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축산과장 최봉호입니다. 먼저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62억7,936만2천원에서 6,632만8천원 증액된 63억4,569만원입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 520 시도비보조금 등 세부 편성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억358만1천원 증액된 147억8,436만원입니다.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사후관리 장비구입의 사업비는 도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군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9,518만2천원 증액된 39억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301-11 기타보상금에 500만원 증액된 4,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2,639만9천원 증액된 11억7,45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축산과 소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업무는 처음이죠?

제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간단하게 해라고 했더니 너무 간단하게 합니다.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사후관리 장비구입에 도비가 1천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당초에 도에서 돈을 주겠다고 가내시 되어 내려왔는데 도 추경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도비로 한다고 가내시를 해서 승인해줬는데 도비를 못 받았다고 군비로 갈음해 버리면, 각 과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 되어 이렇습니까?

도 전체 예산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군비도 어렵다고 하고 깎아야죠.

광역축산은 경상남도에서 고성군이 처음하다 보니까...

좌우지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도비를 가져올 거라고 승인을 받아와놓고는 안 된다고 하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 군비를 집어넣은 기획감사실이나 예산을 요구하는 축산과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9페이지에 AI 사후관리비로 도에서 5,200만원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어떻게 쓰려는 겁니까?

2015년에 AI 걸린 곳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거류면 월치에 1농가, 정촌에 1농가, 마암에 1농가로 매몰지가 3개소입니다. 사후관리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 추가로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3개 농가에 5,2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지원이 아니라 매몰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닭을 매몰해놓은 것을 사후 관리한다는 겁니까?

파내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번에 6,800만원이 있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다 정리했습니다.

3개 농가에 대한 매몰관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예.

아무튼 앞으로 도비를 받아올 것이라고 가내시를 해놓고 군비로 대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것은 군비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은 AI 때 면장이셨죠?

예.

연례행사처럼 AI가 올 텐데, 천민성 담당, 서종립 담당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성한우 개업식 시식회를 한다고 하던데 고성군은 단체를 하나 해주면 그 안에서 계속 분리를 합니다. 거제·통영·고성에서 한결한우라고 실컷 떠들면서 고성, 거제, 통영에 한우를 다 팔아먹을 것처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정성한우로 쪼개져 나갑니다. 칡소도 들먹였죠. 축산과장이나 담당들이 농가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오면 한결한우 속에서 칡소반을 만들든지, 육성반을 만들든가 해야지 자꾸 쪼개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고성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5년 전에 고구마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명이 한다고 하더니 고성에 작목반이 몇 개나 생겼습니까? 기계 갖다놓으면 충분히 갈라 쓸 것을 여기저기 작목반에서 기계... 도라지도 하니까 도라지 작목반도 몇 개가 생겼습니다. 지역마다 도라지 작목반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영현, 하일, 상리는 읍까지 오려면 머니까 그쪽 파트에 기계를 하나 해달라, 거류·동해·회화·마암 쪽으로 기계를 하나 해달라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회화면, 하이면, 삼산면 사람들을 섞어서 작목반을 만드는 것은 하지 말라고요. 동고성농협, 동부농협 이쪽으로 작목반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 짬뽕시켜가면서 이쪽저쪽에 작목반을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맘 맞는 사람끼리 기계를 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래 또한 마찬가지고요. 소장님이 특히 주시하셔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AI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직격타를 맞아서 한달 넘게 당해보니까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진짜 와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소독할 때 석회를 들이붓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물 소독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비싼 석회를 15cm 두께로 부어서 푹신거리고, 비가 오면 질어서 농가의 민원이 생기고 엉망입니다. AI균이 날아다닌다고 해놓고 바닥에만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고압으로 농약치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순회를 하면서 쳐주는 것이 낫죠. 석회는 앞으로 자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방제팀 박사들과 논리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호동물병원에 유기동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연 포획하는 동물의 종류나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2015년도에 103두, 2016년에 140두,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98두인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축산과 전 직원이 나가서 하루 종일 개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만큼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200두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 문제도 있어서 개를 키우던 사람들이 개를 너무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주로 개가 유기되고 있고...

거의 90%가 개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것은...

고양이는 동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씩 전화는 오는데, 고양이는 두 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생태계 파괴를 하고 있어서 더 문제더라고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고양이를 키우다가 새끼 낳은 것을 버리면 그대로 야생고양이가 되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양지원비는 없습니까?

유기동물보호 공고를 하고 나면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양을 해주고...

분양만 해주고 지원비는 없습니까?

지원비는 없습니다.

그럼 포획동물들은 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입양시키는 것도 있고, 그 외 기한이 지나고 나면 안락사를 시켜서 매몰시킵니다. 마암면에 있는 백호동물병원은 상당히 오래된 축사라서 안에 시설도 지저분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된다면 시설을 보완했으면 싶습니다.

꼭 한 군데를 지정해야 합니까?

그건 아닌데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요? 공고를 해서...

수의사가 아니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통 사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유기동물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보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로 한다고 했다가 군비를 쓰는 것이 다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컨대 미흡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악취나 질병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감액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과에 수의직이 없죠?

저희들이 공모는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없습니다.

도내의 전체 현상입니까, 고성이 특히 심합니까?

고성이 더합니다. 지금 당장 10월 1일부터 AI와 관련해서 축산과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추석연휴가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초계획 때문에 과목까지 바꾸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데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재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802만9천원 감액된 101억2,987만8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등은 1,868만원 감액된 80억704만1천원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269만7천원 증액된 8억4,296만4천원입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2,628만4천원 감액된 162억9,063만3천원입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53만4천원 증액된 9,7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리양조장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제품개발, 포장용기 개발,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도에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편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도에서 확인한 결과 2014년도에 상리양조장에서 시설비 2억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전체에서 후순위로 밀려 이번에 감액 배정된 사항입니다. 207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18만2천원 증액된 5,79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중 성마리오에 8,75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에 대한 부과세 환급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리양조장에 3,5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던 것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까?

문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직원 하나가 잡으라 한다고 잡고, 가내시 문서도 안 받고 예산 잡아놓고는 삭감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의 직원이 전화 한 통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한다고 편성하고, 감하라고 하면 감합니까? 그렇게 일을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가내시 문서가 내려오는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가내시 문서까지 다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에서 직원 하나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3,500만원 불렸다가 전액 깎아버리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럼 상리양조장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리양조장은 예산편성까지 됐으니까 준비할 것 아닙니까. 직원 말 한마디에 후순위로 밀렸다고 해서 깎아버리고, 공공기관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가내시 문서를 안 받았습니까?

예, 안 받았습니다.

6급, 7급 도직원의 말 한마디에 가내시 올렸다가 추경에 가서 깎아버립니까? 앞으로 편성된 것은 가내시 문서를 싹 다 받아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우리 과 농산담당이 경상남도 교육에 참석해서 오주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천만원 증액된 59억9,076만9천원입니다. 500 보조금은 53억2,919만7천원으로 이 중 511 국고보조금 등은 32억2,842만8천원입니다.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고성 고구마 명품화 시범사업에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세출 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955만6천원 증액된 154억1,563만5천원입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 사업은 500만원 감액된 12억1,127만2천원입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친환경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은 500만원이 감액된 1억4,500만원으로 2016년산 친환경 벼 수매에 따른 보전금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기술정립 사업은 44만4천원 감액된 1억1,304만7천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개발 201-01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자재 제조(미강 운송비)는 1,544만4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206-01 재료비 친환경농업자재 제조용 원재료 구입에 1,500만원 증액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친환경농업자재인 미강 구입이 불가능하여 대체 자재를 원재료로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 사업은 1억원 증액된 132억9,139만1천원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고구마 명품화 시범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사업비가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재무활동은 500만원 증액된 6억2,472만9천원입니다. 보전지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00만원 증액된 3억9,785만6천원, 801-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0만원 증액된 2억2,687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 제조용 원재료 구입은 미강을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미강은 구입이 불가해서 유화제 등을 구입하는 겁니다.

미강 대신 다른 것을 구입하겠다는 거죠?

예.

미강을 구입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거의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생명환경농업도 점차적으로 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거름밭까지는 갔으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특정 농업에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다수의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강이 없다고 해서 재료비를 1,500만원 올려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미강을 구입하지 못하면...

미강 대신 다른 약재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생명환경농업,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고려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친환경농업, 생명환경농업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조를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쌀값을 다른 것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농사짓기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수월하게 해서 잘 팔아먹는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의 고구마 명품화 시범사업 1억원은 입찰을 붙여서 진행한다고 이야기되던데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 할 겁니까?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 읍면에 다 합니까?

아닙니다. 1개의 작목반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1개 작목반은 어디입니까?

고성 고구마 작목반이라고...

어디 사람들이 하는데요?

위치는 율대리 쪽입니다. 대표자는 백수흠 씨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1개의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1억원이나 돼서 할 사람이 많을 텐데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지특자금 50%고 군비 50%네요?

맞습니다.

자부담이 있느냐고요. 담당자, 자부담 없습니까?

주무관 자부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신청이 한 군데에서만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맞춤형 같은데요.

주무관 고성군에 고구마 작목반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작목반이 신청 가능한데 한 개의 작목반은 신청을 하셨고...

이런 것을 하려면 작목반을 만들어서 하면 되죠. 작목반 만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요.

주무관 고구마 작목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두 개 작목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면 아주 큰돈인데 두 작목반이 갈라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류 작목반에는 이 사업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고성 율대리 백수흠 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작목반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성군 율대리에만 고구마 작목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 숫자가 많습니다.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납득이 되지 않아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구마 명품화 시범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우스를 설치하고, 육묘시설, 고구마를 캐고 난 뒤 고온에서 건조시키는 큐링시설, 관정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고구마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보조로써 완전히 다 해주는 거네요? 관정을 파주고 하우스 해주고,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요?

예, 이것은 시범사업이라 보조 100%입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거류면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담당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전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은 신청했다가 떨어졌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받은 것도 사실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에게 돌아온 것이고요. 우종수 씨가 대표로 있는 이전 거류작목반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신청하셔서 파종할 수 있는 기계와 다른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고구마를 한 4천평 정도 했습니다. 개인이 4천평을 하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작목반을 구정주랑 제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율대리에 백수흠이라는 친구가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백수흠 씨 개인이 하고 있는 고구마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품화 시범사업으로 1억원이라는 돈을 보조해주면서 대표 백수흠 씨가 고구마를 언제부터 했으며, 몇 톤이나 생산하고, 몇 평이나 하는지 그런 데이터도 없이 해줍니까? 작목반의 명수가 몇 명이나 되고, 예를 들어 총 50명이 작목반이면 한 사람당 1천평씩 총 5만평을 작목한다, 1억원을 한 사람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50명이 갈라서 쓰는 것 맞죠? 작목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답변을 하셔야죠. 백수흠 씨가 대표고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한 사람한테 돈 1억원을 준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율대리의 대표가 백수흠 씨인데, 그 대표 밑에 몇 십명이고, 몇 만평이고, 개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누구는 하우스를 짓고, 누구는 관정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죠. 백수흠 1억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봐도 한 사람에게 돈 1억원을 준다고 의아심을 가지죠.

대상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백수흠 씨가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과장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요? 그러면 예산 1억원을 주면서 갈라먹으라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도 없이, 2회 추경에 1억원이 채택되어서 줄 테니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무언가를 신청할 때 농민들에게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안에서 1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셔야죠.

신청할 때는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관 대상자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강이 쌀겨죠?

예.

미강이 사료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까?

작년에 사료로...

축산 사료로 나가기 때문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정부양곡관리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정부양곡관리자가 사료용을 우선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양곡에서 나오는 것은 고성군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것 아닙니까? 방앗간에서 마음대로 팔아먹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쌀 자체가 사료용으로 많이 공급되는 바람에 도정물량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성에 도정물량이 왜 적어집니까? 농협이고 어디고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미강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보에서 얼마 나오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샀고요. 하학열 군수님 도정공장에서 미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계속 사료용으로...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정부양곡을 가져와서 도정을 하면 쌀겨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쌀, 현설미가 나옵니다.

지금은 싸라기든 무엇이든 없어서 공급을 못하고...

현설미, 백쇄미, 미강이 나옵니다. 왕겨는 왕겨대로 나오지만 무상으로 계속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설미, 백쇄미, 미강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양곡창고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곡계가 있지 않습니까? 쌀을 몇 가마 찧으면 미강이 얼마나 나오는지 양곡계에서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 배정하지 않습니까?

양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쌀을 찧은 것이 아니라 쌀을 부숴서 사료용으로 많이 공급했습니다. 현설미나 미강이 나오지 않아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앞 축산인들 폐마을공장을 보면 보리싸라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보에서...

그곳에서 500kg, 800kg짜리를 파는데 얼마의 마진을 보고 파는지 아십니까? 군에서 양곡해서 내놓으라는 가격과 그 사람이 두보에 가서 사오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이 사람은 마진을 더 많이 얻는데, 미강 500kg에 40만원 정도 합니다.

그것은 맥강입니다. 미강하고 맥강하고는 다릅니다.

미강은 맥강보다 더 싸지요.

미강은 다 구해왔고요. 작년에 미강을 사료용으로 찧다보니까 미강의 양이 모자라서 있는 것은 최대한 구해왔습니다. 미강을 필요한 만큼 못 구해서 나머지 돈으로,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액화로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양곡담당자가 고성군의 친환경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니 이곳에서 나오는 것은 작은 포대 한 포대라도 반출을 못 시킨다, 전부 군에서 가져간다...

다른 곳에서는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고성에 폐공장 앞에 미강...

맥강입니다.

미강도 있다니까요.

정부양곡미에서 하는 것은 전부 관리되고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분명히 싣고 들어오는 것도 봤고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한 포대에 48만원을 주고 사먹였거든요. 엄청 비쌉니다. 쌀값이랑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도정은 하는데 사료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왕겨만 벗겨내기 때문에 미강 생산이 덜 됐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하나가 빠졌습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고구마 작목반의 명단과 무슨 지번에 했는지 등록된 거 있지요? 율대리 몇 번지에 고구마를 갈았다, 답에 갈았다, 전에 갈았다 다 나옵니다. 이 데이터와 이것을 했을 때 지하수를 파는데 얼마가 든다는 계획서 있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에 지특자금 5천만원이 온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으로 해서 소득이 높아지고 농업인들에게 선호가 있으면 앞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백수흠 씨가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되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은 케이스로 올라오고, 보통 한 사람이 부담도 다 하고 이득도 혼자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과 소장님, 직원들께서는 1억원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돈으로 26농가 전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백수흠 씨가 물론 지도자지만 참여한 26농가가 밤고구마를 통해서 보조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묘를 하면 나중에 작목반뿐만 아니라 고성군의 고구마농가들도...

예를 들어 삼산면에서 고구마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서 권장하시고 삼산면에서 소득을 올리면 이곳에도 시범사업을 주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보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고성의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이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지도를 잘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셔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링시설이라고 하셨죠? 큐링시설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습니다.

큐링이 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고구마를 캐서 고온에서 1차적으로 건조시키는 시설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할 때 사전답사를 합니다. 이번에 더덕농사를 짓기 전에 강원도에 네 사람을 데리고 5박 6일로 다녀왔습니다. 큐링이란, 고구마를 파서 저장하는데 일반저장을 하면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못 나게끔, 썩지 않게끔 억제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균이 안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무균처리가 됩니다. 그 고구마를 심어서 줄기가 나온 것을 잘라서 사오는데 전라도에서 kg에 7천원씩 가져옵니다. 고구마줄기가 1kg에 7천원이면 엄청 비싼 겁니다. 그것도 사정을 해서 갖다 심습니다. 고성에 큐링이다 뭐다 이런 사업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모종을 팔 때 전라도에 7천원 한다고 고성에서도 내나 7천원씩 파는 겁니다. 우리 작목반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 고성에 한해서는 싸게 많이 보급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단가를 다운해서 고성에 보급시키겠습니다.

소장님 당신이나 저나 거류면에 같이 있지만 허주 씨 벼 종자 품종 가져와서 군에서 돈을 줘서 해놓으니까 볍씨 한 포대에 6만5천원씩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왜 볍씨를 6만5천원씩 팔아먹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화나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고생도 했고 노력도 했습니다. 종자를 산다고 욕을 봤기 때문에, 정말 선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품종개량도 합니다. 그런데 볍씨를 매상하면 4만원인데 본인 돈을 들여서 품종을 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지원을 다 해줬는데 40kg 한 포대에 6만5천원씩 꼬박꼬박 받아먹더라고요. 그런 건 좀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4만원짜리를 6만5천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생명환경쌀을 재배했기 때문에 생명환경쌀 가격에서 2천원이면 2천원 이런 식으로 종자값을 더 주거든요. 4만원짜리를 6만5천원에 팔지는 않았습니다. 생명환경농법으로 새고성에 납품하는 가격에서 1~2천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주변에서 몇 번 그런 소리가 나서...

저한테도 종자를 비싸게 판다고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다 듣고 나서 답변하십시오.

의회에서 따져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품종개량을 했으니 많이 받아봐야 한 5천원 정도 더 받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뭘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해주었지, 그들이 한 것이 뭐 있느냐는 겁니다. 보니까 해마다 500만원, 1천만원씩 가져가더라고요. 그만큼 고생을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은 드렸는데 저도 하우스를 해봤지만 실제로 50%를 보조해 주면 남들 보기에는 공짜인가 싶어도 공짜가 아니거든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절차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파이프 하나 쓸 때도 사진 찍어서 계산서에 넣어야 하고, 정산서 넣을 때 세무자료 내놓으라 하고 힘든 것인데 아까 김상준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나락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고구마 같은 거 kg에 200~300원만 받아도 나락보다 낫습니다. 30명이 아니라 300명이 하더라도 고구마를 하려고 노력해서 고구마 제분공장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 전라도에 가보면 제분공장이 있습니다. 학교급식까지 납품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것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나락농사를 밭농사로 변경해서, 고구마가 나락보다는 관리하기 수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답게 지도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회의진행 상 착오가 있어서 아침부터 많이 기다린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은 성립 전에 편성해서 돈을 다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정치망어업에 들어오는 해파리 양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안 합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나 해파리는 구제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쓰레기 재순환사업 인건비를 2,500만원 정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10명을 통해서 50일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해안변의 어망어구를 수거해 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지만 이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처럼 페트병이나 그물 등 사용가능 한 것은 분리를 해서 재활용업체...

수거는 누가 합니까?

분기별로 두 달에 한 번 씩 바다를 청소합니다. 그때 수거하는 것이고...

이것은 분리하는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분리 인건비는 읍에서 할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거하는 인건비는요?

수거하는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닷가가 엉망입니다. 자기들 바다는 터전이거든요.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논과 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터전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늘 듭니다. 과장님, 해안가 쪽으로 한번 나가보셨죠?

예.

찌꺼기들이 엉망이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어촌계 단위로 자율적으로 하든지 매달 한 번씩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세요. 해양보전담당이 있죠?

예.

담당이 누구입니까?

박은정 담당입니다.

박은정 담당님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매달 한 번씩 자기가 벌었던 바다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민들이 자꾸 예산만 요구하지 말고, 이것도 본인이 해야 된다는 중압감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담당이 추진해서 계획이 되는대로 저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정말 습니다. 국도비에 많이 의존하는데 군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편성해서 어업인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이 신규사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수산업은 특정 수산어업인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말 그대로 해양수산과장님이 수산군수입니다. 수산인들은 과장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중압감은 들겠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수산 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타 시군은 어촌계장에게 대우를 어떻게 해주는지, 이것은 오세옥 수산행정담당이 하시죠? 이것도 저에게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 바다가 더 청결해지고 어민의 권익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된 147억6,516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매수마을 안길(소로3-84호) 정비공사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원 증액된 430억804만2천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 401-01 시설비의 갈모봉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1억8,09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도시시설정비의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중로1-5호) 도로공사비 및 보상비로 10억원 증액된 2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도시계획도로(중로1-11호) 개설공사비 및 보상비로 5억원 증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수마을 안길(소로3-84호)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401-01 시설비 갈모봉 기반시설(고성306) 조성공사는 1억8,09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지역개발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조금 꼬인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매수마을 안길(소로3-84호) 정비공사는 재정건의사업이죠?

예.

도의원 포괄사업입니까? 도의원이 1억원을 가져온 겁니까?

예.

도시계획도로에 투입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에 여유가 조금 있었나 봅니다. 요구를 많이 했는데 15억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얼마 안 했는데 좀 더 준 겁니까?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읍에 살고 있지 않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반면에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역이 있죠? 말 그대로 서부지역(하일, 하이, 상리, 삼산), 하일사람도 고성사람도 거류사람도 주민세를 1천원을 내거든요. 제가 의원을 십몇 년 하면서 늘 강조한 것이 균형입니다.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거류는 가뭄이 심하고, 삼산과 하일은 가뭄이 덜하니까 거류에 예산을 편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저쪽이 많이 뒤쳐져있어요. 이것도 아직 포장하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인 개천이나 영오 동부지역 말고 서부·중부지역도 눈을 돌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균형발전에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소신 있게 답변을 해보세요.

군도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 안배를 감안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갈모봉은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랑 산림청이랑 땅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 부분입니다.

길과 도로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군요. 제가 며칠 전에 나무 파쇄하는 것이 필요해서 파쇄공장까지 올라갔더니 그곳의 기계를 군에서 사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로가 계곡을 올라가는 도로였습니다. 건물은 산림조합 것이고 기계는 고성군 것이고, 산림조합은 자기들 창고라고 부직포 같은 것을 재어놓았고 군에서 사놓은 기계는 바깥에 둬서 계속 비를 맞아서 벌겋게 녹이 슬었더라고요. 기계 한 대에 6천만원 정도 할 텐데 2~3대 있고 덤프트럭이 있던데 계속 비를 맞아 썩고 있고, 나무를 톱밥으로 만들려면 바짝 말려서 넣어야 되는데, 왜 파쇄를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기계가 비를 맞아서 파쇄를 못한다고 답하더라고요. 여름에는 계속 비가 오니까 마를 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도로가 이래서 차가 못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병제 과장님, 녹지공원과랑 산림조합에서 하는 파쇄공장에 올라가보세요. 이당리에 들어가려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서 십리는 돼 보이더라고요. 그곳에 올라가보세요. 제가 차를 타고 가봤는데 승용차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말아야 하고 지프차나 트럭이 올라가야 합니다. 명색이 군에서 하는 사업장인데 남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십시오. 고성읍 지역인데 제가 가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지금 농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안전건설과입니다.

과장님이 계속 바뀌니까 담당이 누군지 제가 계속 헷갈립니다. 이병제 과장님은 시간 날 때 그곳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개인사유지이지 싶습니다. 도로가 뚫려 있으면 포장만 하면 되겠는데 땅까지 사서 포장하려 하면 3~4억원 정도 들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공장이 한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되어 있으면 포장은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땅까지 사서 도로를 내는 것은 그 거리에 몇 억원이 드니까... 우리가 산림조합에 세를 들어 있는 지경이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세를 주지 말고 다른 곳에 창고를 지으세요. 그 비싼 기계에 비를 맞혀 썩혀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공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장으로 가는 길이 500~600m 정도 될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총액이 1,315억9,360만5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이 2,546억8,455만5천원이었습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산정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축산과 1개 부서 총 1건 통계목에 대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