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충남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에 190쪽, 1366전화 있잖아요, 기능보강?

이것이 증액이 900%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군데에 있다면서요? 여기서 진짜 전화를 몇 명이 받아요? 그 전체를 우리가 전부 운영을 해주나?

어디서 해요? YWCA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냐고, 그게? 뭔 얘기를 하면 좀 팍팍 했으면 좋겠어. 그냥 어물어물 하시지 말고 정책관님, 확확확 해버려요.

어떻게 해서 YWCA를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하고, 1366센터가 긴급전화센터인데 이게 전화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받아서 해결하고 이런 거 아니냐고? 14명이 뭘 하는 거요?

긴급전화를 받아서,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것도 많지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여성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이쪽에 찔끔 저쪽에 찔끔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1366전화가 센터인데 긴급전화라고 하면 어떤 것을 긴급으로 받습니까?

전화센터가 우리가 1366밖에 없나요?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 어디어디 있어요? 시·군에 있는 것하고 도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시·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시·군비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가 뭐하는데 이렇게 직원들을 많이 놓고 운영비를 여기다 갖다가 많이 하는 것인지,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은 거기하고 갑론을박할 것 없고……. 여가부를 따지면 여가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닌 것은 하지 말아. 여가부에서 한다고 여가부에서 돈 다 줍니까? 다른 데 할 일이 많아.

실제로 많으니까. 여성폭력 예방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어요. 들어가시고, 여기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이 항상 얘기했던 거, 유관순상 이거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 215쪽을 보면 작년도에 7,2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보조로 줬나요?

나머지는? 여기는 땡땡땡땡 되어 있는데 뭘로 써? 운영비가 땡땡땡땡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땡땡땡땡이잖아, 작년도에. 뭘로 써요? 알기 쉽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알기 쉽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200이고 8,00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땡땡땡,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로 던져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알고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답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들이 헷갈린다니까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런 것 같은데, 여기다 뭔 표시를 해놓든가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위원회로 던져준 건데 올해는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알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젠더 거버넌스 이게 말이에요, 전부 보면, 지금 요새 우리도 못하는, 촛불 집회하는 거 알죠? 그것이 뭘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나옵니까?

아니죠? 뭘로 하냐고? 의식이 뭘 향상돼요?

뭘 홍보해서 의식이 향상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새 SNS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전부 알리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명이나 이것을 토론회를 하고 교육을 받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충남도민 중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거의 행사하는데 교육 아니면 토론회 이런 걸로 돈을 다 없애버려. 이런 것을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SNS에 홍보를 한다든가, 요새 대학교 강의도 인터넷 강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정말로 멋있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도 쫙 뿌려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어떤 것을 지금 홈페이지로 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묻잖아.

왜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요. 양성평등 이거……. 말이 안 맞는 거고, 점검하기 위해서 돈을 1억 6,500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고.

말은 좋다니까. 시키고 뭐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겠고 이런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구원에서 받아서 했을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내가 한 2년 6개월 거의 다 돼 가는데 도에서 하는 이걸 보면 전부 허상적이고 쓸데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이런 돈을 아껴서 정말로 여성들을 위해서 또한 피해여성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그런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경비를 빼려고 하는 정도의 생각들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 도민의 양성평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형식적으로 이벤트 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되게 뭔가를 확산시키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건 뭐, 예산은 우리가 다음에 하면 되는 거니까. 217쪽 찾아가는 폭력예방 이게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오죽하면 가정에 폭력을 쓸 수 있을까. 정신적으로 조금 뭐가 이상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성격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말리기도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누가 합니까?

가서 상담을 누가 하나?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찰서에도 보면 성폭력예방과가 있어요. 거기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민간인들이 가서 뭘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맞고 오지나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말은 좋아요. 아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로만 해서는 충분히 해야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서에도 성폭력예방과 무슨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논산경찰서 플래카드를 보니까 “성폭력예방 1위”, 하나도 없는 것 어쩌고 이런 거 써 있더라고, 플래카드에. 그 정도로 경찰서에서도 자랑을 할 정도로 돼요, 그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누가 합니까, 이걸? 이게 전문가, 교수들도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시·군에 얼마나 많은 성폭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을 하는 겁니까, 각 시·군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우리 도가 엄청난데 경로당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도 몇 군데 하고 끝나는 것이고 그건 내가 볼 때는 현실에 안 맞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사각지대 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 뜻은 좋은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분들이 가서 강의하고 얘기해 가지고 들을 정도 되면, 성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남성들이 여성들을 폭력 하는 게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 가서 남성들, 거기 경로당 정도 올 사람들이 성폭력할 정도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올 수 있겠는가. 가상적으로 생각해도 좋은데, 이게 현실에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만,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 쫙 모여가지고 한다든가 하면 이해를 가겠는데 돌아다니면서 멀쩡한 사람 보고 모이라고 해서 노인네들한테 성폭력 그런 거 한다는 것도 조금 우스운 얘기 같고,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 같고 검토보고에도 그 얘기가 있는데 부합하는지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러면 기금이 지금 청소년진흥육성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얼마요?

정책관이 백번 얘기해도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한번 통합하면 운용위원회도 하나로 통합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이 있는데 청소년기금이 아마 조금 남아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아돌아가서 이쪽으로 더 좀 해서 쓸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하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이 지금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부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늘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폐합하면 여성정책관실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늘 수 있어요? 기금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 법이 별도인데, 기본법이 이거하고 저거하고 별도인데 꼭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요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