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금년도 추경에 보면 전년도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2015년에 28억 3,4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4억 5,60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3억 7,000만원이. 그런데 금년에는 바짝 줄어가지고 1억 8,700만 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년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232쪽입니다.

전년도에 6억 6,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8억 9,0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유해감시단은 시·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시·군의 어떤 사람들이 청소년유해……. 금방 유해환경감시로 내년도 예산에 7,150만 원을 세웠던데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전년도에는 4천 얼마 세웠었는데.

그런데 시·군별로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시·군별로 있다면서? 15개 시·군 다 있는 겁니까?

아까 질의하던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31쪽에 보면 내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금액으로 7,150만 원이 서있는데 작년보다 2,6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15개 시·군에 어떻게, 유해환경감시단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7,150만 원 가지고 15군데에 나누어준다면 한 군데에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천안이나 아산은 크니까 예산이 더 많이 가야 될 거고, 그러면 1년에 그거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작년에는 2,600만 원이니까 4,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썼는데 활동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청소년진흥원에서 지난번에 출연금 올렸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에 4억 7,300만 원이었는데 1억 9,4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금년에 6억 6,7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원장 한 사람, 행정직원 한 사람, 행정팀장 한 사람, 행정팀원 하나, 이렇게 네 사람이에요. 이렇게 네 사람에 대해서 수당 및 성과급 해가지고 4억 500만 원을 올렸는데, 가족수당 네 사람한테 212만 원, 정액급식비 네 사람한테 624만 원, 교통보조비 네 사람한테 624만 원, 시간외수당 네 분한테 1,565만 원, 성과급 네 사람한테 1,328만 원, 선택적 복지 네 사람한테 280만 원, 연가보상비 네 분한테 363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1억 9,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계산하면 41%나 나오거든요. 인건비가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까?

김석필 정책관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출연계획서에 이렇게 적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한 거의 연속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 좀 먼저 해 주시고. 월 5시간을 일하고 주고서는, 계약을 하고서는 직원들 고용하는 겁니까? 시간외수당을 그렇게 줘도 되는 걸로 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내년도 운영비가 2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왜 그렇죠? 아니, 유해환경감시는 따로고, 운영비가 1억 6,300만 원에서 7,4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2억 3,7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출연금 지원 원가산출계산서에는 4층에 연간 2,640만 원 주고 사무실을 임차하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2,000만 원이다 하고 기록된 게 있는데 모르십니까? 아니, 여기에 기록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고요. 235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지원 해가지고 9억 3,385만 원이 서 있는데 그중에 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이 3억 6,500만 원인데 이건 뭡니까?

예산서 235쪽 상단 부분에 위기청소년 지원 해가지고 9억 3,385만 원이 서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억 6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예산이 100% 이상 뛰었거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추진에 3억 5,500만 원이 서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에 2억이 서있고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에 3,6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100% 이상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예산서에 보면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추진 해서 3억 5,500만 원이 서있는데 그건 뭐고 지금 얘기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에 2억하고 청소년 수학여행이 3,600만 원 서있는데 그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업은 금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내년만 할 게 아니고.

충청남도 본청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작년보다 5～6%밖에 예산이 더 안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100% 이상 증액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답변을 주셔야 이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4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9억을 내놓아라 하면 왜 예산을 드려야 되는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중독 치유캠프는 4,000만 원 따로 서있네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236쪽에 정책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중간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1억 1,8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건 뭐를 하는 겁니까?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1억 1,800만 원이 불량청소년을 상담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는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계산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또 집어넣고 하면 그것은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질의해봐야 그럴 것 같고,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37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8억 800만 원이 서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 중도퇴학하는 아이들, 중도에 학업포기하는 학생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통계를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학업포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대로 학업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못하도록 Wee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충무교육원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입소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학생 1인당 2,000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해학교라고 해서 중학교 포기학생들을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있고 Wee스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 몇 백 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상 밖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8쪽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우리 충남도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것을……. 만약 청소년진흥원을 옮기게 된다면 이런 것은 유관단체끼리 같이 한 건물을 쓰고 같이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에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통합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