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여성정책관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청소년진흥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료 좀 보시겠어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세요? 월 임대료가 청소년진흥원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일시보호소, 청소년성문화센터 천안과 홍성 합쳐서 8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연 임대료가 9,600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관님이 올해 1월 1일부로 이쪽으로 오셨죠?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들 감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간부회의에서 이거보다 더 시급한 현상이, 청소년진흥원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물론 다른 중요한 사항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짚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관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진작 그 회의를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사의 시책사업비가 됐든 아니면 다른 특수사업비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제가 그날 청소년진흥원 사무실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데에서 세상에, 사무실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책관님이 문제가 있죠. 접근방식이 잘못됐죠.
지금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좋고 나쁜가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요, 내년 추경에라도 방법을 써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시간을 끌을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데에서 무슨 청소년진흥원이 존재합니까, 그런 위치에?
완전히 학원타운이더구먼.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800만 원씩을 낸다고 하면요, 이게 1년에 9,600만 원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홍성에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그 당시에 내포로 당연히 들어왔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튼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예산 심의는요, 내일 저희들이 할 텐데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으니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할 테고요, 이 부분은 정책관님이 각별하게 관심 갖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양성평등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이 분명히 제가 봐도 다른데 이것을 합쳤을 때 정책관께서는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한 쪽으로 상당히 치우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조율을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정책관님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실세에 의해서 한 쪽으로 완전히 치우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는 청소년은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도 나중에, 지금이야 이러한 형태로 간다고 가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차후에 지사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다고 보면 조직개편을 또 한 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와 나름대로 비교를 했을 때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원래대로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우리 도에 엄청난 플러스알파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를까 제가 볼 때 큰 시너지효과가 별로 대단할 것 같지는 않고 우려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느냐, 정책자의 판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책관님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양성평등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양성평등으로 더 많이 들어갈 테고 아니면 청소년 쪽에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더 가능할 테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은 청소년기금 본래대로 놓아야만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는 한번 위원님들끼리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