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복나눔과 순서입니다. 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미래전략실 소관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과 반려동물육성센터 건립, 재무과 소관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 문화체육과 소관 동외동패총 조성사업, 녹지공원과 소관 국공유지 교환, 관광지사업소 소관 해양레포츠아카데미 신축 등 6건입니다. 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벽방산 숲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가족단위 테마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거류면 은월리 90-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7,34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며, 소요사업비는 35억원으로 도비와 군비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육성센터 건립입니다.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5대 신성장산업으로 지정된 반려동물사업을 선점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삼산면 판곡리 365-60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만8,541㎡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70억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입니다.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장래 행정수요 발생시 군청사 이전·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에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기월리 150-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354㎡입니다. 매입비는 40여억원으로 100% 자체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성읍 동외동패총 문화재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군유재산 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인 동외동패총 문화재 유적지를 정비·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동외리 237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만4,697㎡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으로 사업비는 26억원 정도입니다. 재원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지 교환입니다. 사업목적은 갈모봉산림욕장의 자연휴양림 및 명품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9만2,004㎡이고, 교환(처분)재산은 마암면 보전리 산17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52만767㎡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고성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 조성사업입니다. 해양레포츠기술원 건립을 통해 해양레포츠 산업의 선도적인 해양레포츠 메카로 고성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위치는 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5,36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82억원으로 재원비율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1일 자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외 5건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검토사항으로 행정재산 처분의 적정성과 시기, 취득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은 벽방산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거류면 은월리 90-2번지 외 19필지 1만7,348㎡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화장실, 특산물 공동판매장, 녹차와 편백숲 테라피, 어린이 숲놀이터, 별빛공원, 등반로 개설 등 주요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며,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이 완공되면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갈모봉관광지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육성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은 삼산면 판곡리 365-60번지 외 8필지 1만8,541㎡를 매입하여 유기동물보호지원센터 및 부대시설 등 반려동물육성센터를 건립하여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건강한 반려문화를 선도하는 등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5대 신성장산업으로 지정된 반려동물산업을 선점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여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다변화된 산업구조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군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견되는 민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은 고성읍 기월리 620번지 외 2필지 4,402㎡를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청사(의회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추후 행정수요 발생시 군청사를 신축하고자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동외동패총 토지매입을 위한 재산취득은 문화재 지정구역인 고성읍 동외리 237번지 외 11필지 1만4,697㎡를 매입하여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동외동패총 문화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문화재 및 문화유적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지 교환은 갈모봉산림욕장의 자연휴양림 조성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명품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우리군 소재 일명 해교사 부지 중 마암면 보전리 산176-1번지 외 88필지 152만767㎡를 고성군 이당리 산146-1번지 외 13필지 59만2,004㎡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시 갈모봉산림욕장 추가개발 및 기능확충으로 힐링을 테마로 한 자연친화적 여가활동 증가 등 관광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로 새로운 관광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교환시 관련법 등 교환조건에 우리군 불이익 여부 등 검토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신축은 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당항포 해양마리나) 총 부지면적 5,360㎡에 생활동 3,840㎡(지상 5층), 훈련동 1,520㎡(지상 1층)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행정적 절차상 하자가 없기에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신축을 승인하여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으로 해양레포츠산업의 선도적인 역할과 해양레포츠 메카로 고성군의 브랜드를 제고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성 쪽 벽방산 부지 중 목적에 타당한 부지면적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사업부지는 5천평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고성 쪽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말고 계획면적 말입니까?

벽방산을 이용해서 개발 가능한 면적이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 쪽에 있는 벽방산 면적이요.

실장님, 김홍식 위원 질의는 만화방초 제일 끝자락 양쪽으로만 개발이 가능하지 위에는 사실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밑에 조선기자재 재어놓은 곳 있죠? 그 위쪽 완만한 곳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인데 답변하기 곤란하겠네요.

만화방초 면적이 20만㎡이고, 그 주변 같으면 60만㎡ 정도는 족히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1만7천여㎡ 안에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주차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보고자료 3페이지를 보면 안정으로 넘어가는 쪽 IC 부근인데 그곳에서 갈라져서 그 입구에 주차장과 화장실, 편의시설 이런 것을...

좌측편 동그란 게 IC입니까?

예.

그 바로 옆이네요.

벚꽃표시 해놓은 이 도로가 안정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게 아마 지방군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벽방산 등산로 중 가장 좋은 게 월평리 뒤 소류지 있죠? 2부 능선만 올라가면 고성만이 정말 잘 보이고, 봄 되면 진달래와 철쭉 군락지가 조금 있거든요. 그쪽부터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골프장 바로 밑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거류산 둘레길과 벽방산을 연관 지어서 하나의 테마 형태로 당항만, 마동호를 연결하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월평리 쪽을 같이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부분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 50년 후를 본다고 하면요. 지금 조금 해놨다가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 해놓고 나중에 주가 이쪽으로 온다든지 또 공사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잘못된 방향이 설정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 하나만 해도 충분히 표현될 부분이고, 어차피 이런 건 서술로 해도 되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제2차 균형발전계획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하고 나면 5년 안에 사업비가 지원될 겁니다. 내년부터 지원받아야 될 게 있다 보니까 도예산 사정상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 내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이다?

일단 도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은 되어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반려동물육성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항공사진 가운데 있는 게 쓰레기 소각시설이죠? 오른쪽 갈색 부분에 이 시설이 들어갈 겁니까?

전체계획은 소각장과 폐기물매립장,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갈 겁니다. 도로 옆 붉은 부분이 개인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신청한 겁니다.

지원센터를 여기다 한다는 말이죠?

예, 소각장은 2020년에 통영과 통합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1단계 보호지원센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놓은 붉은 부분 중심부에 들어가고, 소각장이 이전 되면 그쪽에 테마파크가 들어가고, 산지 부분은 민간투자로 반려동물에 대한 하나의 주택단지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걸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철거는 아니고 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위쪽 사진에는 그런 게 안 보이네요.

전경사진의 붉은 표시는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고, 위치도에 테두리가 있는데 붉은색이 1단계, 테마파크가 2단계, 반려동물마을은 3단계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3단계는 대부분 민간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성에 반려동물 개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인접 사천과 진주 등 5개 도시에 둘러싸여 있고, 반려동물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4번째 정도 됩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5대 신성장산업을 발표했고, 지금 반려동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고성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장님 뜻대로 되는 것 같으면 참 좋은데 각 시군마다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은 얼마 안 하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정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다 설치해버리면 과연 고성에 오겠습니까?

시부 같은 경우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건축법에도 동물장례식장 부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개 시 안에 있기 때문에 공설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3단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른 곳은 안 하고 유일하게 고성을 거점으로 잡아서 하면 좋은데 돈 되는 사업은 지자체든 개인적으로든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명 수준에 달하고 계속 증가추세이다 보니까 사람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사람보다 훨씬 고부가죠.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선점한다면 경쟁력은 있다고 보이고, 경남에서는 고성이 유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문제는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풀예산으로 기재부에 신청한 상태이고 기재부에서 확정되면 배정하는 형태로 해서, 일단 고성은 신청된 상태입니다.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군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도에서 적극적이라는데 도비가 너무 적어요. 25% 정도 할 수 없습니까?

원래 도에서 지방비 부담을 15% 수준에서...

근래에 와서 그 정도로 했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지원합니다.

유행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3대7 정도입니다. LNG 벙커링 같은 경우 역으로 7대3으로 하는데 대부분 국책사업이나 보조사업은 3대7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 분들은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삼산면 쪽에 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문제 삼지 않나요?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는 거치지 않았고, 소각장이 이전하니까 시설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근무할 예정입니까?

보호센터가 들어가면 일단 6명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테마공원이라든지 민간시설 투자를 유도할 것이고,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연계된다면 미용, 사료, 의료를 집단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보호센터는 처음에 6명부터 시작합니다.

보니까 반려동물마을도 있는데 반려동물만으로 구성할 겁니까?

개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개를 키우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정말 개를 좋아하는 분들만 집단화 시키고, 그리고 유기견도 많이 발생됩니다. 사실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일주일 안에 안락사 시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안에서도 상당히 좋은 종자가 많거든요. 그런 건 차출해서 생산해가지고 다시 유통하는 그러한 기능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민간아파트에서 이웃주민들 때문에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그분들이 이 마을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 거예요?

정말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온다는 것이죠. 삼산면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비에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 부지도 중요합니다. 조망권 이런 게 좋아야 한다는 건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면 송학고분군도 잘 보여서 경치가 참 좋습니다. 대지 형태를 봤을 때 만일 군청이 오면 의회 옆에 나란히 하겠죠?

예.

그러면 길이가 부족하다는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왜 좁아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의회가 있고 좌측편 노란선과 파란선 끝부분이 수자원공사 배관이죠?

예.

배관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 변화를 안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건 변경하면 됩니다. 옆으로 돌려도 돼요. 만일 군청이 오게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좋은 환경 속에 배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ㄱ자로 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의회와 나란히 수평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가 짧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옛날과 달라서 많이 늘어납니다. 사무실 안에 창고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까지 다 매입하셔야 돼요. 다시 군관리계획을 조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선까지 해서 될 게 아니고 옆으로 더 확장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설물이 안 들어오게끔 군계획시설 부지로 먼저 설정해서 예고부터하시고, 매입은 그 이후에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십시오. 부지매입비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확인해보시면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숙제를 꼭 풀어야 돼요. 동외동패총을 그곳에서 그대로 보존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발굴조사 해서 다른 곳으로 덜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주변에 있는 고성군 재산들이 살아납니다. 재산가치가 더 창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있다고 해서 노력도 안 하고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송학고분군 남동쪽에 있는 부지를 더 확보해가지고 거기다 옮겨서 보존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야 그 주변 재산가치가 증식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부지를 군계획시설로 묶어야 됩니다. 이 땅은 평당 60~70만원이면 삽니다. 이 황토가 고성군에서 가장 좋아요. 이 황토를 이용할 방법도 있어요. 고구마 재배는 황토가 필수적입니다. 땅을 사서 황토는 고구마 재배하는 곳에 제공하고, 평당 60~70만원짜리가 평지가 된다면 평당 350만원 될 겁니다. 땅장사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두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유능한 과장님 계실 때 발굴해가지고 옆에다가 옮기는 작업이 첫 번째라고 봐집니다. 여기다가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옮기지 못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말 나왔을 때 이번 기회에 옮겨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긍정적으로...

문화재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재산권 침해가 많습니다. 동외동패총 같은 경우 유적 성격이 2세기 말부터 3세기까지 제를 모시던 선사유적인데 표시되어 있는 이 구역이 생활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아대에서 발굴해가지고 패총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기에 있었던 유적으로써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학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가야사 복원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2호광장 중심요지에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적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모봉에는 편백숲이 있죠? 너무 조밀하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좀 조치할 수 없습니까?

국유림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몇 년 전에도 중간중간 솎았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밑에 잡나무 하고 이런 부분은...

그 사업을 벌일 수 있죠? 할 수 있다면 감정하기 전에 조밀한 부분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무 조밀해서 사람이 잘 못 다니겠더라고요. 반은 솎아야겠던데요?

장혜정 내년에 사업할 거라고 산림청에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감정날짜는 언제입니까?

장혜정 감정은 자연휴양림 지정되고 난 다음에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3분의 2 정도 솎으면 되겠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장혜정 예.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처음에 교환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아무래도 해교사 부지 값이 더 나가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동료 위원께서는 나무당 얼마씩 임목비가 많다 보니까 미리 솎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아직 감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이죠?

예.

대충 예상해볼 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리에 있는 땅도 붙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갈모봉의 임도라든지 평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했지 않습니까? 감정할 때 우리가 관리한 부분은 감해지도록 요구할 계획이고, 산림청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참고해서 감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환할 때 너무 인심 좋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은 조목조목 따져서 손해를 안 보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변경이 가능하죠? 객관적으로 봅시다. 녹취를 일부로 시키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녹취 시킬 건데, 이 돈은 어차피 들어갈 것인데 과연 하고자 하는 위치가 효율적인지, 더 효율적인 장소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숙박이 제일 첫 번째 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실제 너무 멀어요.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을 테니까 정말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지,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위치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덕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4호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28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설치 및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14호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2일 자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가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이 목적인바 검토한 결과 가족유지기능 강화 및 건강한 가족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행복나눔과장 문상부입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등을 보호하는 취지로 2003년 8월 2일에 제정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 제정, 2008년 7월 시행됨으로써 그 효용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1일 자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의 주간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탁노소의 기능이 전무하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전문화된 요양보호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탁노소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