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석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1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를 요구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조길행 위원님이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정책관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으로 제2회 추경, 본예산, 기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자료요구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 설명 다 들은 후에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그래도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해환경 활동상황이 있죠? 그러면 조끼가 주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첫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인력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답변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정책관님 답변하셨는데 청소년 참여예산제 그 부분이 정책관실에서 9,000만 원에다가 교육청에서 1,000만 원 해서 1억이죠?

그런데 시·군으로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시·군으로 분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도착했나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김석필 정책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내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증감이 되었나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룹홈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그룹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다 마련합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사업을 하려면 조금 넣어요.

그리고 대폭 증액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현실적인 사업비를 넣어야지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그룹홈을 한다고 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임차료면 거기에 공간이 트여있으면 거기에 구분을 한다든지 베드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5,000만 원짜리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내년도에는 몇 백 % 증액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이, 뭐라고 그럴까? 이만큼 한 발을 들여놓아요.

발꿈치만 살짝 들여놓았다가 나중에는 두 발을 한꺼번에 딱 들여놓는다고요. 이런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오나 나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12월 7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께서 답변 안 해주시니 질의하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조직개편이 들어가면 나중에, 여성정책관실이 있는 도가 전국에서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복지과로 저거할 수도 있고 청소년과가 따로 갈 수도 있는데 기 따로따로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구태여 함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같은 국·실에서 기금이 있는 데가 문화정책과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년이 됐으면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자 분분하므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52분 속개)