증액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87쪽에서 390쪽입니다. 교원 역량강화에 1,930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059만 원, 교원 인사관리에 6,550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1,489만 원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7,1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목내역서 390쪽에서 404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억 8,440만 원, 학력신장에 2억 5,271만 3,000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3,057만 2,000원, 특수교육 진흥에 4,294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3,940만 원, 외국어교육에 8,6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7,324만 원, 특성화고 교육에 3억 7,605만 1,000원, 체육 교육 내실화에 1억 3,320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2억 1,732만 원, 진로진학 교육에 2,064만 원 등 교수학습을 위한 예산으로 15억 5,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04쪽에서 407쪽까지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5억 6,124만 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1억 6,446만 6,000원, 누리과정 지원비 28억 3,032만 원 등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43억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07쪽에서 409쪽입니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급식 관리에 8억 4,392만 5,000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비 6,728만 원 등 보건·급식·체육 활동 사업에 9억 4,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목내역서 409쪽, 410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210억 6,823만 2,000원, 사학재정 지원에 28억 6,040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총 239억 2,8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10쪽에서 41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41억 9,52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13쪽에서 416쪽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6,750만 2,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1억 5,793만 9,000원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2억 2,5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17, 421, 422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에 2,500만 8,000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2,226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3,900만 4,000원, 시설사업 관리에 6억 3,639만 5,000원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7억 8,7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22쪽입니다. 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비에 6억 7,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조민행 보령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청의 전석진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석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진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약 0.2%인 1억 3,530만 6,000원이 증액된 594억 7,198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5쪽 보건·급식·체육 활동입니다. 급식기구 구입을 위하여 3,190만 원을 증액한 23억 8,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45쪽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반납액으로 1억 34만 6,000원을 편성하여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2.1%인 9억 9,648만 3,000원이 증액된 483억 9,6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각목내역서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목내역서 551쪽에서 554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77만 1,000원이 증액된 9,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5,386만 8,000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2,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554쪽부터 571쪽 교수 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5,640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8,3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8억 1,760만 원, 학력신장 5억 4,734만 5,000원, 외국어교육 5억 5,518만 4,000원, 체육교육 활성화 2억 8,760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2억 9,142만 3,000원입니다. 각목내역서 571쪽부터 573쪽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457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4,788만 7,000원으로 방과후교육 지원에 7억 95만 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5,995만 5,000원, 누리과정 지원에 39억 612만 원, 교과서 지원에 12억 8,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573쪽부터 575쪽 보건·급식·체육 활동입니다. 전년 대비 5억 2,523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3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에 5억 5,82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관리 1,340만 원, 급식관리 9,053만 9,000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1,000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576쪽부터 577쪽 학교재정지원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1억 6,409만 8,000원이 증액된 340억 1,0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교운영 지원에 213억 8,849만 원, 사학재정 지원에 126억 2,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576쪽부터 579쪽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7,885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8,565만 1,000원으로 학생배치 시설에 6억 2,005만 5,000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30억 6,55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579쪽부터 581쪽 평생교육입니다. 전년 대비 24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319만 5,000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4,408만 5,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6,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581부터 586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전년 대비 6억 2,973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3,393만 원으로 감액내역은 공유재산 매입으로 서정초 토지매입 사업종료가 있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홍보에 3,035만 원, 재정시설사업관리에 7억 1,126만 5,000원입니다. 각목내역서 586쪽부터 590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897만 원이 증액된 5억 1,133만 9,000원으로 기본운영비 4억 9,950만 5,000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1,2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당진교육지원청의 전석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김성련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련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만 7,000원이 증액된 232억 5,901만 8,000원입니다. 각목내역서 51쪽입니다. 증액된 40만 7,000원은 지자체 추가지원금으로 우수농산물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7.2%가 증가된 206억 1,997만 2,000원으로 13억 8,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 206억 1,997만 2,000원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96.6%인 199억 1,417만 1,000원, 평생·직업교육에 0.5%인 9,698만 원, 교육일반에 2.9%인 6억 8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67쪽에서 669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인적자원운용 부문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2,378만 3,000원, 교원 및 비정규직 인사관리 798만 5,000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646만 원 등 3,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69쪽에서 681쪽 교수 학습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통일안보교육, 초·중등 교육과정개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에 1,719만 원,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 및 학력향상 지원비 등 학력신장 사업에 1억 3,832만 9,000원, 학습준비물 지원비 6,674만 5,000원, 학교 부적응학생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2억 360만 원 등 18억 5,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81쪽에서 683쪽 교육복지 지원 부문으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및 교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방과후교육 지원 2억 5,833만 7,000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1,5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4억 3,236만 원, 교과서 지원 2억 6,419만 7,000원 등 10억 3,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83쪽에서 685쪽 보건·급식·체육 활동 부문으로 학교환경 위생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 720만 원,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5억 5,477만 2,000원 등 6억 3,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85쪽 학교재정지원 관리 부문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104억 471만 4,000원, 사학재정 지원 34억 9,373만 2,000원 등 138억 9,8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85쪽에서 688쪽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문으로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냉·난방시설 개선 1억 3,560만 원, 소방시설 개선 6,262만 5,000원, 화장실 개선 3억 860만 원, 내진보강 9억 4,411만 7,000원, 안전시설 1억 2,258만 원 등 학교시설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24억 4,9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88쪽에서 689쪽 평생·직업교육의 평생교육 부문으로 평생학습사회 기반조성을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으로 9,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89쪽에서 693쪽입니다. 교육일반의 교육행정일반 부문으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3,828만 5,000원, 학교시설관리를 위한 시설사업관리 7,487만 원 등 1억 9,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93쪽에서 69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부문으로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운영비로 4억 1,4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천교육지원청의 김성련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중 2016년도 추경 예산안인지, 2017년도 본예산안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요, 당진·태안·홍성·공주 유구도서관이 있더라고요. 5개 도서관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산출 근거하고 금액 좀 다시 확인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천안동중학교 체육관 건립예산이 2017년도에 올라와 있는데요, 체육관 건립현황 전체 자료를 주시고요, 천안에 성환도서관이 있는데 성환도서관에 대한 건축현황하고 일반운영현황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의 가람유치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최초 학급편성보다 증가된 학급편성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 공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20% 미만 납부 학교의 2017년도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2016년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환경개선사업 내역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20% 미만 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각 교육청 공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선 2017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가 아산하고 당진만 있습니까? 천안은 없었나요? 예산편성…….

장기승위원장

아산, 당진, 논산.

서형달위원

지역구 교육장님들! 제가 얘기하는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충남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MOU 체결한 것 있어요. 그 내역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예산을 도청에서 얼마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얼마 부담하고, 기초단체에서 얼마 부담하는지. 거기에 시·군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거의 다 도시인 천안, 아산, 당진 등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교육장님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기본 돈을 한 것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내진설계 있죠? 공법, 설계사가 어느 지역으로 돼 있나. 내진설계 공사를 서울 사람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내진설계 공법에 관계되는 유무를 알고자 합니다. 네 번째, 귀농교육 예산현황과 귀농자들 시·군별로 현황이 있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이런 분들 시·군별 현황하고 귀농교육 예산현황이 어떻게 됐나 알려고 그럽니다. 통일교육 예산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아는 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각 교육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시·군 교육청의 체육관 현황과 지금 일반인에게 임대비를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임대현황,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서형달위원

하나 있어요.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시·군별 소년체육대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현황도 있지만 금메달 따면 얼마 줬나. 그리고 책정비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시·군별로 예산현황, 도 체육대회 현황하고 시·군별 소년체전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그걸 알아야 도청하고 얘기할 사항이 많아요. 돈 준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격려금 지급현황인가요?

서형달위원

여러 가지요. 금메달 딴 것 얼마, 은메달 딴 것 얼마, 동메달 얼마 주고, 코치 얼마! 그런데 더블이 되더라고!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현재 지원청별로 운동장 우레탄 트랙 납 성분 때문에 문제됐었잖아요. 지원청별로 몇 개 학교가 해당되고 내년에는 몇 개가 계획돼 있는지 계획 수립된 것을 청별로 분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김에, 추가로 해야 될 나머지 학교도 자연적으로 나오겠죠? 총 개수하고, 내년의 예산현황하고, 모자라는 현황 이것에 대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충남도내 도서·벽지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사업비 그리고 교사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CCTV 등 안전장치에 관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져 있는지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선 질의 답변을 조금 하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제가 할까요?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천안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2,013억 4,69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억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된 사유가 급식비 현물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천안교육장님? 그렇게 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품으로 받는다는 얘기인데, 농산물 이런 얘기입니까?

장기승위원장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현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현물로 지원받으면 회계법상 처리 안 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회계법은, 저희들이 시청에 요청을 하고요, 시청에서 지원센터로 직접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천안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잡는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 잡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온 예산이 저희한테 오지 않고요, 거기에서 바로 지원센터로…….

오배근위원

천안시에서 급식센터로 직접 회계처리를 한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검수는 누가 합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검수는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오배근위원

식품식자재란 얘기 아닙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식자재입니다.

오배근위원

예, 회계처리를 않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공주시도 그렇게 합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오배근위원

어떻게 합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오배근위원

돈으로 받습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돈으로 받습니다.

오배근위원

교육장님들 죄송스러운데, 현물로 받는 교육장님들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교육장 있음) 당진하고 천안, 나머지는 전부 돈입니까? 지원을 안 받는 곳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당진도 회계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답없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회계처리를 세입으로 안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할 것 없이 그냥 딱 그어 놓고 소규모 예산을 잡는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물건이 올 때 식자재, 그게 현물이죠. 그것을 센터에서 바로 학교로 배송해 줍니다. 저희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수치라든지 인원수에 맞게 현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회계에는 하나도 안 되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그 옆에 논산교육장님. 그러면 논산계룡교육청은 예산은 잡습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잡습니다.

오배근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이?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논산시, 계룡시에서 따로 따로 오는데요, 급식 식품비 지원이 논산시에서는 약 38억 8,500, 계룡시에서는 21억 5,000. 그다음에 농산물 급식비 지원이 논산시는 5,500,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계룡시는 5,70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금액은 이게 많네? 그러면 이것은 회계처리 하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것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14개 교육청에서 두 군데 현물로 받아서 회계처리를 않고, 나머지 12개 교육청은 현금으로 하니까 회계처리를 한다. 지금 천안교육청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3억? 아산은 내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1,500억 정도 됩니다.

오배근위원

1,500억. 급식비 얼마 포함됐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급식비가 80억하고요…….

오배근위원

80억?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81억입니다.

오배근위원

81억. 교육행정국장님, 이렇게 된다면 회계상에 문제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전입금으로 해가지고 잡고 있지를 않죠.

오배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15개 시·군에서 14개 교육청이, 모든 곳에서 농산물이라든지 다 나오고 있는데 회계를 일목요연하게 정상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예산법상, 회계법상 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반드시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개 교육청이, 잘잘못 이런 것 다 떠나서 교육청 회계 전체가 다, 정리가 완벽하게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육에 많다. 일단 충남도내 체육관 짓는데도 대응투자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대부분 대응투자를 하죠, 체육관 지을 때는 대부분 합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안의 어디 중학교죠? 천안동중의 체육관 증축이 39억 7,800만 원인데 대응투자비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5억을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회계상에는 안 나타나 있길래……. 그리고 체육관의 편차가, 20억 짜리부터 다양하게 구성돼 있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 규모라든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있어가지고 좀 다르죠.

오배근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 와서 보니까,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충남도의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혜택을,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행정국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서 회계법상 전체 도의 학생들이 평등한, 모든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년체전 우수선수도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체육관도 크게 짓는 데 있고, 안 짓는 데 있고. 또 14개 교육청의 식품비도 지원을 어느 곳은 물품으로 받고 어느 곳은 현금으로 받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물을 지원하는데 그걸 가격으로 산정해가지고 얼마를 지원한다라는 건 나오겠지만, 그것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데 별도로 세입처리하는 것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세입처리했으면 세출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구매하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예 세입 자체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오배근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 같은 데에서 물건을 노인복지관이고 어디고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법상 100만 원어치 갖고 왔으면 100만 원 수입을 잡아버리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복식부기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가능하지 않나…….

오배근위원

잠깐요. 교육장님들 중에서 80억이든 40억이든 예산을 받는데 현물로도 받는 교육청이 있죠? 혹시 계시면 손 한 번……. 현물로 받는 데 없습니까? 전부 현금으로만 받습니까? 회계법상에? 없어요? 농산물로 지원받는 교육청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천안하고 당진…….) 두 군데입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고 교육장님, 홍성 안 받아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농산물로 받는 것 없어요? 친환경으로 받는 것 없어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래요? 아무튼 회계 전체가 동일하지 않다. 감사 보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12개 교육청은 농산물 구매한 것도 우리 감사 대상에 들어가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건 자치단체에서…….

오배근위원

아니, 잠깐. 12개 교육청은 우리가 감사 나갈 때, 그 자료도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2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관계가 회계로 정리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오배근위원

감사 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2개 교육청은 그 자료를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자료는 자치단체 것을 보셔야 되겠죠.

오배근위원

자치단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사에도 평등하질 않다. 그렇잖아요. 천안으로 얘기하면 250억, 아산으로 얘기하면 80억 정도의 편차가 있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당진 40억을 안 봐야 되잖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렇죠.

오배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도하고 시·군 단체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만약에 지역특산물, 이게 지금 벤치마킹을 할 것 같아요. 천안과 당진의 벤치마킹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교육장님들도 회계 머리 아프면 그렇게 처리해 보세요, 각 시·군에. 공히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배근위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다 하려고 한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원하지요.

오배근위원

하려고 하는데 시·군에서 안 합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왜냐하면 영양조사라든지 전부 다 업무가 줄기 때문에 현물거래를…….

오배근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합니까? 이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렇죠? 문제가 있죠? 하여튼 이것은 좀 더 같이 협의하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본청에서 우선 예산회계법 정비를 한번 해 보시고 현물로 지원받는 것도 본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천안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전체적으로 100건이나 돼요.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렇게 해서 133억 7,800여만 원이 되는데, 학교라는 특수성은 인정이 되지만 이 중에서 천안동중의 두 건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됐음에도, 또 학생수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외부환경 개선사업비임에도 지금까지 1원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까지 집행 못 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천안동중의 배수로사업하고요, 포장사업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완료가 되었어야 하나 중간에 천안동중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이 생활체육기금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예정지가 배수로하고 포장계획구간에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체육관 증축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됐고요.

백낙구위원

체육관은 언제 발주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현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낙구위원

예산 요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배수로사업이 중복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천안동중에 핸드볼 경기장을 신축하고 있나요? 신축할 계획인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거기 민원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특별한 민원은 제가 못 들었고요…….

백낙구위원

학교 측에서 핸드볼 경기장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 얘기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학교장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체육활동 쪽에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체육관을 짓게 되면 천안 관내에 있는 6개 학교의 운동부들이 와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학교 체육관이면서도 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백낙구위원

그 중학교에 지금 핸드볼 선수들도 있지 않고 또 체육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너무 협소해서 재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낙구위원

들으신 게 아니라 학교 실정으로 봐서 맞느냐는 얘기예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지금은 달리기가 100m에서 50m 달리기로 바뀌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우천이라든가 기상에 따른 운동장 사용보다는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 최근 뉴 스포츠가 많이 도입돼서 학교 학생들이 실내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100m 달리기가 필요 없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50m 달리기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전국체전이나 학생체전 할 때 50m 달리기 하고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학교 체육에서 50m 달리기…….

백낙구위원

학교 체육에서는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핸드볼 경기장을 새로 신축해도 학교 수업이나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정상적인 수업시간에는 학교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요, 방과후나 주말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충남예술고 생활관을 지금 새로 짓고 있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개축비가 한 80% 정도 정리추경에 증액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천안예술고등학교가 천안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학생이 475명인데요, 그 학생들 중에서 135명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학생들만요. 나머지 학생들은 인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한 공간 확보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방교육재정 중기계획에 반영돼서 사업비가 산출이 될 텐데, 당초 계획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대폭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이 가능했으나 학생 편의제공을 위해 수용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2017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목예산서 313페이지에 있는데 천안고등학교가 작년에 평준화 시행이 됐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예산이 증액됐어요.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오히려 예산이 감액돼야 될 텐데 입학전형 하는 데 더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고교평준화가 당년에 시행됐지만 대상 학생들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올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는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몇 년 간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입시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운영을 처음하시는 것 같아요, 신규로 예산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금년도에는 없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자료확인) …….

백낙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괄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우선 천안은 말씀해 주시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사업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영재교육 운영에서 이 사업비가 있었는데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내역으로 바뀌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영재교육 운영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영재교육 운영에서는 53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늘었네요, 그렇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교육장님한테 제가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예산서 36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수농산물 구입비가 2016년도에 비해서 4억 5,217만 원 대폭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36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 예산이 3,951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보다 1,381%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요, 금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아산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목예산서 4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2016년 본예산에 계상된 온양여고 외벽 보수비가 2,13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마루수선비로 1,884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소규모사업인데도 다른 공사와 연계시행을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하고자 하는데 대안은 없었는지, 이월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목예산서 39페이지인가요? 농어촌 LED 조명시설 지원사업비 1,1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12월 16일 자로 승인된다라고 해도 금년이 한 1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수의계약으로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이게 기간적으로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아산교육청인데요, 내직장 사랑하기 운영해가지고 820만 원 신규계상 했는데 사업 자체가 물론 금산도 있고, 부여도 있고, 청양도 있고, 예산도 있고, 태안도 있네요. 내직장 사랑하기 운영 예산이 어떤 운동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이 돈을 들여야 내직장 사랑하기 운동이 되는 건지 대표적으로 아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당진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각목예산서 4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합덕여고 화장실 수선비 1억 5,430만 원이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하는데, 사유를 보니까 학교 측에서 “겨울방학 공사를 해 달라” 요청이 있고 “급식실 증축과 병행 집행하고자 한다”라고 이유를 댔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수선하고 급식실 증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름방학에는 뭐했고 겨울에 가가지고 기간도 짧고 날씨가 추운데 학교에서 겨울공사를 요청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양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각목예산서 53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추경인데요, 도서구입비가 이번에 1,050만 원 추가로 계상됐는데 책을 6,550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승인이 된다고 볼 때 10여 일밖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 이 많은 책을 구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과 관련해서 479페이지에 보면 창의인성체험실 구축 예산으로 해서 신규 3,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창의인성체험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7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해서 신규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다양한 학교라는 뜻이 뭔지 설명과 함께, 이것은 특별히 개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홍성교육장님도 별도로 5억 원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계상이 됐네요? 이렇게 개별로 계상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홍성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산교육청의 사학재정지원이 5억 8,623만 5,000원 폐이지가 497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거의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사학재정지원 금액이 감액됐는데 서산만 6%가 증가됐네요? 당진도 6.2%가 증가됐는데 당진교육장님도 같이 사학재정지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에 보면 금산교육대상 시상 예산 43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어떤 사람을 시상하게 되는 것인지, 교육지원청이 시상을 할 때 상금도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31페이지에 보면 직장동호회 운영 예산 1,869만 8,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네요? 청양, 예산도 신규로 내년도에 계상됐는데 학습동아리가 아니고 직장동호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뭐고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전체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금산, 청양, 예산 세 개 지역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에 보면 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가 전년 대비해서 552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고 2016년도 있었고 2017년도 하는데, 이게 서천에서만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여기에 보면 포상금도 있어요. 이게 법상 집행이 가능한지 또 증액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오후에 일괄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 일문일답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초·중·고 내진보강 공사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놓고 내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진보강은 안전담당과장이 해야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내진보강 관련은 본청의 안전총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문제는 지역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역제한을 하고.

서형달위원

아니, 설계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설계요?

서형달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이 그…….

서형달위원

애매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좀 구체적인 것을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설명을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지역교육장들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돼요. 도교육청 행정국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 많아요, 내진보강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죠.

서형달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설계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 업체들이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시스템을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역교육청 얘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오늘은 지역교육청이라서요, 본청 과장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불요불급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건데 강경상업고등학교에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천안오성고등학교는 천안교육청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운동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이런 식으로 여기에 계신 우리 교육위원님들 머리를 아주 혼동시키고 있다 이 말이야. 쉽게 좀 해 주세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오후에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 천안 오성초등학교 내부도장공사를 본 위원은 불요불급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장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천안교육청한테 “너 이렇게 편성을 해라!” 그렇게 했을 거라 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천안교육청에서 오성초등학교에 꽤 많은 내부도장공사를 했다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 따지는 거예요. 불요불급의 예산을 편성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일괄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51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양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을 먼저 청취한 다음에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교육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내진보강설계 관련해서 업체를 서울이나 이런 곳에 있는 업체들한테 사업을 주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왜 배제시켰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진보강설계는 안전진단 전문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전진단 전문면허라고 하면 거기에서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관계라든가 내진보강설계라든가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자격을 가진 업체여야 되는데,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업자에게 줘서 내진보강을 하게 하도록 했는데, 2012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여기는 보조기술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종합적으로 자격을 가진 업체입니다. 그 업체는 서울에 있는 거고 1년간 줬는데, 2013년도에 종합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충남에 하나 세종에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충남 지역에 있는 내진보강설계 업체에 설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남에 6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도내에 있는 업체한테 지역제한 경쟁에 의해서 설계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의 외부환경개선에서 강경상고 담장설치비를 왜 재무과에서 편성을 했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사업은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강경상고 부지의 가장 자리에 폐가가 있습니다. 민가인데요, 폐가가 있어서 거기에 살던 사람이 나가고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서 폐가를 철거해서 학교부지를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철거비도 세우고 거기에 30m 되는 담장을 설치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끝났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교육행정국장님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일괄질의한 것 다 답변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다 일괄질의?」하는 위원 있음

「답변부터 하셔요」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전부 답변드렸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천안동중의 체육관 시설에 관해서 국제규격에 맞는 핸드볼 경기장인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임완묵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뭐냐면요, 지금 이 문제가 민원성이라기보다는,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예결위원 전체 분들에게 문건이 다 등기우편으로 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 보면 정말 현실적으로 아주 적합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방과후나 또는 주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지금은 “전국체전이나 경기종목은 없지만 학교체육에서 는 50m에 있어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문제는 답변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적 탁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경비는 적게 들이면서 정기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규격화된 운동장에 대한 요구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를 구입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피해가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학교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도 핸드볼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도 “국내 정규경기를 치룰 수 있는 경기장 면적을 확보만 주면 대응투자를 얼마든지 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사실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송에서도 지적되었고 저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적합하게 시도되어져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응한 부분이 저는 천안동중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 천안동중은 핸드볼 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천안동중의 운동장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핸드볼 국제경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다른 학생들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유면적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핸드볼 경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천안시 핸드볼 협회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핸드볼 경기장 국제규격에 맞는 것을 건축해야만 그것이 상식적인 부분이지,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아까 발언하셨던 것처럼 국제경기나 국내경기가 꼭 방과후나 주말에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박 3일 일정이라든지 전국대회, 국제대회가 개최된다라고 하면 천안동중에서 많은 시간 동안에, 오전부터 오후 또는 정규과목 시간에 경기가 진행돼야 되는 것은 일반 상식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만 피해가시기 위해서 방과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너무나 부적절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천안동중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충남도교육청이 그렇게 돈이 많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천안에 126개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중에서 석면이 노출된 학교가 몇 개 학교인 줄 아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잘 모릅니다.

김용필위원

103개교가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석면은 지금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자재이고, 말없이 침투하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중에서 석면에 노출된 학교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천안입니다. 126개 학교 중에 103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천안동중에, 핸드볼 팀도 없는 이 학교에 40억이나 되는, 더군다나 투융자 심의를 면하기 위해서 40억 이하로 해서 핸드볼 경기장을 만들고 그 뒤에 필요한 것은 추경경정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꼼수가 역력하게 포함됐다라고 하는 시·도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자격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그것에 관해서 세상의 상식적으로 볼 때도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교육청이 그것을 추진하고 또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이것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현실이 너무나 상식을 뒷전으로 넘기고 비상식을 상식으로 강요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 사업이 설계가 돼가지고 생활체육시설 지원자금도 9억 확보를 했고요, 지자체에서도 도비와 천안시 예산 6억이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천안에 좋은 체육시설을 확보하고자…….

김용필위원

제가 체육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체육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학교규격에 맞는 적당한, 또 그 학교에 팀이 있을 때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크게 야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대응투자라고 하는 명목으로 학교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관해서는 교육적인 현실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교육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와 계시지만 석면에 노출된 학교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암이라든지 종피라든지 폐질환 관련이 의심되어지는 현상이, 또 실제적으로 조사하니까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교직원 중에서 석면피해 교직원도 검사에 의해서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석면학교에 대한 석면을 거둬내는 예산은 어떻습니까?” 여쭤보니까 “도저히 예산상,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현실인데, 천안동중에 있어서 체육시설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도 아니고 40억이나 되는 예산을 천안시 생활체육, 천안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부분에 충남도교육청이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대응투자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요, 임완묵 교육장님께서는 9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시고, 이것을 아는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도 해당 사항 없으신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이 부분은 사실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산이 그릇되게 심의되고 의결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부분을 설명 올리면 ‘국제규격의 핸드볼 경기장에 필요한 것으로 기초 서류부터 조작되어져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자체의 행정에 이끌려서 도 교육행정이 유린당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행정국장님! 축구팀이 없는 학교에 국제축구경기장을 만든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천안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동중학교에는 핸드볼부가 없지만 핸드볼부를 그쪽으로 옮길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이 그렇게 예산 씀씀이가 풍부해가지고 핸드볼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40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추가 예산 확보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데 있는 아이들을 학군까지 변경하면서 끌어다가 거기에 갖다 넣는 행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조용조용히 작은 소리로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저를 흥분시키세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겠다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그럴 것 아닙니까? 아산에 있는 핸드볼 애들도 천안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국제 경기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관계는 천안교육청에 더 심도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설명이 됐…….

김용필위원

운동장에……. 제가 또 하면 답변할 기회 안 준다고 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국제규격의 핸드볼 경기장을 짓자면 운동장이 하나도 쓸모없이 되는 것이 천안동중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 아십니까? 그러면 천안동중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면 오로지 핸드볼만 해야 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핸드볼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을 갖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체육교과활동 내지 각종 활동을 실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필위원

아이들이 무슨 콩나물입니까? 자꾸 실내, 실내 말씀하시는데 바깥에서 자라면 콩이 되고 실내에서 콩을 키우면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햇볕도 하나 쬐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호연지기(浩然之氣)의 기상도 심어주지 못하고 실내에서만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한 초등학교에 지자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제안인지 아십니까? 축구경기장을 국내 정규운동장 규격시설로 만들어 주면 지자체에서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그렇게 만들어 줘라. 그렇게 해야만 전국축구대회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어느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은 그런 상황들에 항상 노출되어져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균형적인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크지는 않지만 핸드볼, 종합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균형적인 체육활동을 시킬 수 있는 여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셔야지, 어느 곳의 압력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필요 없는 큰 지자체, 시 단위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 전체를 갖다가 핸드볼 경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핸드볼 경기장이 전체로 만들어지면 “실내에서 그런 것을 다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이러한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우선 학생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심의 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진행을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고 각 교육지원청의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지원청 소관 기억하셨다가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완묵 교육지원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이연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천안이요? 천안은 오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의하신 거예요, 지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종합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요, 이건 예산을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본예산 우수농산물 구입비가 대폭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16년까지는 관내 공·사립유치원, 고등학교, 특수교 44개교의 우수농산물 구입비 보조금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청으로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7년도부터 지원방법이 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돼서 각 학교회계에 편성되는 바람에 지원청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백낙구위원

또 있죠?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또 다른 답변사항.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로 본예산 각종 체육대회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원청 관내에서 2017학년도에 학생주도형 고등학생 축구리그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축구리그는 전체 학생들이 계획을 하고 학생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경기운영, 진영의 구성, 학생심판 육성 등이 필요하고요. 경기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학생자치활동 능력을 키워주고, 직접 운동에 참여하고, 심판으로 판정을 하고, 선수로서의 승복을 하는 등의 스포츠맨십을 키워서 정정당당한 교양을 갖춘 학생으로 키움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갖춤으로써 미래의 선진 국민을 기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리그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초·중·고 체육교사들과 협의한 결과 초·중은 아직 시기상조다, 고등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이 동의함으로써 준비한 주말 축구리그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 연수비, 급량비, 용품비, 시상비 등에 3,000만 원 예산이 수립됨으로써 증액되게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관련해가지고도 예년에 없던 예산 9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됐거든요. 2016년도에는 수상자가 없었나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1차 추경에서 마련해서 본예산 편성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낙구위원

본예산과 대비해서 증액이 됐지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었다는 말씀이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다른 답변 다 끝났습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끝났고요, 서면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제출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공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배근위원

교육장님! 체육관 임대현황을 받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받아가지고, 14개 교육청의 자료가 다 달라요. 저희들이 어느 잣대를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양식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루씩 임대한 것 말고 배드민턴팀, 탁구팀, 배구팀, 공개적으로 임대한 데 있죠? 장기임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쓰는데, 교장선생님이 착복하는 것도 아닌데 비싸다 뭐다 이런 아주……. 어느 학교는 비싸고 어느 학교는 싸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번에 가격을 균등하게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도내에. 물론 1급지, 2급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일은 필요 없고 장기계약한 곳만 정리를 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공주 같은 데는 28개교에서 체육관이 있는 데가 18개교네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오배근위원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3개, 사립이 하나. 그런데 공립중학교에 체육관이 이렇게 없어요? 7개밖에 없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면 단위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체육관 없어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웬만한 데는 다 있지 않은가?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내학교에만 있고요, 유구까지 있고 나머지 면 단위들은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오배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공주교육장님 나오셨어도 제가 전체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 심의가 끝나더라도 추후에 체육관 장기임대 것만, 단기 말고 장기임대만. 무슨 배드민턴 클럽하고 장기임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이렇게 해서 1년에 얼마, 그것 좀 전체 자료를. 왜 이것을 보려고 그러냐면 전등 고치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충청남도하고 충청남도교육청하고 도비를 투여해서라도 도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면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소상히, 장기계약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배근위원

예.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것이요, 시 단위 자치단체는 동·면과 임대액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 쪽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수요자들께서 면과 비교해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냐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나 각 시·군 지자체에서, 어차피 운동을 30분 하면 국가에서 의료보험료 부담액이 3%나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도민의 삶에 행복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시·군비하고 같이 부담한다는 생각에서 장기 계약한 비용을 정확히 산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또 공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공주교육장님! 자료에 보니까 법정부담금 사립학교 저기한 거요. 이것 중학교밖에 안 해 줬네요? 공주북중학교 지붕방수공사 1억 600 얼마짜리 그것 하나만 자료로 주셨네? 고등학교는 사립학교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일고, 공주정보고, 금성여고…….

이진환위원

그런데 거기 환경개선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중학교만인 줄 알고 자료를…….

이진환위원

아니죠, 고등학교까지 다 해 주셔야지, 이것은.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자료 마련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어차피 제가 한 거니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공주북중학교가 법정부담금이 7.7%네요, 납부한 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북중학교가 재정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7.7%면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40∼50%는 돼야 환경개선사업을 해도 위원님들이 흔쾌히 다 넘어가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7.7%라면, 이것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예산 올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진환위원

그렇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재단의 상당히 어려운 형편도 저희 지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올린 사항은 지붕 방수공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비새는 교실은 막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 줘야 맞죠, 맞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정부담금을 더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업무보고 벌써 몇 번째인데 지도·감독, 지도·감독, 맨날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교육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올라오면 결국 손해 보는 건 누가 손해 봅니까? 학생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가이드라인을 10%로 했다가 이번에 20%로 하자” 해가지고 20%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시면 공주북중학교는 무조건 환경개선사업이 내년에 캔슬되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으세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로서는 마음 아프죠.

이진환위원

마음 아픈 것하고 그것하곤 다르죠. 마음 아픈 건 다, 만약에 그걸 삭감한다 그러면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도를 잘 하셨어야지, 7.7%가 뭡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교육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20%대는 올라갈 것 같네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장님! 자료요구한 것 받아봐가지고요, 오전에 도서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현황하고 산출근거를 받아봤거든요. 공주도서관은 직원수가 5명이네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12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유구도서관은 같은 5명인데 114만 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5인 이하 연 114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출근거하고도 안 맞고 같은 지역청 안에 두 도서관의 직원수는 똑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좀 상이합니다. 이것 내용 아세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안 되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주교육청 도서관보다 다른 지역청, 예를 들자면 태안교육청 소관 도서관의 같은 도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산출기준을 받아보니까 여기는 1명 더 많은 6명이에요. 6명인데 현재 예산편성은 285만 원. 이 기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같은 업무, 같은 일을 보고 있는데 1명차이로 해서 배 이상이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같은 업무를 보는데 절반 이하로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교육비 회계 예산편성 방침의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5인 이하는 연 114만 원, 15인 이하는 연 285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산출근거를 했고요. 저희 지원청의 경우에 120만 원과 114만 원의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교육장 밑의 기관에서 이와 같이 달리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제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1명 차이로 금액이 절반 이하로 차이나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는 김에 중복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가이드라인하고도 또 안 맞고 그래서 예산 점검할 때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려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부서운영비는요,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직선보간법에 의해가지고 5인, 10인, 15인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추가됐을 때는 플러스 알파만큼 더 해 주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적용을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5인까지는 얼마, 10인까지는 얼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철

오인철위원

5인하고 다음 15인으로 넘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간에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지침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탄력적으로, 예산안이라는 건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지, 꼭 그것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인철

오인철위원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당진교육청에 외국어교육센터 있죠? 공주만? 죄송합니다.

「공주만 하는…….」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공주교육지원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김준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아산교육장 김준표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온양여고 환경개선사업비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대수선사업 중 온양여고와 관련된 사업은 외벽보수, 마루수선, 창호교체 이 세 가지입니다. 해당 건의 명시이월 사유는 온양여고 급식실 증축사업을 포함해서 일괄사업 발주하여 집행하였고 당초 2017년 1월 4일이 준공 예정이었으나 실제 공사기간이 1주일 정도는 단축 가능해서 2회 추경에는 명시이월을 요청하지 않고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급식실 기초구조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이 2017년 2월 9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부득이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전체 공사는 2017년 2월 준공 예정이고 공사내용 중 외벽보수, 마루수선, 창호교체 공정은 완료되어서 현재 학생이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백낙구위원

지금 공사를 안 했는데도 학생들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공사는 지금 다 했습니다, 세 가지 공사.

백낙구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는데?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급식실하고요.

백낙구위원

이것 먼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 예산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3회 추경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조서에 작성이 됐는데, 사업을 다 끝냈단 말씀이에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업은 급식실하고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부분 발주로 공사를 시작한 거죠.

백낙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통으로 묶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백낙구위원

아니, 묶어서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사업이 끝났고, 예산도 집행이 됐어야 되고 그런데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외벽보수라든가 마루수선, 창호교체 그 하나하나씩 발주를 한 게 아니라 같이 급식실 할 때…….

백낙구위원

아니, 같이 했다 하더라도 일이 끝났다라고 하면, 예산이 집행이 됐고 사업도 끝났다라고 하면 명시이월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면 명시이월을 해야 맞는데, 이미 사업도 끝났고 예산도 집행됐다면 명시이월 사업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세 가지 사업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급식실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급식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마루수선비나 외벽보수비가 같이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명시이월 대상이 안 되는데도 왜 했느냐는 얘기죠. 원래 금액적으로 적은 소규모사업을,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연말이 되도록 집행을 않고 내년도까지 집행하겠다고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실제는 사업도 다 끝냈고 예산도 집행했는데 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술적인 문제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전체적인 이 세 가지하고 급식실 증축 문제하고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났어도 같이 지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백낙구위원

그래요?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건 공사로 계약을 하고서 일부분만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액은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건 남겨 놓고서 이월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한 건가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급식실하고 같이 발주를 했는데…….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1건 공사로 계약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기성 공사를 했다 이 얘기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이월했느냐니까, 얼마에서 얼마를? 전액 이월한 겁니까, 금년도 집행할 것 빼고서 이월한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핵심이 그것 아니겠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3회 추경에 올린 것은 내년 2월 9일까지 급식실이 완공됐을 때 기성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교육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온양여고의 금년도 예산이 외벽보수 2,138만 원 중에 1,613만 원 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하고, 마루수선 하는 데 1,884만 원인데 전액 내년도 집행하겠다고 이월을 하고, 지금 급식실 말씀하시는데 여기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창호교체로 돼 있어요. 5억 7,837만 원. 급식실이 아니고 창호교체가 맞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호교체가 5억 7,837만 원입니다.

백낙구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을 온양여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억 7,837만 원은 전혀 발주가 안 돼 있어서 내년도에 가서 하겠다. 공사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라고 명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추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서상은 예산액 전액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에 외벽보수와 마루수선은 다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월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내년도에.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

백낙구위원

그러면 사업은 끝났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세 가지 사업은 다 끝났고요.

백낙구위원

사업이 끝났으면 예산을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집행해야지 왜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나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급식실 공사가 끝난 후에 일괄해서…….

백낙구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조서에 보면 급식실이 없어요, 창호교체뿐이. 5억 7,800이라는 돈이. 급식실은 따로 또 있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식실 공사하고 세 가지 공사하고 같이 1건으로…….

백낙구위원

그러면 급식실은 다 끝났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끝났습니다.

백낙구위원

내년도에도 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2월 9일에 끝납니다.

백낙구위원

급식실에 대한 명시이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 증축 예산액이 1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비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9일 날 급식실이 완공되는 대로 이것도 같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도 끝나고 연말까지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데, 명시이월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데, 명시이월해서 내년도까지 가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계약기간은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돼 있어요. 아, 입찰이 그렇구나. 금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1월 4일이었는데요, 저희들이 12월 안으로 일주일 정도는 당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급식실 터파기를 해 보니까 지반이 약해가지고 약간 설계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월 9일까지 완공하는 시점으로 해서…….

백낙구위원

급식실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계속비니까 재차 이월시키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말에 집행을. 사업도 끝났으니까 예산이 있고 집행하면 끝나는데 왜 굳이 끝난 사업을 명시이월시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건 사실대로 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 LED 개선사업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LED 개선사업은 단순하게 조명기기 교체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예산이 확정돼서 발주하면 바로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한 건데,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초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설계를 미리 해놓고 있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것 성립 전 집행 가능 재원 아닙니까, 전액이면? 전액입니까, 1,140만 원?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액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성립 전 집행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건데 지금 설계만 해 놓고 아무것도 집행은 못했다는 얘기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3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지금 학교에다 시설하는 건가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이런 것은 금액도 많지 않고 또 전액 농어촌공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을 통해서 바로 교체해도 많지 않은 돈이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학교 습성이 말이죠, 꼭 방학 아니면 모든 일을 못하는 것처럼 제가 인식을 받고 있는데, 수혜자의 입장, 학생들의 입장에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내직장 사랑하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직장 사랑하기 운영비는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 직장근무분위기 개선, 나눔과 배려의 실천 및 직장 내 행복만족도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보호활동 연 4회, 소통행사 월 1회, 문화체험의 날 행사 연 4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연 2회 등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품비로 400만 원, 상품비로 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상품비는 청년퀴즈 상품권, 직원 생일케이크 월 1회, 등반대회 상품비로 300만 원 책정했습니다. 협의비 120만 원으로 총 8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용품비 내용은 뭔가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용품비는 거기에 필요한 책자라든가 아니면 자연보호활동할 때 어깨띠라든가 피켓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아산뿐만이 아니고 금산, 부여, 청양, 예산, 태안이 해당되는 일인데, 내직장 사랑하기 운동적인 면에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 단합대회 같은 인상을 받는데, 거기에 뭐 상품비를 주고 용품비를 주고.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 담을 집게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사가지고 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직장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역사회 도와주면 도와줬지 내 학교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직장 사랑하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할 때 물품이라든가 애육원 같은 데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데 쓰이는 용품비로 하는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 걸 쓰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타이틀 자체가 ‘내직장 사랑하기’에 합당한 사업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내가 학교 근무하면 학교가 내 직장인데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자연보호활동하고 내직장 사랑한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어렵다는 얘기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끝났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제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빨리 캐치해서 가장 간단하고 또 이 사항은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서 계획된 시간 내에 본 회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충남형 마을공동체를 하겠다는 내용 아십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하고 같이 MOU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산시가 돈을 얼마 편성했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8,000쯤 편성했습니다.

서형달위원

1억 8,000을 편성했는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확인)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형달위원

자!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공부 안 하셨구먼! 공부 안 하셨으면 안 하신 대로 본 위원이 답변할게요. 충남형 마을공동체는 총 19개로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하고 도비, 아산시에서 돈 주는 것, 아산교육청에서 돈 주는 것으로 해서 2017년도 사업을 첫 회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알지도 못하고, 행정국장과 예산과장께서 아산하고 당진교육장한테 이렇게 편성하라고 했죠? 잘 들으세요. 편성하라고 했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서형달위원

안 했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말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행정국장께서 예산편성 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것 중요한 겁니다!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랬어도 우리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하고 했다 이거야. 본 위원이 분명히 부교육감한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답변도 없었고, 아산 교육청이나 당진교육청에서 돈이 얼마 드는 것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마을공동체 합심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러지 않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려다 말았어! 자, 교육장님, 들어보세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교육협력 사업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교육발전 도모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충남형 마을공동체 합심은 시 단위 위주로 한다 이 말이야. 아산이나 당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서천이나 부여, 금산 같은 데는 교육청 마을공동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 관련해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서형달위원

아니요, 행정국장한테 얘기했지, 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행복교육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달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복교육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서형달위원

마을공동체 예산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부여·아산·당진시청에서 지자체와…….

서형달위원

예, 됐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됐어요, 그건 본청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고. 교육장님!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청남도와 교육청 간에 마을공동체를 하니까 도와주시오, 이런 아홉 가지를 합니다” 라고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1억 8,000을 정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돈만 받았지 위원님들한테 얘기 한마디 했느냐고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몰라도 예산심의는 도의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왜 교육장들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상생협력을 위한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 로고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내용이 열아홉 가지 있어서 예산현황이 다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교육장께서도 예산편성을 모른다고 했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까는 모른다고 하고 이제는 안다고 하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1억 8,000 말씀입니까?

서형달위원

자, 교육장님!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1년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1년 동안 파악 못 했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아산시하고 저희 충청남도하고 MOU를 맺어서 아산에…….

서형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께서 아산시장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마을형 공동체를 하고 싶으니까 돈을 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남교육감도 돈을 주며 “협조를 구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보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부교육감한테 얘기를 한 거라 이 말이야. 그랬어도 한 번도 얘기 안 했다 이 말이야! 만일 국비, 시·군비,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사업을 중간적으로 하면 그것은 교육감님 잘못인데! 내가 충청남도와 도교육청 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얘기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육감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아산에 아산시민학교가 있고요.

서형달위원

뭐가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형달위원

자, 제가 다른 것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2017년도 아산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20% 미만 낸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없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아산중학교하고 한올중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진환 위원님께서 “20%를 안 낸 학교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다” 그랬을 때 교육장님께서 그 학교를 몇 번 찾아갔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서형달위원

여러 번이요? 근자에도 찾아갔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주 그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고요.

서형달위원

모든 책임은 교육장이 져야 됩니다. 우리 위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교육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다음에 소년체육대회하고 전국체육대회 입상자들 있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소년체육대회 가서 금메달 따면 얼마씩 줍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00만 원씩 줍니다.

서형달위원

학생을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 금메달 하나에 100만 원씩 줍니다.

서형달위원

학생을 얼마 주냐고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한테는 금메달은 30만 원씩 주고요.

서형달위원

은메달 20만 원, 동메달 10만 원.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코치는 얼마 받아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코치는 30만 원하고요,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코치는 금메달 따면 30만 원 받는 거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모 중학교가 땄다면 그 학교에 격려금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100만 원 격려금은 포상금입니다. 지원청 자체에서 줍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곧 있으면 돌아올 충남도청에서 지급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격려금이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교육청 치가 안 맞는지, 도청 치가 안 맞는지 그걸 확실히 알라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번에 선수에서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냐고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메달 전체 금액이요?

서형달위원

아니요, 총 소년체전.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수한테는 230만 원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학생이 몇 명인데 230만 원 선수 격려, 소년체전이 몇 명인데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합해서…….

서형달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메달 안 땄어도 소년체전 참가선수까지 포함해서 총 경비가 얼마 들었냐 이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경비 말씀이십니까?

서형달위원

예.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교육장께서 공부 좀 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시간관계상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김준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황연종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본예산 창의인성체험실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체험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서산 대진초등학교입니다. 서산 대진초등학교는 교육과정상 필요한 실과실이 없습니다. 이에 지역 내 위치한 LG화학과 연계해서 강사지원을 하여 실과교육과정 및 창의인성교육을 진행하고자 창의인성체험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작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내용 및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이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사업으로 학교운동장을 마사토, 천연잔디, 인조잔디 등 다양한 공법 중 학교여건에 맞게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 1억 5,000, 지자체에 3억 5,000, 학교당 5억씩 두 개교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학교요청은 마사토 운동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자체 대응투자 예산은 언제 들어오나요? 이미 도교육청에 세입이 잡혔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잡혀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금년도 추경예산인데, 사전에 지자체하고 체육공단에서 지원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구먼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서산교육지원청 사립재정 지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재정 지원이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는 결원이었던 사무직원이 한 명 배치되고 교직원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되는 인건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는 목적사업비로 배부되었던 대설중학교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가 학교 기본운영비로 변경 편성·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왜 사학재정 지원을 질의했느냐면, 다른 교육청에서는 거의 인건비나 재정결함보조금이 감액됐는데 유독 서산하고 당진만 늘어났어요. 어째 거기만 그렇게 특별히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 입장일 텐데, 어떻게 유독 당진하고 서산만 더……. 이게 6%,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이 4. 몇 % 늘었죠? 4.6%인가? 그렇게 늘었는데, 는 금액 비율을 초과해서 6% 내지 6.2%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돼서 질의드렸던 건데, 한번 그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셨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답변이 됐나요?

백낙구위원

예.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사항 없습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여기 자료를, 제가 20% 미만 학교를 자꾸 지목해서 조금 뭐한데요. 대산중학교가 사립 맞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서일중학교도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령고등학교, 서일고등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서일고등학교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서령고등학교는 몇 % 정도 법정부담금을 냈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25% 이상 냈습니다.

이진환위원

서령고등학교도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 전에는 서령고등학교 100%씩 냈었는데 25% 정도밖에 안 돼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억을 넣었는데 예금이율이 낮아서 그렇다고 이사장님이 변명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여기 보면 서일중학교는 1%도 안 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0.99%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창호교체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교육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지를 방문하면 학부형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내부창이 옛날 나무 목재로 돼가지고 겨울철에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여름철에 덥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만 불이익을 주느냐”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창호만 교체해 주기로 우선심의 회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인재산이 임야로 돼 있어서 나오는 수입액이 없어서 이사회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고민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법정부담금 때문에 자꾸 시비가 되는데 이것 1%도 안 내는 학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라면 좀 저기지만 1%도 안 냈습니다, 1%도!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요를 계속하고 회유를 계속하고,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임야를 좀 팔아서라도 내라고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맨날 노력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서령고등학교에 보면 계단증축에 6,800, 서령중학교 화장실 개선 1억 5,000 해가지고 거의 2억 들어갔고, 대산중학교에 지붕방수 개선사업 1억 2,200, 급식실 개선사업 1억 2,300 해서 한 2억 5,000 정도 가네요? 거기도 보니까 16%밖에 안 냈습니다, 법정부담금.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법인 재산이 염전인데 작년보다 금년에 소금 값이 싸서 문제가 있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맨날 노력하신다 그러고 독려하신다 그러고, 저희도 참 답답하네요. 연말이 가기 전까지 좀 올리셔가지고 내년도 환경개선사업 하시는 데 이상 없도록 해 주시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 황연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당진 전석진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전석진입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합덕여고 화장실 수선비가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는 뭔가, 특히 겨울공사를 하게 된 것 또 화장실과 급식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합덕여고 화장실 개선은 급식실 증축공사하고, 한 학교에 두 가지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게 되면 장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소음공해가 되고, 특히 고3 아이들, 수능을 앞둔 학생들의 수업방해 또 안전상의 문제 그런 것이 있어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과 협의를 했는데 방학 전에도 행정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교육장님, 제가 질의를 한 뜻은 화장실 수선비가 1억 5,430만 원인데 이게 2015년 12월 16일 날 예산이 확정됐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했다면 적어도 2016년도 여름방학 동안에 이 사업을 종결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급식실 증축은 어느 예산에 들어있는지 계속비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과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설계기간이 3개월, 4개월 가까이 걸리고요, 도교육청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1개월 또 입찰을 보는 기간이 1개월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 시작을 하려면 8월에 하기에는 빠듯한 일정도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매 사업마다 도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이 5억 이상인 걸로 제가 아는데요.

백낙구위원

설계승인이 얼마 이상이에요? 지금 금액이 1억 5,430만 원짜리거든요. 교육장님이 5억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에 공사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시기에 공사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급식실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50% 공정률로 진행되고…….

백낙구위원

그건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합덕여고 급식실 전체 예산액이 5억 797만 원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명시이월 시켰나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비는 이미 집행을 했고요, 94% 정도를 명시이월에 넣었습니다.

백낙구위원

급식실을?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사가 끝나야만 대금 지급이 되니까 94.5%가 명시이월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추경에 계상된 건가요, 급식실은?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차 추경이죠.

백낙구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요? 급식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합덕여고요?

백낙구위원

합덕여고 급식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 들어있었던 돈입니다. 그게 이번에 명시이월하는 거죠.

백낙구위원

그러니까요, 절차 이행하는 기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설계비만 빼 놓고 나머지 94.몇 %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당진교육청에 부임한 이후에 이것을 발견하고 다음 해는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열 번째, 2017년도 사립재정 지원 증가사유가 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립학교재정 지원은 크게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로 나눌 수 있는데 운영비는 학교 기본운영비의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지급 단가가 인상됐고요, 또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백낙구위원

알겠는데요, 인건비가 인상되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거의 사학재정 지원비가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서산하고 당진만 증액시켰기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일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어떻게 서산, 당진만 증액시켜서 예산을 지원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교직원 호봉이 상승되기 때문에 올라…….

백낙구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 소속해 있는 분들도 호봉 상승하지 당진, 서산만 호봉 상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백낙구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뭐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유독 거기만 증액이 되니까. 호봉이 늘었다든지 학교가 늘었다든지 그건 당연한 사항이고. 호봉 늘고 선생님이 급격히 100명이었던 것이 200명으로 늘었다든지 하는 것도 아닌 다음에는 다른 교육청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타 지역하고 비교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백낙구위원

아까도 서산에 말씀을 드렸지만, 산출근거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은 됐겠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학재정에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부담을 안 하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등등해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말씀드렸습니다.

백낙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당진도서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일괄 5% 삭감 조정’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당진교육청은 지침이 적용 안 되고 300만 원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교육장님, 확인하셨나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반적으로 100%를 안 하고 97% 정도를 한다는데요, 당진 지역은 급격히 발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지역민들 해가지고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당진 지역은 100%로 해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른 지원청들은 다 삭감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반 이하로, 명수 한 명 차이로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것도 좀 부족한 입장이라요, 다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아까 제가 외국어교육원 자료를 살펴봤는데, 현재 교육청에 스쿨넷 해가지고 지원청하고 다 옮겨가지고 본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요? 그런데 외국어교육원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 통신료가 따로 돼 있더라고요, 내년에 180만 원? 그러면 지금 관계가 교육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 달라서 예산이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오류가 생긴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예산서 2017년 도에 18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인터넷통신비로?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465페이지 보면 컴퓨터구입해서 외국어교육원에서 4대에 46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1,136페이지 컴퓨터 본체 해서 19대 1,71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컴퓨터 모니터 해서 8대에 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통상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당진지원청에 보면 모니터하고 컴퓨터 다 합쳐 보니까 1,910만 원이에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다시 불러드릴게요. 일단 예산서 465페이지에 보면 컴퓨터구입해가지고 4대에 46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페이지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465페이지입니다. 확인되셨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컴퓨터 115만 원씩 4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다음에 1,136페이지 좀 봐주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는 90만 원씩 19대로 돼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710만 원이고요, 모니터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5만 원씩 8대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8대죠? 200만 원이고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합하면 115만 원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원청에 보면 1,910만 원인데요, 통상 이럴 경우에는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당진교육청은 이럴 때 통상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입찰을 하시나요?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하시죠? 통상적으로.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모니터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구매를 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부속기관 감사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당진교육청뿐만 아니고 대부분 있습니다, 지원청마다. 이 부분을 일괄해서 통합하면 이게 몇 억 되거든요. 공개경쟁입찰 89% 하면 최소한 10% 이상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청이 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미래인재과나 이렇게 통합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구매를 하시면 아무래도 최고의 사양에다가 가격도 지금 수의계약하는 금액보다는 최소한 1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에서는 개별 학교에서 계약한 부분을 여러 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에 있는 예산들을 모아서 공개입찰을 해 준다면 도움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지원청뿐만이 아니고 학교까지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한번 시도를 해 보고 또 바꿀 경우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것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학교 것은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학교 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산 절감이 되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모아서 해 주니까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일을 안 해도…….

인철

오인철위원

효율성이…….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업무를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당진교육장님! 본 위원은 예산편성권이 없고,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충청남도와 교육감 간에 MOU 체결했을 때 당진교육청 돈 부담이 얼마입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부담액은 그때 정해 놓은 건 없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 시청, 교육청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정해진 건 없고 지금 보시면 위원님께서…….

서형달위원

없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하고 저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는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좋습니다. 교육감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니까, 행정국장께서 당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편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건 없었고요, 당연히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예산 부분은 당연히 알아야 될…….

서형달위원

정확히 하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 시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예산서에는 교육경비지원금이거든요.

서형달위원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님들한테 말 한마디도 않고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MOU 체결한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운한 거예요. 우리 교육위원님들 무시한 것밖에 더 되느냐! 아산, 당진 그리고 논산은 추경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 하고. 교육장님! 분명히 얼마큼 예산편성하라고 지시했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 해서, 거기 자료에는 열두 가지 사업으로 돼 있는데…….

서형달위원

열아홉 가지예요, 열두 가지가 어디 있어요? 열아홉 가지 추진사업이 있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서면자료에…….

서형달위원

교육장님이 참 공부를 안 하시는구먼!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서면자료 드린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열아홉 가지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열두 가지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존에 일곱 가지, 신규 열두 가지…….

서형달위원

참 나, 총 19개 과제를 준 거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있는 자료는 2017년도 거고요, 처음에는…….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엉뚱한 것 놓고서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교육장님이 도대체, 도교육청에 있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보이는 것 없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 않고 충청남도와 도교육청 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당진에 사립학교 있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20% 미만인데, 충청남도청의 예산 끝나면 도교육청에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되겠죠? 20%.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웃으며) 20%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웃으시면 안 돼요! 노력을 하셔서 안 되면 교육장님이 책임 있는 거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10월…….

서형달위원

교육감의 대행을 하는 것은 당진교육장이에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시·군 교육장님들은 하는 데까지 노력해 보고 안 되면 1% 내는 데도 있고, 3% 내는 데도 있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못 넘어가요! 당진교육청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당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은 추진 잘 되죠, 2017년도? 당진은 공장이 많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도 많은 편이고요, 기업체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기업체에서 많이 도와주죠. 교육장님, 가서 많이 도와준다고 협조를 하십니까? 안 가시는 것 같아. 맨 돈만 받을 줄 알지. 교육감의 대행을 하는 시·군 교육장님들을 임명했을 때는 그 지역의 시장·군수를 자주 만나가지고 교육청에 많은 교육경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서천이면 군수 만나서 “서천교육청 예산 많이 주십시오” 군의원들한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당진에 있는 교육장님은 당진시 의장이나 시의원들 안 만났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수시로 만나면 도와달라고 하셔야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노력하신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좋아요. 전국체육대회는 도에서 관할을 하고, 전국소년체전 1년에 얼마 받아요? 예산이 얼마 돼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서형달위원

3,500이면 너무 작은데, 당진시가?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소년체육대회만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소년체육대회 3,500 받아가지고……, 예산이 적은데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예산은 저희가 3억 조금 넘고요, 전국소체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서형달위원

3,500이란 말은 이해가 안 가죠. 본 위원에게 당진시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애들 얼마 주고, 또 격려금 얼마 주고, 그 학교에 대해서 너희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많이 땄으니까 얼마 주고 그런 것이 있다고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를…….

서형달위원

자료를, 아까 아산교육장님께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충청남도에 따질 일이 있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시 드릴…….

서형달위원

자료 안 받았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법정부담금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당진에 사립중학교 어디어디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다섯 곳이 있습니다. 중학교 다섯 곳, 고등학교 네 곳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20% 미만 학교가…….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 방문도 하고 부탁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2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00%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내년에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올라온 학교가 있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사업…….

이진환위원

중학교는 신평중학교.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도 본예산에는 신평중학교 한 학교입니다.

이진환위원

신평중학교가 7.1% 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7.1% 냈는데 내년에 6,8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특히 당진교육청 전체 예산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서야고등학교에 들어간 건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언제 들어간 것 말씀인가요?

이진환위원

2017년도 본예산이요. 예산안이 얼마가 올라왔냐면 서야고등학교가 화장실보수해가지고 5억 2,7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법정부담금이 얼마냐? 0.3%입니다. 교육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진교육청 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서야고등학교가 0.3%를 내고 있다고요, 법정부담금을!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당진 지역이 사립학교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진환위원

아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도 참 너무 하시네요. 노력한다, 해보겠다, 실질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가지고 몇 년째 싸우는 거예요, 위원님들하고 교육장님들하고. 거기에다가도 송학고등학교 보니까, 송학고등학교도 사립학교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는 그나마 3.4% 냅니다, 법정부담금을. 그런데 내년에 거기도 거의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도 1억 700하고 9,100하고 2억 정도가 환경개선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분들하고 만나보고서 말씀드리면 없어서 못 낸다는 말을 많이들 하고요.

이진환위원

서야고등학교 재단이 어디입니까? 원래 돈이 없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있는 재단 재산은 팔면 거기에다 그대로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 재단에. 재단에 들어있는 재산을 팔아서 전입금으로 낼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익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자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정부분 들어오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러한 것이 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서야고등학교나 송악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아무 말씀 못하시는 거죠? 안 하실 거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또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안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안타까운 마음 저희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삭감하면 피해가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장님이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노력을 전혀 안 하시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법정부담금은.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0.3% 내는 학교를 5억씩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해줘도 됩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진환위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삭감되든 원안 통과되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은 저희 책임이 아니라 교육장님 책임이십니다. 아셨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저희가 학교방문을 해보면요, 사립학교들 바닥이 울퉁불퉁 하면서 삐걱거린다든지 참…….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만 성의라도 보이란 얘기예요. 안 보이시잖아요, 전혀! 100% 내면 다 좋겠죠. 그러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0%, 20%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금액이 50%, 60%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10%, 20%인데 그것도 안 낸다면 이게 성의가 없는 거지. 하여간 예산이 통과될지, 삭감될지 모든 책임은 교육장님한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 전석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참석하신 집행부의 휴식, 그리고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손중대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서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중대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이 두 번째, 금산교육대상 사업내용 및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산교육대상은 금산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교직원과 민간인에게 수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표창은 4개 부분으로 교장·교감 부분 1명, 교사 부분 2명, 교육행정 부분 1명, 교육봉사 일반인 부분 1명으로 선정하여 표창패와 1인당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산교육대상 포상금 수여 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 교직원과 일반인에게는 수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금산교육대상 표창부분 중 교육봉사 부분은 표창패만 수여하고 있습니다. 백낙구 위원님의 열두 번째, 직장동호회 예산 지원근거 및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사업은 표시된 대로 원가통계 비목상 동호회 지원비지만 실제 운영은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충남교육청 2016년 활기찬 직장가꾸기 추진계획, 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에 근거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협력과 소통, 지식과 정보의 공유로 개인과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량강화, 청렴, 스포츠의 3개 분야, 5개 동아리 인문학, 행정업무에 관련된 것인데요, 발령을 오래 받은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멘토·멘티 동아리도 있습니다. 청렴봉사, 배구, 축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지원청 총 참여인원은 124명입니다. 맞춤형 예산지원을 통한 동아리활동 극대화로 직원 간의 화합과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됐습니까?

백낙구위원

예.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예산하고 꼭 맞아야죠?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렇죠, 예산심의니까 예산관련 사항을 질의해 주셔야죠.

오배근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예.

오배근위원

금산.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금산교육청의 예산 중에서 혹시 초·중학생들이 대전으로 학구를 옮기는 학생들에 대비하는 예산들이, 학생들이 있나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 지역은 대전이 가깝기 때문에 대전으로 전입하거나 전학가거나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비단에듀빌’이라는 시설도 지었고, 금산군과 교육청과 연계해서 금산고등학교, 금산여고에 특별한 예산을 배정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월 달 그리고 1월 달, 두 달 동안 약 130명 정도의 학생들의 해외 원어민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돌아와서는 회화를 위해서 화상 원어민 영어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으로 전입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줄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대전과 금산과의 통합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학교 학부모들은 대전으로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산교육은 당분간 앞으로 사업계획을 금산학생 지키기 운동에 역점을 둬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세워서 금산학생 지키기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왜 그러냐면 금산과 대전의 통합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학부형들의 마음이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대 금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천교육청 김성련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성련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열세 번째로 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 예산이 전년 대비 한 500만 원 가량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서천에서 그런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포상금 집행가능 여부 이런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는 타이틀 문제인데요, 이 항목의 사업명칭 속에 충남소체, 전국소체, 충남학생체육대회, 교육감기육상대회, 교육감배수영대회, 이런 것들이 소체는 다 통합되어 들어가 있다. 이런 대회를 하면서 충남에서 선발되면 우선 교육감상을 받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봐도 교육감배 체육대회라고만 딱 하기에는 명칭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런 대회들은 서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을 저희 교육청이 그렇게 표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52만 원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내년도에는 수영 종목이 추가돼서 운영비가 증액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포상금은 저희들이 대회를 하면 사실 격려금인데요,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격려금을 산정하고 대회 나갈 때 격려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서천교육장님, 그리고 오늘 예산 심의 때문에 함께 와서 고생하시는, 그리고 애쓰고 계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내역 중에서 학생야영장 운영비가 편성에 있어서 감소되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용필위원

615쪽인데요, 그 이유가 학생이용 저조로 인한 운영비 조정입니다. 서천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백제 부흥군이 역사회복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펼쳤던 곳이고, 또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역시 전에 장항제련소라든지 우리나라 제조업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국회의원도 단일선거구 지역이 아닌 보령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천의 인구가 활성화됐을 때 대한민국이 균형적인 발전이 만들어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군산하구둑 그리고 군산과 연결되어지면서 교육적인 부분도 전북에 흡수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많은 우려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천은 서천으로서의, 또 서천의 학생들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면, 서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게 고취시켜 줘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호연지기의 기상을 드높여서 가르칠 수 있는 야영장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어지고 감액되어진다는 것은 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으로서 무사안일한, 일편적인, 일률적인 교육으로만 치우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 말씀 감사하고요, 서천 학생야영장이 폐교된 월성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야영장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는 지역에서의 야영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많이 활용이 됐는데, 다른 사설이라든가 여러 좋은 야영시설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지역 야영장은 사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공되면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인솔해 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사설 야영장은 학생들이 가면 학교는 약간의…….

김용필위원

예, 시간관계상 제가 김 교육장님 말씀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또 끊었다고 답변할 기회 안 줬다고 어디 가서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용필위원

너무 말씀이 길어서 제가 끊은 겁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서천 지역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그 학생들이 나중에라도 동창회라든지 지역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연어가 결국에는 왕피천에서 자라고 태평양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왕피천으로 되돌아오는 회귀성이 있듯이,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김 교육장님뿐만 아니고 타 시·군 교육장님들께서도 김지철 교육감께서 임명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일만 하고 있고, 또 ‘임해수련원이라든지 공주의 학생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위탁시키고 맡겨놓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서천교육청 같은 경우 203쪽에 보면 서천도서관 운영비 예산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서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 해미도서관 빼놓고는 전부다 다 감액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아무리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라고 하지만 아이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고 문자이고 결국 성문화된 부분인데 너무나 교육이 시대의 방향에 쓰나미처럼 휩쓸려가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갖습니다. 서천의 아이들로서, 서천의 사람으로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렵더라도 서천에서 교육받고 서천에 정착하고 서천에서 사업을 해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쏠림현상에 너무나 파도처럼 휩쓸려가지 마시고, 학생들을 서천에서 키워서 서천에서 할 수 있는 웅대한 교육적인 포부와 기상을 높이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필위원

학생 야영장이 서천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데, “외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설교육장에 가고, 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장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차라리 도교육청 본청에서 서천교육지원청의 야영이나 모든 교육행정 업무도 인터넷에서 원격, 화상 영상교육하면 되지 교육장님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깊게 되새기셔야 됩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성련 교육장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숫자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뒤떨어질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직접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무엇이고, 농촌·어촌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이 궤멸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중심에는 교육이 서야만 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도 서천에서 군산으로 빠져나가고,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 관리도 안 되고 야영장 예산도 줄고 하면 어떤 사람이 야영장에 와서 행정업무를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이 야영장에 가서 서천인을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교육시킬 거며,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는 서천을 지켜야 되겠다, 서천 속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군산에 가서 고등학교 다니면 군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에 가서, 공주에 가서 고등학교 다니면 거기 동창회에 참석하고 거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육적인 의식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가 고교시기인데 그러한 학생들을 잡을 수 있는 호연지기의 기상을,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화랑도라고 하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백과 정신이 있어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적인 부분으로 가셔야 되는데, 성환도서관 하나 빼놓고는 예산이다 줄어든 거예요, 독서라든지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환도서관 같은 경우도 운영비가 거기만 늘어나는 겁니다. 성환이란 데가 천안의 중심지입니까? 그런데다 답변을 하면 정치적인 답변만 말씀하시고, 천안동중 말씀하시면 거기에 엉뚱한 답변만 하시고, 그래서 서천교육장님이 나오신 김에 비단 학생 야영장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천인으로서 임명직으로 해서 오셨지만 임명직 그 이상으로 소신을 가지시고 그 지역의 사람을 육성하여 주시고, 그렇게 서천교육장님이 일하고 나가시다 보면, 많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동조하다 보면 보수적인 틀 가지고 교육감도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평상적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교육의 뼈대, 골격은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2017년도에 편성된 부분이 감소되는 내역을 보니까 우리 교육이 시대에 너무 편승돼서 쏠림현상으로 없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천 김성련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서천교육장님으로 언제 가셨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9월 1일 자에 부임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천안에서 오성고등학교 교장직을 맡고 계시다 서천교육장 가시니까 어떠세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은 교사 첫 발령이기도 하고요, 장학사로도 첫 발령이고, 다시 교육장으로 가서 많은 사람을 알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익숙하고, 또 서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임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나는 서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진환위원

주민등록까지 옮기셨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사로 옮겼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러면 판교중학교는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 한 번 갔습니다.

이진환위원

한 번 방문하셨어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장항고등학교는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역시 한 번 갔습니다.

이진환위원

서천에는 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17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17개 있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한 번 가셨으면 너무 적게 가셨네요?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법정부담금. 제 자료에 보니까 판교중학교, 장항고등학교가 올라와 있어요. 장항고등학교는 3억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냉·난방기 교체? 그다음에 판교중학교는 1억 5,40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없으시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라와 있고요, 판교중학교 같은 경우는 면 단위의 아주 열악한 학교인데…….

이진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말씀하시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화장실이 남학생·여학생이 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칸을 나눠서 쓰는데, 물론 칸막이는 되어 있는데, 또 옛날에는 윗부분이 터져 있었던 부분을 베니어합판으로 가린 정도가 돼서, ‘남·여를 구분해 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화장실 문화다’ 그렇게 생각해서 남·여 분리화장실을 해야 되겠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열악한 환경조건은 알고 있습니다. 판교중학교는 법정부담금을 몇 % 냈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올라온 게 다 거의 10% 미만이에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는 진행 중이고요, 작년도에 한 2.1% 정도밖에 못 냈습니다.

이진환위원

장항고등학교는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항고등학교는 3%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3% 정도 되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주 미약합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까 다 말씀은 드렸으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청양 조중철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중철입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가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2016년 10월 중순 경에 청양군청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1,050만 원인데 자료구입 예산을 부득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도서관에서 도서구입 목록을 선정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바로 계상을 실시하면 연말 안에 충분히 집행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백낙구위원

이 재원 자체가 청양군에서 넘어온 건가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내, 1,050만 원 전체가 다 군에서 넘어온 거예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성립 전 집행해서 이미 집행했어도 되는 건데, 집행이 너무 늦다 보니까 날짜가 촉박해서. 책이 6,550권인데 책을 선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이행을 하려면…….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 작업은 이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촉박할 텐데요, 알았습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 두 번째, 직장동호회 예산지원 근거 및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매년 충청남도교육청의 활기찬 직장가꾸기 추진계획을 근거로 해서 직장근무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동호회의 각종행사 및 활동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청양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 지리적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나눔두레’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청렴 소통동아리’ 또 ‘기록물관리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필요한 용품 구입, 운영을 위해서 금회에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능나눔두레’에서는 1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31회의 현장지원을 통해서 수선 또는 전지 또는 배수로 청소, 폐교관리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청렴 동아리’는 12명이 연 4회 운영하고 있고요, UCC 제작이라든지 봉사활동들을 꾸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 동아리’는 2회 운영했는데 폐지대상 학교의 기록물들을 지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백낙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개 아까 서천의 교육감배처럼 직장학습동아리 등 어떤 직장동호회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판단 하에 내용하고 타이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어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흥진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흥진입니다. 먼저 백낙구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본예산 중에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내용 및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이라는 것은 학교 학생과 지역사회와 면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웅산초등학교는 바로 위에 산이 인접해서 우기 시에는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우수와 건물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운동장이 항상 질퍽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 웅산초등학교에 마사토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 5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맹암거 설치라든가 배수로, 트랙을 조성해서 운동장의 상태를 좋게 하는 사업입니다.

백낙구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보다도 지금 환경개선 사업비, 학교 운동장 시설, 체육관 등등해서 시설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미 대응투자가 다 돼 있는 사항인가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대응투자는 국비가 3억 5,000이고, 지자체·군청이 1억 5,000이고 도교육청에서는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니지만, 대응투자는 군에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까지 연계해서 대응투자로 보는 거죠, 지금?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대응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안 되는데 예산에다 개별적으로 명목을 정해가지고 편성했기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열두 번째 질의해 주신 직장동호회 예산지원 근거 및 편성사유입니다.

백낙구위원

내내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흥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천안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타 5개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논산계룡지원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그다음에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지원청 고옥심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옥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시간관계상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6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홍성교육지원청 ‘바’에 정기간행물 구독이 있더라고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세부항목에서 정기간행물 구독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비로 알고 있거든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관운영관리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을 보면 정책 부분에서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관운영 공과금 항목인데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운영관리비 중에 정기간행물 구독 부분이…….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정기간행물 구독 같은 경우에는 17번 기관운영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항목이 지금 잘못 들어와 있습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 100% 삭감해도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 목을 잘못 지정하신 거거든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살펴서요, 목을 다음부터 제자리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처를 해 주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항목이 다른데 어떻게 제가 선처를 해 드려요, 배정을 잘못하셨는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요, 나오셨으니까 또 한 가지, 홍성도서관에 보면 인터넷 통신비가 잡혀있어요. 아까 당진 외국어교육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 항목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스쿨넷에 연결돼가지고 사용하는데, 이중으로 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체크하셔가지고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홍성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홍성 고옥심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태안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정용주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청 소관 질의해 주세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용주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327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

태안교육지원청에 보면 ‘아’ 항목이 있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터넷 통신비.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편성된 건지 아니면 다른……. 똑같은 질의거든요, 홍성교육청하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2017년 태안도서관에도 144만 원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내용인데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당진, 보령, 천안, 태안, 홍성, 지금 제가 발견한 게 다섯 군데가 되는데 태안교육청도 있고 태안교육청은 두 군데 중복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Ctrl+C, Ctrl+V 하신 것 같아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지원청에는 그 뒤에 태안종합학습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원센터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뒤에. 그것은 스쿨넷 서비스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통신서비스 요금이 발생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은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스쿨넷하고 연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서는 아마 별개의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걸 한번…….

인철

오인철위원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그 센터는? 내내 교육청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스쿨넷 서비스는 본청하고 연동된 서비스인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상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어쨌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체크하셔가지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죄송한데 다른 지원청 추가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시간드리겠습니다. 태안 정용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먼저 하시고요.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태안교육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태안유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있는데요,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한가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군민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상당히 원하고 있고 또 태안 관내에 있는 학부형님들의 생각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태안 인구가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6만 4,000명 정도 되는데,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진환위원

통계 자료로 보면 줄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늘고 있다고 그러면…….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인구추계로 봤을 때는 분명히 늘고 있는 걸로…….

이진환위원

분명히 늘고 있습니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태안단설유치원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근에 있는 사설유치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사설유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2014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던 상황이고 또한 2016년 9월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열 때까지 별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다시 이걸 갖고 문제를 삼는데 그에 대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단계를 밟아 오면서 사설유치원 쪽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한 하에, 동의는 아니지만 묵인한 상태에서 실시를 해 왔다가, 2차 추경에서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까지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설계비하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매입비, 토지매입이 끝났습니다.

이진환위원

토지매입비 9억 5,000이 집행됐습니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너무 늦게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넣으면 교육청에서도 난감하시겠네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찾아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 상태로서 이것을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 문제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하고의 갈등관계가, 어느 도시에서도 빚어지는 건데……. 특히 태안 같은 좁은 지역에서는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도 소중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따로 단설유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 인원수만큼만 데려다 단설유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쪽의 주장이지 저희 주장하고 다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립유치원은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일단 부지매입까지 다 집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민원인을 만나시든 어쨌든 간에 민원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싶네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노력을 하셔야죠, 이것은. 확실히 노력을 해서 민원 없애셔야 됩니다.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배근위원

사립유치원과 공립 단설유치원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사립유치원의 반 편성은 단설유치원도 그대로 간다 해도, 지금 몇 학교에…….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를…….

오배근위원

네 학교 부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가는 거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네 학교, 학급의 반 평균을 내서 학급수로 계산한다면 나중에는 단설유치원이 사설유치원보다 많은 인원을 흡입해 갈 겁니다. 조그마한 시골학교는 부설유치원에 원아가 4명 있는 데도 있고 5명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설유치원으로 만들었을 땐 정원 채우려면 20명 채울 것 아닙니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사설유치원의 인원수를 흡수해 가는 교육정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설에서도 많은 염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그쪽 논리를 저희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오배근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설과 공립유치원을 딱 선 가르기 보다는 대안을 찾아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는 일전에 민원을 제기할 때도 폐교 위치까지 가는……. 태안에는 사설유치원이 하나라고 했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입니다.

오배근위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그 사설유치원에서 얘기한 것 다 알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 유치원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조그만 학교, 원아가 4명, 5명 있는 학교가 단설로 왔을 때 한 클래스를 유지한다고 보면 14명은 사립에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원을 채우려면. 우선 국·공립이 채워진 다음에 사립이 채워지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는 인원이 많이 감소될 수 있다. 그것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갈등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인철 위원님, 태안교육청 소관입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아닙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오늘 계획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이 대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소관 교육청을 말씀하시고…….

인철

오인철위원

서산교육청, 아까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요. 거기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간단한 겁니다. 예산서 1,3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보니까 월 148만 원에 복합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합기 관련해가지고 다른 데 살펴봤는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청양은 14만 4,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 편성한 게 숫자오류인지, 아니면 실제로 월 148만 원을 지불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체육인성건강과, 교육과 여러 개……. 6대인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6대예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수량은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아까 PC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합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한번……. 수량은 하나로 밖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지원청에 한번 갔을 때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03년도에 사스가 유행했었고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유행했었고, 작년에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국민 전체적으로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감염병, 위생에 대한 관념을 갖기 위해서 각종 행사시에 기념품을 손수건으로 지급해서 감염병 예방도 하고요, 위급한 때에는 삼각건이라든가 화재 시에 입마개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실제로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좋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효과 면에서, 예를 들면 올해 이 행사가 바뀌기 전에는 기념품 같은 게 주로 어떤 것 만들어줬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책이라든가 USB라든가 이런 걸 줬었는데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선호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학생들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해서 손수건도 주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게 천안지원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지원청도 응용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일부러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효과 면에서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잘 내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드리고 싶고, 교육가족들이 항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또 건강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하잖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례를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안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