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조례 건건별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전체 다섯 가지 조례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어요?

이 조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음은 제2항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안으로 장비 임차 후에 미반납시의 예치금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그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치금 징수 조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법제처 지적에 따라 삭제를 하는 것인데요,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미반납이나 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이번에 규정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조의 제2항에 보시면 ‘지소장은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개정안 제12조제2항 ‘지소장은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조례 보셨습니까?

개인한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계약을 했을 때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예치금 이런 조항들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인데 법령에 근거 없는 부담조항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많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택시 관련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유가인상이나 이런 요금인상 요인이 없어서 택시업계에서도 저희한테 운행조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 단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야, 왜냐하면 시·군비가 같이 들어가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2개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이틀만 봐서는 명확한 부분이 아닌데…….

잠깐 설명을?

이것은 제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중에서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안전문제라든가 임신부라든가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모차를 밀기에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된 방향으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시지역은 지역발전위원회라는 데에서 하고요, 농촌지역은 별도로 농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단위의 동 지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만 이상의 시만 대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50만 이상이라는 규정을 철폐하고 시의 동 지역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천안시를 지금 하고 있고 당진이나 아산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죠.

건축도시과장 박경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의 활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타이틀을 거기에서 하나씩 공모 때문에 특색 있고 선별적인 것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원도심 아이가 머무는 동네만들기 사업’ 이렇게 되었는데 근본 취지와 배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

내년도부터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당첨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이틀을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구분이 되게끔 해야만 관심도가 높아서 잘 채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심통학로 조성사업도 들어가고요, 유아 프리마켓이라든지 가족문화센터 조성이라든지 등등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역량강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산지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아무래도 지방 재원이 열악한 관계로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이 훨씬 사업 추진하기에는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저희들이 역량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드론은 토지관리과…….

드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익이 있고 회전익이라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기 쉽게 헬기 같이 프로펠러가 도는 것은 회전익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통 몇 백만 원대에서 카메라가 비싼 건 1,000만 원대고 고정익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같이 생겨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게 날면서 알아서 측량하고 내려오는 그런 것은 비쌉니다. 그런 건 1억 가까이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리 좌표를 입력해 놓으면.

예,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자기가 스스로 떠서 다 사진을 찍고 스스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좀 비쌉니다, 1억 정도.

회전익으로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아닙니다. 900만 원은 드론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드론 촬영하기 위한 여비 이런 것들이고요, 실제 장비 구입은 그 안에 있는 카메라까지 다 합해서 1,0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첫 번째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검토의견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방채 채무가 총 얼마고 지금 얼마큼 상환하고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재까지 내포신도시건설 관련하여 총 채무가 138억 8,890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 진입도로 관련된 게 58억 8,900만 원, 그다음에 청사 관련한 게 80억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주 진입도로에 관련된 58억 8,900만 원과 그 이자 4,598만 원, 이것은 이번 추경에 전부 채무상환을 하고요. 청사에 관련된 것 중에 청사는 80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70억 원하고 그 이자 1억 4,005만 원은 이번에 상환을 하고 나머지 10억 잔액이 남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채무에 관련된 청사 신축 사업하고 주 진입도로 2건에 관련해서는 지방채 상환 내역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질의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6,3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세출 규모에서 세출 중에 1억 7,300만 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된 이유는 저희가 현원에는 36명이었는데 5급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 인건비 관련된 것이 1억 7,300만 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세출 예산의 회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했고요. 감액을 또 1억 7,300만 원이 축소가 되었지만 특별회계 세입에서 이자 수입하고 잉여금이 2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것과 균형을 맞춰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4억 6,3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최종 1억 7,300만 원 축소된 것에 대한 회계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입금을 감액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보 방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보 예산은 당초 ’15년도에는 저희가 1억 6,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안건해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홍보 예산이 너무 적다, 올려라” 그래서 금년 ’16년도에 3억 1,000만 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거기다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3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억 3,035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언론홍보가 2억 5,135만 원 정도가 되겠고, 옥외홍보가 5,900만 원, 홍보물 제작하고 용봉산 전망대에 안내판 이런 것까지 해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홍보비는 저희가 직접 계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위탁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TV, 그다음에 지하철, 외벽광고, 전광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타 리플렛이나 홍보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효과가 높으려면 전국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수도권, 그리고 TV 광고가 중요한데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 약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진입도로 계속비조서 예산액 변경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2진입도로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진입도로를 정부로부터 받아낸 것이 1진입도로, 2진입도로,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현재 1진입도로하고 2진입도로에 관련된 잔여 세출예산이 72억 4,900만 원입니다. 2진입도로에 관련해서는 국비 8억 350만 원이 남아 있고요, 1진입도로는 이미 완공은 했는데 거기에 절감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한 잔액이 64억 4,550만 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진입도로에 대한 절감비 중에 의무적으로 하는 2년간의 환경영향평가 말고는 전부 다 1진입도로 사업비 내용을 변경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방침이 “1·2진입도로를 통합해서 ’18년도에 한꺼번에 다 정산을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두 번째는 “2진입도로에 관련된 8억 350만 원을 ’17년도와 ’18년도에 각각 나누어서 주겠다, 50%씩, 그래서 ’17년도에는 4억 200만 원, ’18년도에는 4억 150만 원을 이렇게 배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희가 1진입도로, 2진입도로는 묶어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18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많은 게 TV광고가 작년에 1억 5,700에서 내년도에는 1억 8,600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2,900만 원 정도 조금 더 올렸고요.

예, TV 광고요.

중앙입니다. 연합뉴스라고 하는 TV광고, 그다음에 YTN, KBS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KBS,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동안 하는데 한 번 나갈 때 20초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연합뉴스에는 91회, YTN 같은 경우에는 7∼9월에 집중적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186회, KBS는 91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문료가 5,000만 원이거든요.

내포시 관련 자문료가 5,000만 원인데요, 저희 자문위원회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그다음에 MP들이 있고, 그래서 이 자문하는 비용,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게 총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법상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건설심의위원회, 경관조성위원회하고, 세 가지는 법상의 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따로 둔 게 MP라고 마스터 플래너. 그래서 매주 상근해서 자료를 자문해 주고 검토를 해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간 한 100회 정도 자문을 했습니다.

파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중요한 도시계획 전체 총 마스터 플랜부터 경관, 교통, 소소한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줍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당초에 MP를 뒀던 이유를 보니까요, 이게 여러 사람이 바뀌기도 했고, 이 사업 기간이 한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기본골격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것을 유지시키고, 세밀하게 봐 달라고 그래서 MP제도를 두었더라고요.

MP 총괄기획가는 여기도 건축기본법 23조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MP제도를 둔 것입니다. 나머지 자문위원회는 거의 다 법상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과가 생기는 겁니다. 건설국에 신도시개발과 이런 형태로 과가 생기고요, 여기에 관련된 특별회계는 내포신도시건설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건설국 그 중에서 그 담당 과에서 예산 운영을 하게 됩니다.

투자활동 예산은 금년에 없었고 내년도에 6,300만 원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산업단지가 공사가 금년도에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투자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기업, 중소기업연합회 이런 데 가서 내포에 이러한 자리가 있고 어떤 이점이 있고 평당 분양가는 어떻게 되고 유치하려는 업종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설명회 때 저희도 참여를 해서 우리 충남 내포지역에 대한 첨단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박람회 이런 데에 참여하는 경비고요,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홍성군, 사업자인 LH하고 일부는 충남개발공사 같이 참여해서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한 2억 얼마가 될 겁니다. 되는데, 사업자가 하는 것은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이고 저희는 지자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하거나 박람회 할 때 관련된 자료 리플릿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업유치에 관련한 것은 저희가 여기만 따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서 기업유치에 관련된 기본적인 틀은 기업유치에 관련된 토지대금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 기업유치보조금 이런 것들은 경제통상실에서 도의회의 조례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할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은 산단 지역을 공사하고 이번에 분양을 했는데 한양로보틱스라고 하는 제조 로보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100명이 넘는 규모고 굉장히 괜찮은 기업인데 오래 전부터 의지가 있어서 이번에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IT·BT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게 그거거든요. 뭔가 하나 고구마줄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된다. 사실은 충남도가 자동차산업, IT, 태양광 이렇게 돼서, 기업 R&D가 오려면 그냥 오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연구기관이 와야 된다 싶어서 국토부에 대체부품기술지원센터, 인증지원센터 이게 국비가 3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부 지방비는 20% 정도만 내고 국비 80%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번에 엊그제 국회에서 기본비용 일단 발을 담그도록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대체부품에 관련한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정부기관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민간기업들도 R&D가 고구마줄기처럼 딸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었고요, 또 도 전체에서는 경제실하고 이차전지에 관련된 인증기관 지원센터까지도 유치를 해 놓으면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들어와야 기업의 R&D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물음 주셨던 것 중에 기존에 있던 방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게 뭐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학부지도 지금 2개 부지가 있습니다. 그 수요가 많지 않아서 대학부지 중에 하나 한 5만 평 되는 부지는 전체 부지에 대한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 그 가격범위 내에서 R&D와 산학연구 그다음에 거기에 상가도 일부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 “전체 그 금액 내에서 플랜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을 우리한테 제안을 해봐라, 기업이 원하는 게 뭐냐?” 해서 그것의 연구용역을 그동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 30여 개 대기업들, 시행사, 그때 관여했던 교수가 인맥이 있어서 교수하고 다녔고요. 다녔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은 있지만 조금 스테이입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꼭 지켜보고 있을게” 하고 내부기업 사정을 보겠다고 하는 곳이 32개 정도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연합회에도 가서 설명을 했는데,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액션이나 제안 들어올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기업들이 지방으로 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있고요, 지금 여건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기업들은 뭐냐 하면 땅값이 수도권 판교나 이런 쪽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고요, 2018년도에서 ’20년까지 진행되는 교통망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다만, 지금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경기환경 때문에 수도권규제가 풀리면서 당장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장기적으로는 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16년도가 3억 1,000, 내년도의 계획은 3억 3,000 그래서 2,000만 원이 홍보비에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아까 투자유치 관련된 6,300만 원 그것은 홍보비가 아니라 투자활동비라고 해서 6,300만 원 그게 늘어난 것입니다.

예.

상세한 자료는…….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