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용필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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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3일차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중 2016년도 추경 예산안인지 또는 2017년도 예산안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협의 문제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비에서 정규직 인건비, 그다음에 출연금 현황, 세 번째로 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연도별 예산변동 상황, 이 세 가지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의사직원에게)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과 좀 중복되는데요, 금년도 예산 중에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공무직 인건비로 구분해서 본예산에 얼마, 제1회 추경에 얼마, 2회 추경에 얼마,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상황을 총괄적인 표로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2017년도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행정사 인건비가 대폭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인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신규 사업이 뭔지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복나눔학교 운영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이번에 신청한 사립학교가 있어요. 무엇 무엇 등등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청사항 없습니까?

이진환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진환 위원님의 자료요구는 조금 후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여상과 관련해서 305억 원에 대해서 누가 지어주는 것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지금 하겠습니다. 천안여상은 천광학원이라는 학교 법인에 속해있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가 ’72년도에 건축한 학교입니다, 한 40여년 됐죠. 이 학교를 이개축하고자 2015년도에 천광학원으로부터 차입허가를,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입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2015년도에 학교를 이개축하겠다라는 취지의 차입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2015년 말에 차입허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차입허가 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계약이라든가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에 위배되게 집행을 해 온 사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체 감사도 했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예.

서형달위원

오늘 이 시간에 일문일답 됩니까?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예, 하세요.

서형달위원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일부는 알았으니까, 지금 천안서여중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수사 중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감사관님 발언대에 나와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 부탁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오늘 예산 관련 질의라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천안여상이 과연 건물을 짓는데 도교육청의 행정국이 돈을 얼마 들이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돈을 준 것인지. 돈을 줬어도 가령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일단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 부분은 소소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305억 계약 자체는 그 땅의 일부를 이쪽으로 팔고 그 대금으로 이쪽에 대신 지어주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개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예산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하고는 305억 원에 대해서…….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무관하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예.

서형달위원

땅에 대해서 알고 싶은 데, 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땅에 대해서 취급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좀.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시죠, 요지?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예산과 관련해서, 천안여상의 땅은 법인 땅이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법인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천안여상이 국가 땅이나 도교육청 땅이나 다름없어요.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병원을 짓는데 줄 순 없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도 교육감이 한 번 인사하러 갔잖아요, 2015년도에!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그 학교를 8월 5일 날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갔다 이 말이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천안여상 건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천안경찰서에서도 감사가 되고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마무리할 생각, 그냥 덮어둘 생각마세요. 도 교육위원회 입장은 한 번이라도 천안여상 건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돈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분명히 땅은 잘못 줬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잘못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차입은 법인의 필요에 의해서…….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면, 땅을 팔 때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그런데 사립학교 재산은 별도…….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재산이고 뭐고 간에 사학법인인데, 사립학교 땅이라고 해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여를 못하면 법정부담금 줄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은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립학교 재산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처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관할청에서 승인받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어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그 사항은 미처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보고를 못했다는 얘기는, 행정국장이나 행정과장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일부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 사항과 더불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자료요구는 어제 한 것 가지고 대강 하겠습니다. 천안동중학교 체육관 건립은 소관이 어느 과장님이시죠? (○집행부석에서 체육인성건강과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동중학교 체육관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체육인성건강과에서는 시작단계에서 관여만 했고요, 공사가 진행된 과정은 시설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러면 예산배부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예산배부만 되어 있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비와 지자체의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한데 예산 관련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저희 과에서 시작단계로 필요성하고 타당성만 말씀드린 건데요. (자료를 건네받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24억 7,800 하고요, 지자체에서 6억, 기금은 9억입니다.

이진환위원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온 거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9억이 들어왔네요, 23%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 체육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학교생활이나 체육활동하는 데 지장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와서 투자심의를 할 때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은 운동장이 약간 좁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들어섬으로써 대안으로 “체육관 수업을 많이 하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었고요, 일부에서는 “그래도 운동장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체육활동이나 학교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체육관이 들어오면 부지확보를 조금 더 해서라도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확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100m 달리기 코스도 안 나오고 50m 코스로 나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도 문제성이 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안으로 체육관 활동수업을 많이 한다는 것이 당시 여론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참 이게 고민이네요. 기금과 지자체에서 38%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입장이네요. 체육인성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 해서 그대로 좀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운동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 가능하다면요. 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그 학교 여건을 조금은 알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이나 학교의 위치가 약간 야산의 정상을 깎아가지고 학교를 세운 부분이라서, 운동장 확보도 낭떠러지, 논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운동장을 확보해 주고 체육관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체육관만 덜렁 지어놓고 운동장은 없이 하면 모양새도 사실 그래요, 이것은. 주위의 전답을 확보해서라도 운동장을 확장시켜 줄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참……, 대책을 미리 강구해 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체육관이 이렇게 큰 것은, 다른 지자체나 학교는 분명히 이렇게 큰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그것은 있는데 동중학교에도 해주면 좋은데, 참 여러 가지 그러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체육관을 지어주되 대신에 운동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확답만 받으신다면 이것은 저희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위원님께 확답을 드리기는 좀 위치가 아닌 것 같고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전반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이미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거기 운동장을 확보하는 재원은 산출을 전혀 안 해보셨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보완책으로 운동장을 확보해 주는 방향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기금이나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방안이지만 보완책으로 운동장 부지를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저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검토하셔서 이왕 짓는 것 이쪽저쪽에서 민원도 없고 정말로 “아, 그것 참 체육관 잘 지었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예산만 40∼50억씩 들여 놓고 민원이나 발생해가지고 엉뚱한 원성이나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겠죠.

이진환위원

그것 좀 보완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일괄질의를 할 테니까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총 561건에 약 930억 9,600만 원 이월하고 있는데, 3회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사업의 증감, 예산의 증감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하는 예산에 보면 2회 추경도 190억이라는 예산을 이월했지만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뭐고, 이 재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교육채가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 교육환경개선비 705억 4,100만 원을 발행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와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에 보니까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중에 아마 20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년간 지급금액에 대한 산출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지역교육청도 있었지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예산이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대폭 감액됐어요. 한 50% 가까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반대로 학교기본운영비는 대폭 증액됐어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14억 548만 9,000원이 감액됐고, 또 지역교육청은 감액됐는데 도교육청은 증액됐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중식비에 있어서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예산이 13억 원 감액됐어요. 왜 감액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홉 번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역별 삼락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네요? 단체별로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열 번째, 2017년도 연구개발비 예산이 교육정책개발에서 아주 포괄적인 개념인데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복나눔학교 현장안착이라는 용역비가 6,000만 원 계상되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현장안착이라는 내용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2017년도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육행정사 인건비를, 2016년에 비해서 무려 3만 8,042.8%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증액하게 된 이유와 법적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 지원을 위해서,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1만 1,141%가 증액됐어요. 지역교육청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본청에도 대폭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과후과정 운영 예산이 지역교육청은 감액됐는데 도교육청은 증액됐어요. 이것도 업무가 이관됐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예산이 47.4%가 증액됐어요. 지역교육청에도 처우개선비가 계상된 교육청이 있는데, 태안 같은 경우에도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와 집행은 본청의 경우 어떤 사람한테 지급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예산 중에서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304억 7,600만 원 감액편성했는데, 연도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도 840억, 2015년도에는 900 몇십 억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물론 이 재원이 결산 후에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은 되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일괄해서 듣는 거고,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뒤쪽 방청석에는 충남학부모단체연합회에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인께서는 잘 아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천안서여중하고 천안여상 법정부담금 납부율하고 그동안에 도교육청에서 지급한 내용을 2011년부터 ’15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천광학원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자료요구 사항입니까, 답변하실 사항입니까?

서형달위원

답변할 수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따 자료로 드리면 되죠?

서형달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얘기하려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따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서…….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일괄답변하시겠다는 얘기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잠시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를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121쪽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2016년도 추경별 정규직 인건비 감액내역을 보면 1차 추경예산 133쪽, 2차 추경예산 85쪽, 3차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쪽에 해당됩니다만, 이게 기존 예산에 1조 4,460억 원을 세웠어요, 인건비가. 그런데 1차 추경에 262억을 감액했고, 2차 추경에 다시 추가로 82억을 감액했고, 이번 3차 추경에 113억을 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조 4,460억을 계상했는데 세 차례의 추경을 거쳐가지고 무려 458억을 감액했습니다. 전체 인건비 예산의 3% 이상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결과 지금 3차 추경 예산현액은 1조 4,000억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사유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1차 추경에는 보수지급 인원의 조정, 명예퇴직수당의 감소. 또 2차 추경은 명예퇴직수당 조정, 법정부담금 납부 잔액. 이번 3차 추경에는 교원 보수지급 잔액,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법정부담금 납부 잔액 대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법정경비나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과다계상한 후에 매 추경 시마다 감액 조치해서 타 용도로 전환하고 있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저는 과다계상 후에 타 용도로 재원을 활용하는 은닉예산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 추경 시마다 인건비를 일부씩 감액편성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16년도 인건비 인상률 3.6%를 적용했었고 여러 가지 경우의 관계를 감안, 종합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 중간에……. 금년에는 특히 1회 추경할 때는 그 직전의, 2회 추경할 때는 바로 직전의 현재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나갔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감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된 건데요. 이번 3회 추경 같은 경우도 성과상여금은 이미 지급이 됐지만 연가보상비 관계도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저희들이 연가일수를 8일은 할 것이다, 이렇게 감안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또 추계해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인건비 예산은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편성하다 보니까…….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불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감액돼야 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저희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추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게 의무적·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뭉텅이 값으로 갖다 넣고서 추경 때 필요할 때마다 빼다 쓰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물었는데 그 이유를 좀 답해 달라는 얘기죠.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잘못된 겁니다. 다소 조금 차이 있는 것은 뭐하는데, 많은 액수를 매 추경 시마다 감액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예산편성 시마다 정확히 추계해서 산출을 내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후로는 열심히…….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제가 내년과도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본예산 129쪽에 보면 역시 정규직 인건비가 나와요. 정규직 인건비가 이번에 1조 4,912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16년 본예산 대비 452억이 증액된 금액이고 또 3회 추경하고 비교하면 최종 예산현액보다 무려 910억이 증액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요. 내년도 인적자원운용에 있어서 정규직 인건비 적정액은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 5년간 인상률이 4.5%입니다. 예산편성지침 있죠? 지침에서 제가 본 겁니다. 7페이지인가 있어요. 4.5%를 적용한다면 2017년도 요구액이 1조 4,910억인데, 이와 같은 감액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정확히 계산을 해 보니까 적정액은 1조 4,600억이면 충분하더라.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무려 280억 감액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것은 ’16년도 예산현액 기준으로 따진 겁니다. 280억을 과다계상, 추계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중앙에서 내년도 봉급인상률을 3.5%로 잡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3.6%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3.5%로…….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3.5%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최근 4년간 인건비 상승률 평균을 내니까 4.5%가 나왔어요. 4.5%를 적용했으면 더 많이 계상해 준 거예요, 이게. 그렇죠? 3.5%로 계산하면 280억 이상이 과다계상 됐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봉급인상률만 3.5%고요, 다른 요소들이 또 작용합니다. 그래서 통상 금년 같은 경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5.5%∼6% 사이 인건비를 확보했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3.5%하면 300억 훨씬 넘겠네, 과다계상 한 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도 있어요. 최근 4년 동안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동안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2014년도에는 0.35%의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다음 2015년도에 0.43%, 2016년도에 0.29%, 내년도 예산에는 0.98%. 0.98%는 1%에 근접한 비율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 계상은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돼 있죠.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런데 과거 3년 동안에는 전혀 1%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로 뒀다가 내년에는 그래도 1%에 근접하는 적정한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1%도 확보를 못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재정이 여유있다는 표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기본취지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해서 편성했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확보했지만 이 부분은 운용을 해 가면서 적정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왜 말씀드리냐면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물론 연도별로 예산액이 증액되는 원인도 있었지만, 비율로 따지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80억 내지 90억, 많게는 11억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290억 이상을 예비비로 뒀기 때문에 교육청 살림살이가 넉넉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예비비 계상 제도라는 것은 조건에 맞도록 써야 됩니다, 예비비 쓰는 것도. 이 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제도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을 때 예비비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액의 1% 이상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 이하죠.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신축성, 시급성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그냥 놔뒀다가 아무 때나 쓴다? 이것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시급성의 조건에 충족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비비를 통해가지고 선심성 예산이나 단순한 예산부족과 미계상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임의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긴급성이 없는 경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 재해대책보조금 중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 되죠. 또 이미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시는 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예비비 확보의 기준이, 내년도 본예산같이 적정한 규모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겠어요. 그동안에는 전혀 이렇게 안 됐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확보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2017년도 본예산에 예비비를 과거처럼 0.5% 정도만 확보해도 이상 없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금년까지는 특별히 부족해서 예비비 지출을 못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2017년도 각목내역서를 보실까요? 67쪽 6번에 사립학교 교원 인사교류란 게 있습니다. 이게 총예산을 잡은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교원 인사교류 2017년도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2,160만 원으로 나오네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몇 명이 오실 걸로 잡았습니까? 사립교원 특별채용.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사립학교 교사 중에서 도교육청에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임용고시를 본 사람을 특별채용 한다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의 경우 폐교가 된다든지, 과원이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전형시험을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원의중학교가 작년도에 폐교가 됐는데 2명이 아직도 남아있죠.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원의중학교 같은 경우 폐교가 됐어요. 그 폐교된 2명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시험을 봅니다.

서형달위원

만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시험에서 합격 못 하면 또 떨어지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그만 두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또 과원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4명 예상돼 있는데…….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과원 교사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시험을 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특별채용하게 될 때에 반드시 전형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른 예산이…….

서형달위원

그 예산을 2,160만 원 잡았다 이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2,160만 원이 안 들어가요. 도교육청에서 과다한 예산을 잡은 것 같고, 두 번째는 공모제 운영에서 금년도에 돈을 넣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몇 쪽이죠?

서형달위원

68쪽, 공모제. 공모제 된 분들이 현재 충남교육청에 몇 명이나 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9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모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공모제 된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평가도 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분들에게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922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금년에도 물론 공모제 교장선생님들 좀…….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과연 진실로 공모제를,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공모제다운 공모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 예산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상 운영에서 포상금을, 교육상을 받은 사람이 6명에 500만 원 씩 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1인당 500만 원 꼴입니다.

서형달위원

상패는 7개로 만들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왜 상패는 7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민간인이 1명 있는데 민간인은 선거법과 관련돼서 포상금을 줄 수가 없는 규정이 있어서 상패만 줍니다.

서형달위원

교육감이 줄 것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서형달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걸리죠, 걸리니까 민간인은 포상금은 못 주고…….

서형달위원

아니, 교육공무원들에게도 500만 원씩 주면 교육감이 선거법에 안 걸리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원, 중등교원, 일반직 공무원…….

서형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감이 선거법에 걸릴까 봐서! 500만 원씩을 6명에게 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선거법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이가 장학금을 주면 선거법에 걸려서 배지를 떼야 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관련 조례가 있어서 그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서형달위원

선거법에 안 걸린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래서 1년 예산 중에서 500만 원씩 3,000만 원 주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500만 원의 포상규정이 처음에 충남교육상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제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서형달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오 교육감 때부터 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현재 7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래됐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2009년부터 됐던…….

서형달위원

정부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구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때만 해도 타 시·도에도 이러한 상 같은 게 제정이…….

서형달위원

충남교육청의 문제가 뭐냐 하면 타 시·도를 따라가는 그런 측면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충남교육청의 슬로건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교육청에서 교육상을 주니까 우리도 한 번 줄 수가 있다, 내 돈 안 들고 정부 돈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관념을, 지금 정책국장께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충남교육청만 가지는 로드맵을 한번 연구해 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충남 교육에 공헌도가 큰 분들, 30∼40년 공헌하신 분들…….

서형달위원

제 얘기는, 500만 원씩 주는 건 좋은데 우리 충남교육에 현저히 노력한 사람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그렇게 찾아서 그분들께 포상을 하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 심사수당이 9명, 기본 두 번 주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한 번 심사를 하게 되는데 4시간 미만은 기본으로 해서…….

서형달위원

초과를 하면 더 준다? 초과를 하면 2만 원, 기본 3만 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초과를 하면 더 주게 되는데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인원에 따라…….

서형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충남교육상에서 500만 원 씩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좀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요, 앞으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사학담당!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시간이 12시까지 하면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요. 천안여상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자료를 옛날 걸 받아보면 2013년도에는 11.4%, 2014년도에는 26.8%, 그리고 2015년도에는 54.4%를 냈다.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천안서여중, 여상의 종합감사를 하니까 혹시라도 법적부담금을 54.4%를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수익구조개선을 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조금 높였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천안여상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병원 땅으로 줬단 말이야. 4,700평이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정도 됩니다.

서형달위원

그 정도 되죠? 4,700평을 주고 천안여상하고 여중·고하고 같이 쓰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게 운동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법정기준에는 그 땅을 주더라도, 지금 현재 준 게 아닙니다. 건축이 신축되고…….

서형달위원

뭔 건축이 돼요? 더 이상 얘기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가 안 되니까……. 천안여상이 2015년도에는 법정부담금을 54.4% 냈다. 그런데 2013년, 그 전에는 많이 안 냈다. 그 이유를 행정과장이 아셔야 돼요. 본 위원도 얘기를 하기가 뭐 하지만, 왜 천안여상이 2015년도에 54.4%를 냈느냐? 그런 것 한번 연구를 안 해 봤어요? 당연히 내야죠, 내는데 이 땅을 병원에 내어주기 때문에 교육청이 좋은 소리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차원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수익구조개선을 해서 향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일괄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의 교육공무직 연수 해가지고 2016년도 870만 원에서 2017년도에는 1억 9,27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2,287%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기획관실 교직원 업무경감 금액으로써 4,680만 원이 2016년도에 계상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17억 8,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만 8,042%가 증가됐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 사항인데 도민감사제 운영에서 2016년도 78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017년도에 4,9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학교정책과에 보면 행복공감학교 운영에서 갑자기 46%가 감액됐어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복나눔학교 운영에서는 갑자기 133%가 증액됐습니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의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에서 2016년도에는 6억이 배정됐었는데, 그것이 ’17년도에는 100%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우수교 육성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가 책정됐었는데 갑자기 2017년도에는 6억 8,4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4,418%가 증액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2,000만 원이 갑자기 증액됐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8,100만 원에서 갑자기 1억 8,000으로 또 늘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학부모참여 지원해가지고 ’16년도에서는 4,310만 원 있었는데 ’17년도에는 갑자기 1억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학교교육과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갑자기 7억 9,700만 원으로 697%가 증가됐거든요?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에 스승의 날 행사 지원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1억 7,9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갑자기 2017년도에는 6,530만 원으로 63.5%가 감액돼 버렸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교원단체교섭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728만 원이었는데 ’17년도에는 1,800만 원으로 147%가 증액됐거든요?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원단체 운영 지원해가지고 ’16년도에는 1,9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17년도에는 갑자기 6,000만 원으로 213%가 증액됐어요.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 산학협력교육과정에서 2016년도에는 10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갑자기 100%가 증액돼서 2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취업기능강화 사업에서 1억 500 정도가 책정이 됐었는데 그것도 ’17년도에 갑자기 5억 4,800만 원으로 420%가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운동적성 우수학생 육성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2017년도에 갑자기 10억으로 해서 66%가 증가됐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아특수복지과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2016년도에는 3억 5,000 책정이 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갑자기 5,4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4.8%가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전의 일정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죠? 준비시간이 필요하죠?

「대답없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필요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 안내말씀을 드리면, 현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사항이니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액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양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을 들은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청 과장님들의 답변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우선 교육정책국 소속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 2017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감액 부분은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 부분으로 예산안 452쪽에서 462쪽까지 나와 있는데, 그 사유는 원래 본 사업이 도청과의 협력사업이었는데 내년도부터 일몰 결정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지자체 지원금, 즉 도비 20%와 시·군비 50% 부분이 감액편성되어 전체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청에서는 차질 없는 영어교육 지원을 위해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비로 학교교육과 소관 초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에 44억 800여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영어교육격차 해소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16년도까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학교운영비, 교육복지사업 인건비를 본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목적사업비로 교부하였는데, 2017년도부터는 학교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학교가 확정된 69교에 대하여 학교운영비, 기타사업비로 36억 4,630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서 표기상 감액한 것으로 보이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예산은 실질적으로 약 13억 원 돈을 증액편성하여 복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중 지역청은 감액되고 본청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2017년 본예산안 764쪽의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약 4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50억 대비 15.6%가 감액되었습니다. 초등돌봄사 성격이 교육공무직으로 변경되어 인건비가 일괄 기획관으로 이관됨으로써 8억 5,000만 원의 예산은 기획관 쪽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동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비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기 중 토·공휴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청으로 전출되는 사업비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규모는 동일하나 2016년도 대비 대상자수가 1만 8,421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줄어 13억 원을 감액하여 총 57억 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열 번째 질의입니다. 행복나눔학교 정책연구용역비 6,000만 원의 편성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첫째, 행복나눔학교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행복나눔학교 지원정책과 일반화 정책을 수립하고자 외부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학교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자 학교장 리더십연수가 만들어졌는데 이 연수 운영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하여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본 정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백낙구위원

행복나눔학교 현장안착 연구개발비가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6,000만 원인데, 지금 3,000만 원씩 두 건 중에 학교장 연수 운영비가 3,000만 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것 역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거죠. 위탁으로 해서 연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장 리더십연수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백낙구위원

아니, 글쎄 위탁하면 위탁비용으로 예산을 줘야지 연구개발비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본 위원이 2017년도 연구개발비 예산을 자료로 받았는데 한 4건이 있어요. 4건이 있는 중에서 교육정책개발비 1억 2,500만 원하고 행복나눔학교 현장안착이라는 용역비가 6,000만 원 계상돼서, 이 내용이 뭐냐 그 얘기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장 리더십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비로 편성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같네요.

백낙구위원

학교장연수 운영비라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학교장 리더십연수가 아니고 학교장의 리더십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학교 혁신정책의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얘기를 하면 맞는데……. 그다음에 교육정책개발비 1억 2,500만 원은 없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답변을 할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어서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행복나눔학교 현장안착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장안착 사업은 행복나눔학교를 선정하고 모니터링, 그리고 컨설팅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전체적인 행복나눔학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백낙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집행부석에서 국장님, 그 내용은 질의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열두 번째 질의,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학과개편 예산이 지역교육청에도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본 학과개편 예산 지원은 기자재 구입과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기자재 구입비는 본청에 편성, 시설개선비는 지역교육청에 편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학과개편 학교 주산산업고, 운산공업고의 경우 시설개선비는 지역교육청 배분 편성하여 주산산업고는 3억 7,600여만 원, 운산공업고는 7,500여만 원, 기자재구입비는 3억 2,800여만 원과 운영비 780여만 원은 본청 예산에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질의입니다.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가 증액된 사유와 지급대상자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2016년 본예산 편성시 예산여건상 8개월 분 57억 6,000여만 원만 반영하였으나 2017년 같은 경우에 전체 소요액 84억 8,652만 원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국공립교원의 담임수당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원도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지원단가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증액편성되어 전체적인 처우개선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어제 태안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예산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 예산하고 그 예산하고는 좀 다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들의 처우개선 방안이고요, 태안 지역의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편성사유는 군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1개원 파랑새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1인 20만 원씩 6명에게 1,4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태안 군청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거기가 너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을 유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뭔가 다른 걸로 유인책을 줘야지,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처우개선비도 주고 있는데, 태안도 어차피 주는 기준은 같을 것 아니겠어요, 처우개선비라는 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월 20만 원씩 받는 6명의 경우에는 담임수당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어때요? (○집행부석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급하고요? 그러면 별도로? (○집행부석에서 본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는 모두 똑같이 지급이 되면서 별도로 지급됩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도가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줄 텐데, 직급별로 다르게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나 어떤 기준은 똑같을 거예요, 같은 급수라면.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처우개선비 예산을 세워서 유치원교사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러면 전 유치원교사한테 줘야 될 텐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태안은 별도로 계상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립유치원 교사인데 태안군만 왜 유독 처우개선비 예산을 편성해서 주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태안군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태안군만 특별한 처우개선비를 주는 제도가 따로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더 깊이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별도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같은 경우 당진에서는 우수교원들을 유인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당, 지역적응수당이라고 해서 30만 원씩 주고 외부의 우수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지역인재를 키우는 프로젝트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행복공감학교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행복공감학교는 본청과 도청의 협력사업으로 2017년 일몰사업으로서 과거에 10개교가 운영이 되었었는데 2017년도에는 5개교로 감소되어 5개교 감소된 만큼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개교당 7,000만 원씩 4년간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대상학교는 목천초, 부석초, 마동초, 홍성중, 합덕여고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행복나눔학교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2016년도 18교, 2015년도 21교 해서 2016년도에는 39교가 운영되었었는데 2017년도에는 15교가 추가돼서 전체 54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1교당 약 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인데 학교수의 증가로 15개교만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이 전액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예산액 6억 원은 조례의 작은 학교 지원사업으로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예산은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사업으로 항목이 변경되어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 실질적으로 감액된 사업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사업 2016년 예산은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예산에는 세세항목을 통합해서 농어촌 우수교 육성항목에 6억 8,402만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 등의 재원부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그리고 신규 운영위원,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등 필요한 경비로 2,07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 순 증해가지고 2,070만 원 했거든요? 2016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자체 예산은 없었고요, 그 당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4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진환위원

3,400만 원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여기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게 추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아마 표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해가지고 그 금액이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운영위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역량강화 연수 쪽으로 다 사용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각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청에서 역량강화 연수, 아동학대예방 연수, 이러한 내용들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 열 몇 개 되는데 그것을 얼마씩 배분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해 봐야 200만 원이나 이 정도죠. 일부는 지역교육청에서 연수비로 자체 편성을 했는데, 3,400을 열넷으로 나누면 한 200∼300만 원.

이진환위원

그런데 원래 추경에 3,400이 서 있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후에 받았죠. 그래서 추경을 확인하면 나올 겁니다.

이진환위원

추경에서 했었다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증액사유는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및 자녀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도 1억 8,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누리과정 예산 등의 재원부족으로 삭감되었던 특화형 학부모교육,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학부모동아리 운영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화형 학부모 교육이라 함은 가정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아동·청소년 심리이해 이러한 것 등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질의입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거기서요. 학부모 교육지원에 순증이 4,400만 원,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1억 8,200, 그다음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도 1억. 그러면 총 금액이 3억이 넘거든요, 학부모 예산이? 도대체 학부모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나 여쭙고 싶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과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앉아서 하시죠.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교정책과장 윤주역입니다.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244쪽부터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시면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이 본예산에 1억 5,500여만 원 편성되어 있고 실제 증감액이 7,400 정도 되어 있고요, 예산서 1,248쪽에 보시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이 본예산에 1억 8,266만 원 해서 1억 원 정도가 증가돼 있는 모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1,244쪽에 나와 있는 1억 원에 대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이 5,710만 원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1,245쪽 ‘가’번에 행복교육박람회에서 이 내용은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시책사업입니다. 꿈·끼 행복, 자유학기제 주제로 해서 행복교육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지난 11월 초에 3박 4일 동안 킨텍스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교당 350만 원씩 지원했던 것을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120만 원씩 더 증가해서 500만 원씩,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가’번의 행복학교박람회가 전년도 예산이 4,31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에는 1,95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인데, 그것은 컨설팅이라든지 연수 지원에서 25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11개 학교에 5,500만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1,700만 원 정도 증해서 두 군데에서 1,950만 원 정도 증이 됐고요. 그 아래 보시면 1,245쪽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은 학부모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각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부모회 중에서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어서 3,800만 원의 특교금을 받게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3,760만 원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40만 원을 감액편성 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각급 학교에 있는 약 20개교 정도의 학부모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인데요, 1,248쪽에 보시면 학부모지원센터에 1억 8,266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의 8,190만 원 정도, 그래서 약 1억 75만 3,000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에 2,580만 원을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도와주셨고요. 교육부 특교금이 9,400만 원, 2차 특교금이 7,700만 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학부모지원센터에 전체 2억 2,131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1억 8,266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추경을 받아서 전체 예산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을 했고, 그 내용은 14개 시·군 지원청에 학부모센터가 전부 다 개설이 돼 있고요, 학부모 전문가가 1명씩 전부 배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 중심으로 하는 학부모연수 운영을 센터 중심으로 해서 약 800만 원∼1,000만 원 정도씩 1억 4,000만 원 정도 배부할 예정이고요. 또 초·중학교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업무담당자 연수나 워크숍,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학부모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이진환위원

여기 연구정보원에 학부모지원센터도 있고요, 각 교육청마다 학부모지원센터가 다 있습니까?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게 법적으로 구성을 하라고 그래서 2005년도에 학부모 전문가 16명을, 기존에 있던 6명에다가 10명을 더 채용해서…….

이진환위원

그러면 센터에는 학부모님들 배정이 다 돼 있습니까?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전문가가 배정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전문가가 배정돼 있어요?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한 분씩?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한 분씩 다 돼 있고요, 우리 본청에 한 사람 하고 더 연구정보원센터에 한 명 더 해서 총 16명이 충남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둬서 성과랄까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주역

윤주역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실제로 학부모연수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도에 안타까웠던 것이 예산이 좀 없어서 특교금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학부모님들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해 보는데 결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열한 번째 질의,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2016학년도에 예술 중점학교 운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학년도에는 지역 예술교육 활성화에 편성되어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목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지역 예술교육 활성화사업에 편성되었던 학생 오케스트라 56교 운영비 2억 원, 학생 뮤지컬 운영비 5,000만 원, 학생 예술동아리 운영비 4억 원, 학교 예술교육 발표회 지원 3,000만 원, 충남 예술교육 발표회 1,000만 원, 자체운영비 750만 원 등 총 6억 9,750만 원이 증액으로 표기된 것일 뿐 목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열두 번째, 스승의 날 행사지원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스승의 날 발원교인 강경여중에 스승기념관 건립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편성되어 실질적으로 스승기념관 건립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스승의 날 운영비만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열세 번째 질의, 교원 단체교섭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단체교섭은 충남교총과의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인쇄비로써 충남교총과 단체교섭 협의는 원래 2년 주기로 협상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에 한 번 체결하였으므로 2017년, 즉 내년도에 교총과 교섭 협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교섭 내용과 이행합의서 등 관련 자료가 인쇄되어 학교에 배포해야 되므로 그 인쇄비 1,8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열네 번째 질의입니다.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사업의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교원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 첫째, 교원 노사관계 연수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각급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 노사관계 연수를 고용노동연수원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여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할 계획이고 두 번째, 스승의 날 행사 교원단체 보조금이 금년도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9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스승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함양해 주는 사업으로 스승의 날 시·군별 교육자대회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거기 교원단체 교섭에서도 1,000만 원이 증액됐고, 교원단체 운영지원금에서도 4,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교원 노사관계 연수는 그동안에 안 했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건 신규사업입니다. 과거에는 교원들의…….

이진환위원

3,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으니까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그 전에는 연수를 안 했었습니까, 전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수록 선생님들도 노동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해서, 또 학교 내에는 다양한 직종의 교육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관계 등에 관한 연수 차원에서 본 사업비 2,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진환위원

신규 편성이 3,000에다가 인쇄비가 700만 원 증액됐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협회 증액이 1,280만 원 그다음에 교원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1,400만 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보조금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스승의 날 시·군별 교육자대회를 하는데 1,100만 원 가지고 14개 시·군으로 나누고 보니까 너무 행사가 소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2,000만 원으로 해 봐야 열 넷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요, 한 150만 원 정도 될까요? 시·군 단위로. 그 정도의…….

이진환위원

그런데 스승의 날 행사지원에는 또 63%로 감액을 시켰어요. 그 위에. 이것은 스승기념관을 조성하는 것에서 감액된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강경여중 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승기념관 건립이 완료됐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정도의 부분이 금년에는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이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2016년도에는 천안공고 기계분야 사업단 하나, 운산공고의 화공분야 사업단 두 개가 운영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전자공고 전기·전자분야 사업단, 강경상고 상업분야 사업단 두 개의 사업단이 추가되어 총 네 개의 사업단이 운영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단별 15억 원의 지원과 이에 대한 도교육청 대응투자 5억 원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네 개 사업단 운영비 20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 취업기능 강화사업 1억 500만 원에서 4억 4,300만 원으로 무려 420%나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취업기능 강화사업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박람회 운영, 취업기능 강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취업박람회 운영비 4,7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취업기능 강화사업은 5,726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2016년 교육부지원 공모사업인 오작교와 충무인품제가 있는데 이 공모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계속 운영·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거기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에서요, 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면, 한 학교당 20억이면 5억 씩 배정되는 거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한 개의 사업단인데 예를 들어 천안공고 기계분야 사업단에는 기계과와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 어디 있느냐? 운산공고, 아산전자기계고, 충남조선공고, 논산공고 이 학교의 일부 학생들, 기계과 애들이 되겠죠? 이 학생들이 중심학교인 천안공고에서 기계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사업별…….

이진환위원

운산공고는 그러면 뭐를 중점적으로 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운산공고는 화공분야 사업단으로서 천안공고와 논산공고, 운산공고 세 개 학교의 화공과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진환위원

예산전자공고는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산전자공고는 논산공고, 부여전자고, 홍성공고 세 개 학교가 예산전자공고의 전기전자과 애들하고 함께하는 형태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강경상고의 상업계열은 어느 학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상업분야 사업단에는 천안상고, 논산여상, 공주정보고, 당진정보고의 상과 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다음 열일곱 번째 질의셨습니다. 운동적성 우수학생 육성예산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운동적성 우수학생 육성예산 증액비는 6억에서 10억, 4억 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본예산은 초·중·고 연계지도가 안 되는 학교의 운동부를 지원하거나 또 고가장비의 구입비, 운동부 창단지원금 등으로 사용되는 사업으로 고가장비는 요트, 카누, 조정 등 교체시기가 도래된 물품구입비가 이번에 포함되고요, 또 운동부 육성 교의 코치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에 따른 훈련비가 늘어난다든지 그러한 것 등이 반영돼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것은 고가장비, 요트 하나가 1억 원 가까이 되고요, 카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교체시기가 도달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거기서요. 물론 6억에서 갑자기 4억이 늘어서 10억으로 66%가 상승했는데요, 물론 요트가 1억, 카누가 1억 이렇게 담아 놓으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확실하게 교체가 되는 겁니까, 요트하고 카누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담당부서장하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은 다 했다고…….

이진환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이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어느 학교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요트는 대천서중하고요.

이진환위원

대천서중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중하고 해양과학고 두 학교가 되겠습니다. 청파초등학교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카누도…….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카누는 부여 지역에 있는 부여중학교, 부여여중, 부여고, 부여여고, 서산 지역의 서령중·고가 카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체한다는 게, 그렇게 많이 교체하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산이?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요트가 제일 비싸고요, 카누는 그보다 조금은 쌉니다. 조정도 그렇고요, 요트가 제일 비쌉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카누는 몇 천 만 원 정도? 한 2,000∼3,000? 요트가 비싸죠.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열여덟 번째 질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예산이 감액편성 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2017년도 지역 14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3억 9,900만 원과 상설모니터단 전문상담사 인건비 6,335만 원을 지역배분으로, 즉 지역청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그만큼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니므로 2017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모두 드렸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행정국장님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의 첫 번째, 3회 추경 시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유와 재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회 추경 명시이월 승인요청은 총 561건 930억 9,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시설사업인데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 2회 추경에 편성된 시설사업이 51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2회 추경 시에 정부 추경에 의해서 교부된 1,010억 원이 대부분 시설사업으로 편성됐었는데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일부는 학교의 수업이라든가 교육여건상 부득이하게 방학에 집행해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명시이월 사업은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승인요청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받을 때 명시이월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재원 자체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재원은 교부금입니다.

백낙구위원

특별교부금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특별교부금도 있고요, 보통교부금도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보통교부금은 비도를 정하지 않은 교부금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 돈이 많아서 전부 사업비에 충당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회 추경 편성 당시에요, 재원을 확보하는데 교부금 1,010억 원을 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 분야에 투자하라는 지침이 교육부로부터 있어서 했습니다. 목적지정사업은 아닌데요, 보통교부금인데 주로 시설사업에 편성토록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좇은 부분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정부 추경에 내국세가 늘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년도에 내국세가 많이 증가됐죠.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이 두 번째, 2017년 본예산에 지방교육채 발생계획을 보면 교육환경개선비 705억 4,000만 원을 발행예정인데 그 사유와 재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청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지방교육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의 경우에 일부 교육환경개선비가 지방교육채로, 말씀드린 705억 4,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내년도에 차입계획이 돼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2017년도에요.

백낙구위원

지금 내려온 게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부금을 예정 내시 하는데요,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를 교육환경개선비로 705억 4,000만 원 편성하도록 재원이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계획에 보면 2017년도 705억 4,100만 원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비로 차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계획에 보면. 그러면 아직 재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어쨌든 5년 거치 10년이면 10년 후에 상환이 되든지 5년부터 상환이 되든지 그때 재원이 내려오는 거지, 낸 돈은 은행에서 차입하든 차입 선에서 차입을 해 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705억을 차입하는 걸로 교육부에서 내시액에, 그러니까 감 표시가 되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해서 내시가 됐던 겁니다.

백낙구위원

주로 환경개선 사업비는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주로 시설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백낙구위원

지난번에 학교운동장에 유해물질이 나온다라고 해서 100개 운동장 시설을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그중에 일부는 예비비 지출을 했고 일부분은 중앙에서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00개 운동장 교체하는데 쓰는 차입액은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걸로 목적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예비비 지출하고 남은 사업에 대해서, 교체해야 될 학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0억 중에 35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학교로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백낙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운동장에 시설된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유해시설 학교로 지정된 게 100군데인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교체를 하는데, 비용을 일부는 예비비에서 비용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업무보고 때 한 기억이 나는데,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언제 나올 것이며 이 지방교육채하고는 관련이 없느냐, 2017년도에 차입한다는 705억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2,000만 원이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고요, 그것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 올렸고요, 또 24억 5,902만 6,000원을 국고 목적예비비로 잡아서 3추로 올렸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게 100개소 운동장을 전부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 가지고 트랙은 전수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명시이월 된 금액 가지고요. 다만 트랙이 문제된 후에 10월까지, 다목적구장이 문제가 된다 해서 동시에 공사를 할 형편에 들어가 있는데 다목적구장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지원을 몇 대 몇으로 한다든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5 대 5 대응투자를 해 줄 거라는 얘기만 들었지,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정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 우레탄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마사토한 학교가 많아서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40억이면, 국고보조를 받는다든지 하면 우레탄이라든지 다목적구장사업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12월 달에 우레탄 유해기준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완으로 듣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보령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대천중학교의 운동장은 아주 유해물질이 많은 운동장 중의 한 군데거든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학교가 지정된 학교 중 하나인데 아직까지도 학교시설을, 예를 들어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시설을 빌려 달라고 하면 교장선생님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라고 얘기를 해도 부득 장소가 없으니 빌려 달라 해서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우심 유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레탄을 고집해서 그런지 전혀 예산지원도 안 되고 있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40개교 트랙 중에서 마사토로 원하는 학교 100개 중 41개교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마사토를 원하는 학교만 했고요, 우레탄은 아직 못 했는데 추후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내려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토 한 데만 우선 예산지원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거기서는 지원을 우레탄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천중학교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지원 안 된 데는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회사와 합의가 안 됐다든지, 우레탄으로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별적으로 학교수가 많아서 지금 기억은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용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우심한 유해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고, 내년도 교육환경개선비가 신규시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설에 대해서 빨리 교체해서 유해물질 제거하는데 또 우리 도민들, 학생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역할을 빨리 해 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됐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세 번째 민간투자사업, 즉 BTL사업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여섯 번째,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이번에 전년도 대비 3%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3월 달에 신설되는 9개교의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와는 별도로 배분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많은 목적사업을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배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188억 원의 학교기본운영비가 증액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학교에서 고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매년 단체협약에 의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분이 아니고 교육공무직 인건비 90억 원을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켰고, 또 한 가지는 통학버스 지원사업비가 2016년 대비 17억 원 정도 증액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기본운영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외형상으로는 기본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3%를 인상했다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외형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통학버스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제세공과금 등 해서 별도로 반영되어 있던데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중적으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거기에 들어간 것 말고 다른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뽑아내고요, 그렇지 않은 잡다한 부분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아홉 번째, 삼락회 보조금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삼락회는 지역마다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일정한 사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양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 다소 사업비가 달라지는 데요,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령과 당진은 금년도까지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자체자원을 활용해서 꾸려나가겠다,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두 개 시·군은 이번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열 번째, 교육정책 연구용역비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정책 연구용역비는 금년도에는 7,5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용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연구용역결과를 통해서 하면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객관성 이러한 부분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금년에 7,500만 원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대부분 연구용역비가 2,000∼3,000정도, 대략 2,5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용역사업이냐가 나온 것은 아니고, 예측해서 5건이나 6건 정도 연구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교무행정사 인건비 증액사유와 법적증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무행정사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따라 그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교무행정사는 최소한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해서 교원들의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고 방침인데 저희는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세 명 이상, 대구만 해도 한 학교에 2.8명 이렇게 교무행정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백낙구위원

알았고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법적근거는 따로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권장사업이고, 두 번째는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2014, ’15, ’16 계속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일부씩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60명을 확보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소규모학교, 6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하라는 것이 교육부 권장사업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교직원들의 이익이나 학교의 이익이나 교육청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경쟁적으로 예산을 집어넣고, 소규모학교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똑같은 권장사업인데 어떤 것은 실천하고 어떤 것은 실천 않는 이유가 뭐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교무행정사가 732개 학교 중에 2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1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주로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들, 물론 교무행정사가 감안이 되어야겠지만 여하튼 732개교 중에서 현재 210명밖에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소규모학교도 60개 미만 학교가 충청남도에 162개 초등학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깃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계속합니다.

백낙구위원

결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권장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은 적극적이고, 어떤 사업은 소극적이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권장사업이기도 하고, 또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들이 학교구성원의 60% 이상 찬성을 가지고 오면, 사실 통폐합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많이 적게 계획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주간업무 또는 월간업무 때 수시로,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예산과에서 지속적으로 불용률을 최소로 낮추자 이런 계획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2015나 2014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억을 편성했지만 이 부분이 딱히 맞는 수치라기보다는 노력해 왔다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백낙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에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금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재원을 숨기는 꼼수의 역할이 아니냐, 자료로 요구한 것 보면 2015년도에도 951억 7,9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고 2013년도에도 862억이 나왔는데, 증가사유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 기한이 익월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단축됨에 따라서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증가했다라고 사유를 밝혔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2015년도에는 출납폐쇄 기한이 회계연도 독립의……, 12월 말까지.

백낙구위원

금년도 출납폐쇄 기한도 내내 마찬가지로 12월이고, 작년도도 많이 잡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년과 내년의 차이는 304억의 차이가 적게 잡혀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재원을 그만큼 숨겨놓은 것 아니냐 하는 숫자가 나와지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적게 잡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여하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예산액이 줄어들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의 두 번째 교직원 업무경감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맨 첫 번째는 방금 백낙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교무행정사 60명에 대한 소요액 17억 원이 우선거기에 포함이 됐고요, 나머지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무학사 교육행정 업무 매뉴얼을 유지하는데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소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대략 468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T/F팀을 활성화해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85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주로 교무행정사 인건비 60명 분 17억 5,0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이번에 교무행정사 60명을 보충시키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시키고자 계획을 한 겁니다.

이진환위원

계획을 하신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7년도 예산에, 예. 저희가 많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교무행정사 비율이 낮은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이게 꼭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대구 같은 경우만 해도 학교당 3.34명씩 들어가 있고요, 우리와 가까운 경기도도 한 학교에 3.14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0.5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0.5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60명을 보충한다고 해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한다고 해도 조족지혈입니다.

이진환위원

한다고 해도 한 학교에 한 명도 안 되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것도 못 채웁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다른 것은 맨날 앞서가면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4년부터…….

이진환위원

충남교육청이 뒤져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매년 100명씩 확보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늦은 감이 있는 거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다른 교육청에는 3명씩, 4명씩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한 학교에 한 명도 배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세 번째, 도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민감사관제는 지난 5월 달에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돼가지고 7월 1일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26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14명의 도민감사관을 운영해 왔는데요, 2017년도에는 1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2배의 예산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4,9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요, 2016년에는 780만 원에서 갑자기 ’17년도에는 4,9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섰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본예산에 780만 원 선 것은 명예감사관제라고 해서 도민감사관하고는 다릅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명예감사관 운영을 해서 780만 원 확보해서 운영해 왔고, 7월 1일 이후에는 도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해서 1,26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해 왔던 겁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추경으로 확보한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서고 나머지가, 내년도 예산은 4,900만 원이 맞습니까? 4,900만 원인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주로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면 그분들이 출장을 해야죠. 그러면 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

이진환위원

여비와 1일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얼마씩 주냐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2시간 넘으면 10만 원입니다.

이진환위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이요? 그리고 그 이상은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루에 최대한 10만 원입니다.

이진환위원

하루에 10만 원 입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시간까지 6만 원, 2시간 초과하면 4만 원 해서 4시간 넘으면 10만 원씩이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10만 원이고 올해는 3일씩……. 죄송합니다,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올해는 3일씩 감사를 실지 감사에 참여했는데요 내년에는 15일씩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몇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14명이 위촉되어 있고 하루에 수당을 10만 원 드리고요, 감사공무원과 똑같이 출장을 가게 되면 6만 원의 출장수당이 있게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16만 원이네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그 6만 원은 감사공무원과 똑같이, 감사담당자로 임용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공무원들도 출장가게 되면, 관외일 경우와 관내일 경우는 다릅니다. 관외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웃으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2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7년도 예산이 2016년도에 비해서 18.6%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충남교육정책홍보에 관해서 기관으로 해서 우편물 발송을 하였었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발송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운영하던 포스터 제작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공보담당관실에서 통합 운영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도의원으로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의회사무처에서 의원활동 책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기관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의정활동을 지역구민들에게 직접 나가면 안 되냐고 하니까 이 부분도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비용문제로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과연 공보담당관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정책홍보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많은 교육에 관련된 것을 통해서 책자가 배포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일반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충남도교육청의 정책적인 방향을 알리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소식지를 발간해가지고 배포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소식지는 우리 식구들, 교직원은 물론이고 외부기관이나 외부인들까지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는데요, 주로 교육과 관계 있는 그리고…….

김용필위원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해왔습니다. 쭉 해왔는데…….

김용필위원

그런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갈수록 “나도 보게 좀 보내 달라” 하는 외부인들이 꽤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용필위원

아, 그 책자를 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책자가 아니고 소식지라고 해가지고 매월 지역신문 있죠?

김용필위원

국장님, 소식지도 표현하면 책자로 볼 수 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 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고, ‘오이 밭에서 갓 끈 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예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2014년도나 ’15년도 또는 지난해부터 해서 2016년도에 발송하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육청이 예산을 누구 헌 떡 돌리듯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터인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아닐 터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국장님 말씀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지만 사실상 교육에 관심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그 자녀들 이러한 부분인 것이지 직접적으로 누가 생각을 해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김용필위원

전혀 없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용필위원

전혀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용필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용필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긍정·부정으로 논하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홍보라는 것은 저희가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충남교육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김용필위원

중요한 것은요, 충남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금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사공고, 채용에 관련된 부분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 참고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그렇긴 하죠.

김용필위원

그리고 얼마든지 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서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스마트폰 들어가면 얼마든지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더 세밀하게, 김지철 교육감에 대한 홍보를 더욱 세분화해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충남교육소식지가 단지 뉴스거리 이것만 탑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김용필위원

왜 이렇게 행정국장님 이 일에 관해서, (웃으며) 저는 가볍게 한번 톡 던지는 건데 목숨을 걸고 빨갛게 하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정확히 집은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꼭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내웃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뉴스만 탑재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교육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뉴스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073쪽과 1,071쪽에 보면 교육정책평가단 운영에 관해서 예산증감률이 150%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제 운영도 73.9%입니다, 1,071쪽에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역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생각할 때 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는 과연 이 부분이 꼭 교육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증감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소 증가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해야 제대로 된…….

김용필위원

행정국장님, 다소 증감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증감이 돼야죠. 100% 이상 증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필위원

1,073쪽의 교육정책평가단 운영, 150.2% 증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요…….

김용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행정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7쪽인데요, 사학기관 직원연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김용필위원

예산서 1,237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018쪽에 평생교육관계자 연수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몇 쪽이요?

김용필위원

우선은 1,237쪽.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237쪽의 어느 거죠?

김용필위원

1,237쪽 사학기관직원 연수도 물론 190여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립이나 사립이나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학의 이념은 학교의 발전을 통해서 나라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을 가진 분들이 재단에서 학교운영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학교들 중에서 재단의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행정실을 통하여 전용편성을 해서 사학 부담금을 채우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다는 여러 제보들도 많습니다. 그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사학이라고 하는 부문이, 그 재단이 법적으로는 인계인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교통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학의 재단이사장으로 바꿔지는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 아무런 혈연·학연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상 재단이사장으로 등재될 수 있겠는가, 무엇인가 흑막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충남도내에도 그런 사학들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있어서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얼마 내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제가 아까 교육정책 홍보책자를 말씀드리고 또 사학기관 직원연수가 11.5% 증액되고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 있는, 본청에 있는 사람들만이 교육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홀로학교 행정실에서도 감당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충남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제 제가 우리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사무실에서, 여기서 거명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모 사립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하는 인터폰을 들었어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의회에서 심의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도의원님, 교육위원님들이 일을 주도합니다”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 음성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려오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지철 교육감이 우리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사립학교의 교장선생님 음성이 제 귓가와 간뇌와 대뇌를 스치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흔들어놓고, 몸에 있는 엔도르핀보다도 제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단한 유감입니다.

김용필위원

사학기관 직원연수를 통해서도, 홍보책자를 통해서도 교육위원에 대한 얼마나 많은, 물론 그릇된 얘기는 없었겠죠. 다만 연수라는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간다면 이 연수 시간 때, 양 국장님도 계시고 다른 강사들을 통해서, 교육은 오른발만이 아니고 오른발 뗀 다음에 왼발이 있듯이 도교육청에 있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교육 발전해 가는 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교육이다라는 걸 심어주셨어야 되는데, 이 표본 샘플이란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김용필위원

맨날 강화만 해요, 검토만 하시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강화를 해야지요.

김용필위원

직접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교육위원 그분들이 해요? 김지철 교육감이 우리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입장바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심히 잘못된 얘기고요.

김용필위원

심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매번,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교육위원회에서 있는 것을 청 내 케이블 TV를 통해 들으면 매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차라리 그 연수시간에, 교육은 여러 가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 사회의 예비인으로서, 본 사회인으로서 나가야만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교육위원들의 역할은 전혀 없고, 왜냐하면 그건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교육위원회 없는 데가 어디 있고, 의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 도청 같은 경우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사학기관 직원연수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업무에 대한 업무성과 지표라는 것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데, 업무성과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학기관 직원연수 이 예산이 삭감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할 때에 업무성과 지표를 2017년도 말에 반드시 받도록,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 연수원에서 교원들, 또 교육행정직 공직자 분들 연수를 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럴 때에 교육은 혼자서 하지 않는다는 걸 심어줘야 되는데 도대체 도교육청 본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이다 하면 2,000명 샘플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남도내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없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사학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 사학뿐만이 아니라 공립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에게 얼마나 교육위원회를 폄하하셨으면 “김지철 교육감이 해 주는 거죠” 그런 얘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김용필위원

그게 바로 샘플이에요. 여론조사 말씀드린 것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필위원

대신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업무성과지표를 반드시 주시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수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함께, 우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교육위원들이 가서 함께 교육에 대한 걸 나눌 수 있는 보완적인 장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으시면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말씀하신 후자부분 보다도요, 전자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3회 추경 때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PC지원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또 내년 본예산에도 지속적으로 100대 확보할 수 있게 예산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위원장님, 저는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승위원장

미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문일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서 1,137페이지에 보면 한글 소프트웨어 2017년도 본예산이 16억 5,400이고요, MS오피스가 21억 편성돼 있습니다. 보셨어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사례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경기도가 같은 사업에 99억이 처음에 책정돼 있다가 ’16년도 올해는 55억 절감해서 현재 44억을 집행했습니다. 50%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상호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한글하고 MS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두 개를 다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업체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양쪽 게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하나는 굳이 구매를 안 해도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참고하시면 저희 충남교육청도 최소한 50%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충남은 보니까 올해가 37억이에요. 절반만 줄여도 상당한 액수가 절감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보도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극 사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청하고 직속기관하고 두 군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컴퓨터 관련해서 공동구매계약서 살펴봤거든요? 지금 2017년도 본예산만 해도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11억 8,959만 4,000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을 공개경쟁입찰하면, 최소한 10% 이상 절감되면 대충 12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업무가 많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취합과정이나 이런 것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개략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것도,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이것 질의를 처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현재 컴퓨터 구매는 학교기본운영비로 2010년부터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학교 것 말고 현재 직속기관하고요, 지원청, 본청 여기만 한 금액이에요, 12억이라는 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많이 하도록 많은 홍보와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총 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데스크톱은 총 371대고요, 모니터는 400대 정도를 구입했어요. 사실 공립 고등학교까지도 같이 공동구매 안내를 했습니다만, 참여가 저조해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지역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멀리서 오다 보니까 AS가 불편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서 2017년도부터는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용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1,32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홍성교육지원청 내용인데요 보면 ‘바’항 가운데 정기간행물 구독 한 번 봐 주세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1,248만 원.

인철

오인철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항인데 정기간행물 구독료는 기관운영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정기간행물은 일반210 운영비에 거의 다 반영된…….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간행물 구독이 공과금 아니잖아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제가 발언대로 불러 가지고 여쭤보는 것은요, 총괄적으로 예산과장님이 예산서 전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지원청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편성하다 보면 누락돼 가지고 했다는 것 제가 이해는 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 컨트롤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는 물론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점검을 확실히 못 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가능하면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체육인성건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진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님 마이크 거기 있으시죠? 오인철 위원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일어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관별 세출예산 각목내역서 87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비해가지고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관련해서 심사하기 전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스포츠강사가 현재 계약이 11개월로 돼 있다고 그러던데…….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야 정해져 있지만요, 이게 11개월 지급하는 예산인가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원래 이 사업이 문체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8 대 2로 대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11개월로 전국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침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사실은 지침이라는 게, 지침을 어기면 충남교육청이 어떤 페널티를 먹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패널티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12개월로 하는 곳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11개월을 어기게 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되도록이면 11개월로 계약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인데, 지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 아닌가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해석을, 물론 100% 지키면 좋겠지만, 이것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조금 분석을 해 봤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산하고요, 강원도하고 전남하고 경남이 지금 12개월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까운 대전교육청이 이걸 변경해서 12개월 계약을 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1개월 치면 한 달 정도, 12개월 계약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11개월에서 1개월을 더 늘려서 12개월로 할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인철

오인철위원

예.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120명 계산해서 21억 6,000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한 2억 2,000 정도 더 소요되게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억 정도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충남교육청 예산이 대충 3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이미…….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신가요? 그러면 행정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과거에는 일용잡급, 상용잡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력을 고용했었는데 지금은 12개월 풀로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요구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5,974명의 무기계약직 중에서 스포츠강사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은 결단의 몫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분명히 이 친구들도 교육가족이기 때문에요, 가족 챙기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교육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시·도교육청에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간이나 3년간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줘 가면서 “이런 인력을 고용해라” 해 놓고서 3, 4년 지나면 교육부는 빠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60세 정년까지 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중도에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도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이 5,97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단시간근로자까지 하면 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애로사항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살피면서, 아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면 나중에 퇴직금까지 다 줘야 되고, 각종 부담금도 전부 납부를 해 줘야 되고 심지어는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 관계도 전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비 6만 원, 급식비 6만 원, 가족수당 월 4만 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서 186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거고요, 명절휴가비까지 해서 200만 원 정도 저희보다 조금 더 주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인력을 고용해라” 해 놓고, 그 당시에는 그냥 하루에 얼마씩 곱하기, 20일 × 11개월 이렇게 해서 주고는 빠지니까 그 부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됐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같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한 어려움의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예산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서 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음은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감사관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서 1,099페이지 좀 봐 주세요. 1,099페이지 보면 학부모 명예감사관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개별 학교 감사 나갈 때 저희가 각 학교에 2명씩 명예감사관 위촉을 요청하고요, 그분들이 감사과정을 모니터링한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60개 기관이라는 게 감사대상이 60개 기관인가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이게 주로 종합감사 할 때 대상이 되는데요, 내년에 58개 기관 종합감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선정이 돼 있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재무감사하고 특정감사하고 있는데, 사안 감사도 있고요. 이 종합감사를 할 때 해당 학교에서 주로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감사장 한쪽에서 참관하시는…….

인철

오인철위원

참관하시는 분들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또 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을 민원제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감사라는 게 어떤 특정 사안이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이럴 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발견했을 때 처분할 수 있는 법적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년 이내에는 반드시 종합감사를 해야 가능한데 너무 기관이 많아서 모든 기관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만 하더라도 법정기한을 다 채우지 못해서 12월 23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감사를 해야 간신히 마무리하는 정도로…….

인철

오인철위원

1,102페이지 보면 학부모 청렴지킴이 운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5,76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30개 학교를 했습니다. 한 학교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50개로 늘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요, 학부형들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5명 규모도 있고 15명까지도 있고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학교마다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학교마다 자발적으로 학부모들이 구성해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합니다. 올해 30개교를 했다가, 내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특히 학부모들이 뭐를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주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활동도 하는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금 늘렸습니다. 업무수당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캠페인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행사에 관계된 예산만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행사비가 5,000만 원이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그게 주된 예산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것들은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도민감사관제도 활성화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겹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학부모 청렴지킴이는요, 권익위원회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비교적 잘 하고 있는 편으로 평가를 받는데,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요소이기도 하거니와 이분들은 감사가 아니라 청렴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거고요, 도민감사관은 조례에 의거해서 본청의 감사관실에 같이 결합해서 활동하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각종 사안감사할 때 실제로 같이 참여해서 감사관하고 똑같은 자격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학부모 청렴지킴이 같은 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꽤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감사관님, 이것 운영하는 데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철

오인철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개선할 점이 있으십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지금이 평가기간이라서 1년 동안의 활동결과들을 지금 막 수합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 한 데들을 상도 주고 하는데, 대개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또는 초·중·고의 차이성이라든지 사립·공립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들을 살려서 활동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약간 프로그램들이 천편일률적인 부분도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학교당 100만 원 들여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데이터를 나중에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할 부분…….

성구

강성구감사관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여기에는 간단하게만 해 놨습니다만 이 활동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노란 것, 2017년 기관별 각목세출을 펴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69쪽 보실까요? 순회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인사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인사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69쪽, 순회교사제 운영.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교원인사과장 김영희입니다

서형달위원

충청남도 순회교사가 대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순회교사 하시는 분이?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순회교사가 한 90여 명 됩니다.

서형달위원

90명?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여기는 80명으로 나와 있는데?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학기 때는 80여 명, 또 2학기 되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문제가 있구먼요. 복식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에 가는 겁니다. 대개 어떤 교사가 많이 갑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초등학교에서 복식…….

서형달위원

아니, 중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사가 많이 갑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주로 예체능 교사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체능 교사가 많이 가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국어·영어·수학교사는 그 학교에 상주하고 예체능교사가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립학교는 어떻게 돼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사립학교도 순회교사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천공고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공립학교에 같이 가던데? 그렇게 되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지금 순회교사 예산을 보면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안 해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과다하지 않고요, 2016년도에…….

서형달위원

그것은 과다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고, 순회교사 여비, 복식수업 수당. 수당이 있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짚어봐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순회교사 여비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청에서 지급하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75만 원씩 12명 순회교사 수당, 공립중학교 5만 원 × 440명.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홍성지원청에 순회교사가 있으면 충청남도 순회교사가 75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교육지원청 내에 나와 있는 순회교사입니다.

서형달위원

바로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교육지원청에 나와 있던 순회교사는 교육청에서 일을 덜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도교육청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교육지원청에 75명이면 충청남도 교육청별로 몇 명씩 줍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큰 교육지원청은 더 주고 있고요.

서형달위원

인사과장, 공부를 안 하시는구먼. 자, 내가 다른 것 물어볼게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순회교사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예산과에서 돈 만들어 준 것 그대로 합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교육지원청에 75명이면 천안교육청, 서천교육청, 보령교육청에 순회교사가 몇 명이 해당되며, 공립중학교에 440명이면 천안교육청을 비롯해서 서천교육청, 보령교육청, 부여교육청에 몇 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예산과에서…….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위원들한테 자료로 줍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지원청별로 순회교사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69쪽 보세요. 그 밑에 스승의 날 행사지원 있어요, 있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위탁경비라는 게 뭐예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서형달위원

얼마예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이게 6,000만 원입니다.

서형달위원

많네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공모를 통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모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스승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해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스승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교원단체에서도 교총하고 전교조에게 돈을 주죠? 그걸 몰라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교총에만 주고 있고요, 전교조는…….

서형달위원

두 단체에다 돈을 주니까, 본 위원은 왜 전교조하고 교총만 생각하냐 이 말이야, 맞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전교조는 아직은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서형달위원

아니, 그런데 왜! 두 단체를 줍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서…….

서형달위원

그러면 두 단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얘기합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교총하고 전교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외노조 판결이 결정되면 저희가 지원해야 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전교조에 대해서 안 되면 이것을 하지 말고 나중에 판결이 되면 예비비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기장합니까? 예산과장!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앉으시고, 예산과장.

장기승위원장

예, 교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산과장 김용진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인사과장이 얘기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두 단체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형달위원

했죠?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분명히 전교조하고 교총 두 단체에 대해 돈을 주죠?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는…….

서형달위원

예산이 그렇게 됐잖아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형달위원

예산이 그렇게 됐으면 됐다고 얘기하지 뭘 얘기하고 있어!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두 단체를…….

서형달위원

뭘 요구를 해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요청한 것이 두 단체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참 답답하구먼. 스승의 날 행사 위탁경비를 6,000만 원 따로 하고 또 교원단체에서 두 단체가 따로 하고, 이런 것을 하나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서천을 얘기하면 교총 스승의 날 행사 따로 있고 교육청 행사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세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서형달위원

조금, 조금. 인사과장 앉으세요,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스승의 날 행사를 했을 때 왜 전교조하고 교총하고 갈라지느냐. 6,000만 원의 위탁경비를 들이고 또 스승의 날 행사한다고 1,500만 원씩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000만 원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3,000 말고 여기에 협의회 여비, 인쇄비 등등해서 꽤 많이, 이것을 합쳐서 스승의 날 행사를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맨 위에 나와 있는 위탁경비에 6,000만 원, 그것은 충청남도 단위의 큰 스승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단위 행사를 하더라도 시·군비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서형달위원

교육청 줄 것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끝까지 들어보세요.

서형달위원

교육청 주고도 여기 교원단체별로 따로 한단 말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그 아래 나와 있는 교원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에 스승의 날 행사지원, 교원단체 ‘1,500만 원 × 2단체’ 엄연히 표기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라고 해서 일단 제외가 되고요.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미 책자에 두 단체에 돈을 주는 걸로 해서 의회에,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전에 두 단체지만 여기는 인쇄를 잘못했다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리고 총액 3,000만 원은 시·군별로 배부해서 시·군 단위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서천군, 보령, 부여 스승의 날 행사를 하려면 하나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왜 정치적으로 여·야 갈라지느냐” 이거예요. 스승의 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나를 가르친 은사님의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갈라지느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한때는 전교조하고 교총하고 함께 통합해서 스승의 날 행사도 한 적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전교조하시는 분, 교총하시는 분 충남 지역의 회장들이 좀 더 단합을 해서 스승의 날에 하나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양쪽 단체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서형달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걸 특히, 교육감이 전교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몰라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충남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보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동감합니다.

서형달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우리는 같이 교육위원회 있으면서 절대 그런 것으로 안 싸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 취지를 알아서 서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59쪽 한번 펴주세요. 59쪽 보면 위에 국제교육문화교류라고 있죠?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있어요? 누가 담당이십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교교육과 소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학교교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서형달위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이 59쪽하고 83쪽하고, 본 위원은 목 항목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 돈을 어찌하든지 간의 목 항목을 많이 만들어서 돈을 베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잘 해보세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연구회지원, 연구회지원이 뭐예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세계시민교육 회원들이 약 6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형달위원

글자 그대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하는 데 돈을 준다. 이 돈이 얼마예요? 꽤 많네?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400만 원입니다.

서형달위원

400만 원이 적습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심의가 되면은…….

서형달위원

이것 금년이죠? 금년에 섰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내년도 예산입니다.

서형달위원

2017년도에 섰는데 2016년도는 없었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없었습니다.

서형달위원

83쪽을 보면요, 국제교육문화교류 행사지원을 해서 목을 같이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육감이 라오스 갔단 말이에요. 라오스 가셨죠? 몰라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라오스 갔어요, 교육감이. 국제교류 항목에서 59쪽하고 83쪽하고 목 항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이유를 아세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85쪽은 미래인재과에서…….

서형달위원

83쪽.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미래인재과입니다.

서형달위원

미래인재과니까 돈을, 누가 얘기하라고 했어요? 예산과장! 위원장님, 예산과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산과장 김용진입니다.

서형달위원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교육과가 담당하고, 교육감 라오스 가는 것은 미래인재과가 담당하고, 그렇죠?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이것을 국제교류문화교류 행사지원에 목 항을 하나로 못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각목내역서라고 해서요, 각 부서별·기관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뉘어진 것입니다.

서형달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세요, 노란 것!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목내역서를 만들 때는 각 부서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 고요.

서형달위원

제 얘기는, 부서별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돈의 출처를,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러나 본 위원은 다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뭔 얘기하고 있어! 목 항목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지 미래인재과에다가, 이건 학교교육과에다가 넣으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게 가만히……. 알면 연구하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모르면 예산에 심의하고 넘어갔으니까 “위원님들이 착각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예산과장께서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세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미래인재과에다 집어넣고 학교육과에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면 우리도 공부해야겠지만 이 부서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시간관계상 이따 얘기하고.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승의 날 행사는 엄격하게 따지면 법과 조례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는데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교육지원청별로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 업무인가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행사의 방향을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3회 추경 121쪽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자료요구를 세 건 했습니다. 자료를 세 건 요구한 이유는 인건비에 대한 계상액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2016년도 본예산에 아시다시피 1조 4,460억 원의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로. 그런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무려 458억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감액조치 했어요. 감액조치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예산의 편성과 운영방식은 과다계상한 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추경할 때마다 감액해서 타 용도로 쓰기 위한 하나의 은닉예산의 편법운용이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실히 나타난 게 뭐냐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458억이 나왔습니다.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아직 남았으니까.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2015년도 예산에 보면 1차, 2차, 3차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이 104억입니다. 104억인데 집행잔액이 267억이나 또 남았어요, 연말정산 결과. 그러면 결과적으로 371억이라는 돈이 그냥 남은 겁니다. 과다계상 한 결과죠.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보면 당초의 1차, 2차 추경에서 각각 10억 내지 11억 씩 해가지고 모두 220억을 삭감하고서도 집행잔액이 48억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48억이라는 돈을 과다계상한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 심의하는 내용에도 보면 과다계상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과다계상이라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잉여금 처리에 관해서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먼저 상세하게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같이 법령을 제대로 알고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2017년도 예산 117쪽에 보면 기타수입에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전년도 대비 304억 원을 줄였다” 이렇게 자랑삼아 말씀하셨는데 이게 304억이 될지 504억이 될지 몰라요, 1회 추경에 또 잡아야 되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적게 잡은 것뿐이지, 본예산에.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예산에 잡으면 안 됩니다. 법규를 알고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육십 몇 조에 보면 그게 있어요. 자금형편상 부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년도 뭐를 이입해서 쓸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입’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 규정만 적용을 했지 실질적인 내용을 숙지 못 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얘기대로 예산의 뭐를 위해서는 결산 전이라도 이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조항만 알았지 이걸 적용하는 시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재정법 61조인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하면 안 됩니다, 개시 후에 써야 되지. 지금 본예산이 결산을 했습니까, 연도 폐쇄를 했습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죠. 앞당겨 쓰려면 내년도 1회 추경을 결산 전에, 1차를 하든 2차를 하든 간에 그때 이입해서 써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법령숙지만 하면 가능한 사항이니까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법규를 숙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목예산서 83페이지에 보면 개발도상국 PC지원, 라오스 정보화지원, 시설지원해가지고 금년도에도 7,000만 원이 섰고 내년도에도 7,000만 원이 섰는데 매년 지원하는 근거가 뭐고, 왜 지원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라오스 정보화교류 지원사업은 지금 한 11년째 되는데요, 2005년도에 교육부에서 충청남도교육청하고 라오스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백낙구위원

라오스 어디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라오스 국가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교육문화체육부입니다. 거기도 문체부가 있더라고요. 거기 문체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정보화교류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 교육부에서는 우리 충남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고 대전교육청은 그 당시 몽골로, 각 시·도교육청마다 개발도상국가하고 MOU를 맺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1년째 라오스하고 정보교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1년에 컴퓨터실 1실을 현장에 직접 지원해 주고요, 또 라오스의 교원들 20명 또는 25명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약 2주 정도 정보화연수를 시켜서 그 나라에 보내주기도 하고, 교육부에서는 25명 교원연수 참여하는 사람들의 항공료를 지원하고, 컴퓨터실 구축비와 라오스 교원들이 왔을 때 연수제공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게 어디에 돼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그 당시 업무사업계획에 돼 있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국가가 지방에 떠미는 부분들은 그냥 100% 다 수용을 하고 권장사업은 처리도 제대로 않고, 이게 7,00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이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11년 전부터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줘야 된다는 규정도, 근거도 없이 주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개발도상국에, 더군다나 국가 간의 협약도 아니고 지방교육청하고 국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국가가 정당하게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그 나라 교육부하고 협약을 맺든지 해야지 어떻게 국가기관과 지방기관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11년을 계속 주고 있고, 여기에 보면 뭐 국외연수비 200만 원씩 5명 해가지고1,0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컴퓨터 애프터서비스도 해 주고, 또 연수도 현장에서 일주일 정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도움 받는 것은 뭡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인식, 그런 부분에…….

백낙구위원

국가인식은 국가가 하는 거지 충남교육청이 해가지고 왜 국가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조금 각 시·도별로 나눠서 한 것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은 않고 지방에다 전부 미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편법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이래서 법적검토를 안 해봤는데…….

백낙구위원

계속 해 오는 부분은 정당하게 해 줘야 되고 라오스의 어떤, 우리 도교육청에 버금가는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해서 상호간에 협력이 될 만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방의 한 기관이 국가기관에다가, 무슨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퍼주기 사업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백낙구위원

아무런 지원을, 지금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라오스에서부터 제공받는 게 없고, 계속…….

백낙구위원

예산에다 일방적으로 넣어가지고 과거에 협약할 때, 그때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살며시 매년 7,000만 원씩, 무슨 7,000만 원이 애기 이름도 아니고 계속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근거도 없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말씀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한번…….

백낙구위원

한번 면밀히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법적 근거나 그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노란 책자 8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스포츠 강사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스포츠 강사가 120명이죠? 내가 행정국장님한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스포츠 강사 직접관리는 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디서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마 체육인성건강과에서 할 겁니다.

서형달위원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왜 스포츠 강사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등한시하고 교무행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스포츠 강사는 스포츠 강사대로, 교무행정사는 교무행정사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무행정사 관련해서는 아까도 답변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일하는 부분을 좀 경감시켜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형달위원

됐어요, 행정국장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우리하고는 상이합니다. 왜 행정국장께서는 교육행정사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하라는 대로 신경 쓰고, 본 위원이 10대 초반기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스포츠 강사에 대해서 감원, 11개월 하다 12개월 하면 보너스 줘야 하고 뭘 주고, 뭘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서 교무행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냐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무행정사는 필요해가지고 활용하는 거지만…….

서형달위원

교무행정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둘 다 중요합니다.

서형달위원

중요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스포츠 강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서형달위원

그런데 왜 도교육청에서 스포츠 강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도교육청 차원의 질의를 하신 게 아니고 정책국이냐, 행정국이냐 이 관계에 의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서형달위원

어차피 돈은 나가니까 행정국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교무행정사는 정책국 소관이지만 스포츠 강사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돈은 어디서 나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차피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지만요, 관리하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에서 스포츠 강사나 교무행정사는 일괄적으로 돈이 안 나가요? 결재 안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체적인 재정 관리는…….

서형달위원

예산과장이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에서 하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소관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간단히 얘기해서 스포츠 강사에 대해서는 왜 11개월로 잘라버리고 교무행정사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본래 스포츠 강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과거에 일정기간 어떤…….

서형달위원

교무행정사는 교육부에서 하라고 연락 안 왔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무행정사는 교육부의 권장사업이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서형달위원

김지철 교육감이 따로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서형달위원

종합적으로 하면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스포츠 강사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형달위원

스포츠 강사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관심을 직접 기울이기보다는 소관 부서에서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형달위원

왜 맞아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국력은 체육이에요! 체육을 초·중·고에서 열심히 지도해야 돼요! 현재 금메달, 은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메달 딸 수 있고 은메달 딸 수 있는 것은 스포츠 강사들이 강사를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편리하려고 행정사를, 왜 그런 것만 신경 써? 교육감이 행정사 꼭 하라고 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으니까 스포츠 강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해야만 저도 교무행정사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

서형달위원

이해하죠? 교무행정사를 이렇게 보고 체육담당 강사를 이렇게 보는 날이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 않으시면 왜 스포츠 강사를 11개월짜리로 하느냐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초창기부터 그런 형태로 고용을 계속 해 왔던 부분이에요.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오인철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12개월 이상을 한다, 그리고 휴가비도 주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시·도도 있겠죠. 그런 고용관계는 꼭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점진적으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교육감께서 라오스에서 오시면 “대한민국의 체육은 국력”이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서형달위원

교무행정사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강사가 더 중요해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체육인성건강과장님, 그 자리에서 하시죠?

장기승위원장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인성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인성교육 지원에 4억 2,400이네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런데 학생인성교육 지원은 위탁경비라고 하는데 어디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5개 기관이네? 어느 기관입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인성교육을 주로 다루는 민간기관입니다.

오배근위원

민간위탁기관입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2016년도에도 했나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5개 기관이 같이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 기관이 2017년도에도 입찰을 다시 하는 겁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기관 수는 같습니다만 응모를 다시,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오배근위원

응모를 합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위탁경비하면 5개 기관에 몇 명 정도 인성교육을 받는 겁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기관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배근위원

예.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기관당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하루, 이틀 하는 경우도 있고 3박 4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배근위원

기관에 들어가서 합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들어가서 합니다.

오배근위원

들어가서 합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숙식비나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포함돼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3,000만 원 속에?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몇 명 안 되겠는데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은 인원을 얘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인원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기관에서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 하고 협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숙식시설이 되어 있는 기관이군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올해 5개 기관명을 저한테 인원수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교사 인성교육 직무연수도 마찬가지입니까? 5,000만 원, 1개 기관 위탁연수 돼 있는데. 같은 쪽에 5,000만 원이 1개 기관 교사 인성교육 직무연수해가지고 위탁연수 돼 있거든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5번 항에 있는데, 93쪽.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위탁을 하는 연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격으로 운영하는 연수입니다.

오배근위원

원격연수라니요? 무슨 얘기…….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연수인데요, 교원캠퍼스라든지 충남교원연수원에서 하는 원격연수라든지 이런 연수를 하는 형태입니다.

오배근위원

혹시 인성교육사들이 학교라든지 이런데 가서 특강 식으로 강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내년에도 없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오배근위원

현재 학교폭력이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인성하고 충효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계 원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학교를 순회하시면서 많은 강의료는 아니더라도 해서 인성이 땅에 떨어진 그러한……, 교육을 함으로써 학교폭력이나 학교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 예산이 책정돼서 각 시·도에 인성교육원이 다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진 국장님, 교무행정사…….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오배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홍성교육지원청이 유일하게 1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50% 미만인데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4년도 이전에는 교무행정사 말고 과학실험보조원이나, 교무행정실무원, 전산보조원 이런 영역에 근무하는 분들을, 과거에는 주로 전산보조원이라든가 과학실험보조원 쪽에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이 쇠퇴해 가고 교무행정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사무 보는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교무행정사로 전환을 요구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환시켜주고 했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 전환신청자가 적었던 것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오배근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교무행정사, 과학실험실무원, 교육행정실무원, 전산실무원 네 분야에 다 있는데 유독 홍성교육지원청만 전체 46개교에 21명이란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원수가 다른 시·군교육청에 비해서 학교수로 대비해 볼 때 가장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소 편차는 있지만 서산 같은 경우도 54개교에 25명이 있거든요.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서산이 뒤에서 2등이고 홍성교육지원청이 1등인데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교무행정사 60명을 더 확보하게 되면 적은 데를 우선적으로, 우선적이라기보다는 감안해서 시·군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채용은 시·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답변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적은 학교부터 배치했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얘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감안하지 않고 많은 학교 같은 데는 70% 이상 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여기 어디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확보해 주시면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무튼 이런 교육청별, 아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학교별 운동선수 메달도 지역교육청마다 편차가 있다면 상당히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각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라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교육지원청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물론 시·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소하는데 도교육청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나름대로 학교 학생들에게, 이번에도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이 문제가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힘든 문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부터 계속 법정부담금 문제가 나오는데, 돈 있고 안 내 놓는 재단이 없을 거예요. 다만 앞으로 계획을 좀 철저히 받아서,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도 도교육청 당국이나 재단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것은 학교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하튼 독려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법인 사무국장들 전부 오라고 해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어떠한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냐 계획서까지 각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취합을 해 놓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 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수익용기본재산이 3,850만 원입니다. 연리 2%를 따져도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하는 1년간 수입이요. 이러한 어려운 실정들이 있어서, 5개년 계획을 내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고 있지만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획기적인 방안 좀 모색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여하튼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배근위원

그런 답변은 통상적인 답변이고요, 뭔가 진취적으로 사학과의 관계를 좁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모색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육영사업 아닙니까? 이사장님들께서 사비를 출연해서라도 학교 이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사장 사비들을 출연하는 방법들을 연구해 줘야 된다니까, 도교육청에서. 이사장님들이 명함에 다 이사장이라고 파 갖고 다니는데 1년에 500, 1,000만 원씩 학교에다 못 낸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학교 교사 채용권을 주고, 또 입찰하는 것 사학은 사학에서 직접 입찰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입찰,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다 주고 그들은 하나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장님들이, 1%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위하고 육영사업을 위해서는 본인들도 무언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낼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충남도교육청에서 잘못 대응하는 거다 이거지.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입찰권한을 박탈한다든지 뭔가 강력한, 출연금을 내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해 주면, 또 우리가 출연금 안 냈다고 해서 학생시설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학생들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볼 거냐 이거예요. 양면을 생각할 때 이사장님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1년에, 다만 이사장님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출연금을 내는 방법을 우리가 따로 연구해야 된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더 말씀을 강도 높게 하셨고, 벌써 수 년 되긴 했지만 전년도, 금년도 이렇게 강도 높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아마 재단에서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생각을 좀 달리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가면서…….

오배근위원

이렇게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다 소중합니다. 사립에 다니는 학생이나 공립에 다니는 학생이나 다 소중합니다. 그들은 추첨을 했든지, 1면 1교에 따라서 불행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어요. 시설이라든지 열악한 데서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퍼센티지를 10%, 20% 채우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그 학교 사정상 정말 열악하고 힘든 재단이 있다면 재단 이사장께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감수를 하다 안 되면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라도 충남 모든 학생들이 좋은 시설, 좋은 교육환경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우리 도교육청 간부님들이, 전 교직원 간부님들이 해 줘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이라도, 13일 날 계수조정 전에라도 뭔가 학교 측에서 정말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육행정국장께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분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같이 고민하면서 딱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안보다는,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그러지만 그 와중에 작년 대비 올해 단순비교라도 해서 다만 몇 %라도 올린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고민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연구용역이라도 좀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몇 % 미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생각들이 그러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있는 데이터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내년에도 그런 선례가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개선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2월 7일 현재 법정전입금 납부현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려고 그래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책정은 정책국 소관입니까, 행정국 소관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 소관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행정국 소관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예산으로 확정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시설 실태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정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 책정하는 과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임의로 합니까,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후자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각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아산 학교신설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은 학교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관장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에는 시설파트가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배치돼 있고요,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각 학교를 다 실태조사합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 한 부분을 전체 덩어리로 놓고 자체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돼 있는 우선순위선정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사업내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죠, 다양하죠.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자고 하는 거예요.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지금 보면 각 지역별로 굉장한 차이가 나요. 10배, 100배 차이가 나요, 예산이. 사업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면 급수시설을 개선한다면 여러 지역청에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지답사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심의를 하느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우선 단위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단위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사업에 따른 사업별 우선순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용호

이용호위원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렇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원청에서 올라오는 것 그대로 다 해 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를 한정해가지고 교육환경개선에 금년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재원이 있으면 그것을 각 시·군 교육청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학교수라든가 건물수라든가 학급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천안은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니까 많은 부분이 가겠죠. 그렇게 일정액을 다 할당해 주면 그 할당된 포션(몫)을 가지고 각 교육청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넣게 되는데, 다만 도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것은 위험시설이라든가, 당장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후순위로 둬라. 그런 정도로만 얘기하지 나머지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장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장의 신청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사실이겠고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학교수라든가 학생수라든가 건물수,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비율을 봐서 실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저희가 재원배분만 각 교육청별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군별로 조금 편차가 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조금 편차가 아니라 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총액이 2,831억입니다. 2,831억 가까이 되는데 제일 작은 데가 당진이 38억밖에 안 돼요. 이것 1%밖에 안 되지, 많은 데는 지금 600억이 넘습니다. 나는 그래서 기준을 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준 것은 350억을 줬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요, 환경개선사업비로…….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38억 9,000인데 당진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른 부분까지 합해서 그런가 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천안·아산은 600억이 넘네요? 그렇다 치면 청양 같은 데는 200억이 되네요? 당진은 30억이고.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혹시 학교신설까지 포함하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총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격차가 많기 때문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천안·아산은 학교신설비가 있기 때문에 2,830억은, 천안 같은 경우는 번영초등학교 신설 58억, 불무고등학교 신설 57억, 불무유치원 신설 5억, 천안성성초 신설 218억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680억이 된 겁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만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은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말이에요, 각 지역별로 안배 좀 해야지, 어디는 670억이 가는가 하면 어디는 30억밖에 안 간다는 게 문제지, 누가 보더라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배정은 350억 가지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천안이 81억, 제일 적은 청양이 7억 7,900, 그다음에 태안이 17억 1,5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물론 각 지역마다 특수요건은 있겠죠.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지는 게 이게 누가 보더라도 평등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얘기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데이터를 다른 것을 드린 거예요. 천안·아산은 학교신설이 들어갑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학교신설에 얼마 들어가고, 구분해가지고 나열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는 사람이 기분 안 좋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음부터는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예산과장,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를 좀 봐주세요. 903쪽.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산과장 김용진입니다.

서형달위원

중간에 보면 학교 기타운영비가 있죠?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거기에 증감이 많이 올랐죠?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기타운영비에서 2017년도 예산 세운 것과 작년도 예산액을 보면 증감이 엄청나게 됐다.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90억 증액됐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급변동분 조정분 증액인데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급변동이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가 좀…….

서형달위원

그만하세요! 예산과장이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공립초등학교 70학급하고 공립중학교 10학급, 학교회계전출금 주는 것 뭐예요! 내용을 얘기 해봐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급증가에 따른 조정분으로 학교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밑에 아산교육청하고 논산교육청하고 금산교육청, 홍성교육청에게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군 교육청에 주는 것을 만들어놓지 왜 따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완전히 위원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급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일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재배정…….

서형달위원

학급이 안 됐으면 예산과에 돈을 넣어놓고 그냥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학급조정분으로 해서 100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거기에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인건비건 뭐건 학급조정분 100억을 조정했으면, 시·군 인건비가 그러면 아산교육청하고 논산교육청하고 금산교육청하고 홍성교육청만 나갑니까, 100억이?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말을 잘못했잖아요!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시는데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릴까요?

서형달위원

행정국장, 얘기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예산과장 앉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급조정분을 편성한 것은요, 2013년 3월 1일…….

서형달위원

뭐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7년 3월 1일…….

서형달위원

먼저 2013년이라 그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건 제가 발음이 잘못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 3월 1일 현재의 학급수를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급증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서형달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좋은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급증가가 되는 부분이…….

서형달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이 100억 속에, 예산서를 보면 논산하고 아산하고 홍성하고 금산만 여기다 넣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과목이 목이 다른 거예요, 학급조정분이…….

서형달위원

목이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의 머리를 혼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서형달위원

아산교육청, 서천교육청, 죽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업이 달라요. 그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100억하고 밑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이 다른 겁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뻥튀기 예산이 된다 이 말이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100억은요, 학급이 증가하는 시·군이 있고 감소하는 시·군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나중에…….

서형달위원

아니, 그 예산을 아산교육청에 직접 주면 좋을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시 환수해야 되니까요. 다른 시·군이 더 증감이 있고 하면요.

서형달위원

환수를 못하게 해서 도교육청에서 관장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나중에 환수해야 되는 부분은 추경 때 정리가 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시·군 교육청에서 과해결, 도교육청 예산과에 돈을 안 줍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느 말씀이신지…….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아산교육청에서 과입된 돈이 있으면 도교육청에 반납 안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본운영비에 편성한 것은 예상적으로 편성한 거고요, 3월 1일 실제적으로 학급편성이 되면 증감분 조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100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왜 아산교육청하고 논산교육청하고 홍성교육청하고 금산교육청만 목이 다르게 했느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급조정분은 학교 기타운영비의 사업이고 밑에 있는 아산교육청, 논산교육청 이것은 교실내부비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밑에 논산도 학교교육여건개선이라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서형달위원

학급조정분하고 달라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각각 별개의 사업들입니다, 1·2·3·4가 있잖아요.

서형달위원

비슷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학급조정분 100억을 왜 세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급조정분은 이 학교 기타운영비고요, 밑에 있는 교단환경개선 이것은 교실내부비품 지원이고 아산교육청 교단환경개선도 교실내부비품 지원이라는 사업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100억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 13일 날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자료 공부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초학력미달자 담당과장님 어느 과인가요?

「대답없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교교육과 소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충청남도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매년 증가합니다.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와 반대로 예산은 증가하는데 기초학력미달 학생도 매년 보면 증가합니다. 이것은 뭔가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이 증가되고 더 많은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면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감소돼야 되는데 그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금년도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시험 안 보고 공부에 제대로 잘 신경 안 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매년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내일, 상임위원회는 없지만 본 위원장은 내일 나오겠습니다. 10시 반쯤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각 시·도별, 시·군별, 학교별까지는 좀 그렇지만서도 내용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충남의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감소가 돼야 하는데 매년 증가가 되네요, 좀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앉으세요. 그다음에 교무행정사는 기획관님 소관 업무인가요?

찬교

오찬교기획관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행정국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전환을 해야 되는 분들이 아직 전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전환을 유도하는데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2016년도에도 별로 많이 안 했잖아요, 전환하실 분들이.

찬교

오찬교기획관

(집행부석에서) 예, 기획관 오찬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환을 확대하도록 더 당근책을 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장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그래도 전환을 잘 안 하십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전체로 볼 때는 그분들이 전환해서 교무행정사무를 맡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진해. 그리고 교무행정사 채용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이 내년 이맘 때 가서 실행이 안 될 때에는 이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거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교

오찬교기획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직에 계신 분들 급량비 문제입니다. 급량비는 8만 원씩 주던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해서 다른 공직자들과 똑같이 13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분들이 물론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시지만,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조리조무원들이 식대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검식요원이라는 저기로 식대를 안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급량비를 받는 분들은 식대를 내야 된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교

오찬교기획관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실제적으로, 또 현장적인 입장에서는 동의도 됩니다마는 검식의무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라든지…….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검식하자고요. 그러면 검식한다고 해서 식대를 안 내셔, 그러면 급량비를 주면 안 되죠. 받고 안 내.

찬교

오찬교기획관

(집행부석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장기승위원장

무슨 단체협상 말씀을 하시고 그러겠지만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따로 협의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야 되고, 또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2016년도 3월부터 낸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해 줘라? 이것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별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여기에서 저기할 것 아니니까.

찬교

오찬교기획관

(집행부석에서)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하고 인터넷 유해정보차단 서비스는 어느 과장님 업무인가요? 시간이 늦어서 빨리 빨리. 문일규 과장님이신가요?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인터넷 유해정보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더 일반학생들까지 확대한다는 사업이시죠?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요.

장기승위원장

도청과 협력사업이지만 도청과 협의할 적에 교육청으로부터 협의를 잘못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도청에서 해야 될 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또 교육청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을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금 무리하게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되지 못한 상태로 그냥 편성을 했는 데요…….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소득층 또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확대돼서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아무튼 다른 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소득층이 필요하다면 일반학생들까지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무튼 그렇고 이어서 청소년진흥원에다가 예산 지원하는 청소년 참여예산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도 협력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적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협력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할 적에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중 본청 1일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예정되었던 본청 예산 심사는 12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